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로…법률 개정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며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닌, 주권자인 국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다. 민주국가의 근본을 지켜내겠다는 국민적 결단이었다"며 "주요 민주주의 국가 정상들 역시 K 민주주의의 성숙함, 국민적 저항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기록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민주주의를 지켜낸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날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대해 "일부에서 논의되는 건 맞다"고 말했다.그는 "불법 부당한 국가권력 행사에 맞서 시민이 민주주의 주체로 맨손으로 싸워 승리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국가권력은 언제든지 잘못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이자 교훈의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두 의미를 담아 기념일을 지정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 내년도 예산안 전격 합의…정부 원안 728조 유지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회동해 같은 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아울러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데 의견을 좁혔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은 증액한다.예산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되는 첫 예산안이 된다.표결은 이날 자정 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예결위 간사)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시트(계수조정) 작업에 합의로부터 약 15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표결은 자정 가까운 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추행 없었다" 장경태, 고소인 무고·폭행 혐의로 맞고소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고소인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장 의원은 2일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를 상대로도 무고·폭행 혐의 고소장을 냈다.현재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국회 야당의원실 비서관으로부터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장 의원은 피고소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건희특검, 내란특검 압수수색…박성재 메시지 관련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확보에 착수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을 찾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른바 김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 자료 확보를 위한 영장 집행 차원이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자신과 김혜경,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검찰 수사팀 인사에 대한 '지라시'를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수사 관련 부당한 청탁을 받고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명품백 수사 상황 등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다만 김 여사가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과 김건희 특검팀과의 수사 범위 중첩 등을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나서지 않았다.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핵심 물증인 김 여사와 박 전 장관 대화 내역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특검법에 따르면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지위와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과 공직자의 직권남용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은 모두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이다.

李 대통령, 자체 핵무장론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 대해 발언하던 중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회의 중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 깔끔하게 (논의가) 진척이 잘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미국 일부 부처에서 이런저런 얘길 하고 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조현 외교부 장관이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데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약간의 장애 요인이 되는 상태"라고 말을 받았다.그러면서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조 장관은 "불가능하다.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해서 '제2의 북한'이 된다"고 답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핵무장 하면 좋죠. 세게.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라며 "우리에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이게 막힐 수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또 "국민이 핵무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며 "정치권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외교부가 신경 써달라. 현실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제재 없이 무장하고 경제발전도 이루면 얼마나 좋겠나. (핵무장론자들은)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이지만, 현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는 정부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방향을 잡은 가운데, 앞서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독자 핵무장 주장'에 대한 미국 측 우려가 감지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연료 공급을 요청하면서도, 이를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영 악화' 홈플러스, 전국 5개 매장 추가 폐점 검토

이준석 "유출자 중국인이냐 조선족이냐"…쿠팡 "수사 중"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오전 열린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자가 조선족이냐, 아니면 중국 사람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쿠팡 측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2일 국회 과방위는 쿠팡에서 3천300만개가 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진 것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팔렸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질의했다.이어 이 의원이 "범죄조직으로 넘어갔다고 볼 만한 피해사례 등 근거가 현재 있느냐"고 묻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브랜 메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역시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전 직원의 동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점 해량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쿠팡은 보안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었다는 전문가 지적에도 계속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쿠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고객의 비밀번호나 개별 해시 값이 아닌, 기업 최상위 보안 자산인 '프라이빗 서명 키(Private Signing Key)'였다. 이는 고객의 서비스 접근 토큰(암호)를 생성하고 인증하는 데 활용된다.유출자는 이 서명 키를 활용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가짜 토큰을 만들고, 정상 사용자로 가장해 고객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대해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방키 비밀번호를 내부 개발자가 갖고 나간 것으로 무한으로 생성할 수 있었다는 상황"이라며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 차원에서 이를 리셋해야하는데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쿠팡 측 과실을 지적했다.이에 이 의원은 "가짜 토큰으로도 인증이 가능한 쿠팡의 시스템 구조가 이례적"이라며 "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과거 쿠팡에서 어느 수준의 개발 권한을 가졌느냐"고 물었다.하지만 쿠팡 측은 "경찰 조사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하는 데 그쳤다.결국 과방위는 쿠팡 측이 '회피성 답변'을 이어간다고 판단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내부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경찰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려 한다"며 "오늘 전체회의가 끝난 뒤 청문회를 열어 김범석 의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쿠팡 측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 "아직까지 2차 피해 사례 없다고 파악"

박대준 쿠팡 대표는 2일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아직까지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박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안 질의에서 2차 피해 가능성을 묻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박 대표는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전체 책임을 지고 있다"며 "한국 법인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벌어져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李 대통령, '계엄 1년' 3일 저녁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저녁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 5당과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한다.2일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3일) 저녁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행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 그리고 시민단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실시하는 집회로 알려졌다.이로써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오전 9시 특별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외신 기자회견과 5부 요인 오찬에 이어 저녁에는 국회 앞 집회까지 참석할 예정이다.아울러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 1년이 돌아온 12월 첫째 주를 '빛의 혁명 국민주권과 통합의 주간'으로 설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野 여성의원들 "장경태,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중단하라"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2일 "장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성추행 혐의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여성위원장인 서명옥 의원 등 당내 여성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내가 오히려 피해자'라며 코스프레하는 것도 모자라 2차 가해에 몰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장 의원을 향해 "'데이트 폭력' 프레임으로 왜곡하며 피해자와 주변인을 압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라면서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수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장 의원 성범죄 혐의에 대한 엄중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이러니 일각에서 장 의원을 옹호하는 2차 가해가 자행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또 여성 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에 경고한다. 사건을 감싸고, 침묵으로 방조하고,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라면서 "끝까지 감시하고, 추적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성범죄 옹호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기준을 분명히 세우겠다"며 "성범죄자, 아동학대 연루자를 모든 공직선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것이다. 민주당도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한편 같은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직권남용,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는 입장이다.앞서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모인 국회 보좌진의 술자리에 참석해, 동석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총장은 "피고발인의 무책임한 사고가 빚은 도를 넘는 황당한 일이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가중할 우려를 간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계엄 직후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 "홍장원 개XX" 원색 비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향해 "개XX"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1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조 전 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6일 홍 전 차장의 발언 이후 '금일 언론의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국가정보원 PG(프레스가이드)를 배포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홍 전 차장이 거짓말을 한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이후 조 전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장실 등을 방문해 이같은 이야기를 했고,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한다.또, 조 전 원장은 다음 날인 12월 7일 인터뷰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6일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정치인 체포 지시가 핵심인데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계엄사인지 방첩사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업무가 국정원과 관련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 협조하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인터뷰 직후 국정원 출입 기자들에게 '국정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결코 받은 적이 없다'며 '홍 전 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이후 국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부결했다.조 전 원장은 12월 8일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시지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홍 전 차장은 12월 6일까지 정치인 체포 지시를 언급하지 않다 7일부터 말을 바꿔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적었다.또 12월 10일 국정원 외교특별보좌관 등을 통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메일 등을 이용해 국정원 전직 직원들 모임과 외교부 직원, 지인들에게도 서한문을 전달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서한문 발송 이후 국정원 감찰실이 같은 날 작성한 보고서에는 '원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홍 전 차장은 12월 3일부터 6일 오전까지 함구하고 있었다는 뜻인 바 심각한 기강 문란 행위', ' 홍장원 개xx', '원(院)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금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사법적 대응 필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청 "아리랑 7호 발사 성공…첫 교신·목표 궤도 안착"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목적실용위성 7호(아리랑 7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아리랑 7호는 한국시간으로 2일 오전 2시21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우주센터에서 발사돼 44분 후 아리안스페이스 베가-C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1시간 9분 뒤 남극 트롤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항우연은 남극 트롤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아리랑 7호의 초기 상태를 확인하였고, 발사체 업체를 통해 목표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초기 교신에서 태양전지판 전개 등 위성 상태를 확인했으며 우주청은 지상국 교신 4차례 진행 후 최종 발사 성공을 발표했다.이상곤 항우연 다목적실용위성 7호 사업단장은 "위성이 44분 후 발사체로부터 분리돼 정상적 궤도에 들어갔고 약 25분 후 정상적으로 위성이 동작한다는 것을 텔레메트리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아리랑 7호는 궤도상시험과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2026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지상관측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아리랑 7호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구축해 온 정밀 지구관측 능력을 한 단계 고도화시키는 위성이 될 것"이라며 "아리랑 7호가 본격 운영되면, 재난·재해 감시, 국토관리 등 국내 관측영상 정보 수집 능력의 향상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윤영빈 우주청장은 "많은 연구자들의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아리랑 7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지구관측위성 분야에 세계적인 수준의 개발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이제는 성숙된 위성개발 역량이 민간으로 전파돼 우리나라 우주경제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리랑 7호는 0.3m 크기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고해상도 광학카메라를 통해 재해·재난·국토·환경 감시 및 공공안전, 도시 열섬현상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고품질 영상을 제공하는 위성이다.

핵잠·원자력·조선…韓美,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하기로

한미가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분야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고자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1일(현지시간) 외교부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외교부는 한미가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이날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다.랜도 부장관은 이에 대해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분야와 관련해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 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이다.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이 포함됐다.박 차관은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랜도 부장관과 회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미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기본적으로 협의채널을 잘 구축해서 여러 이슈를 심도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박 차관은 한미 간 협의 채널 구축에 대해 "담당하는 기관 간에 서로 누가 누가 대화에 나설 지를 매칭(연결)해서 꾸려가기로 했다"고 소개한 뒤 "미측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미측과) 매칭해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은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진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였다.미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랜도 부장관은 박 차관에게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국무부는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29~30일 역사적인 국빈 방한 성공에 대해 축하했다"고 전했다.국무부는 이날 팩트시트 이행 관련 논의에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11월 소비자물가 2.4% 상승…고환율에 석유류·먹거리↑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올해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 고환율 장기화로 석유류 가격이 뛰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컸다.2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2.4% 상승했다. 올해 대부분 2% 안팎을 유지하던 물가상승률은 10월 2.4%에 이어 두 달째 2%대 중반에 머물렀다.품목별 흐름은 명확히 갈렸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5.6% 상승했다. 농산물 5.4%, 축산물 5.3%, 수산물 6.8%로 대부분 상승세였다. 쌀(+18.6%), 사과(+21.0%), 귤(+26.5%) 등 과실류 가격은 크게 뛰었고 달걀(+7.3%), 국산 쇠고기(+4.6%), 돼지고기(+5.1%), 고등어(+13.2%) 등도 상승했다.반면 무(-28.1%), 당근(-48.8%), 오이(-13.2%), 토마토(-14.9%) 등 일부 채소류는 공급 증가 영향으로 하락했다. 채소류 전체는 4.7% 하락하며 농산물 내에서 혼조를 보였다.공업제품은 2.3% 올랐다. 이 가운데 가공식품은 3.3% 상승했고 석유류는 5.9% 뛰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원유·석유류 수입가격 부담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0.4% 상승하는 데 그쳤다.서비스 가격은 2.3% 올랐다.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3.0%로 전체 물가 상승을 가장 크게 밀어올렸다. 외식 가격도 2.8% 오르면서 가계 부담을 더했다. 전체 상승률 2.4% 가운데 개인서비스 기여도는 1.01%p였다. 외식이 0.41%포인트(p),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가 0.60%p를 차지했다. 가공식품과 석유류는 각각 0.28%p, 0.23%p를 기여했다. 농축수산물 기여도는 0.42%p였다.생활물가지수는 2.9% 상승해 체감 물가 압박이 더 강해졌다. 신선식품지수도 4.1% 오르며 8월 이후 석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세부적으로 신선어개(+7.4%)와 신선과실(+11.5%)은 상승한 반면 신선채소(-4.7%)는 하락했다.근원물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고 OECD 기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상승했다. 두 지표 모두 전월 대비 상승 폭은 축소됐지만 소비자물가의 기조적 상승세는 이어졌다.

美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11월 1일자 소급 인하"

미국 정부가 한국과 합의한 관세 인하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자로 소급해 15%로 낮춘다고 밝혔다.러트닉 장관은 미 상무부가 X(옛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에서 한국이 전략적 투자 법안을 추진한 점을 언급하며, 이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한미 무역협정의 혜택을 미국 산업과 노동자가 누리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 인하와 함께 항공기 부품 관세 철폐, 그리고 한국의 상호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발표는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한국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직후 김정관 장관 명의로 러트닉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관세 인하 내용을 조속히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러트닉 장관은 성명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이 양국 경제 협력과 미국 내 산업·일자리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무게 줄이기 꼼수 막는다"…정부,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정부가 치솟는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할당관세 연장, 농산물 공급 확대,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등 대대적 대응책을 내놨다.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동향과 농식품·수산물 가격 대응 방안, 식품분야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대책 등을 논의하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였다. 지난해 11월 물가가 1년 전보다 1.5%, 전월 대비 -0.3%로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상반기 집중 인상된 가공식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잦은 강우와 환율 상승도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밀어올렸다. 실제 강수량은 9월 228.8㎜, 10월 173.3㎜로 평년 대비 크게 많았다.구 부총리는 "물가 관리는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자 종착지라는 각오로 먹거리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할당관세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에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먼저 식품·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한다. 설탕, 커피 등 식품원료 10종은 내년 말까지, 계란가공품 등 12종은 내년 6월까지 적용한다. 특히 설탕 할당관세 물량은 올해 10만t(톤)에서 내년 12만t으로 20% 늘려 시장 경쟁을 유도한다. 겉보리 등 사료원료 9종도 내년 말까지 할당관세를 유지해 축산농가 부담을 낮춘다.농산물도 선제 공급한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배추 8천500t, 무 2천t, 감귤 8천300t 등 약 2만t을 비축·계약재배 물량에서 풀기로 했다. 한우·한돈 할인 행사도 병행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된 용량 꼼수 근절도 본격 추진한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한다. 가공식품 중량을 5% 넘게 줄이고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기존 시정명령 외에 품목 제조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치킨 외식업계에도 새 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규제 밖에 있던 치킨에 대해 15일부터 10대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리 전 중량표시제를 의무화한다. 표기는 g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한 마리 조리 기준일 경우 '호' 단위도 허용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날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올해 안에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순천·보성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4곳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처음 지정한다. 훼손된 서식지 복원과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연간 1천만명 방문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안 되면 11일부터 무기 총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2025년 성과급 정상화 등 임금교섭 핵심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2일 철도노조는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총파업 계획을 공개했다.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우리의 마지막 요구마저 묵살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며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열차를 멈추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제주 교사 사망, 범죄 혐의점 없어"…내사 종결 처리

지난 5월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모든 조사 과정을 거친 결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피혐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내사종결'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정식 사건이 되기 전에 '범죄 혐의점 없음' 등의 사유로 내려지는 처분이다.이와 관련해 경찰은 "고인과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피혐의자)과의 통화 내역을 비롯해 유서 내용, 고인이 사망 이틀 전 노트북에 직접 기록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대응의 어려움 등을 담은) 경위서, 동료 교사 등 관련자 진술, 심리 부검 결과 등에 비춰 피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피혐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은 또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심리부검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경찰은 "고인이 사망 직전까지의 심리 상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심리부검을 의뢰한 결과 고인은 학교 업무에 대한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로 인한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을 받게 되면서 두통 및 불면증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 높은 수준의 불안감 등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11월 25일 변사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어 '보강수사 필요성은 없고, 일반적인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하는 등 검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로선 내사종결이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관련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5월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A씨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유족은 고인이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사건 직후 경찰은 동부경찰서장을 중심으로 12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유족과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은 물론 학교장, 교감, 동료 교사 등 1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경찰은 또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노트북, 업무용 PC, 업무수첩, 메모 등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3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가 지난 3월부터 학생 가족 사이에 이뤄진 통화와 문자, 부재중 통화는 부재중 통화는 총 47건이며 대부분은 학생 출결과 관련한 연락이었고, 항의성 민원 성격의 통화는 총 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제주도교육청 역시 6월 30일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내용은 숨진 교사의 업무 기록, 학교 관리자 및 교사 면담 내용, 사건 전 업무 기록 확인, 상담 및 민원 진행 상황 확인, 사고 당일 폐쇄회로(CC)TV 열람, 소속 학교 전 교사에 대상 설문조사 등이다.도교육청은 조만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통 3無' 영양군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해달라"

경북 영양군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현장에서 남북9축 고속도로(영천~양구) 조기 건설을 요청하는 강원·경북 10개 시·군 공동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이번 면담은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에 소속된 강원·경북 10개 시·군이 함께 마련한 자리로, 협의회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확정한 건의문을 토대로 '제5차 고속도로 건설계획(국가 고속도로망 중장기 계획)'에 남북9축을 중점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남북9축고속도로는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내륙을 관통하는 국가 기간교통축으로 동북내륙권의 구조적 불리함을 해소할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강원·경북 10개 시·군은 지난 2023년 7월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창립 이후 국토교통부의 강원내륙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착수(2023년 7월), 경북권(영천·청송·영양·봉화) 사전타당성 조사 추가 착수(2023년 10월) 등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에 사실상 사활을 걸고 있다.이보다 앞선 2020년부터는 관계 시·군 실무회의, 공동 건의문 채택, 중앙부처·국회·광역단체 면담 등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2024년에는 남북9축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청원(만인소) 서명운동을 전개해 10개 시·군에서 1만5천134명의 서명을 모았다. 영양군 범군민 총결의대회에는 군민 1만 명이 참여하는 등 주민 공감대도 크게 확산된 상태다.10개 시·군이 남북9축 추진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이유도 분명하다. '이동 격차가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남북9축이 경유하는 10개 시·군 모두가 2021년 10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률'도 강원 40.8%, 경북 75.0%(2023년, 국토부)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특히 영양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4차선 도로·고속도로·철도가 모두 없는 이른바 '교통 3무(無)' 지역이다. 인제·양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시·군 역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각종 낙후 지표가 집중돼 있어, 국가 차원의 우선적인 고려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영양군은 설명했다.영양군은 남북9축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산불·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 ▷내륙권 물류비 절감 ▷관광·생태벨트 연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연결 핵심 교통축 구축 등으로 제시했다.이날 면담에서 오도창 영양군수는 "남북9축 고속도로는 단순한 지역 SOC 사업이 아니라 낙후된 내륙·접경지역을 국가 성장축으로 전환할 유일한 교통 대동맥"이라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제5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영양군은 남북9축 고속도로의 최대 수혜지이자 가장 절실한 지역으로 현재 영양의 접근성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국제밤하늘보호공원과 자작나무숲 등 세계적 생태자원이 있음에도 발전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며 "남북9축이 개통되면 영양·봉화·청송 등 경북 북부 내륙과 강원 남부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돼 지역소멸 위기를 돌파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홀 어머니 돕던 20대, 장기기증으로 3명 살리고 하늘로

교통사고를 당한 뒤 뇌사에 빠진 20대 남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3명의 목숨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0월 9일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안재관(22) 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신장(양측)과 간을 기증했다고 2일 밝혔다.안 씨는 지난 9월 24일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안 씨의 가족은 22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며, 타인의 몸에서 숨을 쉬면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정했다.대전에서 2남 중 막내로 태어난 안 씨는 활발하고 항상 잘 웃는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겼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홀로 자녀를 키운 어머니를 돕기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해 취업 준비 중에 있었다.안 씨의 어머니는 "아들아,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지? 내 옆에 아들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눈물만 나. 이렇게 널 먼저 보내서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재관아"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나눔을 결정해 주신 안재관 님과 기증자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 기증자와 유가족이 나누어주신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널리 퍼져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국가에 헌신한 보훈가족 14명에 장관 표창

국가보훈부는 오는 3 대(代)를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명예로운 보훈가족' 14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2일 밝혔다. 수상자 가운데 해병대교육훈련단 최문길 상사와 종로소방서 이호근 소방경은 선대에 독립 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모두 있는 보훈가족이다. 또 해군 군수사령부 김승구 중령과 공군 제39정찰비행단 김훈영 원사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다. 조부와 조모가 6·25참전유공자인 육군 화생방학교 조정남 대령과 조부와 부친이 모두 국가유공자인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승훈 상사, 부친이 경찰관으로 근무 중에 순직한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김찬휘 대위, 조부와 부친, 본인까지 3대가 경찰관인 대구경찰청 이은정 경감에게도 표창이 수여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선대의 뜻을 잇고 있는 제복근무자들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훈부는 명예로운 보훈가족을 비롯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이 일상에서 존중과 예우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의 스타트업 10곳은?…3일 대구스타트업어워즈 개최

대구시는 오는 3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9회 대구스타트업어워즈'를 열고 올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이끈 스타트업 10개사와 창업지원 유공자 2명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대구스타트업어워즈는 우수 스타트업의 성장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창업지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대구시장 표창과 함께 지역 혁신기관이 참여한 기관장 표창 6개가 신설돼 총 10개 기업이 선정됐다.대상은 로봇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지오로봇이 수상했다. 지오로봇은 투자 유치와 기술 개발 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최우수상은 ▷㈜럼플리어 ▷피아스페이스㈜ ▷㈜코코에이치 등 3곳이 받았다. 럼플리어는 이차전지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 중이며 피아스페이스는 AI 기반 영상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코코에이치는 생성형 AI와 NFC 결제 기술을 적용한 미용업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기관장 표창에는 옥산, 더블엠소셜컴퍼니, 바이오링크, 엠디엑스, 인터텍, ㈜지로 등 6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창업지원 유공자는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김경율 교수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김정훈 매니저가 선정됐다.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유망 기업 발굴과 창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지역 혁신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