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도미사일 700㎞ 발사…한미일 즉각 유선 협의

한미일 외교당국이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즉각 유선 협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백용진 한반도정책국장은 이날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유선으로 협의했다. 3국은 관련 정보와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당 미사일은 700㎞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제원은 한미 군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한 NHK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15번째이며,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이다. 한미일 외교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와 상황 평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한미일은 앞서 지난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도 전화 협의를 진행했다. 8월 12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자 3국 외교당국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동해상에서 이날 새벽 전략무기 발사 훈련을 벌였다면서 "훈련에는 중거리 전략미사일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훈련을 직접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준중거리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축소 발사했을 가능성을 두고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합참은 "한·미·일이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다"며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여정 "AI 도입, 이 타격 피할 방법 없다"…北 미사일 훈련

북한이 3일 새벽 동해상에서 중거리전략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장에서 직접 훈련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오늘 새벽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전략무기발사훈련이 진행됐다"며 "훈련에는 중거리전략미사일이 사용됐다"고 밝혔다.이어 "특수한 사명을 전임하고 있는 화력구분대의 훈련을 국가수반이 직접 참관하였다"며 김 위원장의 참관 사실도 공개했다.김 부장은 우리 군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미사일 비행거리에도 주목했다.그는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이 700㎞ 이상, 일본방위성은 약 680㎞이라고 각각 발표했다"며 "흥미로운 숫자"라고 했다.그러면서 "매번 파도식비행궤도방식을 적용했을 때 적들은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하였다"고 주장했다.북한이 앞서 공개한 저고도 비행궤도 변경 능력과 인공지능 기술도 재차 강조했다.김 부장은 "저고도에서 비행궤도변경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한 우리의 발표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위협했다.미사일총국이 최근 새 기술을 도입했다는 주장도 내놨다.김 부장은 미사일총국 대표들이 김 위원장에게 "최근에 도입한 기술로 최소 4가지 비행궤도방식을 목적과 대상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이어 김 위원장이 해당 기술에 대해 "최소 수년간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다"는 확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탐지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이후 13일 만이다.

李대통령 "정청래 내란의 밤 함께 싸운 동지…곡해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청와대 만찬 회동을 비판한 누리꾼 글에 직접 반박하며 정 전 대표를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3일 0시 엑스(X·옛 트위터)에 만찬 회동을 비판한 누리꾼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반박 글을 올렸다. 해당 누리꾼은 "청래 좀 그만 괴롭히시라. 다구리(집단적 몰매를 의미하는 속어) 해놓고 불러다가 '우린 공감한다' 그러시면 너무 잔인한 듯"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 글을 인용한 뒤 "사물을 바른 시각으로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전 대표님도 나름 생각과 판단이 있으신 분"이라며 "그분이 저에게 끌려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을 괴롭힌 것도 아니니 오해나 곡해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만찬 회동의 경위도 직접 설명했다. "정 전 대표께서 전당대회 직후 자주 만나고 싶다고 하셨고, 정 전 대표님 입원 당시 제가 위로 전화 통화 중 만나기로 했다"며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 후 만찬 회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건강 악화로 입원한 정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쾌유를 기원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두 사람의 관계를 "잘 모르시겠지만, 정 전 대표님과 저는 목숨조차 위협받던 어둠과 죽음의 시대, 그리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규정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1일 정 전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약 4시간 동안 만찬을 함께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다양한 국정 현안 및 당내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정 전 대표도 이 대통령의 글에 즉각 화답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을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표현한 기사 제목을 거론하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했고, 12·3 내란의 밤을 함께 넘었던 동지들이여, 뭉치자"고 밝혔다. 이어 "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통합하고 함께 가자"며 "뭉치자는 것이 우리의 구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전 대표는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만찬의 성격을 직접 규정했다. "발표된 대로 좋은 만남,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다"며 "홀대받은 것 없고 동지적 심정으로 나라 걱정, 당 걱정을 많이 했다. 뭉쳐야 산다. 단합합시다"라고 밝혔다.이번 만찬은 8·17 전당대회의 후폭풍 속에서 이뤄졌다. 정 전 대표는 친청(친정청래)계와 친명(친이재명)계 대결 구도로 진행된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명 후보를 자처한 김민석 대표 및 이 대통령 지지층과 노선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당내에서는 이번 만찬을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통합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별도로 올린 엑스 게시글에서 복지급여를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성과를 소개하며 "국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서 필요한 복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靑 5인·김승원·김형근이 불러낸 음주운전 페널티 제도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고위 공직 후보자와 임용 예정자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페널티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지난 9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공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임용 예정자인 김형근 전 김건희특검 특별검사보의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됐다. 김승원 후보자 논란 때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필두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오상호 청와대 제2부속실장 등 청와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국무위원 5인의 전력도 다시 거론됐던 만큼, 음주운전 전력이 고위공직 인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불이익 요소가 돼야 하는지라는 질문도 되살아나는 모습이다.그렇다면 음주운전의 책임은 벌금과 면허정지·취소로 끝나야 할까. 아니면 차량·보험·직업·공직까지 일정 기간 제약을 남기는 방식도 가능할까. 법과 달리 국민들의 눈높이는 다양한 신규 제약을 가리킨다.◆면허…이미 '시동부터 통제'하는 시대사실 국내에서도 단순 면허취소보다 한 단계 강한 제도가 이미 도입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후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방지장치가 설치·등록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측정하고 알코올이 검출되면 차량 운행을 막는 방식이다. 과거 제재가 일정 기간 운전대를 빼앗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면허를 다시 받은 뒤의 운전까지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넘어간 셈이다.이어 향후에는 렌터카와 카셰어링 업체도 조건부 면허 정보를 확인해 방지장치가 없는 차량은 대여하지 못하도록 연계하는 방식까지 검토할 수 있다.◆차량…상습 음주운전이면 차 자체에도 책임?상습 음주운전에서는 운전자뿐 아니라 범행에 이용된 차량에도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이나 사망·중상 사고를 낸 경우 차량 압수·몰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면허 재취득 후 차량을 새로 등록하거나 리스·장기렌트를 이용할 때 방지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붙이는 방식이다.이 경우 자신의 차량 대신 가족 차나 빌린 차량을 이용해 제재를 우회하는 문제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배우자 공동소유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까지 일률적으로 몰수하면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범 횟수와 사고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보험…위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음주운전으로 생기는 사회적 위험 비용을 보험료에도 보다 직접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범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하면 일정 기간 자동차보험료에 추가 위험 할증을 적용하고, 방지장치 장착과 장기간 무사고가 확인되면 단계적으로 할증을 낮춰주는 식이다.처벌만 누적하는 게 아니라 재범하지 않을수록 정상 운전자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인도 함께 주는 셈. 아울러 보험료라는 경제적 부담을 통해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을 해당 운전자에게 보다 직접 부담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직업…운전이 생업이면 기준 달라야 하나운전 자체가 직업인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생긴다. 버스·택시·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등 다수의 승객이나 어린이를 태우는 업무는 음주운전 전력 이후 일정 기간 종사를 제한하고, 재범자는 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다.공무원에게는 이미 일반 시민과 별도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존재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을 보면 2회 음주운전은 해임~정직, 3회 이상은 파면~해임 대상이다.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으면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그렇다면 재직 중 적발뿐 아니라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안전과 교통 관련 주요 직책을 맡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도 향후 논의 및 제도 신설 대상이 될 수 있다.◆공직…'숨겼나'보다 '알고도 왜 뽑았나'최근 고위공직 인선에서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지점이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뒤늦게 알려질 때마다 논란은 "인사검증에서 놓쳤느냐"에 집중된다.그러나 김형근 전 특검보는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설명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사례에서는 검증 실패보다 "정부가 알고도 왜 적격이라고 판단했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된다.따라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표준화해 공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발생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벌금·징계, 면허취소 여부, 재범 여부 등을 같은 형식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또한 음주운전 전력만으로 일률적으로 공직을 금지하기보다, 일정 기준을 넘는 전력이 있는 인사를 고위직에 임명할 경우 인사권자가 '예외 임용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20년 전 한 차례의 잘못과 최근 반복된 음주운전, 단순 적발과 인명사고를 똑같이 취급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인사 기준 자체는 투명하게 만들자는 취지다.◆더 나아가면…이런 '강한 페널티'까지?상상력을 조금 더 확장하면 훨씬 강한 제도들도 생각해볼 수 있다.음주운전 재범자의 야간운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심야 제한 면허', 렌터카·카셰어링 이용 자동 차단, 차량 신규 구입·리스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부착, 일정 기간 관용차 직접 운전 금지 등이다.고위공직자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승진이나 1급 이상 고위직 임용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임명할 경우 인사권자가 별도 사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재범자에게 자동차보험 추가 할증을 적용하거나, 대리운전 선결제·차량 키 보관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는 예방형 방안도 가능하다.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심야 시간대 차량 시동 자체를 제한하는 '스마트 면허', 일정 기간 렌터카 대여 금지, 반복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의 원칙적 몰수 같은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물론, 현실화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생계권·재산권·직업 선택의 자유, 이중제재 논란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음주운전을 단순히 '벌금 얼마와 면허취소'정도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실제 생활 속 권한과 편의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넓힐 것인지는 국민 눈높이가 점점 올라가는 데 따라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장동혁 "'좌아하게' 극렬 좌파들이 쓰는 말"…李정권 직격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앞둔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이후 약 1년 만의 장외집회다.당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약 20만명이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현역 의원 70여명이 자리했고, 비당권파 의원들도 모습을 보였다.집회 참가자들은 '안보 참사 굴욕외교 이재명을 규탄한다', '눈만 뜨면 법원 겁박 사법 독립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상당수는 당에서 배부한 '안보 참사 종북 외교 이재명 OUT', '제멋대로 농지조사 이 나라가 북한이냐'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었으며 일부 참석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청 폐지와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장 대표는 약 30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자(30%대)로 평탄화됐다. 그러다 2자, 1자로 평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엊그제는 '좌아하게', 극렬 좌파들이나 쓰는 말을 버젓이 SNS에 올렸다. 좌아한 대통령에게 우아하게 외쳐보자"며 '부동산 정책 대전환하라', '농지 전수조사 즉각 중단하라', 'ETF 특검 수용하라',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북 정책과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북한 지뢰 도발에도 북한 비판은 단 한마디도 안 했다. 도대체 김정은한테 무슨 약점을 잡혔냐"고 했다.이어 "범죄자 내각이 범죄자 천국을 만들었다. 이 대통령이 정치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바로 본인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라며 "대통령은 존재 자체가 헌법파괴다. 대한민국을 보수가 세우고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최고위원들도 잇따라 단상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당권파와 다른 목소리를 내온 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발언하자 일부 강성 당원들이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날 축사에서 북한 도발이 분명함에도 '불의의 사고'라고 했다. 왜 북한에 굴종하느냐"고 비판했다.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은 "좌파들은 노무현의 복수를 위해 검찰 문을 닫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왜 대법관은 26명으로 늘렸느냐"며 '이재명 재판받아'라는 구호를 외쳤다.이른바 '대장동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연설자로 나섰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은 법원에서 공식 인정한 거짓말쟁이다. 반드시 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장외집회는 장 대표의 구상으로 추진됐다. 당초 원내 지도부에서는 정기국회 기간에 장외투쟁에 나서는 데 부정적인 기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다음 주 국정감사 시작을 앞두고 대국민 여론전이 필요하다는 데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예정대로 집회를 열었다.국민의힘은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추가 장외투쟁을 이어가기보다는 당분간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원내 투쟁에 집중할 방침이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이후 예정된 장외집회 계획은 없다"며 "국감을 통해 민생과 안보 참사에 대한 국민 분노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 오늘 집회가 기폭제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바다 안 갈래" 유도 그물 넘고 '쏙'…돌아온 부캉이

사망설·뇌졸중 루머 시진핑…美 방문 때 이례적 긴 휴식?

미중정상회담 직전까지 '뇌졸중설'과 '입원설', 급기야 '사망설'까지 퍼졌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방문 당시 이례적으로 긴 휴식시간과 전용 휴게공간이 마련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적어도 왜 건강이상설이 반복적으로 힘을 얻었는지는 다시 관심을 끌게 됐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시진핑 주석의 방미 당시 중국 측이 백악관 웨스트윙 내부에 시진핑 주석만을 위한 전용 휴게실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휴게실에는 펑리위안 여사만 들어갈 수 있었으며 중국 측 고위 수행원도 출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측은 정상회담을 한 달가량 앞두고 업무 오찬까지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되도록 많은 휴식시간을 확보해 달라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짧은 방미 일정 가운데 약 5시간의 공백이 생겼다고 WSJ은 전했다. 또한 방미 첫날 저녁 일정을 비워뒀고, 마지막 날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방문 역시 당초 미국 측 계획보다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 약 10분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공개된 영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전용기 계단을 내려올 때 한 손으로 펑리위안 여사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난간을 짚었으며, 이후 계단을 오를 때도 부인의 손을 잡는 모습이 포착됐다. WSJ은 중국 관영매체가 일부 장면을 황금시간대 방송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사망설 왜 먹혔는지는 설명돼앞서 지난 9월 중순 중화권 온라인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사망설과 뇌졸중·입원설이 급속히 확산한 바 있다.그러나 이후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 나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여러 일정을 소화했다.이어 이번에 나온, 방미 과정에서 중국 측이 이례적인 휴게실과 긴 휴식시간을 요청했고 업무 오찬까지 취소했다는 보도는, 시진핑 주석의 체력과 일정 소화 능력을 둘러싼 의문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외국 정상의 미국 국빈방문을 담당했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선임국장은 WSJ에 외국 정상이 백악관 내부에 별도 휴게실을 요청한 것은 자신이 경험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 방문 때도 없었던 일이라고, 꽤 이례적이었다고 분석했다.다만, WSJ는 전문가들이 시진핑 주석에게 인지기능 저하 징후가 있다고 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시진핑 73세…한미중러일 주요 정상 나이는그러고 보면 세계 경제와 안보를 움직이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정상들의 나이가 꽤 많다.우선 시진핑 주석이 올해 73세인데, 주요국 정상 가운데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0세로 가장 많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52년 10월생으로 현재 73세이며 오는 7일 74세가 된다. 시진핑 주석과 사실상 동년배다.이재명 대통령은 1964년생으로 현재 61세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961년생으로 네 살 더 많은 65세다.◆세계로 넓히면 90대 현직 정상도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인생에서 꽤 후반부에서 국가 수장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는 건 맞지만, 명함을 못 내밀 만한 사례도 있다.카메룬의 폴 비야 대통령은 93세로 현재 세계 최고령 현직 국가원수다. 1982년부터 집권하고 있으며 카메룬은 언제 닥칠지 모를 대통령 유고 상황에 대비해 올해 부통령직을 다시 도입하는 개헌까지 했다.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무드 아바스 대통령은 90세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찾았던 유엔총회에서도 영상 연설을 했다.콩고공화국의 드니 사수응게소 대통령은 82세이며 올해 선거에서도 장기집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거론됐다. 우간다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 역시 올해 선거 당시 81세로 보도됐고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다.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80세로 다시 대선에 도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부티의 이스마일 오마르 겔레 대통령도 올해 78세로 6선에 성공했다.결국 시진핑 주석의 나이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별난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의 경우 문제의 핵심은 연령보다 시진핑 주석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고 뚜렷한 후계자가 공개적으로 부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데 있다. 혹시나 있을 유고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대처할지가 문제라는 얘기다.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건강과 일정 수행이 드러내는 어쩌면 소소한 변화들은 다른 나라 정상보다 훨씬 큰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WSJ 보도 역시 시진핑 주석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측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왜 그의 걸음걸이와 휴식시간 같은 사소해 보이는 장면까지 국제적으로 민감하게 관찰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페달 착각했다"…60대 운전자 서비스센터 내부로 돌진

경기 안산의 한 전자제품 서비스센터에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4분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안으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그대로 들어갔다.차량이 건물 내부로 돌진하면서 서비스센터 유리창과 내부 집기 등이 파손됐다. 다만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과 함께 A씨가 "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경원 "표현의 자유라더니…'전두환 발언' 김태규 제명"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같은 당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진숙 의원에 이은 두 번째 제명폭거"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이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도를 넘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다.국회 운영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운영위에서 처리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정치적 성격의 안건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진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거론하며 "육영수 여사 암살이라는 비극적 역사를 왜곡한 영화는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성역 앞에서는 어떻게 돌변하느냐"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단순 상업 마케팅 문구인 '탱크 데이'가 하필 5월 18일에 쓰였다고 기업을 압수수색하며 마녀사냥을 벌였다"며 "야구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구호한 배재고 야구부 학생은 전 국민적 조리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미성년자 학생들은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박살 나고 강제 참배까지 당했는데 왜 얄팍한 상술로 역사를 왜곡한 영화감독과 배우들은 현충원에 가서 석고대죄하지 않느냐"고 했다.나 의원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도 "'6·25 역사왜곡처벌법', '육영수 여사 역사왜곡처벌법'도 당장 만들라"며 "그럴 명분도 자신도 없다면 특정 역사만 성역화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세상에 어느 문명국가가 국가가 역사의 정답을 정해놓고 형벌로 다스리느냐"며 "기업을 압수수색하고 고등학생을 린치한 근원이 바로 5·18 왜곡처벌법"이라고 했다.영화 '암살자(들)'을 향해서도 "그 어떤 화려한 수사로 포장해도 창작의 자유라는 비겁한 방패 뒤에 숨은 끔찍한 역사 왜곡, 민주주의의 암살자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뉴저지 아파트값 박연차 돈 받은 것 팩트 아닌가"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관련 금품 의혹을 잇따라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입장글에 즉답했다.곽상언 의원이 "한동훈 의원이 말하는 팩트를 보여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밝히자, 한동훈 의원은 곽상언 의원 부부의 미국 뉴저지 아파트 구입 자금에 대해서도 거론하며 사실관계를 되물은 상황이다.◆"비판 대상은 노무현 아닌 盧 죽음서 이익 누린 민주당"한동훈 의원은 3일 오후 2시쯤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의원이 입장을 냈다"고 운을 뗐다.곽상언 의원이 당일 오후 1시 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한동훈 의원)을 거론하고 52분 만이다.한동훈 의원은 "제가 지금 비판하는 대상은 노무현이 아니라 지난 20년 가까이 노무현의 죽음을 신격화해서 이익을 누려온 민주당 정치세력들"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거론하며 "지지층 반발을 감수한 몇몇 용기 있는 정치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 "가급적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팩트로만 말씀드리려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곽상언 부부 뉴저지 아파트값, 박연차 돈 받은 것 아닌가"이어 한동훈 의원은 곧바로 곽상언 의원에게 질문을 던졌다.그는 "곽상언 의원은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이니 직접적으로 묻겠다"며 "곽상언 의원 부부가 미국 뉴저지에 구입한 아파트 대금 일부를 노무현 전 대통령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받은 것이 팩트 아닌가"라고 물었다.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스폰서 박연차에게 곽상언 의원이 미국 유학 가서 살 아파트 값 받은 것 아닌가"라며 "결국 노무현 본인 또는 가족이 곽상언 의원 부부에게 미국에서 쓸 아파트 사주려고 박연차에게 거액을 받은 것인데, 그런 곽상언 의원이 할 말이 있는가"라고 짚었다.한동훈 의원은 또 "유구무언이어야 할 곽상언 의원은 제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용해온 사람들을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이어 글 말미에 "노정연(곽상언 의원 부인) 씨 환치기 유죄판결을 확정한 항소취하서는 곽상언 의원 명의로 제출됐다"고 적었다.노정연 씨는 뉴저지 아파트 중도금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3년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가 취하되면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곽상언, 한동훈 의혹 제기에 "직접 보여달라, 내가 책임"

'노무현 사위'라는 수식으로 불리는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관련 금품 의혹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과 민주당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는 공방에 뛰어들었다.곽상언 의원은 자신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참고인 또는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조사까지 받았던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 한동훈 의원이 말하는 '팩트'를 직접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제가 직접 답변드리는 게 예의, '쉬쉬하지 않고' 말하겠다"곽상언 의원은 3일 오후 1시 8분쯤 페이스북에 '한동훈의 글에 답합니다. (1)'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한동훈 의원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3억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2개와 수십억원을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것은 팩트" 및 "'노무현 피해자 신화'는 허구"라고 주장한 것을 거론했다.이어 "한동훈 의원의 용감한 기상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아무래도 제가 답변해 드려야 예의에 맞는 것 같아 제가 직접 답을 드리면서 부탁도 드리겠다"고 했다.또 한동훈 의원이 "모두가 쉬쉬해왔다"고 한 표현을 받아 "쉬쉬하지 않고 직접 대놓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2009년 당시 변호인이자 조사 대상"곽상언 의원은 2009년 수사 당시 자신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그 당시 저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했거나 '참고인' 또는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며 "그 당시 발표된 수사 내용과 그 수사를 받아쓴 언론보도가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알지 못한다"고 적었다.이어 "제가 관여한 부분도 없었고, 처음에는 변호인으로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수사까지 받게 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 "그런데도 한동훈 의원은 '감히' 그 모든 수사와 언론보도가 '팩트'라고 한다"며 "좋다. 사실 저 개인으로서는 치욕스럽지만 제가 책임지겠다. 제가 관여됐든 관여되지 않았든 아무런 상관 없이 제가 책임지겠다. 한동훈 의원 본인이 직접 큰 소리로 '모든 사실이 팩트'라고 하니, 그 팩트를 제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리고 사죄하고 비난받고 처벌받겠다"고 덧붙였다.◆후속글 예고 "한동훈이 해야 할 일"곽상언 의원은 글 말미에 "'한동훈이 해야 할 일'. 여기서 하나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적은 뒤 추가 글 작성을 예고했다.이에 따라 후속 글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는 '팩트'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한동훈 의원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의원과 민주당의 공방은 지난 10월 1일부터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이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피아제 시계와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를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나 유죄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논두렁 시계' 보도 과정의 국가기관 개입 문제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3억 페라리 박았는데" 화물차 기사, 상대 차주에 깜짝

운전 중 수억원대 페라리를 들이받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상대 차주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사연을 공개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최근 당근 카페 '자동차매니아'에는 '페라리 박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자신을 41세 화물차 기사라고 소개하며 "왼손목을 잃어 장애가 있다"고 밝혔다.A씨는 최근 운전 도중 사고를 냈는데, 상대 차량이 고가의 페라리였다고 설명했다.그는 "얼마 전 운전하다 정말 큰 사고가 났는데 하필 제가 부딪힌 차가 페라리였다"며 상대 차주가 "누구나 알 만한 회장님이었다"고 전했다.A씨가 공개한 사진 속 피해 차량은 페라리 포르토피노 모델로 추정된다. 해당 차량은 실용성과 스포츠카 성능을 함께 갖춘 모델로, 가격은 3억원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사고 직후 A씨는 크게 당황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상대 차주는 A씨를 나무라기보다 오히려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회장님이 제 왼손을 보시더니 오히려 '괜찮아요'라고 하셨고 저는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회장님께서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시면서 제 어깨를 토닥여주셨다"고 적었다.이후에도 고마운 마음이 남았다는 A씨는 추석을 맞아 작은 선물이라도 전달하고 싶다며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구했다.그는 "그날 이후 계속 고마운 마음이 남아 있는데 이번 추석에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고 싶다"며 "괜히 부담을 드리거나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경우 선물을 보내도 괜찮나"라고 물었다.해당 사연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퍼지며 관심을 모았다. 원 게시물에는 400여명이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전해졌다.누리꾼들은 "3억 차를 박아 눈앞이 캄캄했을 운전자에게 세상 따뜻하게 대해준 분, 이런 심성으로 세상을 살면 사업도 더 번창할 듯", "회장님 클라스 최고" "감동에 내가 다 눈물이 난다. 이런 분이 있다니" 등의 반응을 내놨다.

추미애 "김지용, 맛집 인 줄 알았는데 위생 엉망" 비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대해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 후보자를 향한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추 지사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왜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중용하는가?"라고 적었다.이어 "더구나 내란으로 국헌을 흔든 검찰 세력이 온전히 수사되지도 않고 있는 때에 내란 국복을 해내야 하는 중수청의 수장으로는 전혀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했다.추 지사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던 경위도 직접 언급했다.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차관은 자신이 믿는 후배 검사라며 형사부 출신 김지용을 추천했고, 검사장으로 발탁했다"며 "이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차관이 갑자기 사표를 냈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집단 항명에 김지용도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하고 가슴을 친다. 제가 감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거꾸로 그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어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일각의 '친윤 검사' 비판에 대해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좌천됐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한 바 있다.추 지사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 직후인 지난 1일에도 김 후보자 인선을 '부실한 맛집'에 빗대 비판했다.당시 그는 "맛집이라기에 추천받아 찾아갔더니 위생은 엉망이었고 직원들도 불친절했으며 음식 재료도 맛도 부실했다"고 적으며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과거 자신이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지만, 이후 행보를 지켜본 결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정희 동상 소송에…이철우 지사 "왜 영웅을 거부하나"

영화 '암살자(들)'와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을 바라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개천절인 3일 '대한민국은 왜 영웅을 거부하는가'라는 문제를 꺼내 들었다.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의 공과를 함께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가 내놓은 주장의 핵심이다. 역사적 인물의 과오를 비판하는 것과 그 인물이 남긴 공적까지 지우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며 광화문에 대한민국 발전 과정에서 역할을 한 인물들의 동상을 세우자는 제안까지 내놨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암살자 영화와 동대구역 박정희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을 보며 우리나라는 왜 영웅을 거부하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라고 밝혔다.개천절을 맞아 대한민국 현대사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장문의 글에 담았다. 과거 먹고사는 문제가 절박했던 시대와 현재를 대비하면서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국민의 노동과 희생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과 결정도 역사적 평가의 대상으로 남겨야 한다는 취지다.이 지사는 "마침 오늘이 개천절인데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며 "먹고살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밥 먹었느냐"는 말이 가장 흔한 인사이었고 아직도 어른들은 식사했느냐는 인사를 습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라고 적었다.이어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는 이러한 인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라며 "이것이 바로 오천년 가난을 물리치고 세계경제 10대 대국으로 우뚝선 결과입니다"라고 주장했다.대한민국의 발전을 특정 지도자 한 사람의 성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업화와 국가 발전 과정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했지만 그 바탕에는 국민 개개인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그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라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내린 수많은 결정과 정책도 대한민국의 역사에 중요한 흔적을 남겼습니다"라고 했다.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공과 과를 동시에 기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을 무결점의 인물로 평가할 수 없는 만큼 잘못과 한계를 비판하되, 이를 이유로 역사적 공적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이 지사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두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의 공이 있었고, 동시에 과오와 한계도 있었습니다"라며 "그러나 과오가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역사에 남긴 공적까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밝혔다.역사적 사실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변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덧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그는 "역사를 제대로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을 없애기 위해 과오를 각색 하고 역사에 없던 내용까지 덧붙여 선동에 이용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다.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두 인물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담당했다고 보는 역할도 제시했다.이 지사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수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평가했다.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잘 살아보세라며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오천년 가난을 물려친건 것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이어 "또 다른 대통령들도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공들을 인정해야합니다"라고 했다.이 지사는 대통령들의 역할을 언급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성취가 지도자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 지도자와 함께 산업 현장과 농촌, 군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일했던 국민이 국가 발전의 주체였다는 설명이다.그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라며 "수많은 기업인, 노동자, 농민, 군인 그리고 이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린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라고 했다.특히 자신이 경북도정을 맡은 기간 설치한 역사 인물 동상도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승만 전 대통령,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동상을 세운 배경을 역사적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이 지사는 "저는 특히 산업화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제가 경상북도지사로 재직하던 동안 경북도청 과 경주 보문단지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웠습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물론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이승만 대통령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동상도 세웠습니다"라고 적었다.동상을 건립한 이유에 대해서는 역사적 인물을 무조건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그것은 특정 인물을 무조건적으로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역사의 한 장면과 그 시대에 있었던 선택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해외 사례로는 미국을 들었다. 역대 대통령과 역사적 인물들의 이름을 기념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에 남기면서도 이들의 과오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이 지사는 "미국은 역대 대통령과 주요 역사적 인물들을 기념하는 수많은 공간과 기념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링컨기념관, 존 F. 케네디의 이름을 딴 도시 공항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렇다고 미국의 역사적 인물들에게 과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지 워싱턴의 노예 소유,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원주민 관련 정책 등 오늘날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라고 밝혔다.이어 "그럼에도 미국은 역사적 인물의 공과를 함께 기억하면서 그들이 남긴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고 있습니다"라며 국내에서도 역사적 인물의 공과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이 지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우리 역사에서 과오를 지적해서 그가 남긴 모든 업적을 부정하거나 역사왜곡으로 잘못된 역사인식을 후대에 남겨서는 안됩니다"라고 했다.또 "역사를 현재의 정치적 기준만으로 재단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역사의 한 부분을 지워버리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대한민국 현대사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국가 발전 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역할과 희생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가 이날 글에서 거듭 강조한 부분이다.그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저절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라며 "수많은 선택과 도전, 피와 땀이 쌓여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라고 했다.이어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과거를 둘러싼 갈등보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사회"라며 "그것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글 말미에서 역사적 인물을 기념하는 공간을 서울 광화문에 조성하자는 제안도 내놨다.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부강한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기리는 동상을 서울 광화문에 세워서 국민화합과 함께 세계만방에 알리는 역사를 만듭시다"라고 밝혔다.

김상욱 "성매매설 제기한 정치인, 나 무혐의 땐 은퇴하라"

김상욱 울산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사생활·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과가 나올 경우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상욱 시장은 3일 오전 9시 3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성매매 의혹 등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면, 그 즉시 의혹 제기하고 허위선전·선동한 무책임하고 비겁한 분들은 '정계은퇴' 및 '의원직 사퇴'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 언론사에도 "시민들께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러시아女 동거설부터 필리핀 성매매설까지"김상욱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직접 나열했다.그는 "지난 선거 때부터 러시아 여자 동거설, 요구르트 아줌마 불륜설, 불륜 올림픽설 등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펼치더니, 급기야 3~4년 전 변호사 시절 출입국 업무 확대를 위한 현지 업계 접촉 등 목적으로 필리핀에 다녀온 것을 기화로 '필리핀 성매매설'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경찰은 김상욱 시장을 둘러싼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의혹 무마 시도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아직 혐의 유무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국민의힘 울산시당도 최근 필리핀 현지 여성들의 단체 대화 내용과 관계자 녹취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상욱 시장은 이를 계속 "선동과 억측"이라고 부인하고 있다.◆"돼지와 진흙탕 싸움 안 하려 했지만 정도 지나쳐"김상욱 시장은 그동안 적극 대응하지 않은 이유를 돼지와 진흙탕에 빗대기도 했다.그는 "돼지는 진흙을 좋아한다. 진흙 좋아하는 돼지와 인간이 진흙탕에서 싸우면 돼지만 좋다"며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돼지 너 혼자 뒹굴어라' 하고 있는데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했다.이어 "그로 인해 시민들이 소모적 논쟁에 빠지고 중요한 시정의 동력이 훼손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시민들께 되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다시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면 의혹 제기한 정치인들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며 언론사에도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김상욱 시장은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힘으로 '정치적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진정한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이라고 글을 맺었다.

트럼프, AI를 'SI'로 공식 개명…빅테크 CEO 6명 안전협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29일 연방 행정부 전체에 '인공지능(AI)' 대신 '슈퍼인텔리전스(SI)'라는 용어를 쓰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제목은 '슈퍼인텔리전스 시대의 개막(Inaugurating The Era of Super Intelligence)'이다.행정명령은 연방 기관들이 공식 서신, 공개 소통, 웹사이트, 정책 문서 전반에서 '인공지능'과 'AI'를 '슈퍼인텔리전스'와 'SI'로 교체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발효된 규정, 대통령 행정조치, 계약, 보조금 등 과거 문서는 수정 대상에서 제외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이라는 명칭이 "매우 어색하고" 기술을 "가짜처럼 들리게 한다"며 개명 배경을 설명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팩트시트에서 미국 빅테크의 기술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일 당시 상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명시했다.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찬 이후 주요 AI 기업 최고경영자(CEO) 6명과 함께 자발적 AI 안전 협약에도 서명했다. 협약 명칭은 '슈퍼인텔리전스에 관한 백악관 협정: 프런티어 책임에 관한 공동 선언(White House Accord on Super Intelligence: Joint Commitment on Frontier Responsibilities)'이다.서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오픈AI 사장 그레그 브록먼, 앤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 xAI CEO 일론 머스크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도 오찬에 참석했다.협약은 사이버·생물·화학 위험 내부 모니터링, 내부 검토팀 운영, 외부 독립 감사, 이사회 산하 감독위원회 설치 등 4개 층위의 안전 관리 체계를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약을 "거의 헌법과 같다"고 평가하며 "도덕적 구속력이 있다"고 말했다.협약은 사이버보안 조치, 전담 내부 안전팀, 독립적 외부 평가, 이사회 수준의 감독을 요구하지만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제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협약 본문은 "시간이 지나면 이 조치들을 법이나 규정으로 성문화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법제화 여부와 관계없이 각 회사는 이 통제와 감사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다수가 AI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AI 정책 처리 방식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명 시도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둘러싼 미국인의 우려가 점차 중간선거 판도를 형성하는 가운데 나왔다.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명 행정명령 다음 날 맞불 행정명령에 서명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계속해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명이 AI의 안보·안전 위험에 대한 "무능하고 비겁한 대응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백악관은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APST)에게 오는 11월 28일까지 '슈퍼인텔리전스'의 연방 법적 정의를 담은 입법 초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37세 임신 축하는 어디에"…노산 잔소리에 아내 눈물

37세에 첫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주변으로부터 축하 대신 노산 잔소리만 듣고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남편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다.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 노산 소리만 듣고 있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1세 남성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임신 소식을 알리고 나서 축하보다 노산 얘기를 더 많이 듣는다"고 토로했다.A씨에 따르면 직장 상사는 임신 소식을 전하자 "아내가 연상이라며, 서른일곱이면 노산인데 괜찮대?"라고 대놓고 물었다. A씨가 "병원에서 다 괜찮다고 했다"고 답하자 상사는 "그래도 요즘 기형아 검사 꼭 해"라며 말을 흐렸다. A씨는 불편함을 느끼고 자리를 먼저 떠났다.가족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작은아버지가 아내 면전에 "조카며느리가 나이가 있어서 애 하나 놓고 끝이겠네"라고 말했다. A씨는 "아내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은 듯 넘겼지만 이후 화장실 가서 울고 나온 걸 저는 안다"고 했다.A씨는 "나이 많은 게 죄냐. 병원에서 괜찮다는데 왜 다들 의사처럼 한마디씩 하는지 모르겠다"며 "축하한다는 그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어 "다음에 또 그러면 저도 웃으면서 못 넘길 것 같다"고 했다.의학적으로 만 35세 이상 여성이 임신하는 경우를 고령 임신, 즉 노산으로 분류한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연구팀은 "최근 산모들은 산전 진단에 적극적이고 태아 의학 수준이 높아 고령 산모도 충분히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고령산모라고 해서 이러한 모든 위험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임신 중 합병증은 개인 체질에 따라 젊은 임산부에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신 전 몸 상태를 미리 검사하고 철저히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사에는 축하한다고 하면 된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얹는 꼰대들이 문제다", "아내분 스트레스받지 않게 남편이 잘 챙겨줘라, 축하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노산을 노산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조심하라는 뜻으로 들으면 된다"는 반론도 나왔다.

중국 여성들, 남성 모델과 30분 커플 촬영에 91만원 낸다?

중국에서 여성이 남성 모델과 연인 콘셉트로 사진을 찍는 유료 서비스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남성 모델과 커플 사진을 촬영하는 이색 서비스가 퍼지고 있다. 고객들은 손잡기, 포옹, 입맞춤 연출 등 커플 스타일 포즈를 위해 1시간에 최대 8000위안(약 162만원)을 지불한다.지난 7월 중국의 인기 블로거 쉐딩거는 남성 모델 2명과 30분간 커플 사진을 찍는 데 4520위안(약 91만원)을 썼다. 사진작가의 지시에 따라 모델과 얼굴을 맞대거나 얼굴을 감싸는 포즈를 취했고, 상의를 벗은 모델이 욕조에서 그를 안는 장면도 연출했다.쉐딩거는 촬영 후 SNS에 경험담을 공유하며 "여성 중심 서비스의 시대에 들어선 것을 축하한다"고 적었다.중국 남서부 청두 출신 원지도 3000위안(약 60만원)을 내고 커플 촬영을 했다. 그는 남자친구와 다툰 뒤 그가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는 상황을 직접 설정해 연출했다. 원지는 "남성 모델은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도구"라며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장면을 위해 돈을 지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국 난징의 한 스튜디오는 남성 모델과 커플 사진을 찍는 상품을 운영하며, 보정 사진이 포함된 패키지부터 종일 촬영하는 고가 상품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보정 사진 9장 기준 상품은 7200위안(약 145만원)부터 시작한다. 여러 의상을 입고 하루 종일 촬영하는 패키지는 2만 8000위안(약 568만원)으로, 최대 120장의 결과물을 제공한다.스튜디오 창업자는 고객들이 근사한 사진을 남기려는 목적뿐 아니라, 잘생긴 남성과 데이트하는 기분을 느끼거나 가족의 결혼 압박을 잠시 덜기 위해 찾아온다고 설명했다.남성 모델은 주로 상업 모델이나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이 맡는다. 모델의 외모, 키, 팔로워 수, 연기력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이 트렌드는 중국에서 유료 동반자 서비스가 확대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성들이 야외 활동부터 롤플레잉 게임까지 다양한 활동에 남성 동반자를 고용하는 서비스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남자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가진 모든 환상을 충족해 주는 사진"이라고 반겼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낯선 사람과 찍은 사진에 왜 돈을 쓰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여성 대상 서비스라고 부르기 어렵다"며 "돈을 내는 쪽은 여성이지만 결국 혜택을 보는 쪽은 남성 모델 아니냐"고 지적했다.

포스코노조 김성호 위원장, 3선 성공…임단협 재개

김성호 포스코 노동조합 위원장이 3선에 성공하며 조합을 3년 더 이끌게 됐다. 21대 위원장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잠시 멈췄던 사측과의 임금교섭도 재개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포스코 노조가 창사 58년 만에 무분규 전통을 깨고 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3일 포스코 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포스코 노조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김성호 현 위원장이 총 유권자 8천972명 중 8천680표(73.53%)를 득표하며 당선됐다. 임기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김대억 후보는 2천298표(26.47%)를 얻었다. 포스코노조 21대 집행부는 김성호 위원장, 조양래 수석부위원장, 박천수 포항 부위원장, 김경수 사무국장, 신재호 광양 부위원장, 김태성 사무국장 등으로 꾸려진다. 포스코 노사는 기본급 인상폭과 격려금 규모 등을 놓고 엇갈린 시각차를 보여왔다. 올해 포스코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기본급 600% 수준의 격려금, 우리사주 50주, 명절 상여금 200%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2% 인상, 일시금 400만원(목표달성격려금 350만원·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제시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 규모를 지난해 영업이익의 80%수준인 1조4천억원으로 보고, 이를 수용할 경우 철강 업황 부진에 빠진 회사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의 지지를 기반으로 기존 교섭요구안을 그대로 이어 회사에 제시할 방침이다. 포스코 측은 "현재 회사가 전례없이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며 "회사는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상생 이념을 바탕으로 노조와 상호 소통하며 조속하고 원활한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옆집 여자가 계속 맞고 있다"…현관문 강제 개방했더니

이웃집에서 폭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 인력을 출동하게 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10시 29분쯤 광주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옆집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후에도 "옆집 여성이 불쌍하다", "계속 때리는 소리가 난다"는 취지로 추가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주택에서 인기척이나 응답이 없자 소방 당국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내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실제 폭행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이후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은 기존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추적해 직접 찾아갔다.A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신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A씨의 휴대전화가 울리면서 신고자임이 드러났다.경찰은 통화 기록과 현장 상황, A씨 진술 등을 종합해 허위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검거했다.

李, 네티즌 '정청래 졸라 다구리 후 불러 잔인'에 직접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4시간 만찬을 두고 "정청래를 그만 괴롭히라"고 비판한 한 네티즌의 글을 직접 인용하며 반박했다.대통령이 X(엑스, 구 트위터)를 국민과의 직접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익명의 네티즌과 정청래 전 대표와의 관계를 놓고 사실상 공개 토론·설전을 벌인 셈이다.◆"정청래가 끌려다닌 것도, 내가 괴롭힌 것도 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정 정각 X에서 해당 네티즌을 직접 지칭하며 "사물을 바른 시각으로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 싶다"며 "정 전 대표님도 나름 생각과 판단이 있으신 분"이라고 밝혔다.앞서 한 네티즌은 2일 오전 11시 56분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의 4시간 만찬 소식을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청래 좀 고만(그만) 괴롭히시라. 졸라(강조 의미 속어로 '매우') 다구리(여럿이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몰아붙이는 것) 해놓고 불러다가 '우린 공감한다' 그러시면 너무 잔인한 듯"이라고 적었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만찬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부른 자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정정래 전 대표께서 전당대회 직후 자주 만나고 싶다고 하셨고, 정청래 전 대표님 입원 당시 제가 위로 전화 통화 중 만나기로 했다"며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 후 만찬 회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분이 저에게 끌려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을 괴롭힌 것도 아니니 오해나 곡해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목숨 위협받던 시대·내란의 밤 함께 넘은 동지"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전 대표와의 정치적 관계도 직접 설명했다.그는 "잘 모르시겠지만 정청래 전 대표님과 저는 목숨조차 위협받던 어둠과 죽음의 시대 그리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정청래 전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배석 아래 약 4시간 동안 만찬을 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이 "다양한 국정 현안 및 당내 사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최근 건강 문제로 입원했던 정청래 전 대표를 위로하는 성격과 함께,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내부의 갈등을 다독이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왔다.◆'직접 소통'인가 '개별 네티즌과 공방'인가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X 활동을 크게 늘리며 정책 홍보뿐 아니라 자신과 정부를 향한 비판에도 직접 답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9월 30일 "SNS는 저와 국민과의 직접 소통통로"라며 "어려울수록, 왜곡된 공격이 심할수록 더욱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들께 기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 9월은 취임 이후 X 게시물이 가장 많았던 달로 집계됐다.이런 행보는 대통령이 국민의 문제 제기에 직접 설명하고 반론을 내놓는다는 점에서는 '직접 소통'의 성격이 있다. 반면 대통령이 익명의 개별 네티즌이 쓴 거친 표현까지 직접 인용해 반박하는 방식이 국가원수의 메시지 운용으로 적절한지를 두고는 '과잉 대응' 또는 불필요한 온라인 공방이라는 논쟁도 뒤따를 수 있다.이번 글 역시 정청래 전 대표와의 관계를 둘러싼 오해를 직접 풀었다는 의미와, 대통령이 한 네티즌의 비판에 자정까지 직접 대응했다는 이례성이 동시에 눈에 띄는 장면이다.

고속도로 IC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900원 면제

이달 1일부터 고속도로 나들목을 잘못 빠져나가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고속도로 착오진출 감면 시행 계획에서다. 면제는 하이패스를 지나는 순간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조건은 세 가지다. 재정고속도로, 15분, 연 3회. 민자고속도로 전용 요금소로 나갔다면 곧바로 되돌아와도 한 푼도 깎이지 않는다. ◆ 하루 2만500건에 907원씩, 연간 68억원이 돌아온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으로 연간 750만건의 통행료를 감면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5년 고속도로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다. 감면 총액은 68억원이다.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하루 평균 감면 대상은 약 2만500건이다. 총액을 건수로 나눈 1건당 감면액은 907원으로, 폐쇄식 요금소 기본요금 900원 수준이다. 면제되는 것은 기본요금뿐이다. 실제 달린 거리에 매겨지는 주행요금은 그대로 붙는다. 잘못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목적지까지 달린 구간의 요금은 종전대로 낸다. ◆ 15분·같은 요금소·연 3회, 하나만 어긋나도 900원은 그대로 요건은 단순하다. 요금소를 빠져나간 뒤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해야 한다. 인근 다른 나들목으로 들어가면 착오진출로 잡히지 않는다. 횟수도 묶여 있다. 차량 번호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최대 3회까지만 적용하고, 4회째부터는 기본요금을 정상 부과한다. 상습적인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다. 결제 수단도 가른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쓰는 차량만 자동 감면 대상이다. 현금으로 통행권을 내는 차로를 이용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깎아 주지 않는다. ◆ 재진입 차량의 90.2%는 연 3회 이내, 한도는 여기서 나왔다 한국도로공사의 착오진출 통행 데이터를 보면 고속도로 재진입 차량 가운데 연간 착오진출이 3회 이내인 비중은 90.2%다. 정부가 연 3회로 한도를 잡은 근거이자, 운전자 대다수가 구제 범위에 든다는 뜻이다. 15분이라는 기준의 출발점은 국민권익위원회다. 권익위는 지난 5월 고속도로 통행료 이중 부담을 없애라며 짧은 시간 안에 재진입한 차량의 기본요금을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권익위는 도로공사 시뮬레이션 결과 15분이면 착오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오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민자 요금소로 빠지면 감면 0원, 수도권일수록 확인해야 감면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만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 전용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곳으로 되돌아온 차량은 15분을 지켰더라도 대상에서 빠진다. 민자 노선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민자 구간으로의 확대 적용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정과 민자가 이어진 연계 구간은 처리 방식이 또 다르다. 민자 요금소를 통해 나간 경우 데이터 검증에 시간이 걸려 착오진출 판정과 차감까지 약 2주가 걸린다. 이 기간이 지난 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차감된다. 기다리기 어렵다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 하이패스 음성 안내는 없다, 확인은 앱과 영수증으로 현장에서 감면 여부를 알 방법은 없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지날 때 별도의 감면 음성 안내가 나오지 않고,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차감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면제됐는지는 이용자가 앱이나 영수증을 직접 열어 확인해야 한다. 나들목을 빠져나온 뒤 주변 교차로 신호 대기나 주말 정체에 걸려 15분을 넘기면 구제받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연 3회 한도를 이미 채웠는지 미리 알려 주는 장치도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착오 진출 때문에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로 해소될 것이다"라며 "나들목 부근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한 추돌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