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정치의 전리품 된 폴란드 헌재 사태,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

  폴란드 헌법재판소 앞에 진압경찰이 배치되고, 대통령과 헌재소장 측이 청사 진입을 위해 통제하는 측과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순방 중 귀국한 대통령은 막아선 재판관들을 밀치고 청사로 들어가 '헌...

  2026-11-03 05:00:00

• [사설] 정부 K-2 이전 사업 외면, 군공항이 대구 시민의 것인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표류하고 있다. 군공항(K-2) 이전 사업이 재원을 마련 못 해 진척이 없는 바람에 민간공항 건설도 제자리걸음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부 대 양여(寄附對讓與) 방식이란 이유로 국가사업 ...

  2026-11-03 05:00:00

• [사설] '국가 미래' 없는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稅收)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 안정 장치"라면서 총 820조9천억원 규모의 202...

  2026-11-03 05:00:00

• [사설]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환자 안전 위협하는 과도한 수사 아닌가

  생명이 오가는 응급실의 특수성을 무시한 강제수사(強制搜査)가 과연 정당한가.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싼 반발과 비판은 '수사의 정당성과 환자의 안전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

  2026-11-02 05:00:00

• [사설] 동맹 강화 외치면서 미국에 뒷발질만 하는 외교·안보 정책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뒤늦게나마 미 국무부가 비자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예정대로 (1일) 출국하여 미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와 대한민국의 국...

  2026-11-02 05:00:00

• [사설] 군 간부 전원 무죄…단순 연루 아닌 목적과 고의 증명해야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 8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0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

  2026-11-02 05:00:00

• [사설] 의혹·불신만 더 키운 선관위 특검의 투표지 검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선관위 특검의 6·3 부정선거 의혹 투표지 검증(檢證)과 관련, "선관위와 특검이 투표함을 경찰과 무슨 작전이라도 하듯, 야반도주하듯 들고 사라졌다"면서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것 ...

  2026-10-30 05:00:00

• [사설] 반도체만 웃는 성장, 중소기업은 고금리·저수익 이중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두 회사 영업이익 합계만 190조원 이상이다. 반도체 호황이 경제를 이끌지만 중소기업 현실은 딴판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29일 자료...

  2026-10-30 05:00:00

• [사설] 대법관 2배수 제청 의무화…삼권분립 침해 우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인원의 2배수 이상 제청(提請)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발의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법원장에게 집...

  2026-10-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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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한윤조] K콘텐츠와 진영

  대중문화가 진영의 잣대로 재단(裁斷)되면서 이념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나 정치권 등 좌·우 한 진영에서 특정 작품에 대해 공격하면 반대 진영에선 진위, 평가를 떠나 막무가내식으로 옹호하기...

  2026-10-29 05:00:00

• [사설] 한미동맹 '굳건히'와 '물음표'…여당, 어느 쪽이 진심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책 수립을 점검하는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출범시켰다. 김민석 대표는 출범식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반을 튼튼히 하고 ...

  2026-10-29 05:00:00

• [사설] 언론·장관 탓하는 국정, 국민 공감 얻을 수 있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밤부터 28일 오전까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무려 10건의 게시글을 쏟아냈다. 국민 여론과 장관들의 자제(自制) 건의에도 불구하고, SNS는 "목숨줄이자 숨구멍"이라던 이 대통령...

  2026-10-29 05:00:00

• [사설] 국정조사와 탄핵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 달래는 수단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5일 국회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보고한 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方針)을 밝혔다.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

  2026-10-29 05:00:00

• [사설] 사정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자체로 중립성 의심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고 했다. 앞서 21일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등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

  2026-10-28 05:00:00

• [사설] 국민소득 4만달러 자랑보다 국민 살림부터 살펴라

  경제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깜짝 성장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0%로 당초 전망치(0.3%)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화려한 성적표의 이면을 보면 민간...

  2026-10-28 05:00:00

• [사설] 국립의대 신설, 정치적 고려 아닌 객관적 잣대로 결정해야

  교육부가 지역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11월 초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의 경국대와 전남광주권의 순천대가 후보다. 지역 의료 격차(隔差)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면, 어느 대학을 ...

  2026-10-2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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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한울(주)과 농산물 가공·유통 활성화 맞손

  경북 의성군(군수 최유철)은 지난 26일 군청에서 식품기업 한울㈜과 의성 농산물의 가공·유통 활성화 및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농산물의 ...

  2026-10-27 13:43:46

• [사설] 선례 없고 사퇴했고 근거 없다며 증인 채택 안 하는 청와대 국감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29일 열릴 예정이지만 관심을 모았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가 이들을 제외한 채 증인 출석요...

  2026-10-27 05:00:00

• [사설] CPTPP 가입 갈등·부작용 해결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면서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

  2026-10-27 05:00:00

• [사설] 300배로 벌어진 주택 자산 격차, 주거 사다리 복원 시급하다

  자산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가 보유·거주하는 주택 가격 격차가 300배에 육박하며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하위 20%(1분위) 가구의 자가 거주...

  2026-10-27 05:00:00

• [사설] 오세훈 무죄에 또 대법원장 탄핵 꺼낸 범여권

  범여권(汎與圈)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꺼냈다. 자신들이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 사법부를 정치적 이해관계...

  2026-10-26 05:00:00

• [사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검장 출신인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깊이 관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 의원은 2022년...

  2026-10-26 05:00:00

• [사설] 물가·이자 부담 더 커지는데 정부는 땜질 처방

  한국금융연구원이 24일 국제유가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요인이 주도한 물가 불안에 소비와 투자 확대로 인한 수요 압력까지 가세할 수 있다며 보고서를 통해 경고했다. 앞서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

  2026-10-26 05:00:00

• [사설] 헌재의 이진숙 제척 기준, 대법관 인선에도 적용해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척(除斥)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였다. 헌재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

  2026-10-23 05:00:00

• [사설] 돈 풀고 가격 누르는 정부, 한은 총재의 경고 새겨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가 제한적이고, 석유 최고가격제는 가격 왜곡과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소신(所信)을 밝혔다. 신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

  2026-10-23 05:00:00

• [사설] 김여정 MDL 출현·위협? 대북 정보 제한 우려스럽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22일 새벽 담화에서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 수단들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대(對)한국 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고 조...

  2026-10-23 05:00:00

• [사설] 초광역특구법, '책임 없는 특례' 돼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發議)했다. 여러 지자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투자와 일자리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역이 스스로 성...

  2026-10-22 05:00:00

• [사설] 부활하는 특별감찰관, 국민은 '성역 없는 감찰' 바란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부활한다. 여야가 최길수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면서 긴 공백(空白)을 끝낼 길이 열렸다.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제도가 다...

  2026-10-22 05:00:00

• [사설] AI 인용한 李의 주장, 과연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했다.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을 지적한 시민의 ...

  2026-10-22 05:00:00

• [사설] 북한 핵무기는 방어용·지뢰 도발은 사고라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는 실전용이라기보다는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핵무기는 방어용일 뿐 남한을 향해 쏠 일이 없다'는 과거 북한의 말과 흡사(恰似)하다. 북핵 맨 앞에 노출돼 ...

  2026-10-21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