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세금 폭탄만 있고 주거복지는 실종, 무엇을 누구를 위해 이러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며 거주(居住)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非)거주 1주택자...

  2026-08-05 05:00:00

• [사설]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않겠다', 대통령은 누구 편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와 법원의 '공소기각(公訴棄却) 사유 확대'가 포함된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수 국민의 반대와 범죄...

  2026-08-05 05:00:00

• [사설] 서울만 보는 부동산 세제, 지방은 희생양인가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稅制)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은 덜고,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은 높이고,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부...

  2026-08-04 05:00:00

• [사설] 법률 부작용 뻔한데 "대통령 거부권 권유 못 해", 무책임한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것이다. 만약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

  2026-08-04 05:00:00

• [사설] 귀국 李 대통령 앞 산적한 난제, 시험대 오른 해결 능력

  이재명 대통령이 11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했다. 미국에서는 오픈AI·엔비디아·앤트로픽 등 글로벌 AI 빅테크 수장들과 잇달아 회동하며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고,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에서는...

  2026-08-04 05:00:00

• [사설] 지난해 대선도 선관위 통계 조작, 관리 부실인가 선거 부정인가

  지난해 대선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 및 투표율을 조작한 정황이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총 109곳에서 투표자 수를 고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면...

  2026-08-03 05:00:00

• [사설] 법왜곡죄 이어 공소기각 사유 확대, 피하기 어려울 '사법의 정치화'

  공소기각(公訴棄却) 판결 사유를 추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되자, '사법의 정치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동시 시행되는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법왜곡죄'와 맞...

  2026-08-03 05:00:00

• [사설] 도박판 한국 증시, 준비 없는 시장 확대 책임 반드시 물어야

  최근 증시를 극단적 공포와 혼란에 빠뜨렸던 역대급 변동성의 한 원인이 밝혀졌다. 전 오픈AI 연구원 레오폴드 아셴브레너가 이끄는 헤지펀드가 레버리지 투자 실패로 보유 주식 상당분을 월가의 공룡 헤지펀드 '...

  2026-08-03 05:00:00

• [사설] 형소법에 끼워 넣은 '공소기각', 李 면소 노림수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公訴棄却) 사유'를 추가했다. 비공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

  2026-07-31 05:00:00

• [사설] 성장만 외치는 정부, 경제 침체 해결 방안은 있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9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시장은 긴축(緊縮) 완화 신호로 보지 않았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연 5.21%까지 치솟아 2007년 이후 최고...

  2026-07-31 05:00:00

• [사설] TK 행정통합 다시 추진, 또 실패하면 지역의 미래 없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다시 추진된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 특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28년 총선(總選)과 동시에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6-07-31 05:00:00

• [사설] 빈 총으로 GP 경계라니, 병사에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 아닌가

  서부 전선 최전방을 담당하는 육군 1군단이 지침을 변경, K6 중기관총에 삽탄(揷彈)을 하지 않고 탄띠가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해 두고 경계 근무를 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삽탄이 돼 있지 않을 경우 상황이 ...

  2026-07-30 05:00:00

•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국민 보호 책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국민과 법조계·여성계·피해자 단체 등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

  2026-07-30 05:00:00

• [사설] "AI 혁명 시장 확신 부족", 투자자 곡소리에 기름 붓는 김용범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 코스피는 29일 5,600선, 코스닥은 660선으로 내려앉았다. 양대 시장에서는 전날에 이어 다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증시 역사상 이틀 연속 동시에...

  2026-07-30 05:00:00

• [사설] 브레이크 없는 증시 폭락, 정부 대책은 뭔가

  28일 코스피는 10% 넘게 급락해 6천 선 붕괴(崩壞)를 코앞에 뒀고, 8% 가까이 하락한 코스닥은 700선을 간신히 지켜냈다. 개장 직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잇따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두 시장 모두 서킷브...

  2026-07-29 05:00:00

• [사설] 국회의장 李 연임 개헌 시사, 명백한 헌법 정신 부정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에 선(線)을 그어온 여권의 입장과 다른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2026-07-29 05:00:00

• [사설] '늙은 나라'로 완전 진입, 생존 과제가 된 국가 시스템 전면 재설계

  초고령·생산인구·노령화 등 3대 인구 마지노선(線)이 동시에 무너졌다. 28일 발표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7%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고, 일할 사람을 뜻하는 생산연령인구...

  2026-07-29 05:00:00

• [사설] 멱살잡이 권영진, 정치하면서 그렇게 배웠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총선에 출마했다가 석패(惜敗)한 뒤 서울시 부시장을 거쳐 18대 총선에 재도전한 끝에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후 2012년 총선에서 다시 고배를 마셨고 여의도연구원 ...

  2026-07-28 05:00:00

• [사설] 건보료 상·하한선 동시 인상, 새는 곳은 왜 안 막나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賦課)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초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높이고, 최저 보험료 하한선을 현실화한다. 또 월급 외 소득(이자·임대 소득 등)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줄어들면...

  2026-07-28 05:00:00

• [사설] 尹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李 파기환송심은 어떻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宣告)했다. 20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진성배 씨를 ...

  2026-07-28 05:00:00

• [사설] 정부가 구호만 외쳐서는 '생산적 금융' 정착 어렵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 부실이 동시에 악화하고 있다. 5대 은행의 2분기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33%로 2016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올해 5월 1.00%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대...

  2026-07-27 05:00:00

• [사설] 선관위 직원 메신저·이메일 수색 영장 기각한 법원, 왜 이러나

  선관위의 '투표율 전산 조작' 의혹과 관련, 법원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청구한 압수수색 대상 중에서 핵심인 메신저와 이메일에 대한 영장을 기각(棄却)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장...

  2026-07-27 05:00:00

• [사설] TK신공항 사업 대구시·경북도 공동 추진도 엇박자, 이럴 일인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수년 동안 재원(財源)의 벽에 막혀 헛돌고 있다. 지난해 1월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되며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사업비를 지자체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기부 대 양여' 구조 앞에서 ...

  2026-07-27 05:00:00

• [사설] 선관위 전산 조작, 이제 수사는 '부실' 아닌 '부정' 선거에 초점 맞춰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투표율 조작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隱蔽)하기 위해 선거전산망의 투표율 통계 ...

  2026-07-24 05:00:00

• [사설] 미·사우디 원전 협정,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할 전략적 기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22일(현지 시간) 민간 원자력 협정(일명 '123 협정') 및 양자 안전보장 조치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미 에너지부는 이번 협정이 미국 기업의 원전 프로그램 참여, ...

  2026-07-24 05:00:00

• [사설] 규제에 집중된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인식, 현실 외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 대폭 강화'를 시사(示唆)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울 성...

  2026-07-24 05:00:00

• [사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한다는 여당, 노란봉투법 전철 밟을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교섭 요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

  2026-07-23 05:00:00

• [사설] 국회의장 등 고위 공직자 해외 출장비, 사용처 투명하게 공개해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재임 기간 14차례 해외 출장에 모두 82억8천700만원을 지출(支出)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당 평균 약 6억원 가까운 비용을 지출했고, 14차례 해외 출장 모두 배우자와 동행(同行)했다. 주진...

  2026-07-23 05:00:00

• [사설] '장윤기 사건' 수사 지휘부 개입 의혹, 경찰은 손 떼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초동수사(初動搜査) 실패를 넘어 경찰 지휘부의 개입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건을 축소·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조직적 부실이었는지 밝혀야...

  2026-07-23 05:00:00

• [사설] 증시 투기판 주범 단일종목 ETF, 근본 수술 필요하다

  최근 증시 변동성을 극대화한 주범으로 지목받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파장이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에서 'ETF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

  2026-07-22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