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북한인권재단 출범 8년째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 언제까지 이럴 건가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推薦) 없이도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가 정부의 요청을 받은 지 30일 안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되, 국회가 추천하...

  2024-11-21 05:00:00

• [사설] 민주당이 기업 옥죄는 상법 추진하는데 정부·여당은 뭐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상법(商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상법 개정에 착수한 정부가 관련 부처 간 이견(異見)으로 단일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기업 경영...

  2024-11-21 05:00:00

• [사설] 국내 1, 2위 철강업체의 잇따른 공장 폐쇄, 분위기가 심상찮다

  포스코가 지난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 폐쇄에 이어 1선재(線材)공장도 19일 전격 폐쇄했다. 1979년 가동을 시작해 45년 9개월간 선재 제품 2천800만t을 생산한 곳이다. 앞서 국내 2위 철강회사인 현대제철도 ...

  2024-11-21 05:00:00

• [사설] 혀를 차게 하는 이재명의 1억653만원 공금 유용 혐의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流用), 관용차 사적 사용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예산 유용에 당시 경기도 비서실·의전팀 공무원들...

  2024-11-20 05:00:00

• [사설] 역대급 경주 APEC 성공 개최, 정부와 국회 지원에 달렸다

  내년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頂上)회의는 '역대급 APEC'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현재 당선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들과...

  2024-11-20 05:00:00

• [사설] 사드 기밀을 중국과 반대 단체에 유출한 문 정부의 안보 자해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문재인 정부가 고의로 지연시키고 관련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기거나 사드 반대 단체에 사전 누출한 정황이 있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왔다. 참으로 충격적이...

  2024-11-20 05:00:00

• [사설] 법원 판결 부정하는 민주당, 이재명 위해 사법(司法) 부수자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민주당이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 판결을 부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

  2024-11-19 05:00:00

• [사설] 민주당의 '보복성 갑질' 대상이 된 정부 예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데 이어 대통령실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예산을 정쟁화(政爭化...

  2024-11-19 05:00:00

• [사설] 고용 침체, 내수 회복에만 해결 기대선 안 돼

  수년 전부터 달라진 음식점 풍경이 어느새 익숙해졌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태블릿과 음식 서빙 로봇에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붐비는 식당에선 휴대폰 번호만 남겨두면 사전 음식 주문과 ...

  2024-11-19 05:00:00

• [사설] 한국 증시의 위기, 내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국 증시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주요국 주가지수 중 코스피만 뒷걸음질쳤고, 코스닥 하락률은 20%에 육박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 후 강(强)달러와 무역분쟁 우려에 삼성전자는 '4만전자'로 떨어졌...

  2024-11-18 05:00:00

• [사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은행 이용' 법제화해야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예산 일정 비율을 지역은행을 통해 거래하도록 법제화(法制化)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기여도가 초라하다는 지...

  2024-11-18 05:00:00

• [사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오직 법과 증거로 판단하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온갖 압박 작전을 펼쳤다.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

  2024-11-18 05:00:00

• [사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법치 존폐 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15일 열린다. 이 대표의 '거짓말 혐의'는 두 가지다.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2024-11-15 05:00:00

• [사설] 부동산 PF 개선안, 방향 옳지만 시장 충격도 대비해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경제 최대 위험 요소가 됐다. 위기의 핵심은 낮은 자기자본비율(自己資本比率)이다. 시행사는 3억원만 갖고도 100억원 규모 사업이 가능하다....

  2024-11-15 05:00:00

• [사설] 국회의원 임기 다 마치고 당선무효형 윤미향, 이게 정의(正義)인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소 이후 무려 4년 2개월 만이다. 그러는 사이 윤 전 의원은 임기를 모두 마쳤...

  2024-11-15 05:00:00

• [사설]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한 법원, 거대 야당 눈치 봤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역시 생중계되지 않을 전망이...

  2024-11-14 05:00:00

• [사설] 온라인 플랫폼사, 규제가 싫다면 상생안 내놔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사 대표들은 지난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상생안을 내놨다. 인공지능(AI) 교육 프로젝트, 디지털 전환을 통한 단골 확보, 혁...

  2024-11-14 05:00:00

• [사설] 독소조항을 다른 독소조항으로 바꿔 끼운 수정 김건희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은 '무늬만 수정안'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이 마련한 특검법 수정안은 그간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내용을 대폭 수용...

  2024-11-14 05:00:00

• [사설] 집회의 자유와 권리만 앞세운 민주노총의 공권력 유린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도의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는 공권력 유린(蹂蹸) 집단의 민낯을 재차 드러냈다. 민주노총 측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이 설치해 놓은 저지선을 무시하고 ...

  2024-11-13 05:00:00

• [사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쇼(show) 말고 진짜 민생·경제를 챙겨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회장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성장(成長)이 곧 복지(福祉)'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가장 합리적, 효율적, 도덕적 방법을 동원...

  2024-11-13 05:00:00

• [사설]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이재명 '불법 대북 송금' 재판부의 질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계속 늘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기소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정식 재판 사전 절차인 공판준비기일만 세 차례 진행됐을 뿐 정식 재판은 시...

  2024-11-13 05:00:00

• [사설] 이재명 1심 선고 앞 무죄 탄원 서명·장외 집회, 법원 겁박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歎願) 서명이 100만 명을 넘었다. 앞서 민주당은 민주노총, 촛불행동 등과 함께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고, 15일에는...

  2024-11-12 05:00:00

• [사설] 영남대 박정희 대통령 동상 '모욕 퍼포먼스', 폭력의 유치한 배설일 뿐

  영남대 졸업생 40여 명이 영남대 경산캠퍼스 내에 지난달 23일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역사의 죄인 다카키 마사오. 죄수번호 1017'이라는 팻말을 걸었다. 이어 동상에 달걀을 던지고 밀가루도 뿌리는 '...

  2024-11-12 05:00:00

• [사설] 민주당의 검찰 예산 삭감·법원 예산 증액, 이것이 권력 남용이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검찰 특수 활동비(특활비) 80억900만원과 특...

  2024-11-12 05:00:00

• [사설] 트럼프 위기 겹친 한국 증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지난 8월 초 코스피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폭락한 '블랙먼데이' 이후 한국 증시는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코스피는 하루 만에 8.77% 떨어지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이후 등락을 거듭했지...

  2024-11-11 05:00:00

• [사설] 윤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은 정부·여당 국민 지지 회복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5년 임기의 반환점(返還點)을 맞이했다. 국내적으로는 경기침체와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들이 산적(山積)해 있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2024-11-11 05:00:00

• [사설] 트럼프 재선 이후 환율 상승에 물가 불안 우려, 정부는 대비하고 있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면서 금융시장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과 시장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1천42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트럼프가 주창(...

  2024-11-08 05:00:00

• [사설] 국민 우려에 고개 숙인 윤 대통령, 정치다운 정치 복원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모든 것이 제 불찰(不察)이고 제 부덕(不德)의 소치입니다"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

  2024-11-08 05:00:00

• [사설] 트럼프 시대, 우리 경제에 위기와 동시에 기회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入城)하면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앞서 임기 때에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

  2024-11-07 05:00:00

• [사설] 우리 외교 안보 격변 몰고 올 트럼프 2기, 면밀하게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권좌(權座)에 올랐다. 격변이 예상된다. 특히 외교 안보 분야가 그렇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의 정책 재설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되 트럼프의...

  2024-11-07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