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58세 4성장군…홍지선, 56세 李 인연 '경기도맨'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군과 지방행정 현장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다는 공통점이 있다.강신철 후보자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까지 지낸 4성 장군이다. 홍지선 후보자는 약 28년 간 경기도에서 커리어를 쌓은 지방행정·도시교통 전문가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기 인연도 주목된다.◆강신철, 서울 출신 58세…육사 46기 '전략·작전통'강신철 후보자는 1968년 서울 출생으로 올해 나이 58세다. 경성고와 육군사관학교 46기를 졸업해 1990년 소위로 임관했고,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에서 군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육군대학장,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등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개혁비서관·안보국방전략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냈다.2023년 대장으로 진급해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았고 지난해 전역했다. 올해 1월부터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근무하다 지난달 30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홍지선, 강원 동해 출신 나이 56세…28년 '경기도맨'홍지선 후보자는 1970년 4월 11일 강원 동해 출생으로 올해 나이 56세다. 서울 성남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토목공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지방고등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경기도에서 보냈다. 경기도 도로정책과장·건설국장·철도국장·철도항만물류국장을 거쳐 2020~2023년 도시주택실장을 맡았다.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도시주택실장으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다. 이후 남양주시 부시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임명됐고, 약 8개월 만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집은 서울, 경기 근무' 홍지선 2차 公기관 이전 리더십?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3년간 경기도 곳곳에서 근무하면서도 정작 거주지는 서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진두지휘할 주무 장관 후보자부터 근무지와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못한 터라 '지역 이전'의 '말발'이 서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홍 후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12년 8월 경기도 교통건설국(수원 소재) 근무를 시작으로 국방대학원 파견(고양), 경기도 철도국·도시주택실(이상 수원)을 거쳐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모든 재직 기간 서울에서 통근했다. 그 사이 거주지는 노원구 중계동, 영등포구 당산동을 거쳐 지난해 5월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로 옮겨갔다.강 의원은 이 같은 이력을 근거로 홍 후보자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기관 소재지만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종사자와 가족의 실질적인 지역 정착까지 이끌어내야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강 의원은 "정부가 통근버스 운영 중단과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배우자 직장과 자녀 교육, 기존 생활권 때문에 가족은 수도권에 남겠다'는 직원이 나온다면 홍 후보자가 이들을 설득할 명분부터 궁색해진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후보자 본인조차 가족과 기존 생활권을 이유로 근무지에 정착하지 못했는데 과연 수많은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에게 지역정착을 설득하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가균형발전 과제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홍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의 직장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해 주거지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 구로구 아파트에 대해서도 "2018년 8월부터 인근 당산동에서 전세로 거주해 생활환경이 익숙하고, 인천 서구에 있는 배우자 직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매입했다"고 설명했다.거주지 문제에 이어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의문이 이어진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4월 장모로부터 1억7천만원을 빌리면서 법정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해 매달 이자를 송금해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4월에는 자녀 대학원 진학비용 마련 등을 이유로 원금 상환 거치기간을 연장했다고 답했다. 다만 배우자 명의 계좌 내역과 차용조건 변경 관련 협의 자료는 "가족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홍 후보자 모친이 소유한 고양시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신고 문제도 청문회 쟁점으로 꼽힌다. 후보자 측은 모친이 2022년 1월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지만 신고 대상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인지하고 최근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임대소득 신고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김승원, 가족 조합 의혹 부인하며 눈물 "돈벌이 절대 아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특혜와 '가족 조합'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은 수원시청의 '봐주기'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추고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했고 김 후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발달장애인 돌봄시설에 특혜?김 후보자 배우자가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의혹들이 이번 인사 청문회의 쟁점이 됐다. 수원에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3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수원시청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청문회장에서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후보자 배우자가 "이번에 소방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다"며 "심사 기간이 안 맞았는데 수원시 복지과 팀장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심사 기간을 '딜레이'시켜주고 편의를 많이 봐줬다"고 얘기하는 육성이 담겼다.주 의원은 "도저히 심사 기간을 맞출 수 없어 규정상 탈락해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배우자의 조합이 아니라 다른 곳이 선정됐을 것"이라고 따졌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많은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는데 방염 하나가 문제가 됐다고 영업허가를 취소하지는 않는다"며 "소방관들이 방염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주 의원이 "왜 수원시에 청탁했느냐"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아내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일을 일일이 알지는 못해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해당 의혹에 대한 공방이 길어지면서 여야 의원 간의 설전도 뜨거웠다.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당 2곳 이상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우선 선정하도록 돼 있다"며 "담당자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구비서류를 보완하게 하라고 돼 있다"며 김 후보자를 감쌌다.이에 맞서 주 의원은 해당 녹취를 다시 거론하며 "수원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했다는 걸 자백하는 내용이다. 그게 너무나 아프니까 지금 다 나와서 그 얘기 (방어)하는 거 아니냐. '청와대 오더'를 받았다고 인사 검증을 하기는 커녕 (여당 의원들이) 다 변호사처럼 나왔다"고 꼬집었다.◆가족 둘러싼 설전에 후보자 눈물도김 후보자 아들의 급여 수준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주 의원은 "유사한 경력의 청년들은 월 220만~230만원을 받는데, 후보자의 아들은 올해 7월까지 3천만원 가까이 받았다"며 "연말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425만원"이라고 짚었다. 또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수원시가 편의를 봐주고 심사 특혜를 줘 예산을 많이 받아서 썼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다그쳤다.이에 김 후보자는 "조합의 주인은 장애아동의 부모님들이고 운영이나 급여 수준도 부모님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며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노동의 강도를 알아주셨기 때문에 급여가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답변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이 '가족 조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운영이나 아내에 대한 급여·근로조건을 모두 학부모들이 결정한다"고 했다. 아들에 대해서는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면서 눈물을 닦기도 했다.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질의에 들어가며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신가. 법관 출신 전관변호사, 재선 국회의원, 법무부장관 후보가 그만한 일로 눈물 보이면 서민은 매일 대성통곡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다.◆공소취소 의견 공방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번지고 있는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대한 의견 역시 질의 대상이 됐다.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일명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 규정을 담는 것을 질의했고, 김 후보자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른바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회 내 여러 모임이 있지만 가장 부끄럽고 이상한 모임이 공소취소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분명히 나중에 역사와 국민이 공소취소 모임을 권력자에게 줄 서는 모임의 전형, 곡학아세의 전형의 모임으로 평가할 거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장관 지명 전 라디오 방송에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주장한 이력을 짚기도 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의원으로서도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에 반대했고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제 의견은 '반대'"라고 답변했다.◆험한말로 얼룩진 청문회후보자 상대 질의와는 별개로 여야 청문위원 간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기자회견은 주 의원이 '혈세에 빨대를 꽂았다', '가족 월급 잔치' 등의 혐오 표현을 사용해 조합을 마치 불법 기관인 양 호도한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자리였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에 주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학교 20명의 학생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거기서 후보자 가족이 월급 받는 그런 구조가 부조리하다는 것"이라며 "유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가야 할 돈의 40%가 후보자 가족에게 갔는데 무슨 그렇게 할말이 많은가"라고 반박했다.또한 주 의원은 "수원시청 공무원들은 후보자 배우자에게 사업 심사 편의를 봐줬고, 누군가는 (심사에서) 떨어졌다. 다른 기관에 있는 발달장애 아동들은 손해를 봐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민주당의 뻔뻔함이 도를 넘어섰다"고 질타했다.두 의원의 공방 속에 다른 청문 위원들도 발언권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고성을 지르는 험악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악마"라고 했고, 이에 주 의원은 "뭐라 그랬어. 가족들이 (돈을) 빼먹는 게 악마지"라고 맞받아쳤다.김태규 의원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악마 발언에 대해 "사과시켜야지, 이게 정상이냐고"라며 따졌다. 또한 김태규 의원이 민주당 측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민주당 의원들은 "흉측한 얼굴 치우라"고 맞받아쳤다.박형수 의원은 회의 속개 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로 간에 있어서는 안 될 말들이 많이 오갔다"며 "사인 간에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청문위원들 사이에서까지 험한 말이 오갈 수 있느냐.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후보자가 그 직을 담당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여야가 검증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국회 특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의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놓고 엇갈린 여야의 평가가 함께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성실하고 신중하게 답변하며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민주당 측 적격 의견이 담겼다.

김민석 "용혜인 사퇴로 진보 현실 보여"…연대론 제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진보 정치 세력과의 연대 방안으로 경쟁력에 따른 후보 단일화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선거제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오늘의 민주당 기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진보 세력의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며 "경쟁력 단일화, 교섭 단체 완화, 합리적 선거제, 결선 투표, 네 가지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제가 각 당을 돌면서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제기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특히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진보 정당과의 연대를 위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김 대표는 "이제는 (민주당이)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으로서 어떻게 (연대를) 실현할까를 제시하고 실제 실현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며 "교섭 단체 (구성 요건) 완화, 이것은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이 다 요구하고 있고, 시민사회도 요구해 온 것이다. (구성 요건을) 현재 20석인데 가령 15석(으로 완화하고) 두번째가 합리적 선거 제도 도입"이라고 했다.이어 "조국혁신당, 각 진보정당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석 정도로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례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비판은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지 않나. 이 문제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 필요성을 거론했다.그는 "현재 소선거구제의 준연동형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논의해야 된다"며 "결선투표제도 대선은 기본이고 광역 단체장까지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 우선 대선까지 포함하고, '이긴 단일화'하고 '상생 단일화'여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지 문제를 선거 때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후보 단일화 원칙으로는 '경쟁력'을 내세웠다. 김 대표는 "합당하면 한 당 안에서 공천할 때 경선 하는데, 다른 당끼리 단일화를 하면 제일 표 많이 나올 사람, 여론조사 1등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다. 혹시 우리가 1등이면 그 (1등한) 사람에게 (후보 자격을) 주면 되고, 우리가 2·3등이면 2등한테 몰아줘서 1등 하게 만드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앞서 김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든 연대를 하든 대원칙은 경쟁력이다.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최근 당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전날 "이번주를 지지율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반등시켜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방어선이 뚫리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번 주로 이제, 반등을 미세하게라도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뜻"이라고 했다.이어 "전체적으로 지지율이라는 게 국정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다 호전시켜야 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인사 문제, 정책 문제, 부동산 등에 대해 일정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다음에 소위 좌측에 있는 진보적 세력들이 원하는 것들도 함께 풀어가고 또 우측에 있는 세력들이 원하는 것도 풀어가고, 우리 내부의 단합과 좌우를 골고루 풀어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아시안게임 韓 남자 축구, 산뜻한 출발…개선점은?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정부에 446억원 배상"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에 약 446억원의 손실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의 1차 결과가 3년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2천641만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이번 소송은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정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가 폭파로 파손돼 약 447억원의 국유재산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락사무소 청사 손해액은 약 102억5천만원, 종합지원센터는 약 344억5천만원으로 산정했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성공단에 설치됐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다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북한이 자발적으로 배상할 가능성은 낮아 실제 집행 여부는 별도 문제로 남는다.

李 지지율 또 '최저' 35.9%…잘하는 분야 '없음' 40.6%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30%대 진입 기록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도 작성됐다.16일 아침 공개된 9월 셋째 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35.9%로 나타났다.이는 직전 조사였던 2주 전 대비 5.3%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그러면서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53.9%에서 59.4%로 5.5%p 상승했다.잘 모름은 4.6%.보고서에 제시된 올해 6월 22~23일 이후 7차례 조사 가운데 긍정 평가는 최저치이고, 부정 평가는 최고치이다.7월 6~7일만 해도 긍정 평가가 54.7%에 달했으나, 이후 48.8%→47.8%→42.8%→41.2%→35.9%로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전 연령대 부정 우세…충청 부정 67.3%연령별로 살펴보니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만 18~29세는 긍정 28.3% / 부정 59.0%,▷30대 긍정 29.5% / 부정 64.1%▷40대 긍정 45.2% / 부정 51.9%▷50대 긍정 41.4% / 부정 56.8%▷60대 긍정 35.7% / 부정 62.1%▷70세 이상 긍정 33.1% / 부정 63.2%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만 긍정 평가가 56.5%로 부정 평가 41.9%를 앞섰다.나머지 지역을 보면, 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에서 6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61.5%, 경기·인천 61.3%, 대구·경북 60.9%, 부산·울산·경남 58.5% 등의 순이었다.◆잘한 분야 '없음' 40.6%…부정 평가 분야 1위 '국민통합'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를 묻자 '없음'이 4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안보 17.5%, 경제회복 13.0%, 복지노동 6.6%, 내란세력척결 5.0%, 국민통합 3.3% 순이었다.반대로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로는 국민통합이 21.4%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회복 16.9%, 내란세력척결 15.7%, 기타 12.3%, 외교안보 9.9% 등이 나열됐다.◆김승원 임명 반대 52.1%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8.30 개각 인선의 핵심 인사이며 논란이 집중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와 관련, 52.1%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5.1%,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2.8%였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6.3%, 국민의힘 33.2%로 양당 격차는 3.1%p였다. 직전 조사에서는 민주당 39.3%, 국민의힘 33.6%로 조사됐다.이 조사는 KSOI가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정기조사다.통신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응답률은 5.9%.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승원+수시먹통+강신철…李 지지율 부순 '민심악재'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가운데, 이번엔 대학 입시 현장에서 불거진 '공정' 논란까지 민심 변수로 추가됐다.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대입 수시 원서접수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이 마감 직전 먹통이 됐다. 접수는 1시간 연장됐고, 교육부는 피해 수험생이 최대 1천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16일까지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이미 공개된 뒤 추가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제시간에 원서를 낸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번졌다는 점이다. 이같은 간접 피해 사례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파악된 1천200여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3 수험생 가운데 일부는 이미 선거권을 가진 만 18세이고, 이들의 학부모 역시 기존 유권자라는 점에서 입시 현장의 분노가 '유효한', 즉 차기 선거에서 표심을 행사할 실질적 정치 민심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한동훈·나경원 "학부모 원성 직접 들었다"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15일 부산 북구의 수험생 학부모에게 직접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받았다며 "교육부 조치가 또 다른 불공정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쟁률을 모른 채 미리 원서를 낸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됐다는 주장이다.같은날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지역 학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성이 컸다고 전하며, 시스템 장애로 제때 지원하지 못한 학생과 정상적으로 먼저 지원한 학생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두 정치인이 공통적으로 '학부모의 원성'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대입 문제는 수험생 한 명에서 끝나지 않고 부모 등 가족 전체의 이해관계와 감정으로 번지기 쉬운 사안이기 때문이다.◆15일 김승원, 16일 강신철…연달아 청문대 오른 '인사 리스크'공교롭게도 인사청문 정국이 같은 시기에 집중된다.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로비·가족 관련 의혹 등을 놓고 거센 검증을 받았다. 청문회가 끝나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향후 야당의 반발 속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가 남는다.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대에 오른다.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에 더해 장남이 이모·이모부로부터 7억1천550만원을 빌려 분당 상가를 매입한 경위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여기에 기존의 부동산·호르무즈 파병, 사퇴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논란도 사라진 게 아니다.◆외교 프레임서 다시 국내 민심으로…18일 갤럽 숫자는?실은 지난주 프랑스 국빈 방문에 이어 이번 주에도 서울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행보는 한동안 국내의 인사·부동산 등 불편한 현안보다 외교 프레임 안에 머무는 모습이었다.결과적으로 국내 악재에서 한발 비켜선 듯한 효과도 있었지만, 이번 주에는 수시 원서 먹통과 연쇄 인사청문회가 겹치며 다시 국내 민심의 정면으로 끌려나오는 모양새다.직전 한국갤럽 9월 2주차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인 38%였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 정책 24%, 인사 16%가 상위에 올랐다.(한국갤럽 9월 2주차 조사는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접촉률은 46.7%, 응답률은 9.4%로 총 1만622명과 통화해 1천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통상 화~목요일 사흘 동안 조사해 금요일 오전 공개한다. 정례 일정대로라면 이번 조사는 15~17일 진행돼 18일 결과가 나온다.수시 원서 접수 사태 하나가 지지율을 끌어내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김승원 청문회→대입 공정성 논란 지속→강신철 청문회가 조사기간에 차례로 겹친다. 이미 낮아진 지지율에 새로운 악재가 얼마나 추가로 얹힐지 18일 숫자가 보여줄 대목이다.관심은 하락세가 또 이어질지, 더 나아가 20%대 진입 가능성까지 현실화할지에 쏠린다.마침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16일까지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17일 하루 쉰 뒤 18일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인데, 성적표(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들고 임하는 맥락이다.사실상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민심을 '바닥'으로 삼아 반등의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만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비판 여론을 좀체 완화하지 못한다면,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철회라는 강수도 그 다음 스텝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수시 먹통' 사안에 대한 교육부 측 대책 마련의 디테일도 곁들여 짚을 필요가 생긴다.◆부동산과 입시, 한국 민심의 '역린'한국 정치에서 부동산과 교육, 특히 대입 문제는 다른 정책 실패와는 차원이 다른 폭발력을 가진다.부동산은 한 가정이 수십년 동안 축적한 자산과 주거 안정에, 입시는 자녀의 미래와 계층 이동 가능성에 직접 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도 집을 가진 사람이나 수험생에 그치지 않는다. 무주택자·전월세 가구부터 수험생 부모와 조부모까지 사실상 가족 단위로 파장이 번진다.더욱이 두 분야 모두 결과뿐 아니라 '공정한 규칙'에 대한 민감도가 유독 높다. 집값 정책에서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뒤처졌다는 인식, 입시에서 누구는 경쟁률을 미리 알고 지원했다는 의심만 생겨도 정책 실패를 넘어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느냐'는 박탈감으로 번지기 쉽다.부동산과 입시 문제는 한국 사회에선 누구나 자신의 문제로 대입하기 쉬운 '민심의 역린'에 가깝다.

한미 외교장관회담, 18일 美개최…호르무즈 파병 다룰까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외교부는 16일 조 장관이 오는 17∼19일 워싱턴DC를 방문하며,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은 18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양국 외교수장의 양자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두 장관은 지난달 전화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직접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회담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와 정상회담 후속 안보 협의, 북미 대화 동력 마련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국내에서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회담인 만큼, 이 문제를 놓고 한미 양측이 의견을 교환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SK하이닉스 성과급 '현금 50%·주식 50%'…합의안 가결

SK하이닉스 노사가 첫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다시 마련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수정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 이천·청주지회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2026년도 임단협 재합의안 찬반의 건' 조합원 총투표에서 수정안이 찬성 57.08%(8천731표)로 최종 가결됐다.이에 따라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달 25일 첫 잠정합의안이 불과 25표 차이로 부결된 이후 약 3주 만에 임단협을 타결하게 됐다.이번 수정안에는 초과이익분배금(PS)의 현금 지급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주식 지급 비중은 60%에서 50%로 줄이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철회…임금 3.2% 인상 '극적 타결'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6일 새벽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예정됐던 파업은 철회됐으며, 서울 시내버스 전 노선이 정상 운행한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50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 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을 최종 수용했다.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노위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이어가며 약 12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양측은 지노위 조정안에 따라 2026년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임금 인상률인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다만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온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이번 합의에서 다루지 않았다.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의 운수 회사 통상임금 산정 기준 관련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산정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노조는 지난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과 올해 4월 대법원판결 취지를 근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와 함께 시급 7.85% 추가 인상을 요구했다.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노사 간 약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할 때 월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사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참고해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월 209시간 적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임금 인상률을 6∼7% 수준으로 보고, 추가 인상분을 더해 모두 10.32% 수준의 인상안을 내놓았다.사측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통상임금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지만, 노조가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쟁점은 추후 협상 과제로 남겨두고, 임금 인상률에만 합의한 뒤 협의를 마무리했다.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민을 위해 파업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원만히 타결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들은 176시간 부분은 동일하지만, 부수적인 쟁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일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은 (노사가) 서로 입장 차이가 있지만, 법에 따라 판결받자고 얘기됐다"고 말했다.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파업으로) 시민의 발을 묶을 수 없어 시간에 밀려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시내버스는 공익사업으로, 깊이 있는 협상을 하고 시민의 발을 묶는 일이 없도록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 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서울시는 노사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파업에 대비해 마련했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을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대구공항, 중국 2개 노선 새 하늘길 연다

대구국제공항과 중국 베이징·샤먼을 잇는 국제선 운수권이 새로 배분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0개 국적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분에서 대구-베이징 노선은 이스타항공이, 대구-샤먼 노선은 트리니티항공(옛 티웨이항공)이 각각 주 3회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이번 배분은 최근 한-중 간 여객수요 확대에 발맞춰 양국 간 국제 노선 확대에 중점을 뒀다. 노선 확대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늘고, 외국인 관광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항에도 국제선 운수권이 폭넓게 배분돼 부산은 청두·하얼빈·항저우, 청주는 다롄 노선을 새로 얻었다. 4년여 만에 국제선 재개를 앞둔 양양공항도 상하이 등 노선을 추가로 배분받았다. 인천공항에서도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주요 노선에서 그간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 중심이던 운수권을 저비용 항공사(LCC) 등 신규사에도 확대 배분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항공 이용 선택권을 늘린다. 아울러 올해 신규 확보한 체코 운수권 배분을 통해 중유럽 운항이 확대되고 항공사 선택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톈진·어저우 등 중국 화물 허브공항과 연결하는 운수권도 배분되면서, 우리 수출입 기업의 공급망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취항 시점은 항공사 사정에 따라 다르다. 항공사는 운수권을 배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취항해야 하며, 취항을 못할 경우 운수권은 회수될 수 있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그간 지방공항 활성화와 수요맞춤형 공급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국가와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을 확보해 온 결과, 올해 실제 노선 개설이라는 성과로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이 넓어진 하늘길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의 원활한 취항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노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연 후임 국민통합위원장에 'TK 출신' 김부겸 물망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자리를 비운 이석영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의 후임으로 대구경북(TK) 출신 여권 인사인 김부겸(사진) 전 국무총리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가 김 전 총리에게 국민통합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 통합을 위해 대통령에 '쓴소리'를 하는 자리인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TK 출신 중량급 정치인인 김 전 총리 기용을 검토하는 것은 좌우 진영 간 통합뿐 아니라 최근 파열음을 내는 범여권 진영의 내부 결속도 도모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 전 총리는 작년 대선을 앞두고 김동연 전 경기지사, 김경수 현 대통령 정무특보와 '비명(비이재명)계 3김(金)'으로 불리며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쏟아낸 바 있다.이후 대선 기간에는 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보수 진영에 몸 담았다 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던 이 전 위원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대구경북 선거를 이끌었다.김 전 총리는 최근에는 6·3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추경호 현 대구시장에 패하며 낙선했다.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김 전 총리의 국민통합위원장 기용과 관련해, "인사에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후속법' 與 주도로 연쇄 의결…국힘은 퇴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강제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보완수사권·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행안위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 6건도 전체회의에 직회부해 통과시켰다. 정무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여당의 자칭 검찰 개혁 입법 관련 공정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됐고, 성평등위에선 수사 주체와 관련한 자구를 수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법·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던 산자위 역시 청문회를 중단하고, 수사에 필요한 업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수정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에 발맞춰 '졸속 입법'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형사소송법) 시행을 두 주 남겨놓고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겠다'며 개정안을 가져왔다"며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도 되나"라며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비판했다.

'검찰 개혁 문제' 두고 여권 파열음…민주 내홍 커지나

검찰 개혁 문제를 두고 여권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개혁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단순한 노선 차이를 넘어 당내 뇌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15일 여권에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설전이 오가고 있다.추 지사가 지난 12일 "내란 세력이 훔쳐 갈 뻔했던 헌법 질서를 되찾았으면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에게 전전긍긍하나"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김 대표의 '저격 발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김 대표는 지난 13일 '민주당TV'에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이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 것에 이어 14일엔 "공천 받을 때까지만 당에 잘 보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 제왕이 돼버리는 단체장들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볼 때 옳지 않다"며 쓴소리를 내놓았다.이 와중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연구원장이 추 지사에게 힘을 싣으면서 전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주류 간의 신경전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봉합되지 못한 채 검찰 개혁을 고리로 다시 표면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여권 내 분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5선의 박지원 의원은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추 지사가 꼭 그런 발언을 하실 필요가 있는지 유감이고, 김 대표도 포용해서 대통령 성공을 도와야 한다. 추 지사나 김 대표나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삼성, 구미 19조 투자 시동…AI 데이터센터 추석 후 첫 삽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추진하는 '구미 AI 데이터센터'가 이달 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7월 발표된 삼성의 구미 19조원 대규모 투자 계획이 실제 공사 단계에 진입하는 첫발을 떼면서 첨단 미래산업 기반 구축은 물론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도 온기가 돌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구미시는 15일 구미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추석 연휴 직후로 예정된 삼성SDS AI 데이터센터 착공을 앞두고 지역 건설업체 등 지역 기업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과 함께 짓는 AI 데이터센터, 지역 상생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삼성SDS 배한욱 혁신팀장과 삼성물산 김도형 본부장, 구미시 실무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사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및 인력·장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시공사 삼성물산은 적기 시공과 함께 지역 우수 건설업체 참여를 적극 확대하기로 해 지역 일감 확보와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삼성SDS 구미 AI 데이터센터는 구미시 공단동에 대지면적 4만7천620㎡, 연면적 8만101㎡, 건물 높이 약 34m 규모로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5층의 데이터센터동과 지하 1층~지상 4층의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삼성물산이 시공한다.지난 1월 투자협약 후 인허가를 마쳤고, 추석 연휴 직후인 이달 말 본격 착공한다. 착공식은 11월 2일 열릴 예정이다.60㎿ 규모로 구축되는 이번 데이터센터는 제조·로봇·자동화 산업과 연계한 영남권 핵심 AI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된다. 특히 지난 7월 삼성이 발표한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체계 구축, 제조 AX 기반 'AI 드리븐 팩토리' 등 19조원 규모 구미 첨단 제조단지 혁신 투자를 뒷받침할 핵심 엔진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AI 데이터센터 착공이 미래 제조혁신의 중심 도약과 함께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로 이어져 시민이 체감하는 상생의 성과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美 중간선거 앞두고 힘받는 AI 통제론, 트럼프 "음모"

인공지능(AI) 이슈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2일 내놓은 AI 개발 속도조절론 및 통제강화론이 미 워싱턴DC 정계에서 치열한 찬반 논란을 야기하면서다.◆"역겨운 음모"아모데이 CEO는 AI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재귀적 자기개선'(RSI)에 도달하는 시기가 목전에 다가왔다고 분석했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외부 기관을 무단 해킹하는 등의 사례를 들며 미 정부 등 정치권에 규제 방안 시행을 제안했다.이 같은 AI 규제를 둘러싼 미국 양당의 셈법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아모데이 CEO를 향해 "천사인 척한다"고 비난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AI 업계 스스로 안전 문제에 대한 공통된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며칠간 AI를 둘러싼 우려를 일축해왔다. 그는 AI 속도조절론에 대해 전날 아일랜드 방문 중에는 "부정적 세력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부각하고 있다"고 했으며,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는 "역겨운 음모"라고 치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AI에서 뒤처지면 글로벌 패권 경쟁 상대인 중국에 따라잡힐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이 AI 경쟁에서 앞서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고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중 또는 다음 주초 AI 기업 경영자들과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속도 조절 합의"이에 반해 민주당 지도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더 신속하게 AI에 대응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다.하킴 제프리스(뉴욕) 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ABC 방송에 출연해 "의회가 AI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해 단호한 행동을 해야 한다"며 "이번 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AI 속도 조절 계획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은 AI와 관련한 심각한 안전 문제에 대응하고, 일자리와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AI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며 AI 대응을 주요 정치 의제로 삼을 것을 당에 촉구했다.2028년 대선에서 재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해리스 전 부통령 역시 AI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다.해리스 전 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AI의 최첨단 기술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최첨단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와 안전장치가 AI 기술 발전을 따라잡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해리스 전 부통령은 의회에 연방 차원의 AI 감독기구 설립도 촉구했다. 특히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AI 문제를 다룰 국제조약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오바마 전 대통령과 민주당 잠룡들의 이 같은 주장은 AI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는 평가다.CNN은 이날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가 AI를 통제하는가. 인간인가, 기계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중간선거는 물론 미국 정치권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자체 AI 플랫폼도 아직 없는 'AI 혁신 선도도시' 대구

인공지능(AI)이 공공행정 분야에도 빠르게 파고들면서 공직사회의 업무 모습이 달라지는 가운데 대구시의 AI 행정은 초기 단계에 그쳐 자칫 경쟁력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정부가 행정 분야의 AI 도입을 확대하면서 지자체들이 AI 기반으로 행정 고도화는 물론 지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을 재난 대응에도 활용하는 등 'AI 행정혁신'은 새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생성형 AI 활용이 챗봇이나 업무 보조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교통·의료·행정·안전 등 공공서비스 전반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세종시는 자체 개발한 '세종 SIREN'을 재난 대응에 활용, 상황 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난 담당자가 일일이 판단해야 했던 재난유형, 전파 대상, 전파 문안 작성 등을 AI로 자동화한 것이다. 이에 상황 접수부터 전파까지 10분 이상 걸리던 시간을 10초 수준으로 줄였다. 이를 집중호우와 겨울철 한파·대설 등으로 적용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부산시도 생성형 AI 기반 행정업무 플랫폼인 'AI부기주무관'을 구축해 직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AI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서 초안 작성과 예산 업무 지원 등 14종의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한다.전북도 역시 자체 구축한 행정업무 플랫폼 '전북 AI'를 통해 99개의 기능을 제공한다. 외부 업체에 개발을 맡기지 않고 공개 소스 코드(오픈소스)를 활용해 직접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대구시도 민선 9기 핵심 시정 운영 방향인 'AI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AI 행정혁신 선도도시 대구'를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대구시의 AI 행정은 더딘 상황이다. 자체 AI 플랫폼은 아직 없는 데다 지난달에야 내부 서버에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를 도입했다. 월 600만원의 이용료를 들여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등을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준이라 지역 맞춤형 플랫폼과는 거리가 멀고 재난 대응 등에도 활용하기 어렵다.대구시는 내년부터 12억원을 투입해 자체 행정데이터와 업무 특성을 반영한 '대구형 AI 행정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는 작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다 보니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며 "AI 행정이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빈 방 없어요"…경북도청신도시 소형 주택 품귀 현상

최근 경북도청신도시로 발령받은 직장인 A씨는 도청 인근에서 오피스텔을 구하다 예상 밖의 어려움을 겪었다. 신도시에 오피스텔이 적지 않다고 들었지만 막상 중개업소를 다녔지만 당장 들어갈 만한 월세 매물이 드물었다. A씨는 "간혹 방이 나오더라도 월세가 40만~50만원 수준"이라며 "생각보다 방을 구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인구 증가세가 사실상 정체된 경북도청신도시에서 때아닌 주거난이 나타나고 있다. 높은 입주율 속에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도청과 유관기관의 1인 직장인이 주로 찾는 소형 오피스텔은 매물 부족까지 겹쳤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신도시 내 아파트는 12개 단지 9천118가구 가운데 8천968가구가 입주해 입주율 98.4%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역시 11곳 2천159실 가운데 2천81실이 입주해 입주율이 96.3%에 달했다. 반면 지난 6월 말 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2만3천161명으로 전분기보다 28명(0.12%) 늘어나는 데 그쳤다.문제는 도청과 유관기관의 1인 직장인이 주로 찾는 소형 오피스텔의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17~28㎡, 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거래의 중앙값은 2023년 37만원에서 올해 45만원으로 21.6% 올랐다. 월세 45만원 이상 거래 비중도 2023년 2.9%에서 올해 56% 이상으로 뛰었다.소형 오피스텔은 신규 공급도 제한적이다. 도청 청사가 있는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에는 도청 이전 초기인 2016~2017년 공급이 집중된 이후 주요 신규 물량이 사실상 끊겼다. 주거지가 형성된 예천군 호명읍에 2024~2025년 일부 오피스텔이 들어섰지만 전체 수급을 바꿀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다.도청신도시에서 10년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초기에는 빈방도 많고 월세도 쌌지만 4~5년 전부터 방이 줄기 시작했고 3년 전부터는 계속 구하기 힘들었다"며 "요즘은 오피스텔 월세를 한 달에 한 건 계약할까 말까 할 정도로 방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아파트도 주거비 상승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기존 9천여 가구에 더해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소형 오피스텔과 차이가 있다. 경북개발공사는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에 726가구 규모의 10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청신도시에서 약 10년 만에 이뤄지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다. 2027년 초 착공해 2029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지역 부동산 업계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을 소형 오피스텔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임차 수요로 월세는 오르지만 매매가격 상승 기대가 낮아 분양받을 투자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신규 공급도 막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실제 도청신도시 일대 오피스텔 매매가격 중앙값은 2023년 5천800만원에서 올해 5천600만원으로 3.4% 하락했다. 임차 수요가 몰리며 월세는 올랐지만 자산가격은 오히려 약세를 보이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난 셈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실거주 수요가 있어도 투자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신규 공급에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아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서 10년 더 쓴다

오는 12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해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그대로 유지된다. 아시아나 회원 등급도 마일리지 합산 결과에 따라 새 대한항공 등급으로 전환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체 계획을 수립한 뒤 소비자 의견 수렴과 공정위 대면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지난 1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방안이 아시아나 고객의 신뢰를 지키면서 양사 소비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승인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아시아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앞으로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아시아나 고객이 보유한 마일리지 실적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지 않아도 향후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발급과 좌석 승급, 복합 결제, 쇼핑 등에 그대로 쓸 수 있다.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하는 아시아나 고객에게는 항공권 구매·탑승으로 쌓은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사 서비스 이용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 신청은 별도 관리 기간 10년 중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뀐다.아시아나의 5단계 회원 등급은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심사한 뒤 새로 매겨진다. 대한항공은 합병을 계기로 마일리지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에는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마일리지 2천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 범위는 2배로 넓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5일부터 각 사 누리집에 '마일리지 전환 안내 창구'를 열고 회원들에게 이메일로도 세부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앞으로 10년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과 사용 마일리지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승인은 아시아나 고객이 별다른 불이익 없이 통합 이후 모든 노선에서 기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각종 혜택 확대와 탑승객의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최대 규모" 대구간송미술관 '겸재 정선' 특별전 16일 개막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겸재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관람객들에게도, 연구자들에게도 정말 신선한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조지윤 리움미술관 소장품연구실장)대구간송미술관이 겸재 정선 탄신 350주년을 맞아 특별전 '겸재 정선-조선의 눈으로 조선을 그리다'를 연다.간송미술문화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전시는 두 재단의 소장품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과 개인 소장가들의 겸재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대규모 전시다.이번 전시는 국보 1건 1점, 보물 7건 71점 등을 포함해 총 84건 216점을 선보인다. 지난해 4월 호암미술관에서 열렸던 '겸재 정선전'보다 출품작 수가 50여 점 가량 늘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위해 4개 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했는데, 단일 전시로는 개관 이후 최대 규모의 전시다.또한 '경교명승첩'(보물), '해악전신첩'(보물) 등에 수록된 회화 전면을 최초 공개하며, 호암미술관 전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공도시품첩'(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겸재정선화첩'(왜관수도원 소장), 대구를 배경으로 그린 '달성원조도' 등도 함께 소개된다.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언론공개회에서 허용 대구간송미술관 학예총괄은 "겸재의 작품만으로 216점을 모아 소개하는 것은 국내 전시 역사상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라며 "겸재의 예술세계를 현 시점에서 집대성하고 완결하는 전시"라고 강조했다.이번 전시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겸재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연구해온 기관이기에 실현될 수 있었다. 1971년 보화각(현 서울 간송미술관)에서 진행했던 첫 전시의 주인공 역시 겸재였다.겸재 정선(1676-1759)은 '진경산수'를 창안해 산수를 고유의 화법으로 표현한 조선의 대가다. 한양 장동(현 서울 효자동·청운동 일대)의 가난한 양반집에 태어나 84세로 생을 마칠 때까지 수많은 명작을 남겼다.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의 명성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겸재의 삶과 교유관계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 전시의 첫머리를 금강산 그림보다 겸재의 고향 풍경, 그의 생활이 담긴 '경교명승첩'으로 장식한 것도 그 이유에서다. 자화상 등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그림들로 전시가 시작된다.전시는 ▷진경산수Ⅰ 한양과 한강 ▷진경산수Ⅱ 지역명승 ▷고사인물화와 화조영모화 ▷진경산수Ⅲ. 금강산과 관동 등 4개 섹션으로 구성됐다.'인간 겸재'를 소개하는 1부에서는 '청풍계'를 2전시실에서 단독으로 마주할 수 있다. 겸재가 사회적·예술적 기반을 잡고 훗날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했던 '장동 김문(안동 김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림이어서 주목할 만하다.2부에서는 대구경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모은 특별코너 '영남 진경도'가 눈에 띈다. 겸재가 하양(경북 경산)과 청하(경북 포항)에서 현감으로 지내던 시절 그린 작품들이다. 경산쪽에서 대구를 바라보고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달성원조도'를 비롯해 안동 '도산서원', 포항 '내연산삼용추', 울진 '성류굴', 성주 '쌍도정' 등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3부는 중국의 고사나 시를 소재로 한 고사인물화, 생동감 넘치는 화조영모화들을 소개하며, 4부는 '금강전도'(국보), '풍악내산총람'(보물) 등 겸재를 대표하는 금강산 그림들을 한자리에 모았다.특히 36세에 그린 '신묘년풍악도첩'(보물)과 72세에 그린 '해악전신첩'(보물) 등을 통해서는 초년기와 노년기의 겸재 그림을 비교해볼 수 있다.전인건 대구간송미술관 관장은 "K-컬처에 대한 관심으로 대중문화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 전반이 주목받는 지금, 고유의 방식과 철학으로 우리 자연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담아낸 겸재의 작품은 오늘날 우리 문화를 바라보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특별전이 한국 문화의 독자성과 보편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미술관은 특별전 기간 중 ▷간송예술강좌 ▷초·중등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전시 해설 프로그램 ▷밤의 미술관 ▷박석마당 영화제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전시는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이어지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관람료는 성인 1만4천원, 어린이·청소년 7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