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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 대통령 탈옥법' 통과 땐 국무위원 모두 공범"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2주 연속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예상되자 공세 대상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모습이다.장동혁 대표는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망간 국무회의에 이재명 탈옥법이 상정된다"며 "우리가 청와대 앞에 있는 오늘 11월 16일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탈옥법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는 모두 독재 국가 국민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통령 죄수 번호도 바뀔 것이다. 자신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헌법을 파괴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로 만든 죄가 추가되기 때문"이라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탈옥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무위원 모두 공범 명단에 오를 것이다. 한성숙 총리가 탈옥죄 수괴가 될 것이다. 탈옥할 시간을 벌어주는 판사들도 공범"이라고 비판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미룬 채 해외 순방에 나선 것을 두고 국무총리에게 의결의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기어이 총리에게 의결을 맡기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특검법을 자기 손으로 의결했을 때 여론 역풍은 불 보듯 뻔하다"며 "대통령이 총리에게 탈옥의 의결을 하청준 것, 탈옥의 외주화"라고 말했다.이어 한 총리를 향해 "절대로 총리 손으로 특검법 의결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기어이 의결하겠다면 총리는 평생 이재명의 부역자, 탈옥의 공범이란 오명을 쓰고 살아갈 것"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의 알리바이로 전락해 피고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일국의 총리답게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지난 9일과 10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와 의원총회를 열었다.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소속 의원들은 청와대 앞 1인 시위도 하고 있다. 특검법 공포 직전까지 대여 공세를 이어가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장외 집회도 이어간다. 서울 경복궁역과 부산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은 21일 대구, 25일 경주, 26일 용인 집회도 예고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TK신공항 기존 방식으로 안 돼" 민간투자 활성화 제언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재원 조달 문제로 수년째 표류하는 상황에서도 TK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지역민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이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면서 사업 지연에 사실상 동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공조를 통해 관련 예산 증액을 이끌어 낸 전남광주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16일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이달희(비례) 국민의힘 의원 등 TK 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착공 과제와 전략'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신공항 건설사업의 난맥상을 진단하고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토론회에는 김정재(포항북)·김형동(안동예천)·이인선(대구 수성구을)·신동욱·조지연(경산) 국민의힘 의원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공동 주최 명단에는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이 각각 5명씩 이름을 올렸지만 정작 이날 현장을 찾은 대구 지역구 의원은 이인선 의원이 유일했다. TK 최대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의 결집된 역량을 보여줘야 할 자리가 '반쪽짜리 토론회'에 그친 셈이다.같은 날 전남광주는 군 공항 이전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 군 공항 전력 임시배치 지원 사업비 1천31억2천4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당초 2028년도에 편성할 예정이던 예산까지 끌어온 것이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상규 경북대 명예교수는 TK 정치권의 엇박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TK행정통합특별법까지 거론하며 "신공항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을 왜 우리가 던져주느냐"고 지적했다.이날 현장에서도 대구시와 경북도는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대구시는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며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고, 경북도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확보해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토지 보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의성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TK 정치권의 입법 행보도 엇갈리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군 공항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반면, 박형수 의원은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유지하되 경북도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놨다.이날 행사에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주호영 의원은 독감 증세로,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외부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을)과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각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일정이 겹쳐 불참했다. 이들은 당초 참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 공항 부지 면적과 시설 배치 등을 재검토해 건설비를 절감하고 민간공항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국비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공항 주변과 K-2 후적지의 개발권을 패키지화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투자위험과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국가 지원을 법제화하는 등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 진술 거부·조서 날인 회피…선관위 비협조에 막힌 특검

    진술 거부·조서 날인 회피…선관위 비협조에 막힌 특검

    최대 150일의 기한을 두고 지난 9월 7일 출범한 선관위 특검의 수사가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수사 속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선관위 직원들의 비협조가 그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가적 불신과 상처를 남긴 선관위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선관위 특검은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및 정보보안 관련 부서, 보안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선관위가 보안 취약점을 지적받고도 자체 보안실태 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이었다. 지방선거 당일 투표록 위변조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4·5일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다만 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한 대면조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13일 한 언론사의 유튜브 방송에서는 다수의 선관위 직원들이 핵심 피의자의 사망 사건 이후 우울증을 주장하며 진술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특검 측의 전언이 나왔다. 장시간 수사 후 조서에 대한 열람이나 날인 역시 거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선관위 특검이 그동안 비공개 소환 조사를 연이어 벌이고 있음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소환하거나, '1호 구속영장' 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이 같은 사정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특검의 1차 수사기한 만료가 내달 5일로 예정된 가운데 수사 지연의 원인으로 선관위 측의 소극적 대응이 거론되면서 비판 여론 역시 커지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선관위의 투표록 위변조 정황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투표권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범죄를 은닉하고 위조하는 기관으로 추락했다. 신뢰는 면피용 사과문이 아니라 오직 구체적인 진실로 되찾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한편, 선관위 특검은 평검사 1명을 16일 부산지방공소청으로부터 파견받아 검사 인력이 19명으로 늘었다. 특검팀은 지난달 말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 인력 9명 파견을 요청했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속도내는 수성못 수상공연장, 내년 상반기 첫 삽 뜬다

    속도내는 수성못 수상공연장, 내년 상반기 첫 삽 뜬다

    대구시가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부지 확보와 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화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대구시는 16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수성구와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을 위한 시유지 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추경호 대구시장과 김대권 수성구청장, 이재숙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박종필 경제환경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300억원(국비 99억원·시비 100억원·구비 101억원)을 투입해 수성못에 1천석 규모의 메인 객석을 갖춘 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수성못을 공연·축제·관광·시민 여가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대구시는 이번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수성구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과 연말 준공을 목표로 다음 달 공사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수상공연장 조성 사업의 국비 지원액을 기존 82억5천만원에서 99억원으로 늘렸다. 수성구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부지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부분용도 폐지 절차도 조속히 추진해 왔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못 수상공연장은 수성구뿐 아니라 대구 전체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많은 방문객이 찾는 대표 문화예술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핵심 사업"이라며 "대구시와 협력해 부지 매입과 예산 확보, 공사 추진 등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수성못은 대구시민 모두가 사랑하는 대표적인 생활·관광 공간이자 대구의 소중한 자연·문화 자산"이라며 "이번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대구시와 수성구가 힘을 모아 수성못을 세계적 수준의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무더기 셀프 승진 대구정책硏, 연구위원 잦은 출장 질타

    무더기 셀프 승진 대구정책硏, 연구위원 잦은 출장 질타

    승진 대상자가 승진 기준 변경에 참여한 '셀프 승진'(매일신문 7일 보도) 등으로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무더기 지적을 받은 대구정책연구원(대정연)이 이번에는 연구위원들의 과도한 대외활동으로 도마에 올랐다. '예외'로 분류돼 횟수 제한에서 빠진 활동이 3건 중 2건꼴이었다.16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대정연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중환 시의원(달성군1)은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19건, 신분상 처분 6명이 나왔다"며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연구원 출범 3년간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에 문홍성 대정연 원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장기간 원장 공백과 연구자들이 조직 운영까지 맡아 온 구조를 원인으로 꼽았다.이날 감사에서는 연구위원들의 대외활동에 질의가 집중됐다. 연구원 관리 지침은 대외활동을 연간 20회로 제한한다. 그러나 시 종합감사 결과 2023~2025년 대외활동 2천700건 중 1천832건(67.9%)이 횟수 산정에서 빠졌다. A 연구위원은 3년간 320건, 한 해 평균 약 107건을 소화했다.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 시의원 자료에 따르면 A 연구위원은 지난해 한도에 포함된 활동이 20건, 제외된 활동이 112건이었고, 올해도 9월까지 각각 15건, 85건이었다.하 시의원은 "이런 현황을 보고도 이달 1일 조직 개편과 인사가 이렇게 이뤄진 데 놀랐다"며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도 연구원 예산 반영 문제도 다시 생각해야겠다"고 지적했다.문 원장은 "지자체 등의 전문가 초빙은 규정상 횟수에서 제외된다"면서도 "부임 직후 대외활동을 연구본부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지시했다. 2차 규정 개정 TF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해명했다.

  • 안경·초소형 카메라·워치…대학가는 이미 수법 만연

    안경·초소형 카메라·워치…대학가는 이미 수법 만연

    가시험보다 상대적으로 감독이 느슨한 대학가에서는 이미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법이 진화하면서 감독 강화는 물론 평가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16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학가에 AI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알린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해 11월 알려진 연세대 집단 커닝 사태다. 약 600명이 수강하는 한 교양 강의의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문제를 푼 정황이 드러났다.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사실을 자수하면 중간고사 점수를 0점 처리하고, 자수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학칙에 따라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공지했다.당시 한 수강생이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린 익명 투표에서는 비수강생이라고 밝힌 응답자를 제외한 387명 가운데 211명이 커닝했다고 답했다. 실제 부정행위 규모를 확인한 조사는 아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다른 학생들이 AI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자신만 사용하지 않으면 불리해진다는 반응도 나왔다.최근에는 감독관이 지켜보는 대면 중간고사와 대학 입학 논술시험에서도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지난달 14일 건국대 한 학과의 중간고사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해당 학생은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외부에 전송하고 스마트워치로 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만점을 받은 학생을 수상하게 여긴 교수가 추궁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밝혀졌다.앞서 지난달 10일 연세대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과 같은 달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이들은 사전 확인 과정에서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 도중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응시를 금지했다.이 밖에도 올해 이례적으로 합격선이 20점 이상 높아진 경찰대 편입시험과 기출문제가 공식 발표되기 전 한 응시자가 문제 대부분을 복기해 온라인 카페에 올린 서강대 편입시험 등을 둘러싸고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문제는 이 같은 부정행위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대학들은 AI 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시험을 무효 처리하는 등의 방침을 내놓고 있지만 모든 부정행위를 걸러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소수의 감독관이 다수의 수험생을 관리하는 데다 대학마다 시험 환경도 달라 일률적인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과제에는 이미 AI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됐다고 보면 된다. 시험에서도 AI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모두 잡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각에서는 AI 사용을 막을 수 없다면 평가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밝혔다.

  • 전국 수능 시험장에 '공공 와이파이' 임시 중단 추진

    전국 수능 시험장에 '공공 와이파이' 임시 중단 추진

    교육부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과 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스마트안경 점검과 초소형 카메라 식별 지침 마련에 이어 시험장 학교와 공공 와이파이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16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통신사와 함께 학교 및 공공 와이파이의 임시 중단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협의 결과를 반영한 추가 대책을 17일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험장 전파 차단 가능성을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험장 내부만 정밀하게 통신을 차단하기 어려운 데다 인근 주민의 통화와 긴급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와이파이 중단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도 별도 브리핑에서 전파 차단 장치인 '재밍'의 법적 제약과 시험장 안팎의 응급통신 장애 가능성을 설명했다. 다만 와이파이를 중단하더라도 이동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은 가능해 몰래 반입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까지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다.현장에서는 육안 식별과 의심 행동 점검을 강화한다. 전국 1천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매 교시 안경 착용 여부와 기기 외형을 확인한다. 초소형 카메라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외형적 특징과 의심 행동을 정리한 추가 감독 지침을 마련한다.전담인력은 주로 별도 교육을 받은 장학사·장학관으로, 전자기기 전문가는 아니다. 교육부는 시험장과 시도교육청, 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핫라인을 구축해 감독관의 판단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수험생은 시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해당 교시가 끝난 뒤 검사하기로 했다.수험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신체·소지품 검사는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적 근거와 검사 거부 시 대응 문제뿐 아니라 입실 지연, 수험생의 수치심과 불안감, 의료용 보조기구 착용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교육부는 감독관의 민원·소송 대응을 지원하고 책임 부담을 줄일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계획적인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다만 응시 제한 기간 확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올해 수능부터 즉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수능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귀 안쪽 '쏙' 이어폰, 온라인서 몇만원에 손쉽게 구매

    귀 안쪽 '쏙' 이어폰, 온라인서 몇만원에 손쉽게 구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초소형 이어폰' 등을 검색하자 손가락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카메라부터 귓속에 착용하는 무선 이어폰까지 다양한 제품이 검색됐다.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이들 전자기기의 온라인 유통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6일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확인한 결과, 11번가에서는 '은밀한 스파이 이어피스'라는 이름의 초소형 무선 이어폰이 6만8천86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귀 안쪽에 들어가는 작은 크기를 강조한 제품으로, 구매가 가능한 상태였다. 네이버쇼핑에서도 손가락 사이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홍보하는 초소형 무선 카메라가 2만9천5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해당 제품은 와이파이(Wi-Fi) 연결 기능을 갖춘 휴대용 보안 카메라로 소개됐다.스마트 안경도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오픈마켓에서는 2만7천원대 블루투스 통역 안경부터 10만원대 카메라 탑재 안경까지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메타의 AI 안경은 48만원부터, 로키드 글래스는 99만9천원, 이븐 G2는 109만9천원에 판매 중이다.제품별 기능은 차이가 있다. 카메라와 스피커를 통해 촬영과 음성 전달이 가능한 제품이 있는가 하면, 안경 렌즈에 문자나 이미지를 표시하는 제품도 있다. 일부 저가형 제품은 스마트폰과 연동한 통화나 음악 재생 기능만 지원해 모든 스마트 안경을 AI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기로 보기는 어렵다.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은 위장형 카메라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쿠팡은 볼펜형·시계형 등 위장형 카메라와 감청·도청 설비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도 몰래카메라 등을 취급 불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G마켓과 11번가 역시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매매 부적합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다만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은 보안·통신 등 정상적인 용도로도 사용되는 만큼 제품 자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해외 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서도 다양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AI 안경은 별도의 수입 품목분류 코드가 없어 정확한 국내 유입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는 다양한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하는 만큼 모든 제품의 용도를 사전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악용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활용된 장비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관련 장비의 유통 경로를 살펴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수능 코앞인데…AI 부정행위 잡아낼 기술·장비 있을까?

    수능 코앞인데…AI 부정행위 잡아낼 기술·장비 있을까?

    오는 19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걸러낼 탐지 기술에 관심이 쏠린다.전문가들은 스마트안경부터 초소형 카메라 등 기기의 종류·작동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현재의 기술로 모든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에서는 전파탐지부터 외형 검사, AI 영상 분석에 이르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는 최근 '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기 개발' 사업을 발주했다. 블루투스 저전력 신호로 주변 기기를 찾고, 와이파이 통신량과 데이터 송수신 패턴을 분석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는 이동형 장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그러나 전파탐지 방식은 무선 신호를 내보내지 않는 기기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신호가 포착되더라도 해당 기기가 스마트안경인지 다른 전자제품인지 즉각 확인하기 힘들다. 신호만으로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AI를 정답 생성에 활용했는지도 불분명하다.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경의 외형을 직접 검사하는 기술도 등장했다. 국내 AI 기반 평가 솔루션 기업 그렙은 온라인 시험 감독 서비스 '모니토'에 응시자가 시험 전 안경의 정면과 측면, 안쪽 등을 촬영해 제출하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국내 개발자가 공개한 '이그잼가드'도 카메라로 안경테 렌즈와 충전 접점 등 주요 부품을 확인하는 방식이다.이 같은 기술들은 잘 알려진 제품들의 외형에만 의존한다는 약점이 있다. 특히 카메라나 통신 부품이 안경테 내부에 감춰져 눈에 띄지 않도록 설계됐다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기기 자체가 아닌 응시자의 행동에서 부정행위 징후를 찾아내는 기술도 활용되고 있다. 해외의 '아너락'과 '리스폰더스 모니터'는 웹캠으로 자리 이탈이나 다른 사람의 등장 등 이상 행동을 감지하면서 감독관을 돕는다.다만 AI 장비를 직접 식별하는 기술이 아닌 탓에 안경을 만지거나 시선을 돌리는 정상적인 행동도 의심 사례로 분류될 수 있다.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포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대구의 한 AI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AI 기술의 순기능에만 주목한 나머지 부정행위와 같은 역기능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결과"라며 "시험장에 반입된 AI 안경 등의 통신을 차단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선행됐어야 하지만 이미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선 일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이 억울하게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감독관이 이상 징후를 살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잘 치면 인생 바뀐다" 한국 시험 경쟁사회 신뢰 흔들

    한국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논란을 두고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시험 경쟁과 공정성 문제를 잇따라 조명했다. 시험 성적이 진학과 취업,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시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16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험 부정행위를 넘어 경쟁이 치열한 한국사회의 현실과 연결돼 다뤄지고 있다.로이터통신은 이번 논란에 대해 "표준화된 시험이 사회적 계층 이동과 직업적 진로를 사실상 좌우하는 한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며 "한국의 중요한 시험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흔들었다"고 전했다.특히 이번 사건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도 주목하며 한국의 수능을 "경쟁이 극심한 한국 사회에서 성공에 결정적인 시험"으로 소개했다.블룸버그통신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눈에 잘 띄지 않는 AI 기술과 기기는 학업과 진로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기존 방지책을 우회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경쟁이 치열한 수능을 앞두고 시험 보안에도 이목이 쏠렸다"고 전했다.BBC도 한국의 국가시험이 개인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AI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학교와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다뤘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정부가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안경 판별 인력을 배치하고 응시자의 안경을 검사하기로 한 조치를 소개하면서도 초소형 전자기기와 생성형 AI의 결합이 시험 관리의 새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번 논란은 경쟁이 치열한 시험 환경에서 에이아이 기술과 기기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교육 당국이 직면한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학력이 성공을 결정짓는 이 나라에서 학생들은 명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집중적인 암기식 학습에 매진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비싼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 추경호

    추경호 "시민 목소리 수용…조례 바꿔서라도 문제 해결"

    추경호 대구시장이 공무원들에게 현장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행정을 주문했다.추 시장은 16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의 건의를 안 되는 이유부터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추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야 한다"며 "공무원은 법과 원칙을 지키되 현장 건의를 지나치거나 일이 복잡해질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특히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는 각 실·국과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 애로를 더욱 폭넓게 발굴할 것을 지시했다.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재난안전 대응체계도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직원들의 조직문화 개선도 강조했다. 추 시장은 "불필요한 형식과 격식은 줄이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자"며 직원 복장 자율화를 통해 실용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추 시장은 올해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른 삼성라이온즈의 우승 기운을 대구 발전으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최근 내·외부 일정에서 삼성라이온즈 점퍼를 착용하고 있다.한편 대구시는 이날 '2027년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국회 강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실에 국비 캠프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58개 사업에 필요한 국비 2천523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회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李 대통령

    李 대통령 "韓-아세안 긴밀 연대…AI·문화로 확장"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해질수록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더욱 긴밀하게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아세안 청년들의 문화적 창의성이 새로운 기회 창출로 이어지도록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른 시일 안에 (태국을) 방문해 양국 간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길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냈고, 아누틴 총리 "한·태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조속히 타결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17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한일 셔틀외교를 진행한 지 6개월만의 만남이다. 양국 정상은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18일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2026 선전 APEC 정상회의로 자리를 옮겨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1박 2일 일정을 소화한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주요한 안보현안이 논의될 전망이기 때문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16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 최민희 징계 설전 들끓는 與…최고위 충돌·초선도 가세

    최민희 징계 설전 들끓는 與…최고위 충돌·초선도 가세

    여당 내 계파 갈등의 중심에 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계 당권파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의 공개 충돌은 물론, 친명계 원외 조직과 초선 의원 모임까지 당직 사퇴와 결단을 촉구하면서 파장이 당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양 계파 간 충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최민희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의 기억 착오와 헷갈리는 발언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고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도 상심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어 "본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 김민석 대표가 결정한, 제 책임을 묻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도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가 제기했던 "반분신(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확실히 마무리하고, 통합과 단결의 길로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며 공세적 태도를 함께 취했다.친청계인 한민수 최고위원도 '반분신 의혹'을 언급한 뒤 "대표가 결자해지하고 풀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신속히 이뤄진다면 김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김 대표 감찰'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친명계 인사들은 즉각 김 대표 엄호에 나섰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징계 문제를 계파 싸움으로 바꾸고 당의 기둥까지 뿌리째 흔들려는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당을 갈라놓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이제 (이 대통령)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 단 하나도 없도록 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표 역시 "모든 (징계)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당의 모든 성원이 과정과 결과를 존중해 달라"고 강조했다.친명 성향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심판원은 (최 최고위원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엄정하게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친청계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질타하며 즉각 당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도 이날 최민희 최고위원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더민초 대표 안태준 의원은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최근 최 최고위원을 둘러싼 잇따른 논란과 이로 인한 당내 갈등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전체 명의의 공동성명 발표를 목표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더민초는 16일 자정까지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17일 오전 공식 입장을 추가로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 한동훈 복당 진통 갈라진 野…이주 당내 갈등 중대 기로

    한동훈 복당 진통 갈라진 野…이주 당내 갈등 중대 기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조작 징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집안싸움'이 커지고 있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17일 공개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법원의 관련 판결 선고 일정까지 겹치면서 당내 갈등이 중대 기로에 섰다.이번 논쟁은 지난 11일 황경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이 지난 1월 한동훈 의원, 지난 8월 진종오 의원의 징계 과정에서 외력이 작용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촉발됐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황경성 윤리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최모 교수는 16일 복수의 언론을 통해 17일 오전 '조작 징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윤리위원 역시 이번 주 중 증거 공개를 예고한 바 있다.최 교수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통화, 장 대표가 외부 인사에게 징계 대상 및 수위에 대해 언급한 정황이 담긴 모바일 메신저 대화록이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의 충돌도 격화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한 라디오에서 "본인(최 교수)이 최고위원회에는 못 나오겠다고 그러고 여론전을 하고 계신다. 친한파도 다 있는 곳인데 그분들 앞에서 설명을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며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한 의원 복당 문제를 두고도 "불 끌 때 물 한 바가지 안 보탠 분들, 불난 집에 기름 끼얹은 분들, 밖에서 구경만 하신 분들"이라고 비유하며 "대단히 우리 당원들의 정서에 반하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이날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와 "장 대표가 윤리위원을 임명할 때 윤리위를 가동해 본인의 정적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얘기들은 당시에도 있었다"며 "최 교수가 모든 걸 알고 있고 자료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서는 "(증거가) 공개된다면 장 대표는 반박하기 어렵고 사퇴 여론이 불붙듯이 번질 것"이라며 "장 대표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한 의원 복당은 우리 당 다수 의견이라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한편 앞서 징계가 결정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부터 줄이을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의 향방이 가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는 19일 배현진 의원의 징계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으며,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돌려차기 실언' 관련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 역시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대법원, 19일 한덕수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 선고

    대법원, 19일 한덕수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수의 사건 관계자 판결의 향배를 좌우할 전망이다. 앞서 1·2심은 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등을 내란으로 보고 한 전 총리에게 각각 징역 23년과 15년을 선고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및 서명 요구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한편,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20일) 하루 전날을 선고기일로 기습 지정하면서, '고의적 심리 지연으로 석방하려 한다'는 여권의 비판을 의식해 서둘러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대법원은 이날 "사건별 심리 및 합의 상황 들을 고려해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가 이뤄졌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 수장 없는 대구문예진흥원 '거꾸로 인사' 논란

    수장 없는 대구문예진흥원 '거꾸로 인사' 논란

    통폐합 4년 만에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의 '거꾸로 인사'와 무의미한 조직진단 용역이 도마에 올랐다.16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7월 문예진흥원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분리·재편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너무 섣부르다는 시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정일균 시의원은 문예진흥원으로 통폐합 당시 너무 급박하게 진행된 탓에 야기된 문제들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한 조직 분리에 앞서, 일부 본부장이 없는 상태에서 하부 조직 개편부터 진행하는 수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정 시의원은 "조직 안정화 이후에 문예진흥원 원장을 뽑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수장이 없는데 어떻게 조직이 안정화되나"라며 "재단화에 최장 1년 반이 걸린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수장도 없이 하부 조직 개편부터 하는 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 본다. 통합할 때처럼 분리도 너무 급하게 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황보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현재로서는 조직 분리 및 재단화가 최우선 과제이기에, 원장을 뽑아도 역량 발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조직 분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본부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정희 시의원은 대구시가 문예진흥원 조직진단 용역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지적했다. 조직진단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조직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용역을 한 의미도 없을 뿐더러 결국 혈세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그는 "2022년 조직진단 용역에 7천800만원을 지출했고, 2023년에도 성과관리·인력운영 효율화 용역에 1억4천만원가량, 올해 또 조직진단 용역에 7천800만원가량 등 적지 않은 금액을 써왔다"며 "용역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황보 원장 직무대행은 "당시 조직개편안은 향후 재단화 등 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고, 현재 2차로 본부 아래 부·팀을 어떻게 할지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이라며 "10월 말쯤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본부장·관장 인선 등으로 인해 미뤄졌다. 2차 조직개편안이 마무리되면 직원 설명회와 인사조정위원회 등을 꾸려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외에도 이날 행감에서는 ▷판타지아 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심사 및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촉구 ▷지역 우수 공연 콘텐츠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 촉구 ▷대구콘서트하우스의 차별화된 대표 공연 콘텐츠 개발 및 기획·홍보 기능 강화 ▷지역 관광자원 연계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개선 촉구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 발생 문제 지적 ▷4050 중견예술인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촉구 등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 DIP 인력 운영 공백·지원금 회수 실패 '도마위'

    DIP 인력 운영 공백·지원금 회수 실패 '도마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이 내년도 대구시 출연금을 올해의 3배로 늘리는 것을 앞두고 인력난과 기업 지원금 회수 실패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대구시의회의 질타를 받았다.지난 13일 열린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DIP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정 운영과 사업 관리 부실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박종필 위원장은 내년도 운영비 출연금이 올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나는 점을 거론하며 증액에 상응하는 경영 목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DIP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대구시 출연금 없이 운영하다 내부 자금이 소진된 상태로, 사실상 자립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이 같은 재정난은 인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DIP는 인건비 부족으로 올해 신규 직원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고, 현재 정규직 정원 110명 가운데 34명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구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한 사실도 드러났다.지역거점 AX 혁신기술 개발사업단의 인력 공백도 지적됐다. 사업단은 정원 16명 가운데 8명이 DIP 소속 직원의 파견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사업단장 역시 공석이다. 박 위원장은 파견 직원들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와 AX 전문성을 갖춘 사업단장 선임을 촉구했다.김정민 위원은 DIP가 경영난으로 파산한 엔젤게임즈 대신 인디게임 경진대회 시상금 4천5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회수하지 못한 경위를 추궁했다. 기술보증기금이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DIP의 채권이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 과정에서 자산 관리 역량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현규 위원은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의 83.7%가 1~4인 사업체인 현실을 언급하며 영세기업의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진미숙 위원은 DIP가 운영하는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의 지원금이 일부 기업에 편중된 문제를 질타했다. 최근 3년간 집행된 지원금 약 5억7천만원 가운데 41%가 특정 5개 업체에 집중됐다고 지적했으며, 장기간 비어 있는 대관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이외에도 이동운 위원이 대구 웹툰산업 매출이 전국의 1% 수준이라며 작가 양성을 넘어 플랫폼 연재와 지식재산(IP) 사업화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주문했다.

  • 3년 만 문 닫은 대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3년 만 문 닫은 대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연구 공백 우려"

    대구 최초의 구·군 단위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문을 연 지 불과 3년 만에 운영 중단 결정이 나면서 그동안 축적해 온 탄소 관련 데이터의 전문성 공백 지적이 잇따른다.대구 달서구가 2023년 위탁 방식으로 문을 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는 달서구를 포함해 전국 5곳에 불과했다.센터는 지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해 왔다. 지난 3년간 모두 6개의 연구·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달서구의 전력 사용량과 대기환경 등을 분석했다. 특히 행정동별 탄소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맞춤형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달서구는 센터와 2028년까지 위탁 계약을 맺었으나,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 10월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매년 센터에 투입되던 국비 1억원과 구비 1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다른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문제는 센터가 사라진 뒤 업무를 이어갈 인력이 충분하냐는 점이다. 일부 사업은 구청 내 팀 단위로 이어갈 계획이지만, 사업을 추진해 온 미래전략과마저 폐지되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전문성 유지도 걸림돌이다. 탄소 관련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일선 공무원들이 전문 센터와 같은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기가 쉽지 않아서다. 달서구 역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덜 요구되는 교육과 홍보 사업 위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하기로 했다.대표적인 사례가 탄소중립 공간정보 시스템이다. 오는 12월 공개 예정인 이 시스템은 달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동별 탄소 배출량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센터 운영 중단 이후의 정보 갱신과 시스템 고도화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사업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난 10월 열린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구의회는 3년간 운영하며 관련 데이터와 정책 기반을 쌓아 온 센터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대안은 마련돼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달서구는 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센터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센터 폐지로 절감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활용하겠다"며 "법적으로 제출이 의무화된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 수집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 대응하겠다"고 했다.

  • 韓 없이 美中러 '거래 외교'…北 비핵화 뒷전 밀려나나

    韓 없이 美中러 '거래 외교'…北 비핵화 뒷전 밀려나나

    오는 19일 열리는 미·중·러 3국 정상회담에 북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대국 정상 간 담판이 당사자 없는 거래 외교로 변질된다면 북한 비핵화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문제' 논의하나중국 정부는 오는 19일 광둥성 선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16일 공식 확인했다.앞서 미국 백악관과 러시아 크렘린궁도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3국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 군축 등 주요 국제 현안과 함께 한반도 문제가 의제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미·중·러 모두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우선 순위에서는 밀리더라도 관련 논의는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13일(현지시간) 3자 회담을 처음 보도하면서 "북한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일단은 북미대화 재개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영향력이 큰 중·러 정상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설득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북한 비핵화 추진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핵보유국 인정을 원하는 북한은 비핵화 논의를 거듭 일축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촉구했다.◆"한반도 평화 역행 안돼"한반도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당사자인 한국의 참여 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의 얄타회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45년 미국·영국·소련이 전후 질서를 논의한 얄타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이 논의한 신탁통치는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나뉘는 빌미가 됐다.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즉흥적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 외교적 성과 확보에 치우쳐 한국에 불이익이 되는 방향의 논의를 용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관계에 치중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묵인한다면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주중대사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미·중·러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며,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에 사활적 이익을 갖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미중러 회담이 있을 경우 이것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거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합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미·중 양측에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 CEO 복귀 노리는 젠슨 황…美 재무

    CEO 복귀 노리는 젠슨 황…美 재무 "외부 인물 찾아야"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난 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복귀를 노리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반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엔비디아 외부에서 새 CEO를 찾아야 한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황 전 CEO와 측근들이 복귀 논의를 시작했다. 복귀 로비를 목표로 실리콘밸리 임원진으로 구성한 '전시 상황실'(War room)이 백악관의 지지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황 전 CEO의 복귀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서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CEO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개리 탄 Y콤비네이터 CEO, 에이든 고메즈 코히어 공동창업자 등이 서명을 공개했다.황 전 CEO는 직원들로부터도 여전히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 역시 온라인 청원에 임직원임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복귀를 촉구했다.관건은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느냐다. 최근까지 폭로된 황 전 CEO와 관련된 사안은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우회해 엔비디아 반도체가 중국에 반출됐다는 의혹과도 연결돼 있는 탓이다.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엔비디아에는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사회가 새로운 리더를 찾을 때 회사 외부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싱가포르 등지의 유령회사들이 중국으로 몰래 반도체 칩을 넘기고 있다는 경고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는지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베선트 장관은 "엔비디아의 기업문화가 어땠는지, 매출과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보이는 판매를 밀고 나간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며 "향후 열흘 안에 이사회와 외부 법률 자문단에게서 답변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베선트 장관은 이번 사안을 황 전 CEO의 개인적인 추문보다는 국가 안보 문제로 해석하면서 엔비디아뿐 아니라 수출 통제를 책임지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베선트 장관은 "많은 부처가 (수출 통제 제재를) 추진하고 있었고, 상무부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반도체 기술 수출 제한 법제화 요구에 대해서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미 필요 규정들이 마련돼 있고 집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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