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 4일 나올 탄핵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헌재의 1일 '선고기일 지정'이 더불어민주당을 구했다고 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민주당...
[사설] 산불 대비용 임도(林道) 확충 반대하는 환경단체, 정상이 아니다
사상 최악의 영남 지역 산불은 임도(林道)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울산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산불은 임도 유무에 따라 명암(明暗)이 갈렸다. 산 정상까지 임도가 놓인 화장산 산불은 밤샘 진화로 20시간 ...
[사설] 무의미한 탄핵 중독 정치, 대체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대통령 권...
[사설] 3%대 식품·외식 물가 오름세, 서민 부담 커진다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 상승률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먹거리 물가가 크게 뛰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지수 모두 3%대 상승률을 보였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2....
[관풍루] 챗GPT 활용해 사진 속 모습을 지브리 스타일의 만화 캐릭터처럼 바꾸는 게 대유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헌법재판소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냐"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 파면 외에 생각한 적 없고, 다른 결과라면 승복할 수 없다는 결연한 ...
[배종찬 칼럼] 국민 두려워 않는 민주당의 '줄탄핵' 겁박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압박이 남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
[데스크칼럼-이창환] 유럽을 내팽개친 미국, 다음 국가는?
미국이 유럽을 이렇게 쉽게 내팽개칠 줄은 몰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 진영에 맞서 자유 민주 진영을 형성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피로 맹세하던 미국과 유럽이었다. 미국은 전쟁으로 폐...
[전당열전-조두진]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무죄 선고는 "악어 판결"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
[매일희평] 예상에 한 치도 빗나감이 없는 역대급 빌런
[기고-김용덕] 산불 피해와 숲, 생태복원에 대한 성찰
바다를 곁에 두고 살아가던 그곳, 해안 절벽 위에 따개비처럼 붙어 있던 마을의 집들이 사라졌다. 울주군, 산청군, 의성군… 산불은 바람을 타고 들불처럼 번졌고, 삶의 터전과 추억을 모두 앗아 갔다. 그것은 한...
[매일춘추-황영은] 내 고장 칠월은 산딸기가 익어가는 시절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이육사 시인의 시 '청포도'를 읽을 때면 첫 줄부터 싱그러운 냄새가 진동하는 듯했다.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며 쓴 시이지만, 내게...
1907년 정미7조약은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부임해 조선의 입법과 행정, 사법 등 국권을 빼앗은 조약이었지만 재판권을 의미하는 사법사무와 행정을 구분한다는 제3조에 대해서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당시 언...
[사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어떤 결정이든 근거 분명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날로부터 111일 만이고,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 38일 만...
[사설] 위헌 심판대에 오른 중대재해법,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違憲) 심판(審判) 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사건 관련자의 헌법 소원은 있었지만 법원이 위헌성을 직접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위...
[사설] 대통령 파면 결정 아니면 불복이라는 민주당의 대국민 겁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불의한 선고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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