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현금살포' 공약?…李정부와 닮은 듯 다른 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ACA) 가입자 약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약 67만원)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 시절 보험거래소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하게 부과된 비용을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지급은 11월 중간선거 직전인 10월 시작된다.이같은 500달러 환급 발표에 하루 전에는 금액이 10배에 달하는 5000달러(675만원 정도) 지급 약속까지 나왔다. 일명 '트럼프 배당금' 약속이다.◆중간선거 앞두고 500달러 환급…이기면 5000달러도공화당은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유지하면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체 비용은 약 1조2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재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JD 밴스 부통령은 관세 수입을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해 2000달러 규모의 '관세 배당'을 주장한 바 있다. 다만 5000달러씩 지급할 경우 전체 비용이 1조2000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 현재 관세 수입만으로 이를 충당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선거 승리를 현금 지급의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매표'라고 비판하고 있다.노골적으로 보이는 5000달러에 버금 가게 500달러 환급에서도 정치적 효과가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민주당 정부의 대표 정책인 오바마케어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긴 결과가 500달러 환급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돈을 직접 돌려주는 동시에, 상대 진영의 정책 실패까지 부각하는 '일타이피' 구조다.이렇게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 유권자의 손에 최대 5500달러(740만원 수준)의 돈이 쥐어질 수 있는 두 정책이 연달아 제시되면서, 민주당 등 반대 진영은 유권자에게 현금을 직접 안기는 '매표'(vote-buying) 또는 '현금 살포'(cash giveaway)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듯 국민에게 성과를 돌려주는 '현금 배당'(cash distribution)이라는 논리로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명칭 전쟁 내지는 프레임 전쟁도 이미 시작된 것이다.◆李정부 소비쿠폰도 직접 지급…그러나 '선거 조건'은 달라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5년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시행했다. 소득과 거주지역 등에 따라 1차 지급액을 차등화하고, 이후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5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침체된 소비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설명했다.국가가 가계에 돈을 직접 넣어 소비를 유도하고 이를 대표적인 민생정책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는 트럼프 방식과 닮았다. 정책 효과뿐 아니라 유권자가 즉각 체감하는 정치적 효과까지 갖는다는 점도 같다.하지만 차이도 분명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이미 집권한 정부가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시행한 정책이었다. 반면 트럼프의 5000달러 배당금은 "공화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지급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따라서 두 정책을 모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표를 주면 돈을 주겠다'는 매표('표'퓰리즘) 논란에서는 트럼프 정책의 정치적 성격이 훨씬 더 직접적이다.

용혜인, 사과·사퇴 대신 사수 선택?…기자회견 뒤 사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처 자신을 둘러싼 논란들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러나 선택한 방식은 사과나 한발 물러서기가 아닌 정면 반박이었다.특히 여론의 반감이 집중된 배우자(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전 전략기획부총장)의 기본소득당 당직자 채용 문제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두고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하고 소수정당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논리다.과거 '언더조직'의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논란을 두고는 해당 조직 참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2017년 자체 해산했다고 설명했고,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해 이른바 '유령 시·도당'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선관위 신고·수리와 실사를 거쳐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문제는 기자회견이 이미 악화한 여론을 돌려세우는 계기가 될지, 오히려 불을 붙일지가 됐다. 회견 직전인 지난 7~9일 실시된 NBS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후보자 지명을 '잘못한 인선'이라고 평가한 응답은 63%에 달했다. '잘한 인선'이라는 반응은 17%에 그쳤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절반이나 됐다.(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15.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같은 여가부 김행도 정면 반박…끝내 논란 못 껐다비슷한 장면은 공교롭게도 같은 부처(성평등가족부 전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서 이미 나온 적이 있다.2023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물러서기보다 "가짜뉴스가 도를 지나쳤다"며 언론 보도를 강하게 반박했다. 출근길 문답까지 중단하면서 의혹 보도를 '인격살인'이라고 비판했고, 낙태 관련 과거 발언 논란에도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씌웠다며 적극적으로 맞섰다.그러나 강한 반박이 논란을 종결시키지는 못했다. 청문회에서도 주식 관련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계속됐고, 청문회 파행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여당 참패까지 겹친 뒤 김행 후보자는 결국 지명 약 한 달 만에 자진사퇴했다. 이후 김행 후보자의 정치적 입지도 크게 좁아졌다.김행 사례는 해명의 강도와 대중의 납득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커밍스도 "내 행동은 합리적"…회견 뒤에도 59% "사퇴해야"해외에서는 도미닉 커밍스 사례가 용혜인 후보자의 향후 여론을 전망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하다.2020년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의 최고참모였던 커밍스는 코로나19 봉쇄 기간 장거리 이동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자 총리실 로즈가든에서 이례적인 장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사과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이었다는 설명에 집중했다.회견 뒤 여론조사(유고브)에서도 반전은 없었다. 59%가 커밍스가 사퇴해야 한다고 했고, 71%는 그가 봉쇄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집권 보수당의 노동당 대비 지지율 우위도 일주일 사이 9%포인트 줄었다. UCL 연구에서도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영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신뢰가 뚜렷하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김행·커밍스 사례와 용혜인 후보자의 현재는 공통된 지점이 있다. 논란의 당사자가 직접 나오는 것과 여론을 설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특히 논란의 핵심이 불법 여부보다 '공정한가' '특권으로 보이지 않는가' 등의 국민 눈높이 문제일 경우 "법적으로 문제없다"거나 "내 판단은 정당했다"는 반박만으로는 되레 기존 비판을 강화할 수도 있다. 청와대도 이날 용혜인 후보자의 겸직 문제를 두고 법적 검증보다는 본인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거나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용혜인 후보자는 이날 사과 또는 더욱 강한 퍼포먼스인 사퇴를 택하지 않았다. 대신 조목조목 따지듯 국민들에게 내놓은 반박들이 자신의 의혹을 걷어내는 첫 장면이 될까, 아니면 청문회까지 이어질 또 다른 후폭풍의 출발점이 될까. 이미 후자의 징후가 강하다.사과(謝過)도, 사퇴(辭退)도 없었다. 용혜인 후보자가 택한 건 사수(死守)였고, 이제 관심은 그 기자회견이 어떤 '사달'을 불러올지에 쏠린다.

진중권 "민석·영길 오빠, 김승원 편들지 말라…심히 망측"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송영길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을 향해 "편들지 말라"는 취지로 비판했다.진 교수는 지난 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새천년 NHK 오빠 둘이 룸살롱 마담의 로비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을 울린 주가조작 사건을 없던 일로 덮으려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시세차익이 무려 180억"이라며 "김승원의 청탁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니 민석 오빠, 영길 오빠는 승원 오빠 편들지 말라"며 "명색이 전현직 당대표들이 주가조작범들 들러리나 서서야 쓰겠습니까? 심히 망측하다"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고 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귀국하시자마자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설마 일국의 대통령이 주가조작범들의 파렴치한 범행에 자락을 깔아주신 분을 법무부장관에 앉히시지는 않겠죠"라고 말했다.아울러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며 "세 오빠가 합심해 덮어버리려는 룸살롱 여동생 사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민의 재산을 가로 챈 파렴치한 범죄다. 정신들 차리라"라고 덧붙였다.

'물주간' 찾은 삼성·SK…반도체 경쟁력 '물'이 가른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인천 규모의 도시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역시 광주보다 더 큰 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과 같은 규모의 물이 필요합니다."유철상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은 10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특별세션에서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수자원 규모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반도체 생산시설 하나가 사실상 대도시 하나와 맞먹는 물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다.실제 유 회장은 용인 반도체 산단 등에 필요한 물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백만t 단위의 추가 공급능력을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AI 데이터센터까지 급증하면서 물은 단순한 공업용수를 넘어 첨단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전략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이 같은 흐름을 고려해 올해 국제물주간에 국내1·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처음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상하수도·정수·환경기술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물산업의 무게중심이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인프라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방상호 이콜랩(Ecolab) 박사는 "앞으로 반도체 경쟁력은 칩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의 문제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이콜랩은 물·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반도체 생산부터 데이터센터까지 하이테크 물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이날 방 박사는 "반도체 공장뿐 아니라 AI 칩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까지 물과 전력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장 건설과 물 인프라 구축을 처음부터 함께 계획해야 한다. 향후 물관리의 목표는 생산을 늘리되 신규 취수는 가능한 늘리지 않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이용 확대, 공정 내 사용량 절감, 하수처리수 등 대체수원 활용이 필요하다"고 했다.반도체 기업들의 고민도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첨단공정 확대에 따라 2030년 물 수요가 2021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자연 취수량은 2021년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삼성전자 DS부분의 수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구태완 박사는 "2022년부터 해외에서 반도체 산업에서 물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왔지만 최근처럼 관심이 뜨거웠던 적은 처음"이라며 "과거에는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물을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특히 구 박사는 "물은 전기와 달리 생산하기 쉽지 않은 자원이고, 국가가 가용할 수 있는 수자원도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흥·화성·평택 사업장에는 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라며 "과거 기업 내부의 절수와 재이용에 머물렀던 수자원 관리가 이제는 지역사회와 수생태계까지 함께 고려하는 '워터 스튜어드십(Water Stewardship)'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SK하이닉스 역시 물 확보를 생산능력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 소속 안세혁 박사는"신규 반도체 프로젝트에서 실제 팹보다 폐수처리장과 용수 관련 설비를 먼저 구축한다"며 "전기는 만들 수 있지만 물은 만들 수 없다"고 짚었다. 또 "취수량을 무작정 확대하기 어려운 만큼 공정별 절수와 폐수 재이용, 하수처리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조건이 됐다"고 했다.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물산업에서도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초순수' 산업은 해외 기업 의존 구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두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소장은 "초순수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이 기술 실증과 레퍼런스를 축적하고, 장기적으로는 초순수 수질과 기술 기준을 정하는 '룰 메이커'로 올라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군공항 전력 분산 배치 안된다, 우린 2등 국민이냐"

광주 군공항 기능을 경북 예천, 충남 서산, 충북 충주(중원)로 분산 배치하겠다는 군 당국 결정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이미 공군 비행장이 있어 수십년간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정부가 호남만 챙긴다는 볼멘 목소리 속에 '우리는 버려도 되는 2등 국민이냐'는 날선 반응까지 나온다.1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이종배(청북 충주)·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의원들은 "안 그래도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추가로 군공항이 이전하면 지역 주민 고통은 늘어날 것이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지역 발전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전국 군공항 중 유독 야당 의원 지역구만 임시 이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치적 쌓기에 눈이 먼 이재명 대통령에게 43만명이 넘는 예천, 서산, 충주 지역 주민이 보이기나 하겠느냐"며 "호남은 섬겨야 하는 국민이고, 소음피해 지역민들은 버려도 되는 2등 국민이냐"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협의도 구하지 않고 군공항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폭력"이라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결정은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백지화"라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이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계획을 밀어붙인다면 예천, 서산, 충주 43만 지역민은 이재명 정권 폭거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말로만 지방균형발전, 국민통합을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입증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WTI도 배럴당 100달러 돌파

서울→지방 '시간차 집값 상승' 이번에도 통하나?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뛰는 가운데 지역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 집값이 상승할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과거부터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지방 주택시장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그동안 주택시장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 이후 수도권은 약 6개월, 지방은 최소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아왔다. 실제 2018년쯤 서울과 수도권에서 반등세가 나타난 뒤 지방 주택시장은 2020년 들어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보였다.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2019년 말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했고, 2020년 6·17 대책 이후에는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번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지방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이어진 가운데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았다.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0.2% 상승했다. 83주 연속 상승세다. 아울러 수도권도 전주 대비 0.16 오르는 등 80주 연속 상승 중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꾸준한 상승이 서서히 대구에서 일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다만 과거와 같은 흐름이 재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과거에는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투자수요 이동이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최근에는 지역별 주택가격과 공급 여건에 따라 시장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과거처럼 시차를 두고 지방으로 상승세가 확산된다면 대구 주택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분양 상황과 가격 흐름 등이 수도권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 각종 규제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분리가 이어질 경우 과거의 경험칙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김승원, 국감 중 양 씨 신약 청탁 영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살피는 국감 시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측은 김 후보자를 향해 장관은 커녕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며 매서운 질타를 이어가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공개한 통화 일시와 국회 일정을 비교해 보니 그는 국정감사에서 보고와 질의가 있던 와중에 청탁 전화를 돌렸다"고 밝혔다.앞서 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며 지난 2021년 10월 12일 양모 씨와 오갔던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1시 1분쯤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한다"고 했고,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했다.이와 관련, 안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당일 오전 10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개의 전(오전 9시 12분)부터 양 씨와 통화하며 식약처장에 대한 청탁 전달을 약속했다"며 "이후 감사 와중에 자리를 떠서 식약처장과 연락(오전 10시 57분)을 하고, 양 씨와 또다시 문자와 통화를 나누었다(오전 11시 23분~50분)"고 설명했다.이어 "당일 국회방송을 보니 양 씨와 통화를 마치고 들어오면서(오전 11시 23분), 핸드폰으로 식약처장의 문자를 확인하는(오전 11시 25분) 김 후보자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공개된 녹취록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25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담당 실무자들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안 의원은 "이후에도 김 후보자는 자리에서 양 씨 및 식약처장과 문자를 이어갔다"며 "참으로 비루한 청탁 현행범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꼬집었다.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인 10월 26일 제넨셀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을 허가한 바 있다.안 의원은 "1년에 한 번 국정의 허실을 따지고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국정감사 시간에 국회의원이 국감에 집중하지 않고 브로커에 휘둘려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러 들락날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이 자체만으로도 공직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장관은 고사하고 의원 자격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장관 겸직 법률이 허용" 반박

각종 의혹제기에 침묵을 이어가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행돌파 의지를 확고히 했다.용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용 후보자는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맞섰다.그는 아울러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도 했다.자신의 이른바 '언더조직' 활동에 대해서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은 부인할 생각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차별적 문화, 위계적 문화, 이것을 자정할 수 있는 역량의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며 선을 그었다.자신의 배우자 및 보좌진이 주요 당직을 맡는 등 '가족정당' 논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준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유령 시·도당 사무소 논란에 대해서는 "유일한 상근자이자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원장의 자택을 사무소 주소로 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강신철, 본인·父·형·고모 철거민 분양"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본인을 비롯해 부친, 고모, 형까지 일가족 4명이 계획적으로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 7사단 8연대 2대대장으로서 복무하던 2008년 3월 21일, 부부가 함께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후보자 소유 주택으로 전입했다. 제주도에 살던 후보자의 부친도 같은 날 전입했으며, 이때 세대주는 부친이었다.같은 달 24일, 후보자의 부친이 바로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를 분리해 나가면서 후보자와 후보자의 부친 모두 서류상으로는 각각 '철거되는 집의 소유자이자 세대주'가 됐다. 이로부터 20일 뒤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으며, 그해 10월 17일 후보자와 후보자 부친은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돼 이후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가 됐다. 강 후보자의 형과 고모와 같은 방식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는 게 천 권한대행의 설명이다.천 권한대행은 후보자 부친이 제주도 서귀포 자택을 철거민 특별분양 신청 이틀 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고, 2년 뒤 30만원에 다시 사들인 점을 짚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에 대해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후보자와 가족 모두를 폄훼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천왕동은 후보자 부친이 가족, 형제들과 함께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살던 곳으로, 수십년 동안 농사와 목축을 하며 가꾸어온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었다.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브로커' 양 씨 박사 논문, 지도교수 아내가 심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양모 씨가 박사 학위 논문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양 씨의 지도교수 아내가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심사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양 씨는 지난해 8월 'Effects of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THK-J112 on Vulvovaginal Dysbiosis in vitro'(락티플란티바실러스 플란타룸 THK-J112가 시험관 내에서 외음질 미생물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영문 논문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현재 이 논문은 공익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익제보자의 '연구윤리위원회 제보서'에 따르면 양 씨는 박사 학위 논문 참고문헌 중 최소 5건의 서지정보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당시 이 논문의 심사위원으로는 양 씨의 지도교수인 A씨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 중에는 A씨의 아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 이외의 다른 교수들은 양 씨의 논문이 박사 학위 논문으로 부적합하다고 봤으나, A씨가 "내가 보증을 서겠다"며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양 씨에게 '신약 로비 의혹' 당사자 중 한 명인 강세찬 제넨셀 창업자를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이들의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셋이서 서로 도움이 오가는 과정에서 양 씨가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그 이후에 꾸준히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야권에서는 양 씨가 정계 영향력을 과시하며 각종 특혜를 누렸다고 보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시간이 지날수록 양씨 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우린 영영 진실을 알지 못하게 된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 응급실 환자 1%는 극단적 선택…사후 관리 강화를"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한 꾸준한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살 고위험군에게 적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 전문 인력 확충과 질적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2024 주요 중증 응급질환 지표'에 따르면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기록된 당해 응급실을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3만5천170건(0.82%)으로 집계됐고, 그중 2천239명이 사망했다. 질병 외 손상으로 내원한 환자로 한정할 경우 자해·자살 환자 비율은 3.1%에 달했다.대구의 경우 같은 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 14만6천951명 중 자해·자살로 온 경우는 1천58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전체의 약 1.1%였다. 대구 환자는 20대가 20.3%로 가장 많았고 50대, 10대, 40대, 30대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지난 2013년 정부가 진행한 자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살 시도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 25배 이상 높았다. 2023년 조사에서는 자살 시도 환자 중 과거 자해 및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환자가 36.6%에 달할 정도로 재시도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다.해당 연도에 내원한 관련 환자 중 40.7%가 이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는 중이었던 만큼, 단순 외래 진료나 약물 처방만으로는 급성 위기 순간을 차단하기 어렵다. 신체적 치료가 끝나 병원 문을 나서게 된 직후부터 환자는 관리 공백 상태에 놓이는 셈이다.이에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응급실 내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 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상담과 지역 센터 연계를 돕는 제도다.해당 사업은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 치료와 초기 상담·정신과적 평가, 병원을 기반으로 한 4회차의 단기 사례 관리, 지역사회 센터 연계 순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2013년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25개 병원이 참여해 시작된 해당 사업은 지난해 참여 의료기관이 93곳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계명대 동산병원 등 7곳이 추가로 지정돼 100곳으로 대상지가 확대됐다.현재 대구에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3명), 영남대학교의료원(3명), 경북대학교병원(3명), 계명대학교 동산병원(2명), 더블유병원(2명) 등 총 5곳이 서비스 운영 병원으로 등록돼 있다.동산병원 관계자는 "현재 관련 인력 채용 과정에 있고, 인력이 확보되면 오는 10월부터 해당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며 "그간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교수, 전공의들이 개별적인 평가나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병원 내 전담 부서를 만들어 환자의 재시도나 위기도 여부까지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사업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만2천868명의 자살 시도자가 사업 참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그중 절반이 넘는 1만4천414명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의 사례 관리에 동의해 서비스를 받았다. 복지부는 이들 중 사례 관리를 4회 받은 자살 시도자는 자살 생각을 가진 비율이 28.8%에서 13.8%로 감소했다고 밝혔다.반면 의료 수가가 책정된 사업은 아닌 만큼 병원 입장에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가점 0.5점을 제외한 큰 유인책이 없다는 일부 의견도 나온다. 아직 다수 병원에 확산한 사업은 아닌 데다, 24시간 운영 기관이 아닌 이상 담당자가 퇴근한 야간·주말에는 연계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전문가들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진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은 자살 고위험군에게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도 "정부 재정지원에 기반한 사업 형태인 만큼, 생명을 다루는 정신건강 전문 인력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현 교수는 "공공성 있는 사업이지만 과별 협력 방식이나 인력 확보 방안 등은 병원의 의지에 기대야 한다"며 "해당 사업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살 고위험군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모 떠난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국가가 책임"

중증 자폐 아들을 홀로 키우다 최근 세상을 떠난 '안녕, 피터팬'의 저자 고(故) 전경철 씨의 사연을 계기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모 사후 돌봄' 문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본격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10일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3만명으로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1대1 돌봄도 주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발달장애인은 28만8천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18~64세 성인이 69.5%인 20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2030년에는 발달장애인이 33만5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은 26.4%에 그쳐 부모가 고령화하거나 사망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정부는 우선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지원 이용 시간을 올해 연 1천200시간에서 내년 1천320시간으로 늘린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11만명에서 11만6천명,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1만1천500명에서 1만3천명으로 각각 확대한다.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올해 1만5천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도 올해 2천340명에서 내년 2천760명으로 확대한다. 긴급돌봄 제공기관은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부모의 고령화나 사망 등에 따른 돌봄 공백에도 대비한다. 현재 평일에만 운영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일자리·활동지원 등을 연계한다. 내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지역사회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 장애 조기 발견과 복지·교육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장기간 돌봄을 맡아온 가족을 위한 가족휴식 지원 대상도 올해 1만6천명에서 내년 1만8천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내년도 범부처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약 2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교권침해·민원…저연차 교사 매년 112명 떠났다

교권 침해와 학부모 민원 등에 따른 교사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중도 퇴직한 대구·경북 교사 14.7%가 경력이 10년도 되지 않은 저연차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차 이내 초등교사들의 퇴직 비율이 두드러졌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간 정년 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한 전국 초·중·고교 교원은 3만6천622명이다. 이 중 재직 10년 차 이내인 교원은 4천706명으로 12.9%를 차지한다.특히 10년 차 이내 초등교사의 중도 퇴직 비율은 다른 학교급과 비교해도 높다. 최근 5년간 교단을 떠난 초등교사 총 1만6천362명 중 10년 차 이내가 2천847명으로 전체의 17.4%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0.1%(809명), 8.6%(1천50명)이다.대구·경북 지역도 최근 5년간 중도 퇴직한 초·중·고 교사 4천273명 중 658명(14.7%)이 경력이 10년도 되지 않은 저연차 교사다.대구는 전체 1천912명 중 10년 차 이내의 저연차 교사가 88명(4.7%)인 데 반해 경북은 전체 2천361명 중 560명으로 23.7%에 달한다. 특히 경북 초등교사의 중도 퇴직 비율(34.3%)이 중등교사(9.8%), 고등교사(24.2%)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대구의 초등교사 퇴직 비율(8.8%) 역시 중등교사(1.4%), 고등교사(3.2%)에 비해 높다.교육 현장에서는 초등교사의 조기 퇴직률이 두드러지는 이유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 민원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꼽는다. 학생들이 어려 교육 수요가 크고 민감한 만큼 아동학대 신고와 보호자 민원에도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낮은 임금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도 문제로 지적된다.이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나 벽지 지역 근무가 많아 신규 또는 저연차 교사의 교직 적응에 어려움을 더한다.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저연차 교사의 중도 퇴직률이 높은 점에 대해 사안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예비 교사들이 농·어촌이 많은 경북의 지역적 특성에 미리 적응할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 교사 대상 주거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부터 벽지 지역으로 꼽히는 청송·영양·영덕·울진 등 4개 지역에 대해 별도로 신규 초등교사를 채용해 신규 교사들의 지역 안착을 돕고 있다"며 "해당 신규 교사, 관리자급 이상 교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도 동일하게 벽지 지역에 대해 10명을 별도 채용하는 등 이를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교사 인원 수 자체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많고 타 시도 임용을 위해 그만둔 사례가 많다"며 "경험이 많은 교사와의 멘토링, 신규 교사 연수 등을 통해 저연차 교사의 적응을 돕고 있다"고 해다.

가을밤 '뉴스타' 탄생 예감, 대구전국가요제 19일 개막

매년 가을밤을 다채로운 무대로 가득 채우는 '2026 대구전국가요제'가 오는 19일 오후 6시 30분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막을 올린다.매일신문사와 대구시가 공동 주최하는 대구전국가요제는 올해로 5회째로, 전국에서 모인 실력파 신인 가수들의 등용문으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도 신인 가수들의 열띤 경연과 함께 인기 가수들의 무대가 어우러져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 가요제는 무료로 개최되며 1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총상금 3천만원을 가리는 전국 경연인 만큼 올해 가요제 역시 참가 열기가 뜨거웠다. 1등(대상) 1천500만원을 포함해 2등(금상)에게는 500만원, 3등(은상) 3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본선 진출자는 각 70만원 상금을 거머쥘 수 있다.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889개 팀(총 981명)이 도전장을 내 경쟁이 치열했다.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예선을 거쳐 지난달 선발된 12팀은 가요제 본선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가족과 친구, 연인들과 더욱 풍성하게 가을을 즐길 수 있도록 열띤 본선 무대와 함께 국내 인기 가수들의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이날 박구윤, 씨야, 장민호 등 인기 가수들이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무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대구시는 가요제를 찾는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관람객 편의와 안전에 집중할 방침이다.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현장조치 및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하기 위한 구급차를 고정 배치하는 등 응급 의료체계를 가동해 관람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인근 주요 교차로와 진입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 인력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주차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관람객들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달라"며 "국내 최고의 가요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日서 돌아온 김홍도 불화, 경매 나온다…서울옥션 첫 공개

해외로 반출됐던 문화유산 4점이 미술품 경매를 통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다.서울옥션은 오는 22일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195회 미술품 경매를 연다. 총 101점이 출품되며, 낮은 추정가 총액은 약 85억원 규모다.이번 경매에는 '귀환-환수문화유산'이라는 이름의 특별 섹션이 마련된다.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문화유산 4점이 소개된다.그 중 하나인 단원 김홍도의 '백세노두타(百歲老頭陀)'는 이토 히로부미의 뒤를 이어 대한제국 말기 한국 2대 통감이었던 소네 아라스케의 구장품으로 추정된다.간송미술관과 호림박물관에 유사한 도상과 동일한 화제의 작품이 있는데, 단원의 감상용 불교회화는 염불용 불화와 달리 개인적인 감상과 신앙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다른 소재 작품에 비해 전하는 수가 매우 적어 희소성이 높다는 것이 서울옥션 측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정재 오일영의 '풍림정거도', 석파 이하응의 '괴석묵란도', 운미 민영익의 '묵란도' 등이 귀환 섹션을 통해 최초 공개된다.다산 정약용의 간찰도 출품된다. 다산이 김재곤이라는 인물에게 보낸 편지로, 김재곤 둘째 아들의 총명함을 칭찬하며 학문하는 자세부터 예의범절, 옷차림새까지 세심히 일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출품되는 '목민심서' 후대 필사본 16책 완질은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유출을 막는 데 앞장섰던 한남서림의 구장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또한 백범 김구의 유묵 '헌신조국(獻身祖國)' 한 점이 나온다. 힘 있게 뻗어나가는 굵은 필획과 거침없는 운필로,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김구의 신념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김구가 서거하기 불과 다섯 달 전인 1949년 새해 첫날 쓴 작품으로, 생애 마지막 신년에 남긴 유묵이라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근현대 섹션에서는 박수근의 1960년작 '거리'가 출품된다. 함지를 머리에 인 채 걸어가는 아낙과 얘기를 나누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1950~60년대 한국 서민의 삶을 온기 있게 투영했다. 여러 차례 밑칠을 쌓아 올린 뒤 표면의 질감을 구축해나가는, 박수근의 독창적인 회화적 기법이 완숙기에 접어든 때에 제작된 작품으로 평가된다.한편 출품작을 미리 볼 수 있는 프리뷰 전시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옥션 강남센터 5, 6층에서 열린다.

매천시장 수산물 사면 30%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구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북구 매천동 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국내산 수산물(국내산 원물을 70% 이상 포함한 수산 가공품 포함)을 3만4천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도매시장 수산동 2층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최 행사에 공사와 수산시장 도매인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물가 안정과 도매시장 소비 진작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공사는 연휴 때까지 인파가 집중될 것에 대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 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김상덕 사장은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수산물로 따뜻하고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도록 도매시장 유통인들과 함께 안전한 행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행사와 관련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성과급, 주식 줄이고 현금 비중 40%→50%

SK하이닉스 노사가 기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지 약 3주 만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급 지급 방식은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초과이익분배금(PS)의 현금 지급 비율은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고, 주식 비중은 60%에서 50%로 낮췄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전날 수정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이날 긴급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재교섭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전체 PS 가운데 당해 지급되는 80%는 현금 50%와 주식 30%로 나눠 지급한다. 나머지 20%는 1년 뒤와 2년 뒤 각각 10%씩 주식으로 지급한다. 전체 PS 기준으로 현금과 주식 비중이 각각 절반씩이 되는 구조다. 구성원이 원할 경우 주식 지급 비중을 기본 50%에서 최대 100%까지 10%포인트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이연 지급분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PS 가운데 내년과 내후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20%를 올해 한꺼번에 선지급한다. 당초 지난해 PS는 올해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20%를 향후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할 예정이었다. 수정안에서는 남은 이연분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주식 지급 과정에서 주가 상승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주택대출 지원 제도 역시 일부 손질했다. 기존에는 기본 지원 외 추가 지원 대상이 기혼 가구로 한정됐지만, 수정안에서는 한부모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앞서 노사가 지난달 마련한 첫 잠정합의안에는 PS의 40%를 현금으로,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진행된 전임직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50.08%(7천535명), 찬성 49.92%(7천510명)로 25표 차 부결됐다. 당시 구성원 사이에서는 기존 현금 중심의 성과급 지급 방식에서 주식 비중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보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향후 주식 지급 비중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노사는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재교섭에 들어가 성과급 지급 방식과 이연 지급 조건 등 세부 내용을 다시 조율해왔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도 지난 2일 구성원 소통행사에서 성과급 지급 등과 관련해 "작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세세한 부분을 구성원과 함께 고민하겠다"며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프라이드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15~16일 수정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추석 전 임단협 타결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대구 기술자격시험서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적발

대구 지역에서도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매일실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29일 대구에서 치러진 가스기능사 컴퓨터기반시험(CBT) 과정에서 20대 응시자 A씨가 스마트 안경을 쓰고 시험을 보다 적발됐다. 당시 응시생의 안경에서 전자음이 울려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감독관에게 발견됐다.스마트 안경은 카메라·마이크·스피커·생성형 AI 등이 결합한 안경 형태의 기기다. 착용한 상태에서 카메라로 대상을 포착하면 관련 정보를 AI로 분석해 화면이나 오디오를 통해 설명해 준다. 시험 문제를 스마트 안경에 비추면 답이나 힌트를 나타낼 수 있는 셈이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험을 앞두고 스마트폰 반납 절차를 피하기 위해 미리 휴대전화 2대를 준비해 공기계 1대만 제출하고, 스마트 안경과 연동되는 휴대전화는 몸에 숨긴 채 시험장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제3자와 공모하거나 조직적으로 답안을 주고받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를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A씨에게 향후 국가기술자격 전 종목 응시자격 제한 3년 조치를 통보했다.공단은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인한 문제 유출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시험 문항을 폐기했다. 아울러 스마트 안경 등 AI 웨어러블 기기를 시험장 반입 금지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제도 개선 의견서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노동부는 스마트 안경 등 신기술 기반 기기의 소지·사용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한편, 최근 들어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사용이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5~6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다 무효나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는 총 5건으로 나타났다.

대구 본사 '트리니티 항공' 새 이름 달고 본격 운항

대구에 본사를 둔 항공사 '트리니티항공'(옛 티웨이항공)이 새로운 사명을 달고 항공기 운항에 돌입했다. 지난해 소노트리니티그룹(옛 대명소노그룹)과 '한 가족'이 된 트리니티항공이 새 사명을 발표하고 리브랜딩 작업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트리니티항공은 10일 오전 국내선 대구~제주 운항편(TW801)과 국제선 인천~나리타 운항편(TW237)을 시작으로 트리니티항공으로 운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트리니티항공은 신규 CI(기업 이미지)를 처음 적용한 항공기(HL8754)도 최근 김포~제주 노선(TW705)에 투입하며 첫선을 보였다. 트리니티항공은 이를 시작으로 현재 운항 중인 전 기종과 추가로 도입하는 항공기에 대한 CI 변경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앞서 트리니티항공은 지난해 6월 소노트리니티그룹에 인수된 데 따라 같은 해 9월 사명 변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 트리니티항공으로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등 사명으로 운항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 왔다.이 회사는 지난달 브랜드 전환에 맞춰 제작한 새 유니폼도 공개한 바 있다. 트리니티항공은 국내외 전 노선 탑승편 승무원과 공항 체크인 카운터 직원들이 이날부터 신규 유니폼을 착용하고 승객을 맞도록 했다.주요 고객 접점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공항 카운터 등에 대한 브랜드 전환 작업도 완료했다. 탑승수속 터미널과 카운터 위치는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트리니티항공은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해 브랜드 전환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이에 더해 트리니티항공은 운항·정비·객실 등 전 부문에 걸친 안전관리 시스템과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기로 했다. 연내 차세대 기종인 'A330-900neo' 중대형기와 'B737-8'을 도입하며 중장거리 노선 경쟁력을 갖춘 항공사로 입지를 다진다는 방침이다.트리니티항공 관계자는 "새 CI를 적용한 항공기 운항은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뜻깊은 출발"이라며 "전 항공기를 대상으로 리버리(도장)를 확대 적용하고 차별화된 비행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재정위기론 '달서구', 이태훈 전 구청장 "사실 아냐" 발끈

최근 달서구 재정위기론이 거론된 데 대해 이태훈 전 달서구청장이 직접 나서 공개 반박에 나섰다. 신임 지자체장의 정책 활동에 전임 지자체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이 전 청장은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달서구의 재정 위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최근 제기된 재정위기론을 두고, 기존 달서구청장 공약 사업 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이 전 청장은 "도시재생과 뉴딜사업 등 국·시비의 비율이 높은 사업으로 재정의 부담을 줄였다"며 "1조에 달하는 예산 규모에 비해 빚은 60억 원으로 적고, 저리 정부지원책 활용해 오히려 이득이다"고 했다.재임 시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한 것 역시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은 "기금은 정부 민생회복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당연한 지출에 사용했다"며 "여러 기금에서 잠자는 여윳돈을 모아, 기금 간 칸막이를 헐고 필요한 사업에 순환하는 제도 취지에 맞다"고 했다.그러면서 "기금의 효율적 융통으로 구의 이익을 높이는 것을 두고 '재정 안전벨트가 사라진다'란 비난은 온당치 못하다"며 "기존 사업을 잇기 싫다면 중단하면 되지만, 전임자의 그간 헌신을 조롱해선 안 된다. 공직사회도 품격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다.앞서 달서구는 실질 가용재원을 고려해 주요 사업 69개를 전면 중단하거나 축소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시설 건립과 높은 사회복지비 비율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전임 청장이 추진하던 달서생태관과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등을 전면 중단했다. 이번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총 19억6천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됐다.달서구청은 이 전 청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