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남아공 선언문 채택

미국이 빠진 가운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2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개막했다. 이날 정상들은 회의 마지막 날인 둘째 날 폐막에 앞서 채택하던 정상선언을 첫날 전격 채택했다. 정상들은 다자주의 실현, 우크라이나 평화 구현, 재생 에너지 확대 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빈센트 마궤니아 남아공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의장인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회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컨센서스로 정상선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정상들은 정상선언에서 "G20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에 따라 정상회의를 포함한 모든 행사에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데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년 미국 의장국 하에서 협력하고 2027년 영국, 2028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다"며 2028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공표했다.또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우크라이나에서 정당하고 포괄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모순되는 일방적인 무역 관행에도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응한 재생 에너지 확대, 가난한 국가들이 겪는 가혹한 수준의 부채 상환 부담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가 꺼리는 이슈를 언급했다.미국은 남아공이 아프리카너스 백인을 박해한다고 주장하며 G20 의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은 끝에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이후 현지 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남아공 정부에 공식 전달하며 자국의 합의 부재를 반영한 의장성명만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회복력 있는 세계',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23일 폐막식을 끝을 막을 내린다. 23일 폐막식에서 차기 의장국 미국에 의장직을 이양하는 행사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같은 업무 다른 임금…정규-계약직 임금차 181만원 역대급

국내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가 뿌리 깊게 자리잡으면서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 고용형태에 따라 고용 안정성은 물론이고 임금과 복지 등 처우가 크게 갈리면서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노노(勞勞) 갈등'으로 이어지는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기도 한다.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임금 근로자는 2천241만3천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정규직은 1천384만5천명(61.8%), 비정규직은 856만8천명(38.2%)으로 집계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각각 16만명, 11만명씩 증가했다.단순히 정규직, 비정규직 비중만 놓고 보면 2년 연속 비율이 유지되며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수준 차이가 확연하다. 올해 6~8월 기준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389만6천원, 비정규직은 208만8천원으로 그 격차가 역대 최대치인 180만8천원(53.6%)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152만3천원에 달했으나, 5년 새 28만5천원 늘었다.이밖에 정규직은 고용보험료, 근로계약 기간, 해고 제한 등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비교적 낮은 임금, 열악한 복지, 불안정한 고용 등에 있어 불리해 개인 삶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노동시장 분위기다.더욱이 이 같은 노동 시장의 양극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간의 갈등으로 번지며 또다시 생산성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7~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의 채용 형태 전환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공개 채용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민 정규직 노조와 전환 지연, 차별에 반발하고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나선 비정규직 노조간 갈등이 일기도 했다.이처럼 이중구조를 바라보는 산업계와 근로자 간 온도차는 극명하다.장기간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산업계 입장에선 정규직 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정규직은 해고, 전환, 임금 인상 등 법적, 관행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솔직히 일거리도 없는데 월급을 주려면 빚 내서 줘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수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성토한다. 대구 중구에 거주하는 IT업계 비정규직 근로자 A(34)씨는 "한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월급을 적게 받다 보니 계속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나 싶다"며 "근로자라면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구미 탄소중립산단 시동…재생에너지 대전환 모델 만든다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국가적인 노력이 가속화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소중립산단'으로 선정된 구미국가산단의 미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미국가산단이 탄소중립산단의 성공모델로 자리할 경우 RE100(재생에너지 100%) 실천의 모범이 되는 것은 물론 전국 산단 입주기업의 탄소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구미국가산단에 2029년까지 1천300억 투입23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에 따르면 구미시는 지난 9월 국내 1호로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에 선정됐다.해당 사업은 2029년 말까지 국비 500억원을 포함, 총 1천3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0㎿h급 태양광 보급 ▷50㎿h 이상 ESS(에너지저장장치)발전소 구축 ▷EV(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설비 인프라 등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구축 등을 한다.산단 입주기업의 에너지환경진단·전환 컨설팅 지원,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지원, 친환경 설비보급 확대 등도 펼치는 대형 복합 프로젝트다.SK E＆S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본부 등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그간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올해 상반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약하며 사업비 반영을 끌어낸 구자근 의원은 구미국가산단의 탄소중립을 고민하며 관계 부처, 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업 구상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위기에 처한 구미산단, '탄소중립 대표모델로'이 같은 노력의 배경에는 1969년 조성된 이후 국가 산업화를 견인했던 대표 거점인 구미국가산단이 2010년 중반대 이후 성숙·정체기에 접어든 처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렸다.대기업의 잇따른 이탈, 인프라의 노후화, 수출 경쟁력의 약화라는 고통을 겪는 구미국가산단에 탄소중립·RE100 구현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산단의 전력 수요 대부분을 외부 전력망에 의존하고 있어 전력 가격 변동과 공급 불안정에 취약한 것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거론됐다.국제사회의 탄소 규제 강화,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사용 요구 등 추세는 구미국가산단이 화석연료 에너지 구조를 유지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낳을 수도 있는 여건이었다.이런 상황에서 탄소중립 대표모델 구축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국제 환경규제 대응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 ▷환경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 등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전략 과제인 셈이다.일례로 구미시가 입주기업에게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입을 재투자하는 모델로 20년간 400억원 이상의 재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탄소중립산단 지원 특별법'도 추진된다지역 정가에서는 구미의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움직임 또한 병행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18일 '탄소중립산단 지원 특별법'(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선제로 발의하고 나섰다.특별법은 지역의 거점 산업단지 중심의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고 지역 내 성장 유망산업 유치 및 투자 확대 등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이재명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무탄소가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인 탓에 원자력발전, 수소, 연료전지 등은 포함되지 않은 개념이어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인식도 반영됐다.구미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추진될 탄소중립산단 모델처럼 기존 산단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신규 RE100 산단 조성보다 적합하다는 판단도 깔렸다.구자근 의원은 "우리나라에 1천341개 산단이 있는데 새로운 산단(신규 RE100 산단)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며 기업을 유치하면 기존 산단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에너지믹스 측면, 현실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RE100 보다 CF100(카본프리, 무탄소) 방향이 낫다"고 했다.그러면서 "구미산단의 탄소중립 전환은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산단 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기업 성장할수록 규제 누적, 세계서 한국 유일"

주요국 가운데 기업의 자산·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더해지는 이른바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등 규제는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약화하는 성장 페널티로 작용하는 만큼, 관련 법과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에 의뢰해 발표한 '주요국의 기업 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를 누적해 강화하는 제도가 없다. 다만 상장 여부 등 기업의 법적 형태나 지위, 공시·회계 등 행위 유형에 따른 규제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반면 한국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기업이 성장할수록 새로운 의무가 단계적으로 누적되고 있다.김영주 교수팀이 국내 법제를 분석한 결과, 12개 법률에 343개의 계단식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미국은 기업규제를 규모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법령상 대기업 규제는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미국의 경우 상장회사 등 지위 중심 구조에 따라 상장 유지 조건으로서 지배구조, 외부감사 등의 규제가 이뤄지며, 독점규제와 관련해서도 카르텔·남용·결합 등의 행위 규제가 주를 이룬다. 또 주별로 회사법이 운영되지만, 대기업 범주를 정해 상시적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는 없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영국 회사법도 회사를 공개 회사와 폐쇄 회사로 구분해 규제를 달리하지만 공개 회사를 규모별로 세분화해 차등규제를 두는 체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김 교수는 "영미권은 규제목적으로 기업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하거나 대기업을 다시 규모별로 나눠 누적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상장 여부나 독과점 행위 여부 등 법적 지위와 시장 행위를 기준으로 규제할 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는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세분화된 자산 구간별로 규제를 누적할 뿐 아니라 상법·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서 이를 중복으로 적용해 기업 성장에 구조적 부담을 주는 체계"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독일은 상법(HGB)에서 자본회사를 소·중·대규모로 구분하기는 하지만, 이는 재무제표 작성·공시·감사 등 회계 목적에 한정된 기술적·절차적 기준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또 일본 회사법은 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 200억엔 이상인 회사를 '대회사'로 법률상 정의하고 있으나 대회사를 다시 세분화해 규모별로 차등규제 하는 체계는 두고 있지 않다.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 경제 고성장기 도입된 기업 규모별 차등 정책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성장격차 해소의 역할과 명분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 같은 성장 정체기에는 성장을 독려하고 유인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핵융합 연구시설 최적지는 경주" 유치 도전장

경북 경주가 원자력 시설 집적화와 주민 수용성 등의 강점을 내세워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에 본격 나섰다. 핵융합 연구시설 부지선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주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경상북도는 지난 21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핵융합 연구시설 용지 공모 발표평가에 양금희 경제부지사·송호준 경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발표 평가에서 도와 경주시는 핵융합시설 경주 유치 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유치전에 적극 나섰다.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핵융합 시설 유치 부지는 경주시 감포읍 문무대왕과학연구소 2단계 유휴부지 약 51만㎡ 규모다. 이곳은 산업단지로 계획돼 있어, 연구시설 건립 및 착공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주는 핵융합으로 발생하는 방폐물 처분을 위한 국내 유일 중저준위 방폐장도 보유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용이하다.인근에는 포항공대·한동대 등이 핵융합 실현을 위한 8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노심 플라즈마 제어, 혁신형 디버터 등 주요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연구원, 재려연구원, 중수로해체 기술원 등 연구기관 간 협업도 강점으로 여겨진다.발표 평가에 참석한 양금희 도 경제부지사와 송호준 경주부시장 등도 이 같은 경주의 강점을 적극 어필했다. 양 부지사는 "경주는 핵융합 기술 특성상 양성자가속기, 방사광가속기 등과 같은 입자가속기 기술 활용과 포스텍, 원자력연구원 등과 협업이 가능해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송 부시장도 "경주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핵융합 국제협력 허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강조했다.이번 공모는 시설 부지만 제공하면, 정부가 핵융합 연구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건설 등에 필요한 직접적 경제효과 1조원 이상에 향후 연구시설과 관련기업 집적 등으로 인해 최대 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10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도 관계자는 "핵융합 연구시설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한국 에너지 미래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사안"이라며 "경북도가 과거 원전의 값싼 전기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했듯이 미래에너지인 핵융합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부지 선정 또한 경주가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대구FC '자력 꼴찌 탈출' 실패…최종전서 강등 결판

장동혁 "7800억 항소 포기, 대한민국 포기한 것" 장외투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2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다음 달 3일 비상계엄 1주년과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을 앞두고 어떤 반향을 이끌어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3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장동혁 대표는 "7천800억원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다. 이제 국민이 레드카드를 들어야 할 때"라며 "다시 법대 앞에 서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이재명이다. 재판이 다시 시작될 그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여권의 내란몰이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장외투쟁인 만큼,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공격했다. 당심을 공략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해석됐다.일각에서는 장외투쟁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당의 외연 확장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이날 집회는 지난 22일 부산·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당은 ▷25일 경북 구미 ▷26일 충남 천안 ▷28일 대구 ▷29일 대전·충북 청주 ▷30일 강원 원주 ▷12월 1일 인천 ▷12월 2일 경기 용인 순으로 장외여론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공개 토론…장동혁-조국 맞붙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논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참여 역시 제안된 상황이지만 정 대표는 아직까지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라고 적고 "정청래 대표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관련 토론을 제안하자 '장 대표와의 토론회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조 전 위원장은 장 대표의 글이 올라온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안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하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도부 및 조직 개편이 완료된 후 하고 싶다. 정청래 대표님이 참여하는 3자 토론도 좋다"고 했다.양측 모두에게서 '초대장'을 받은 정청래 대표는 23일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참석이 토론의 성사를 좌우할 전제조건은 아니라면서도 정 대표의 동참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 대표의 토론 참여를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번 토론배틀에 참여해 국민 앞에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해명이든, 변명이든, 거대 여당 대표라면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다수 국민은 민주당이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의구심을 쉽게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 지방선거 공천핵심은 '黨心'…당권 유지 셈법 분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당심'(黨心)을 공천의 가장 큰 기준으로 삼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1인 1표제'를 추진하는 데 이어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경선 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지선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당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에도 당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지도부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국힘, 당원 여론조사 50%→70% 추진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내년 지선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원 투표 비율을 올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30%로 줄인 것이다. 당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 실질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당 기여도'와 '당원 모집 실적' 등도 공천 심사 항목에 반영된다.이를 두고 나경원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은 "당세 확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도층에 소구하기보다 당 발전에 실제 기여할 수 있는 당원을 늘려 지선을 치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나 위원장은 "싸우고 일할 때에는 나서지 않고 자리 있을 때만 나서는 분들은 필요없다"고 밝혀왔다.이번 공천 시스템이 지도부의 '단일대오'를 더욱 굳히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친한계 등 엇갈린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에게 당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란 평가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당심을 얻지 못하면 누구든 활동폭이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당심'을 얻은 후보의 경우 민심과의 괴리가 발생해 수도권 등 주요 격전지에서는 불리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가뜩이나 정부 초기 민주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대중성'을 얻지 못할 경우 선거 패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민주당에 내주게 된다.◆민주당은 대의원 무력화...'1인 1표제' 드라이브민주당은 정청래 당대표의 공약에 따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는 당헌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당헌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선 대의원의 1표가 권리당원 17.5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지선 예비 경선을 치르는 방식도 추진 중이다.'1인 1표제' 도입 시 대의원 제도는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절대적으로 당원 규모가 큰 호남지역과 특정 성향 지지층의 의사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반영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의원의 영향력이 줄어들 경우 민주당 당원이 적은 영남과 강원 지역 등은 당 의사 결정에 대한 영향력도 자연스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이에 '1인 1표제'가 사실상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카드라는 목소리가 자연스레 나오고 있다. 앞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대의원 투표에선 46.91%를 얻어 박찬대 의원에게 밀렸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선 66.48%로 압승하며 당권을 차지한 바 있다.정 대표의 '1인 1표제'를 두고 당내 비난 여론은 크게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시절 원외위원장들도 1인 1표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구 4.4%·경북 3.8% 외식비 급등…안 오른 메뉴가 없다

지난 1년간 대구와 경북에서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자장면과 냉면 등 면 종류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면플레이션'(면과 인플레이션 합성어·면 물가 상승) 현상이 뚜렷했다.23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에서 소비자 선호 외식 메뉴 9개 품목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0월보다 4.4% 올랐다. 김치찌개 백반이 7천667원에서 8천583원으로 무려 11.9% 치솟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밥도 2천917원에서 3천250원으로 11.4% 급등하며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두 메뉴 모두 서민 점심의 대표 메뉴라는 점에서 체감 물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이어 칼국수(6천917원→7천417원) 7.2%, 비빔밥(9천633원→1만183원) 5.7%, 자장면(6천417원→6천750원) 5.2%, 삼겹살(1만1500원→1만1천833원) 2.9%, 냉면(1만917원→1만1천250원) 3.0%, 삼계탕(1만6천167원→1만6천500원) 2.1% 순으로 상승했다.경북 역시 전 품목 가격이 1년 새 상승했다. 지난달 경북 9개 외식 메뉴 평균 가격은 지난해 10월보다 3.8% 상승한 것. 특히 자장면은 6천577원으로 지난해 5천962원에서 615원(10.3%) 올랐다. 같은 기간 김치찌개 백반은 8천192원에서 8천731원으로 6.6% 올라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냉면은 1만77원으로 5.65% 상승해 면플레이션 영향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김밥 가격도 3천385원으로 131원(4.03%) 상승했으며, 칼국수는 8천231원으로 3.8% 올랐다. 삼겹살은 1만6381원으로 0.6% 상승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였지만 여전히 지역 평균 외식비 부담의 큰 축으로 남았다. 삼계탕은 1만5천769원으로 3.01% 올랐고, 비빔밥은 9천831원으로 3.6% 상승했다.이처럼 지난 1년여간 대구경북에서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것은 재료비와 인건비·임대료에 전기·가스비가 이미 인상된 상황에서 수입 원재료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까지 오른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특히 면 종류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것은 주재료인 밀가루 값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밀가루의 소비자물가 지수를 보면 2021년 12월 108.47(2020년=100)에서 2022년 12월 138.17로 뛰었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상승한 것이다.이 지수는 2023년 12월 137.59, 지난해 12월 137.43, 지난달 135.33 등으로 4년 연속 130선을 유지하고 있다.권대현 한국물가정보 선임연구원은 "칼국수와 삼계탕처럼 수작업을 상대적으로 많이 해야 하는 품목의 경우 인건비가 크게 오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퇴근 후 아르바이트 하러갑니다…'N잡러' 68만명 시대

대구 달서구에 사는 김모(43) 씨는 직장 업무를 마친 뒤 부인과 함께 2인 1조로 3년째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 보통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이지만, 그나마 2인 1조로 하고 있어 상황이 나은 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씨는 이동 시간을 최대한 줄여 하루에 7~10대의 차량을 운행한다. 그는 "코로나 당시 다니는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업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직장인 신모(36) 씨는 "월세라도 벌려고 집 근처 편의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다 보니 한 달에 30만~40만원 정도 벌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갑자기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남는 시간에 뭐라도 해서 버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최근 단일 직업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투잡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을 벌이는 'N잡러'(다직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험난한 고용 시장 관문을 통과하며 본업을 쟁취했으나, 끊임없이 오르는 물가와 예측이 어려운 경기 하방 압력까지 더해지면서 주 소득으로만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이 같은 노동시장 흐름은 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살펴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 부업자 수는 67만9천367명으로 지난해 동기(65만5천475명) 대비 2만4천명 가까이 늘었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 한 뒤, 9월 기준 최고 기록이다.특히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청년층에서 N잡러가 더욱 두드러진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주 36시간 미만 근무자' 중 추가로 일을 하고 싶다는 청년층(15~29세)은 월평균 12만4천명으로 이는 지난해(11만5천명) 대비 7.8% 증가했다.정부가 취업 제도 개선 등에 있어 심각성을 느끼고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국내 취업 시장은 물론 각종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목소리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계에 필요한 자금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소득은 한정적이다 보니 부업에 뛰어드는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청년 인턴십을 확대하는 등 젊은 세대의 일자리 문제부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국 경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 결혼,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문제 또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포항·울진, 동해안 신라 3개 비석,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경북 울진과 포항에 있는 신라 시대 비석 3개에 대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한다.포항시와 울진군에 따르면 '2025 신라 동해안 3비 세계기록유산 등재 학술대회:신라 동해안 3비의 가치와 등재 전략'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신라의 통치 이념과 지역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국보인 울진 봉평리 신라비(524년)와 포항 중성리 신라비(501년), 포항 냉수리 신라비(503년) 등 '신라 동해안 3비(가칭)'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27일 포항 POSCO 국제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역사학자, 금석문 연구자, 세계기록유산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 신라비의 진정성, 완전성, 세계적 중요성의 의미를 조명하고 등재 추진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신라 동해안 3비는 6세기 신라가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던 과정에서 ▷당대 사회·정치 구조의 변화 ▷지역 지배체계 정착 과정 ▷신라 문자문화의 발전 등을 보여 주는 핵심 사료다. 현재까지 발견된 신라시대 비 가운데 가장 빠른 비들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돼 왔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총 6개의 주제발표를 통해 신라 동해안 3비의 가치를 다각적으로 조명한다.주제 발표는 한국국학진흥원 이상호 박사의 '신라 동해안 3비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전략'을 시작으로 신라 동해안 3비의 가치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신라 동해안 3비의 진정성과 완전성(김창석 강원대 교수)', '신라 동해안 3비의 세계적 가치(강종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신라 동해안 3비의 내용과 역사적 중요성의 고찰(윤진석 계명대 교수)', '신라 동해안 3비의 문자와 서체(고광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 '신라 동해안 3비의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 전략 및 가치 고도화 방안(조영훈 국립공주대 교수)' 순으로 진행된다.주제발표가 끝나면 주보돈 경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발표자들과 하일식(연세대학교), 홍승우(경북대학교), 박성현(서울대학교), 정현숙(원광대 서예문화연구소), 심현용(울진 봉평리 신라비 전시관) 등 토론자가 참여해 신라 동해안 3비의 가치와 등재 전략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종합 토론이 열린다.이를 시발점으로 울진군과 포항시는 올해부터 5년간 공동으로 경북문화재단 문화유산원과 협력해 향후 학술연구, 국제학술대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주민 홍보 및 신라비 인식 확산 사업 등을 통해 신라 동해안 3비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힘을 모았다.손병복 울진군수는 "1988년 울진 봉평리 신라비가 발견된 후 바로 국보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큰 봉평리비를 포항의 중성리비, 냉수리비와 함께 국내에서의 가치를 넘어 세계인이 지켜야 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해 한국을 대표하는 신라시대 석비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고자 포항시와 경북문화재단 문화유산원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道, 영덕 고래불역 중심 '철도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돌입

경상북도가 영덕 고래불역을 중심으로 '무인역 철도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운행에 들어간 동해중부선 개통 효과 극대화와 함께 대형 산불 피해 극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다.경북도에 따르면 동해중부선은 지난 1월 개통됐으나 강원도에 비해 경북 구간은 이용객 증가율이 낮은 실정이다. 도는 영덕~울진 간 대부분 역이 무인역으로 운영되는 데다, 목적지보다는 '경유지' 기능을 하게 되면서 관광객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도는 고래불 지역의 역사·자연 자원을 고래불역과 연계해,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구성해 새롭게 철도관광 모델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작은 음악회 팝페라 공연'을 개최했다. 오는 29일 '향유고래 모델 북 콘서트' 등 행사를 계획하는 등 고래불역의 상징성과 철도여행의 매력을 결합한 문화·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다음 달 5일에는 고래불역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고래불 홍보대사 위촉(배우 송지효·사진작가 장남원), 고래불 해수욕장 플로깅 캠페인, '목은 이색 김밥'·'고래불 주먹밥' 만들기 등 참여형 부대행사도 진행한다.'목은 이색 김밥'은 '고래불'이라는 이름이 고려말 목은(牧隱) 이색이 상대산 관어대에 올라 고래가 뛰어노는 것을 보고 고래불이라고 이름지었다는 설과 연관시켜 만든 김밥이다.김병곤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은 무인역의 한계를 지역특화 관광콘텐츠로 극복하고, 동해중부선 개통 효과를 지역경제로 연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고래불역을 시범거점으로 동해중부선 철도 기반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만 검사 161명 사표 '엑소더스'…최근 10년 새 최고치

올해만 160명이 넘는 검사들이 옷을 벗는 등 검찰에서 이른바 '엑소더스(exodus·대탈출)'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특히 동시다발적인 특검 차출로 인한 극심한 내부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사직하는 검사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이다. 이미 지난해 퇴직자 132명을 넘어섰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의 146명보다도 많다. 최근 10년간 통계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수치다.특히 퇴직자 중 근무 경력 10년 미만의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연도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를 보면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으로, 50명을 넘었던 적은 없었다.정권 교체 이후인 지난 9월에만 47명이 사표를 내면서 '엑소더스'는 더욱 뚜렷해졌다.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선 검사들은 연일 초과근무를 하며 폭증한 형사 사건을 처리해 왔음에도, '개혁의 대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불만이 적지 않다.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새 지휘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3개 특검에 100여 명이 차출된 데다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도 인력을 추가로 파견해야 해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논의로 조직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연이은 논란이 이어지며 조직 사기가 떨어진 만큼 연말까지 퇴직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비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수뇌부 공백 사태와 1년 앞으로 다가온 검찰청 폐지 추진 속에서 사기가 꺾인 검사들이 승진에 대한 기대를 접고 떠나는 사례가 많다"며 "검찰도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만큼,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사직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달빛동맹 의기투합' 대구-광주 팀플레이 다시 한번 통할까

대구와 광주 정치권이 지역 숙원인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풀고자 '의기투합'한다. 대구경북(TK) 최다선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2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머리를 맞대는 가운데 '달빛동맹'을 통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가 열린다.이번 토론회에는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정부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고,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는다.토론에는 ▷신윤근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 ▷장성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 등 사업 핵심관계자는 물론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총출동한다.두 지역은 사업추진 속도는 다르지만 군 공항 이전이라는 난제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설득에 힘을 합치고 있다. 앞서 2023년 공동전선을 펼친 끝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동시에 통과시키며 '달빛동맹'의 정치적 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군공항 이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방부 장관을 사업시행자로 명시해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종전부지 무상 또는 저가 양여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도 지원하는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두 지역 모두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부담, 긴 사업 기간,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태다. 정부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주장해 온 TK정치권은 정부여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전남과의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그 실현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민 의원은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K신공항, 예산 '0원'…사업 착수 이번 주가 '운명의 기로'

가덕도신공항이 7개월 표류 끝에 입찰 재개에 나선 가운데 대구경북(TK)신공항의 운명은 기로에 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TK신공항 내년도 사업비 반영 여부를 확정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사업 일정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어서다.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입찰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사기간은 106개월로 확정됐다. 정부는 안전 기준을 강화한 새 입찰안을 통해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반면 TK신공항은 정부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됐다. 대구시가 요청한 군위·의성 토지보상비와 실시설계비 등 2천795억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 보상 및 설계 착수가 불가능하다. 활주로와 계류장 공사를 위한 발주 일정까지 밀리며, 목표로 잡은 2030년 개항 시기도 불투명해졌다.대구시는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 확보가 절대적"이라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대구시는 그간 사용하던 신공항 명칭도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이 신공항 용어 때문에 마치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항을 짓는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TK신공항은 민간 시행사가 공사비를 우선 부담하고 이후 부지 개발 등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이라는 사업 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토지·개발이익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전제가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조정으로 수립 당시 가정과 괴리를 보이면서 대구시의 수조원대 재원 조달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전체 사업비는 군 공항 이전 11조5천억원, 민간 공항 건설 2조6천억원 등 모두 14조1천억원에 달해 정부의 재정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이에 대구시는 공항공사 지원자금인 공자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신중론을 유지 중이다. 중앙부처 한 관계자는 "2030년까지는 이자만 갚지만 상환 시기인 2031년부터 10년간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며 "대구시 재정을 감안할 때 자칫 시 살림을 파탄 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자기금을 지원하고 나면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구시 재정이 힘들다.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라'는 말을 할게 자명한데 기재부가 순순히 지원하겠느냐"고 했다.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공항 예산 지원 검토 의사를 차례로 밝혔지만 실제 결정으로 이어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평가도 나온다,여기에 내년 4월 지방선거도 변수로 떠올랐다. 새로운 대구시장이 선출될 경우 사업의 추진 방향이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국회와 정부가 예산 집행에 더욱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시정 기조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이 흔들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예산 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폐업 부른 임차료…1억4천만원 못값 못한 로봇 바리스타

대구 수성구청이 매달 수백만원의 임차료를 내며 장기계약한 바리스타 로봇이 가동 1년도 안돼 '애물단지'로 전락,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수성구청은 지난해 9월 수성알파시티의 한 IT기업으로부터 바리스타 로봇을 매달 약 300만원씩을 4년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했다.임차된 로봇은 같은 시기 개관한 '수성못그림책도서관' 내부 장애인 일자리 카페에 투입됐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카페에 로봇을 투입해 업무 부담을 덜겠다는 이유에서였다.하지만 해당 로봇이 카페 입장에서 '애물단지'가 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로봇이 무인카페 플랫폼에 최적화된 기계여서 카페의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고장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간이 적잖았기 때문이다.실제로 1년 남짓한 카페 영업 기간 동안 로봇이 판매한 커피는 약 4천여잔으로 1천만원어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이 지불하고 있는 로봇 임차료의 3분의 1 수준이다.최근 수성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로봇의 낮은 활용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정대현 수성구의원은 "바리스타 로봇 중 제조 과정을 다 보여줘서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모두 가진 기계들도 구매가가 3천만원가량인데, 왜 1억4천만원 규모의 임차료까지 내면서 해당 기계를 도입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카페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이 구청에 인력파견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끝에 문을 닫았다. 로봇 임차료를 아꼈더라면 폐업을 하는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로봇을 배치한 장소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주장도 나왔다.백지은 수성구의원은 "작년에도 구청이 사업 현실성을 검토하지 않고 성급히 계약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당시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이 됐다"며 "해당 로봇은 제품설명에 무인카페 플랫폼에 최적화된 기계라고 나와 있다. 부득이하게 인력이 배치가 안되는 휴게소나 24시간 영업하는 곳에 있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수성구청은 향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수성구청 관계자는 "바리스타 로봇의 고장이 잦았다는 지적은 이용자가 버튼을 잘못 누르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로봇은 장기 렌탈이 끝나면 구청으로 귀속될 예정이다. 앞으로 활용방안을 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더 어려운 정시 예측" 4년제大 합격점 공개 기준 변경

전국 주요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8곳 가량이 2025학년도 정시 합격점수 공개 기준을 바꿨다. 이 때문에 2026학년도 정시 예측이 어느 해보다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됐다.종로학원은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adiga.kr)를 통해 전국 주요 4년제 대학교 99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정시 합격점수 공개 기준을 분석한 결과 직전 해와 다르게 발표한 대학이 81개대(81.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4학년도까지 대부분 대학은 국어, 수학, 탐구 평균 백분위 점수로 내놓았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81개 대학 중 72개 대학은 정시 합격점수 기준점을 국어, 수학, 탐구 과목별 백분위 점수로, 9개 대학은 자체 환산 점수로만 공개했다.서울대는 올해 신입생 정시 합격점수를 자체 환산 점수로만, 연세대는 과목별 백분위 점수로 공개했다. 고려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국어, 수학, 탐구 합산 평균 점수로 발표했다.이 때문에 전년도와 점수 변화 비교가 어렵고, 대학·학과 간 상대 비교 또한 어려워질 전망이다.종로학원은 "2026학년도는 수능이 어렵고 의대 모집인원이 축소된 데 가다 '사탐런' 현상과 함께 지난해 정시 합격점수 공개 기준도 달라져 정시 예측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그러면서 "수험생들은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는 대체로 동일 기준으로 발표된 정시 합격 점수를 먼저 체크하고, 2025학년도 입시 결과는 기존 발표 방식과 다른 점을 명확히 인식해 어디가 공개자료뿐 아니라 대학별 설명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자료까지도 정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혈세 가성비 꽝' 안동형 일자리…고용 성적 낙제점

경북 안동시와 국립경국대학교가 수백억원을 들여 추진한 안동형일자리사업이 '허상'뿐이라는 비판(매일신문 19일자 2면 보도)에 이어 핵심 축으로 내세운 백신 분야가 사실상 '최악의 성적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안동시가 지난 20일 "4년의 성과로 증명됐다"며 사업 실적을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지역에서는 비난을 덮기 위한 '성과 포장'이라는 지적과 함께 "성과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역풍이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백신·문화·AI·식품융합·관광 등 5대 신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핵심 인력 1만명, 강소기업 100개 육성을 목표로 미래산업을 키우겠다던 사업이 정작 일자리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는 냉혹한 평가 때문이다.◆미래산업 취업 증가?… "핵심 백신 분야만 보면 사실상 실패"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산업군(백신·친환경·스마트팜·대마·AI) 전체 취업자는 ▷2021년 15명 ▷2022년 39명 ▷2023년 22명 ▷2024년 46명으로 증가했다.숫자만 보면 '성장'이지만, 사업의 중추인 백신·친환경 분야 실적은 오히려 붕괴 수준이다. ▷2021년 7명 ▷2022년 15명 ▷2023년 10명 ▷2024년 2명 총 34명.여기에 들어간 돈은 4년간 50억원, 전체 예산의 20%다. 예산은 가장 많이 투입하고, 고용은 가장 적게 난 구조다.지역에서는 "이 정도면 사업 설계가 잘못됐거나 관리가 방치됐거나 둘 중 하나"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교육 따로, 기업 따로, 연구 따로"… 설계부터 어긋난 '삼중 붕괴'전문가들은 미래산업 고용 부진을 두고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사업 구조가 애초에 사람을 향해 설계되지 않았다"고 단언한다.교육 프로그램은 기업과 연결되지 않고, 기업 수요는 교육과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R＆D는 일자리와 단절된 채 별도로 굴러간다. 즉, 기술개발–교육–기업지원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따로 노는 '삼중 붕괴 구조'를 보인다는 것이다.지역 대학 관계자는 "사업은 외형만 커졌지 프로그램끼리 연결이 안 된다. 숫자 채우기식 행사만 반복됐다"고 비판했다.지역 기업도 "지원금은 받았지만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인력난만 더 심해졌다"고 토로했다.◆시·국립경국대 "성과 있었다" 주장… 그러나 데이터가 '구멍' 드러내안동시와 국립경국대는 ▷384개 기업·30개 창업기업 지원 ▷전문인력 927명 양성 ▷청년 일자리 444명 ▷지식재산권 88건 등의 수치를 제시하며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표가 "사업단이 만들기 쉬운 보여주기식 숫자"라며 고용성과와 연결되지 않는 대표적 착시지표라고 지적한다.특히 참여기업의 매출 증가·고용 유지율 조사 역시 "표본이 제한적이고, 일자리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뒤따른다.한 산업정책 전문가는 "핵심 전략 분야(백신)에 50억원을 쓰고 34명 고용했다면, 사업평가에서 '전면 재설계'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며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면 단 1명 늘어나는 데 또 몇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직격했다.◆내년 'ABC 산업 재편'?… "근본 구조 안 고치면 간판만 바뀌는 것"안동시는 2026년을 'ABC 산업 재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농식품(A)·바이오(B)·문화관광(C) 중심 구조개편을 예고했다.사업단은 ▷차세대 mRNA 기반 구축 ▷ValueUP 창업지원 ▷현장실습·인턴 확대 ▷교육–기업–R＆D 연계체 정례화 등을 내놨다.그러나 전문가들은 "간판만 새로 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못 박는다.한 연구자는 "ABC 재편은 방향성만 제시한 것일 뿐, 백신 등 핵심 분야의 고용 구조를 바꾸는 구체적 로드맵은 여전히 비어 있다"며 "기술–고용 간 사다리를 설계하지 않는 한, 같은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기반은 쌓았다"는 시 주장… 그러나 일자리는 아직 없다지금의 논란은 단순히 성과 과소평가 문제가 아니다. 산업 기반은 쌓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고용이라는 '결과'는 따라오지 않은 것이다.50억원을 들여 고용 34명, 이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분명하다. 전문가들의 말처럼, "사람을 잇는 구조 없는 일자리 사업은 결국 예산 소비 사업"이다.내년 ABC 재편이 과연 '새 간판'이 될지, 아니면 '새 구조'가 될지는 지금의 문제를 정확히 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ABC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구조 고도화를 추진해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법안 상임위 통과 급물살…의료계 "유감"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 제도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의료계는 현실적 보상체계와 동시에 인재 양성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이 더 먼저라는 목소리가 높다.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지역의사제 법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 2개월 후 시행돼 다음 대입부터 적용된다. 의대 정원의 몇 퍼센트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을지는 추후 시행령으로 정해진다.정부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제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각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의료계는 강제성을 띤 의무복무만으로 지역의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 정주 여건 조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23일 입장문을 내고 "인재 양성을 위한 수련 환경 마련이 먼저"라고 비판했다.대전협은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 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의료기관과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의사제 도입에 앞서 지역의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핵심 수련병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시하며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은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경제의 미래" 올해 중소기업 대상에 한국비앤씨

대내외 악재를 이겨내고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한 대구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대구시는 지난 21일 엑스코에서 올 한 해 지역 경제를 이끈 중소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대구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미국발(發) 무역분쟁 등 국제적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은 물론 고환율 여파로 경영 환경이 어려웠음에도 높은 성과를 이뤄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대회는 '대구 경제의 미래, 중소기업이 핵심입니다!'를 주제로 ▷대구 중소기업대상 시상 ▷우수 성과 스타기업 시상 ▷대회사 및 축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중소기업 대상은 대구 대표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한국비엔씨가 차지했다. 한국비엔씨는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 최초로 HA 필러를 개발하고, 우수한 연구진과 R＆D(연구개발) 시설을 기반으로 생체 의약물질 개발 및 제조기술력을 인정받았다.최우수상은 고려전선㈜과 ㈜베스툴이 수상했다. 고려전선㈜는 1964년 대구에서 설립된 절연전선 및 케이블 전문 제조업체로, 2021년 '대구형 리쇼어링' 1호 기업으로 선정돼 약 600억 원을 투자해 성서 3차 산업단지로 본사와 공장을 확장 이전했다.㈜베스툴은 사무용 의자·가구 전문 제조업체로 30년이 넘는 기간 기술력을 축적했다. 130여 건의 특허 및 디자인 등록과 디자인어워즈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세계 1위 가구기업 '스틸케이스(Steelcase)'에 아시아 최초로 제품을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우수상은 ▷㈜디에이치지 ▷㈜씨오알엔 ▷㈜한솔아이엠비 등 3곳이 차지했다.또 우수 스타기업은 ▷에스티엠㈜ ▷㈜엔유씨전자 ▷㈜오대(자동차 트랜스미션) ▷㈜한국비엔씨 ▷휴먼플러스㈜ ▷㈜소포스 ▷아레텍㈜ ▷㈜유엔디 ▷㈜한국파크골프 ▷㈜한림기술 등 총 10개 기업이 선정됐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중소기업은 대구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위대한 기업가 정신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중소기업인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