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년 연장 앞서 총체적 노동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
2025-11-05 05:00:00
[사설]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한 민주당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법원이 대장동 사건 민간 업자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재판중지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示唆)했다가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2025-11-05 05:00:00
[사설] 대구도서관 개관, 시민 모두의 '대표도서관'으로 키우자
대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인 대구도서관이 5일 개관했다. 대구도서관 설립은 2014년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걸린 시민들의 숙원(宿願) 사업이었다. 남구 대명동 미군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부지에 건립된 대구...
2025-11-05 05:00:00
한미 정상회담(頂上會談)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까지 합의문에 기초한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 없이 끝났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무려 11년 만에 개최...
2025-11-04 05:00:00
[사설]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배드뱅크, 형평성 위배는 더 큰 문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빚을 탕감(蕩減)해 주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채무에 허덕이던 취약계층에 새 기회를 열어 준다는 취지인데, 16...
2025-11-04 05:00:00
[사설] GPU 26만 장 확보, 들뜨고 있을 때가 아니라 후속 정책 제대로 짜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그림'이 과제로 떠올랐다. 엔비디아가 공급할 GPU 모델은 대규모 AI 학습 및 실시간 추론 용도로 ...
2025-11-04 05:00:00
[사설] 판사 인사까지 입법부가 결정? 삼권 아닌 이권분립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3일 출범(出帆)한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TF 출범을 예고한 바 있다.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
2025-11-03 05:00:00
[사설] 대장동 민간업자 유죄 판결 나자 '재판중지법'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재판중지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법원이 '대장...
2025-11-03 05:00:00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중 쏟아진 뉴스는 원자력이 세계적 흐름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라는 사실을 재확인(再確認)해 주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I(인공지능) ...
2025-11-03 05:00:00
[사설] 다자외교·자유무역 중요성 확인한 경주 APEC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일 폐막한다. 21개 회원국과 초청국의 정상들, 글로벌 기업 CEO들은 최종고위관리회의,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CEO 서밋, 정상회의를 통...
2025-11-01 05:00:00
[사설] 관세 협상 '타결' 후 남은 문제들, 정부는 차분히 매듭지어야
한미 관세 협상(關稅協商)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또 양국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나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 합의' 소식에 이어, 8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합...
2025-11-01 05:00:00
[사설] 판·검사의 '법 왜곡'을 처벌하는 자의 '법 왜곡'은 누가 판단하나
대법원이 여당이 발의(發議)한 '법 왜곡죄'의 폐해와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법부의 입법부 입법 추진 비판은 지극히 이례적으로, '신권·왕권' '판사 통제' '사법부 장악' 등...
2025-10-31 05:00:00
[사설] 트럼프 韓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국제사회 설득이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建造)를 승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2025-10-31 05:00:00
[사설] 점점 더 커지는 딸 결혼식 논란에도 입 닫고 있는 최민희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 결혼식 관련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통상 수준을 넘는 ...
2025-10-31 05:00:00
2025-10-30 19:09:34
[사설] 한미 관세협상 타결, 다행이나 시장 반응은 지켜봐야
한미 관세협상이 윤곽(輪廓)을 드러냈다. 최대 쟁점인 3천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이유로 '현금 투자 규모 최소화' 입장을 유지한 반면, 미국은 '대규모 현...
2025-10-30 05:00:00
[사설]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공감, 안보 강화에 청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保有)를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필요성에도 공감을 나타내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할 무기 체제를 갖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
2025-10-30 05:00:00
[사설] 트럼프의 대북 선물 시사, 李 실용 외교 앞에 놓인 난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우리나라를 국빈(國賓) 방문한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이날 예정돼 있다. 잔칫집이어야 하는데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 동맹국인 우리나라엔 '500조원 선불'을 ...
2025-10-29 05:00:00
[사설] 박정희 무덤에 꽃을 바칠 수 없다면, 누구의 무덤에 바칠 수 있나
국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놓고 "동상 건립에 대한 법적 분쟁(紛爭)도 있고 훼손(毁損) 우려도 있다. 초소를 세우면서까지 동상 ...
2025-10-29 05:00:00
[사설] 경주 APEC, 위기를 기회로 바꿀 리더십 기대한다
세계의 눈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대한민국 경주로 쏠리고 있다. 최종고위관리회의에 이어 29~30일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를 거쳐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상회의 본회의가 열...
2025-10-29 05:00:00
[사설] 중국 다르고 미국 다르고, 좌 다르고 우 다른 수사 처벌 이중 잣대
내란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좌파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황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2025-10-28 05:00:00
[사설] 4,000선 돌파 코스피, 상승 지속 관건은 실물경제 호전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섰다. 지난 6월 20일 3,000을 돌파한 지 약 4개월 만에 4,000을 넘어선 코스피는 올 초만 해도 현실성 없는 구호(口號)로 여겨졌을 '오천피'(코스피 5,000)를 새 목표치로...
2025-10-28 05:00:00
[사설]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는 정청래, 제1야당이 '악마'인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민의힘에 '무정쟁 주간'을 제안했다. 이번 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미·중과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외교 슈퍼 위크'인 만큼 국익을 위해 한 주만이...
2025-10-28 05:00:00
[사설] 대통령이 밝힌 지역 현안 해결 지원 의지, 실천으로 꼭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해 K-2 군 공항 이전(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과 취수원(取水源) 다변화 등 핵심 현안(懸案)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두 현안과 관련, 대통령 선...
2025-10-27 05:00:00
[사설] 대통령 개인 변호사처럼 발언한 법제처장 사퇴함이 마땅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 전문 기관으로 행정부의 입법과 법령 심사를 총괄(總括)한다. 정부 입법...
2025-10-27 05:00:00
[사설] 늦어지는 한미 관세 협상, 커지는 경제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하면서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합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며 ...
2025-10-27 05:00:00
[사설] 지방세 급감 대구시 재정 비상, 근본책은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대구시 곳간이 바짝 마르고 있다. 지방세 세수(稅收)가 급감하면서 시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인구 감소·고령화(高齡化)에 따라 세입 기반이 크게 약화된 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지역 경기가 바닥을 헤...
2025-10-24 05:00:00
[사설] 북한 도발 침묵 의미는 뭔가, 경주 APEC 위협에 입도 벙긋 못 하는 정부
북한이 그저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쐈다. 이번엔 표적(標的)이 공해상이 아니라 내륙이다. 사거리로 봤을 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도 타격 가능하다. 최대 사거리 500㎞로 발사...
2025-10-24 05:00:00
[사설] 경기 회복보다 서울 집값에 발목 잡힌 기준금리
서울 집값이 다시 기준금리를 붙잡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6·27 대출 억제, 9·7 공급 확대에 이어 10·15 수요 억제까지 서울 집값 대책을 잇달아 내놨는데도 불안...
2025-10-24 05:00:00
[사설] 사법 체계 누더기 만드는 입법부, 뿌리째 흔들리는 사법 근간
위헌(違憲) 논란도 아랑곳하지 않는 입법부의 무차별 공세로 사법부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속도전에다 '4심제' 논란의 재판소원, 특별재판부, 법관 파면제 도입 검토까지 ...
2025-10-2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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