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내란척결 어젠다 시동…국민 뜻 앞세워 지선 정조준?

새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공식 채택하고, 1번 과제로 4년 연임 개헌안을 명시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개헌 국민 투표 시점으로 삼아 개헌 열차가 출발할 경우 모든 이슈를 빨아 당기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내란 척결과 개헌을 묶어 어젠다로 제시한 뒤 지방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끌어가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16일 여의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권론, 선출 권력 우위론 등을 거론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앞세워 대통령 4년 연임제, 국회 권한 강화 등을 위한 개헌 드라이브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가진)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나 또는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야 하고, 이런 생각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고 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법부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우선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가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강조하며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꼬집었다는 것이다.아울러 이 대통령이 국민 주권론을 앞세워 개헌의 동력으로 삼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과반이 넘는 60% 전후의 지지율을 배경 삼아 개헌론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있다는 것이다.이날 국정과제로 확정된 개헌 의제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 구조 개편 구상이 명시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개헌안을 제시하며 4년 연임제로 중간 평가를 받아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자고 밝힌 바 있다. 결선 투표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봤다.'선출 권력'인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수 반영됐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이 대거 개헌 의제로 제시됐다.의석 절대다수를 점유한 가운데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이 추진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면서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 같은 취지의 개헌안은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나 차기 총선에서 찬반 투표를 하자는 로드맵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에 따라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찬반 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4년 연임제, 국회 권한 강화 등 개헌 논의가 전면화할 경우 지방선거 국면이 개헌 투표와 내란 척결 등 구호와 연동돼 여권에 유리하게 흐를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있어 내년 지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보수와 진보,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지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포괄적 개헌' 정국을 선택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사퇴 압박 vs 이재명 탄핵 맞불…여야 강대강 대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촉발한 논란이 여의도 정치권의 다른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비판을 직면한 여당은 되려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야당은 이를 계기로 대여공세의 기세를 올리고 있다.'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하루 만에 더 날카로워졌다. 16일 여당은 전날 촉발된 논란에도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어나갔다.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민 다수가 문제 삼고 있는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에는 침묵하면서 발언 하나에 '헌법 위반'이라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론에 맞섰다.민주당은 이른바 '사법 개혁'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에 대법관 증원 등 내용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 본회의 처리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달 국정감사 기간 중 법사위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야당도 뒤질세라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한편 장외투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면서 "헌법 수호 정당으로서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항해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대해 끝까지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탄핵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야당은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대규모 집회를 연이어 열고 정부여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모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첫 장소로는 동대구역 광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日보다 10%p 더 센 관세…한국 車업계 북미 시장 뺏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관세를 적용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세계 최대 규모인 북미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16일(현지시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현행 27.5%에서 15%로 낮아진다.반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는 25% 관세가 계속 적용돼 일본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부담하게 됐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현대차 매출에서 미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30%(2024년 기준)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이미 관세 폭탄의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8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작년 8월보다 15.2% 감소한 20억9천700만달러로 나타났다. 대(對)미 자동차 수출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부터 모든 수입차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한 영향 등으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일본과 영국이 관세 협상 후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는 데 각각 56일·53일이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이달 중 한미 세부협상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연내 자동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정부는 관세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시한에 쫓겨 손해보는 합의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관세 인하 시점이 지연되는 만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차부품 업계의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 산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野 탄압·독재 규탄" 국힘, 대구서 장외투쟁 신호탄 쏘나

여권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야권의 장외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외투쟁 첫 장소로는 대구 동대구역 광장이 낙점됐다.16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은 오는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동대구역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연다. 경찰에 신고된 인원은 5천명이다.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야권에서는 장외투쟁으로 '여론전'에 나서서 야당의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통해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3대 특검을 앞세워 야당탄압에 나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할 예정이다.그동안 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설 경우 여당의 '극우 몰이'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이에 당 지도부는 21일 당일 당협 표시 외에 규탄대회 성격과 어긋나는 피켓 또는 깃발 등은 현장에서 제재할 방침이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장외투쟁을 전국 순회로 진행할지, 일회성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당 내부에서는 권역별 순회 대신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을엔 경북으로" 道, 단체 관광 버스 임차비 80만원 지원

경상북도가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경북도는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함께 '버스타고 경북관광'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경북을 찾는 30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 버스 임차비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관광지와 축제장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이들이 지역 내 관광지, 축제장, 전통시장 중 한 곳 이상을 방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광객은 지역에서 할인된 가격에 다양한 추억을 만끽할 수 있고, 또 경북 지역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된다.지원 기간은 9월 15일부터 APEC 정상회의가 끝나는 11월 2일까지다. 이 기간 경북 각 시·군의 가을 축제가 예정돼 있는 시기기도 하다. 당장 이달 말부터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의성 슈퍼푸드마늘축제, 경산 갓바위소원 성취 축제, 한식문화페스티벌 등이 예정돼 있다.10월에는 영주 무섬외나무다리 축제, 영양 수비능이 축제, 예천 삼강주막 나루터축제·활축제, 영천 보현산별빛 축제, 청도반시축제, 김천김밥축제, 청송사과축제 등이 열린다.기관·단체·여행사 등을 비롯해 전국 어디에서든 3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최대 3번까지 신청 가능한 덕분에 해당 기간 재방문도 가능하다. 선정된 단체에 대해선 개별 안내가 이뤄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황리단길과 황남시장 상점 화장실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황리단길과 황남시장은 동부사적지 인근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이곳 100여개 점포가 화장실 무료 개방에 나서고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 관광객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참여 점포는 화장실 위생 소모품과 경주시 홍보 기념품을 지원하고, 이용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가을 하늘과 어울리는 경북의 여행길에 버스타고 경북관광이 더 많은 관광객을 모으길 기대한다"며 "APEC 성공 개최를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지역 상권과 주민들에게 힘이 되는 가을여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루 임대료 1천원' 포항 천원주택 신청 인산인해

"하루 1천원으로 포항에서 주택 마련하세요."포항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천원주택(매일신문 8월 27일 보도)' 사업이 본격 접수에 돌입했다.모집이 시작된 첫날부터 수백명의 청년들이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쏟아내고 있다.포항시는 16일부터 17일까지 포항시청사 2층에서 천원주택 1차 모집 대상자 100가구에 대한 접수를 진행 중이다.천원주택이란 LH공공매입임대주택을 포항시가 재임대해 하루 1천원(월 3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4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 중 무주택 세대이며, 최초 2년·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포항시는 1차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5년간 500가구까지 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관련 공고문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시작해 정오 전까지 이미 대상 숫자인 100가구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오후에는 이보다 많은 사람이 몰리며 이날 하루에만 접수된 숫자가 대상 가구 대비 3배에 이를 전망이다.한편, 이날 접수 현장을 찾은 이강덕 포항시장은 직접 접수처 부스에 앉아 신청서를 수령하며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 시장은 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청년과 신혼부부가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와 철저한 절차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천원주택이 젊은 세대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혁신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착할 수 있는 안정적 주거 기반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결혼·출산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기아·현대차 月 수천억원 부담…대구경북 산업계 '먹구름'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15%로 하향 조정되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된 한국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부품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 산업계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현지시간)부터 15%로 적용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이에 따라 한국은 대(對)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관세 25% 적용을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아직 큰 틀에서 무역협정 합의를 했을 뿐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타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현대차그룹 등 우리 자동차 기업에는 타격이 예상된다.문제는 이 같은 교착상태가 조기에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7월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낮추는 대신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데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현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현 상황이 연내에는 해소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이날부터 미국향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가 27.5%에서 15%로 하향되는 것과 관련해 "7월 22일 합의로부터 발효까지 56일이 소요됐다"며 "당장 9월말에 (한미간) 협정이 원만히 체결돼도 연내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또 "현대차와 기아는 현 수준 관세가 지속될 경우 각각 월 4천억원과 3천억원대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 시점이 미뤄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한미 관세 서명 지연으로 25% 관세율에 따른 충격이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되고 미국 자동차 산업 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올해 하반기 수익성이 예상보다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미 관세 여파는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미국 정부가 모든 수입차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한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자동차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구경북 산업계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완성차 업계 실적이 악화될 경우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대구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5.5% 늘어난 7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대미 수출은 20.3% 급감했다.대구의 한 부품사 관계자는 "미국에 부품을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완성차 기업이 타격을 입으면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관세율을 하루라도 빨리 낮춰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힘 "與 사법부 장악에 대통령도 가세…탄핵 법적 검토"

국민의힘은 여당의 거듭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3권 분립 훼손'이라고 정면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시사하고 나섰다.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사법부 공세를 비난하는 한편, 종교계를 예방하고 정부·여당 독주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날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전날 '원칙적 공감' 등의 말을 했다가 일부 번복해 논란이 초래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송 원내대표는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대 특검대응특위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사실"이라며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과 대통령실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맞불을 놨다. 의원들은 '사법 종속 범죄 천국' '법원 붕괴 독재 탄생'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 번복과 관련해 "강 대변인 말을 유추해 보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여당 독주 견제에 종교계가 나서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를 예방하고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장 대표는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던 분들이 생각했던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김종혁 대표회장은 "야당에 기대하는 것은 수권 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여당의 독주를 막고 야당에 정권이 주어질 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미애 "曺, 사법독립 운운 내란 재판부 거부 본인 엄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고리로 '사법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이어 사법부를 겨냥한 '사법 카르텔' '사법 쿠데타' 언급까지 해가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6일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당발 사법 개혁에 우려를 표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나"라며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민주당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최근 조 대법원장 사퇴 문제와 사법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이 부분을 제기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외친다"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를 두고 '사법 쿠데타'라고 몰아세웠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정기국회 내에 사법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전망이 나온다.민주당은 당 사법 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다.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다음 달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에선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경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소관 법률인 만큼 국감 중에도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본다는 해석이 나온다.

與 "李 4년 연임제 적용 불가"…野 "태세 전환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 123개 국정 과제를 보고 받고 확정하면서 이제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도 연임의 길이 열릴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헌법상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으나 다르게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시각도 상존하기 때문이다.16일 나온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공약하고 정부가 추진할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줄인다. 대신 첫 임기와 이어지는 대선을 통해 단 1회에 한해 재선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1호 과제'로 나온 4년 연임 효력이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될지를 두고서는 여야 시각이 엇갈린다. 여권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이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범여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우선 언제든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이 가능한 4년 중임제에 비해 요건이 더 강화된 것이라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의 존재로 인해 이 대통령의 임기는 이번 5년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기도 하다.반면 야당 내에서는 진위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여기에는 의회 권력을 틀어진 민주당이 '태세전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도 바탕에 깔려 있다.앞서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들도 '재소환'되며 이런 해석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임기가 4년 9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도 헌법 128조 2항을 두고 "과거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이론적으로는 논란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이 대통령의 '4년 연임' 개헌안에 대해 "푸틴식 장기집권의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고 주장했다.

김승수 "TK신공항, 국가 책무"…김민석 총리 "참고할 것"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에는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 등을 언급하며 공방전을 벌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16일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역량, 윤석열 정부의 안보 실패 등을 두고 서로 대립했다.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관세 협상은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고, 비자 확대는 이제야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란 것은 '실책외교'를 넘어 '실망외교'"라고 비판했다.이어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합의가 됐다고 설명해 국민들이 (협상 상황을) 오독하도록 했다"며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지 않아 (협상이) 미아처럼 돼 버렸다. 그래서 실무 협상에서 (협상) 타결이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여당 의원들은 '내란 종식'으로 맞불을 놨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시급히 내란을 청산하고 계엄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남북관계를 초토화시켰다.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넘어 북을 자극하고 드론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쟁을 유도하며 계엄의 명분으로까지 동원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많다"고 주장했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대구 K-2 군공항 이전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승수 의원은 김 총리를 향해 "K-2공항이 군사공항이고, 안보공항 이전하는 것은 국가책무 아닌가"라고 했다.이어 "(이전) 비용과 책임을 지자체에 다 떠넘기는 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가덕도는 민간공항인데 다 전액 국비로 하고 있고, 광주 군 공항 이전은 TF까지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다. 대구공항도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이에 김민석 총리는 "(공항 이전을) 구체적으로 어떤 재정방식으로 하느냐는 (군사공항 이전과) 별개의 문제"라며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김 의원 지적을) 포함해서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시진핑 통화 예고…직접 소통에 '한국 소외'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예고하며 양국 갈등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중 정상 간 직접 소통 재개가 현실화되면 한·미 간 관세 협상을 끝내 마무리하지 못한 한국만 외교·통상 지형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오는 금요일 시진핑과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 정부가 중국과 '틱톡 미국 내 운영 유지'를 위한 프레임워크 딜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가을 베이징에서 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미·중이 기술·무역 갈등의 해빙 무드로 들어간다면 동아시아 전체 통상 구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일본은 이미 5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합의를 구체화한 뒤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성과를 확보했다. 영국 역시 자동차 관세를 10% 수준으로 낮추는 틀을 공식화하며 '동맹국 보상' 흐름에 합류했다. 트럼프식 '관세 거래'에서 세부 이행을 선점한 셈이다.반면 한국은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큰 틀의 합의에는 도달했지만,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의 구조와 외환시장 충격 완화 방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까지 거론되며 해법 모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16일 대통령실 측은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차례로 챙기며 관세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톱다운 방식의 직접 소통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적국'인 중국에 대한 압박은 줄이면서 반대로 한국을 적국처럼 '압박'하는 모양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두고서는 '미국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무조건적인 동맹국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결국 일본과 영국은 관세 부담을 덜어내며 산업계에 숨통을 틔운 반면, 한국만 25%의 고율 관세에 묶여 있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끝내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동맹국'이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추가 협상을 위해 워싱턴DC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재진에게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美, 中 겨냥 중거리미사일 시스템 '타이폰' 일본서 공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듯한 최신 무기를 선보였다. 미군은 최신 중거리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을 일본에서 열리는 합동훈련에서 언론에 공개했으며, 이는 중국이 배치에 반발하는 무기도 미국과 일본이 배치할 용의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이 미사일 시스템을 운영하는 태스크포스의 지휘관인 웨이드 저먼 미국 해병대 대령은 15일(현지시간) 일본 혼슈(本州) 서부 야마구치(山口県)현(縣)에 있는 이와쿠니(岩国) 미군 해병대 비행장에서 기자들에게 이 시스템을 소개했다.타이폰 발사기 앞에 선 저먼 대령은 "복수의 시스템과 상이한 유형의 탄약을 시용함으로써 적에게 딜레마가 될 수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이 시스템을 전방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타이폰 시스템이 일본에 처음으로 배치된 계기는 미국 해병대와 일본 자위대가 하는 연례 합동훈련 '레절루트 드래건'.올해 훈련에는 도합 2만명이 참가하며,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다. 저먼 대령은 레절루트 드래건 훈련이 끝나면 이 시스템이 일본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타이폰의 다음 행선지나 나중에 일본에 다시 배치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타이폰 발사기는 지상에 설치되며, 만약 일본에서 타이폰 발사기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 동해안이나 러시아 영토 일부를 공격할 수 있다. 사거리가 200㎞ 이상이고 선박과 항공기를 공격하기 위해 설계된 SM-6 미사일을 타이폰으로 발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미국은 2024년 4월 타이폰을 필리핀에 배치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먼 대령은 이번에 일본에 배치된 타이폰이 필리핀에 배치됐던 것과 똑같은 것인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일본에 배치된 타이폰 시스템의 실사격 훈련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위협하는 수준에서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초등 의대반 선행 유발 광고…대구 0→27건·경북 0→16건

'초등 의대반'의 영향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불법 광고 등 학원 법령을 위반한 지역 학원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 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전국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천332곳에서 2024년 6천425곳으로 늘었다.이 중 대구에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236건 ▷2023년 329건 ▷2024년 439건으로 2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2022년 0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늘었고,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도 같은 기간 9건에서 38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경북 지역의 경우 해당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76건 ▷2023년 130건 ▷2024년 22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된 건수가 2022년 0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크게 늘었다.전국적으로도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은 2022년 16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2년 새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거짓, 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 역시 2022년 149건에서 지난해 2024년 45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 2024년 의대 모집정원 증원 여파로 사교육 열풍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의대 입시 준비학원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일부 학원은 '의대 입학,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를 내세워 논란이 되기도 했다.강 의원은 " 현행법상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처벌 규정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며 "초등 의대반처럼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페타시스·씨아이에스 대구 파워풀 스타기업 선정

대구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스타기업 13곳이 신규 선정됐다.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는 2025년 스타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파워풀 스타기업 2곳 ▷스타기업 6곳 ▷Pre-스타기업 5곳으로 총 50개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 현장 평가, 종합심의 등 약 3개월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특히 올해는 스타기업 3.17대 1, Pre-스타기업 5.8대 1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역 유망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기업들은 대구시가 집중 육성 중인 5대 미래산업 분야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 것은 물론 매출 성장성, 고용 창출, 기술 경쟁력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경제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다. 파워풀 스타기업에는 ▷씨아이에스㈜ ▷㈜이수페타시스가 선정됐다. 두 기업은 2024년 기준 평균 매출 6천136억 원, 고용인원 850명에 달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1천509억 원 규모의 지역 투자를 계획 중이다. 씨아이에스㈜는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주식시장 상장(IPO)에 성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대표 사례로, 스타기업 육성사업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지역 시가총액 1위인 ㈜이수페타시스는 고성능 AI(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따른 폭발적인 성장과 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기업으로는 ▷대경로보텍㈜ ▷㈜렉스코 ▷㈜비젼사이언스 ▷㈜유엔디 ▷㈜하이박 ▷㈜한국파크골프 등 6개사가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2024년 기준 평균 매출 230억원, 평균 고용인원 79명으로 기술 기반과 성장 잠재력을 두루 갖춘 지역 강소기업으로 평가됐다. Pre-스타기업으로는 ▷㈜광진금속 ▷㈜마루엘앤씨 ▷㈜미라클솔루션 ▷에이존테크㈜ ▷㈜잇츠센서 등 5곳이 선정됐다. 해당 기업들의 평균 매출은 53억 원, 평균 고용인원은 18명 수준이며 대구 미래산업을 선도할 차세대 유망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기업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성장 단계와 혁신 역량에 따라 '혁신촉진형', '경쟁력강화형', '시장진출형'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각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자문 제도'를 도입해 전문 자문단이 기업 애로를 직접 진단하고, 필요 시 '원포인트 신속 지원'을 통해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도울 방침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올해 선정된 스타기업 13개사는 대구의 산업 지형을 새롭게 그릴 가능성을 지닌 혁신 기업들"이라며 "앞으로도 기술개발, 투자 유치, 해외 진출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들 기업이 지역 고용과 경제를 견인하는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중심 친환경 공간" 대구시 신청사 밑그림 나왔다

대구시청 신청사의 밑그림이 나왔다. 최종 당선작은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과 어우러진 '숲이 깃든 문화청사'를 상징성으로 내세웠다. 향후 대구시청은 친환경 청사를 중심으로 자연과 여가, 문화가 공존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대구시는 16일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에 대한 2차 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당선작으로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숲이 깃든 문화청사인 '포레스케이프(FORETscape)'를 주제로 제시한 작품을 선정했다.당선작은 '그린 카페트'를 기반으로 녹지축을 따라 두류공원까지 숲을 자연스럽게 연결,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청사'로 해석했다. '그린 로비'는 숲과 그늘이 있어 공원처럼 누구나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또한 당선작은 옛 두류정수장 기능과 연계해 물과 숲이 어우러진 공간으로의 전환을 꾀해 주변 지형 활용과 공공녹지 보존도 극대화했다.지상 1층은 '그린 로비'를 통해 시민들이 머물 수 있는 '열린 광장'으로 조성했다. 지상 4층에는 갤러리, 개방형 전시 공간, 문화 라운지 등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했다.개방 공간과 행정 업무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시의회 청사와 유기적으로 연결한 점도 눈길을 끈다.이날 심사단은 ▷청사 광장과 두류공원과의 연결 ▷자연스러운 건물 동선 ▷투명하고 개방된 공간감 등을 높게 평가했다.설계 공모 단계까지 마무리된 만큼, 후속 절차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 통과가 관건이다. 지난 2022년 행안부의 '신청사 건립사업 중앙투자심사'에서 2단계 심사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한편, 신청사는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연면적 11만6천954㎡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내년 말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비 142억원을 비롯해 총사업비 약 4천500억원을 투입한다.

한의약으로 만나는 웰니스 '대구 k메디웰니스 페스타' 개최

대구가 의료관광지를 넘어 글로벌 메디웰니스 도시로 도약을 선언한다. 한의약을 중심으로 한 K-웰니스 산업의 세계화를 향한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대구시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서관 3홀에서 '2025 K-MediWellness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의약, 웰니스를 求(구)하다'를 주제로 열리며, 급성장 중인 웰니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장으로 꾸려진다. 대구시와 대구시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가 후원한다.행사장에는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가 마련된다. '한의체험관'에서는 대구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들이 참여해 소아·청소년, 여성질환, 통증 질환 등 맞춤형 진료 체험을 제공한다. 특히 추나요법을 활용한 체형 교정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K-뷰티관'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한방화장품과 미용 제품을 선보이며, '웰니스 체험관'에서는 힐링 카페테리아, 건식 족욕, 한약재를 활용한 막장·식초 만들기 등 오감 만족형 체험이 진행된다.'한의약산업관'에서는 첨단 기술과 전통 한의학을 접목한 기업들이 혁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미래 한의약 산업의 비전을 제시한다.행사에는 외국인 관람객을 겨냥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한복 체험, 전통 약첩 싸기, 한방차 시음 등이 마련돼 K-문화와 K-웰니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대구한의사의 날'과 학술대회도 행사 기간 함께 열린다. 한의학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지견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의료관광과 웰니스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며 "나아가 글로벌 웰니스 허브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봉산문화회관 관장 임기 코앞인데…채용 공고조차 못 내

대구 중구 봉산문화회관 관장 임기가 17일로 끝나는 가운데 아직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새 관장 채용 공고도 내지 않아 업무상 공백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중구청과 도심재생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봉산문화회관은 17일 현 관장의 임기가 끝난다. 관장 A씨는 지난 15일까지 출근한 뒤 16, 17일 휴가를 쓰면서 사실상 이미 모든 업무를 마무리했다.하지만 봉산문화회관 관장 채용을 맡은 재단 측은 아직 채용 공고조차 올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관장 채용 계획 심사를 실시, 오는 19일 공고를 올릴 예정이다. 이 경우 실제 채용까지는 최소 한달 반 이상의 기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새 관장 채용 절차가 늦춰진 이유로 중구청 내부에서는 재단이 기존 관장의 재계약을 고심한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문제는 A씨가 지난해 미허가 겸직과 허위출장, 휴관일 공연 등 지적으로 중징계인 1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다. 지난 6월에도 A씨는 중구의회로부터 경력증명서 부풀리기와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에 시달린 만큼 재계약 고민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중구의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인물이었던 만큼 관장 재계약 고려는 이뤄져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며 "의회에서는 관장 등 현 재단 모든 인사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재단 측은 일반 직원 채용 등 내부 사정으로 관장 채용 일정이 늦어졌다는 입장이다.도심재생문화재단 관계자는 "지난 1차 추경 당시 직원 채용과 관련한 예산이 모두 삭감된 상황에서 직원들까지 대거 퇴사하게 돼 소수 인원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관장 채용 절차가 지연된 것이지 재계약 여부로 늦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중구청은 다음주부터 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중구청 관계자는 "재단 종합감사 뿐 아니라 하반기 중 재단 조직진단을 통해 문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러다 다 죽겠다"… 여객선 중단에 관광객 줄은 울릉도

〈strong〉"이러다 주민들 다 죽는다."〈/strong〉여객선 운항 중단이 잇따르면서 울릉도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관광객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상 교통마저 불안정해지자 일부 주민은 군청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울릉군청 홈페이지에는 지난 6일 '여객선 문제 이유를 막론하고 정상화돼야 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울릉군수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울릉군 의원님들, 수산과장님. 후포배 사라지고, 강릉배 곧 사라지고, 엘도라도 휴항 중"이라며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다 주민들 다 죽겠다. 신속하게 조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주요 노선은 포항~울릉 울릉크루즈(야간 출항, 소요 시간 약 13시간), 대저페리 썬라이즈호(3시간 30분), 강릉~울릉 씨스타 계열 여객선(약 3시간), 묵호~울릉 씨스타1·3호(2시간 40~50분), 후포~울릉 씨플라워호(약 2시간 20분) 등이 있다.현재 후포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던 에이치해운의 여객선은 경영난으로 운항이 중단됐다. 포항항과 울릉도를 연결하던 대형 쾌속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정원 970명)는 기관 고장으로 지난 4월부터 휴항 중이다. 운항사인 대저페리는 같은 계열사인 대저해운의 썬라이즈호를 8월 29일부터 임시 투입했지만, 해당 선박의 정원은 442명으로 대체 수송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강릉항에서 출항하는 씨스타5호는 접안시설 사용 허가 연장을 놓고 강릉시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운항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배상용 울릉군발전연구소장은 1일 울릉군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여객선 적치율 제도를 폐지하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 선사들이 난립하여 늘어난 여객선 수로 인해 선사들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배 소장이 언급한 '썬플라워 크루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선박은 후포항과 울릉도를 연결하며 운항해왔지만, 지난달 2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9월부터 휴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적극적인 영업 및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지속된 관광객 감소로 인한 누적 적자와 경영 악화로 휴항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그는 해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준공영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연간 30~50만명 수준의 울릉도 관광객수에는 여객선 수가 너무 많다"며 "울릉군에서 노선을 소유하고 적정한 선사를 공모해서 경영을 위탁하고 적정선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여객선 준공영제의 시행"이라고 주장했다.울릉도를 찾는 관광객 수는 최근 몇 년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46만1375명이던 관광객 수는 2023년 40만8204명, 2024년에는 38만522명으로 줄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20만900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3만1325명)보다 2만명 넘게 줄었다. 울릉군은 이 같은 감소 배경으로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여객선 운항 차질을 꼽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방문객들은 울릉도의 높은 물가도 방문을 꺼리는 이유로 지목한다.울릉도는 육지에 비해 기름값이 리터당 300원 이상 비싸고, 렌터카 요금 역시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에는 한 식당이 지방 부위가 절반가량 포함된 삼겹살을 1인분(120g)에 1만5000원에 판매해 유튜버를 통해 논란이 불거졌고, 같은 달 말엔 한 택시 기사가 관광객에게 예상 요금의 두 배에 이르는 금액을 청구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되기도 했다.이에 울릉군의회와 울진군의회는 지난달 말 공동으로 여객선 중단 사태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대한 공동 건의 및 대응 방향 모색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검토 ▷상대적으로 낮은 운항비용의 쾌속선 투입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울릉군의회 이상식 의장은 당시 "해상 교통은 울릉군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반 시설"이라며 "지속 가능한 해상 여객 운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 꼭 필요해" 국회 토론회 성황

"경산에서 밥 먹고 울산에서 커피 마십시다."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분출됐다. 참가자들은 대미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를 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고속도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16일 국회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과 울산을 지역구로 둔 김기현·박성민·서범수 의원이 주최한 '영남권 물류 혁신을 위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토론회가 열렸다.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김천),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상주문경),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대구 달서구병),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구미갑) 등 현역 의원 다수가 참석해 '의원총회를 방불케 한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큰절을 하는 퍼포먼스도 보였다.토론회 발제자로는 박기범 경일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가 각각 나섰다. 이들은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은 내륙의 부품 산업과 연해의 완성차·수출 거점을 연결하여, 지역 산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발제자료에 따르면 경산과 울산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두 지역을 오가는 화물 물동량은 2023년 95만 6천톤(t)에서 2035년 132만 6천t으로 약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거리 약 22㎞, 시간은 약 20분 단축돼 자동차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이어진 토론은 고용석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진행으로 김근욱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미정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최병환 경북도 도로철도과 과장, 김준홍 울산시 건설도로과장, 이용재 국토교통부 사무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속도로 개통 시 경북과 경남을 한 생활권으로 묶어 경제적인 파급효과 더욱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지연 의원은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이라고 알고 있다. 앞에 안 보이는 일도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함께 목소리를 내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영남권 물류 혁신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최선을 다해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1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 3,922명 '폭증'…대구도 73명 집계

지방세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고액 체납자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총 체납액은 4조4천133억원에 달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2년 3조7천383억원, 2023년 4조593억원이었던 체납액은 매년 불어나고 있다.특히 1억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급증했다. 2022년 2천751명이었던 이들은 2023년 3천203명, 올해는 3천922명으로 3년 사이 42.5% 늘었다. 이들의 체납액만 1조1천68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6.4%에 달한다.1천만원 이상 체납자 규모를 따져도 비슷한 양상이다. 전체 체납자 665만9천명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만9천784명(0.7%)에 그치지만, 체납액은 2조3천693억원으로 총액의 절반이 넘는 53.7%를 차지한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압도적이다. 1억원 이상 체납자가 경기 1천311명(3천834억원), 서울 1천167명(4천7억원), 인천 187명(478억원) 등 총 2천665명으로 전국의 67.9%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8천319억원으로 71.2%에 달했다.대구의 경우 1억원 이상 체납자가 73명으로 집계됐다.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455명(75억원),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은 109명(42억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83명(59억원)에 달했다.대구의 최고액 체납자는 백모씨로 총 86건, 11억9천100만원을 체납했다.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체납이 4조원을 넘어선 것은 현행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명단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제징수와 지역별 맞춤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