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인 로펌?"…野, '성남 라인' 이용철 지명 철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성남라인 방탄 인사'라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아온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기어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했다.이어 "돌고 돌아 결국 '경성라인', '성남 카르텔' 인사"라며 "능력보다 인연, 원칙보다 충성이다. 법무행정의 핵심 요직을 대통령의 사적 인맥으로 도배하는 '성남라인 권력 잔치'가 따로 없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새길'에서 활동했으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 2011년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의혹의 '숨은 설계자'라는 비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장관직을 쥐여주는 목적은 오직 하나"라며 "공소취소의 숨은 설계까지 맡겨 법무부를 대통령의 방탄 변호인으로 전락시키고 사법리스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또 "대통령 자리가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처리하는 사설 법률사무소냐"며 "국민 재산은 녹아내리는데 대통령의 관심은 오직 자기 사건 무죄 만들기뿐"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도 문제 삼았다.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선동과 구호에 의지하는 구호정치, 이권과 연고에 의지하는 오더정치 모두 극복해야 한다'고 적은 것을 거론하며 "입으로는 연고정치 청산을 떠들면서 정작 손으로는 측근 인사 논란을 만들어내는 철면피 같은 자기모순"이라고 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인선을 '방탄 시나리오의 완성판'이라고 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춰 단행된 이번 인선의 목적은 더없이 노골적"이라며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가장 확실히 이행할 성남 측근이며, 억지 특검으로 공소청을 압박해 대통령의 죄를 지우겠다는 방탄 시나리오의 완성판"이라고 했다.이어 "공소청 안착이 시급한 시점에 검찰 실무 경험도 없이 공증 업무만 맡아온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 후보자의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비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빠른 안착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조 대변인은 "이미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형사사법체계를 출범시켰다"며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여전히 철 지난 검찰개혁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공정성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단추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며 지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선 발표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 후보자의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이 됐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더 센 표현 쓰려다 정제한 것"…유선민의 군심(軍心) 경고

12·3 비상계엄 당시 명령을 이행한 군인들이 부당한 징계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복 차림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화제가 된 유선민 전 육군 중령이 "더 센 언어를 사용하려다가 나름 정제된 표현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유 전 중령은 지난 6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최근 기자회견을 연 배경과 비상계엄 당시 상황, 전역을 결심한 이유 등을 설명했다.특전사 제9공수특전여단 예하 대대장으로 복무한 유 전 중령은 지난달 31일 전역했다. 생도 생활 2년을 포함해 21년간 군 생활을 한 그는 지난 4일 정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계엄 관련 군인 징계와 인사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유 전 중령은 "이재명 정권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해 국군의 사명을 다한 저를 거짓 프레임을 씌워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이재명과 특정 세력은 국가 안보를 논할 자격도 없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 군이 무너지면 안보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이렇게 군을 홀대하는 정권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없었다"고 했다.이어 "군의 사기와 기강이 바닥에 떨어졌고 (명령을 거부한 군인에게) 특별진급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처사를 하면서 군심이 많이 이반됐다"며 "군인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더 센 언어를 사용하려다가 나름 정제된 표현을 쓴 것"이라며 "지금 정권에 대한 우리 군심은 일반적이지 않다. 정말 많이 이반되고 무너졌다는 팩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유 전 중령은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음에도 전역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그는 "명령을 이행했던 많은 군인들이 거짓 프레임에 씌워져 군 생활이 오염되고 명예가 무너지고 상처받고 있다"며 "그런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이 군인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기자회견 이후 동료 군인들의 반응도 전했다.유 전 중령은 "모셨던 상급 지휘관과 함께했던 동료, 부하와 후배들에게 100통 넘게 연락을 받은 것 같다"며 "'속이 시원하다', '막힌 속이 확 뚫렸다', '너무 잘했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말하지 못했던 말을 해줘서 고맙다'며 우는 분도 있었다"면서 "군인들의 아팠던 마음을 대신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가족들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뒷이야기도 공개했다.그는 "아내가 전역을 많이 말렸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내에게 하지 않았다. 혼날 것 같아서 말을 못 했다"고 털어놨다.이날 인터뷰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이 받은 명령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유 전 중령은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이 김어준 씨가 있는 '여론조사 꽃'을 확보하라고 명확하게 임무를 하달했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합참의 전군 경계태세 2급 발령이 있었다"며 "북한군이나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군사적 위협 세력에 의한 도발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계엄인지 아닌지 따져볼 겨를이 없었다"며 "전군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몰입해 현장에 집중했던 상황"이라고 했다.다만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된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내란인지 아닌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군인의 상명하복 원칙과 위법한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충돌할 경우에 대해서는 "명령이 하달되면 따라야 한다.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다음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모의했던 분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사전에 알지 못했거나 인지하지 못한 채 명령을 수행한 군인들은 국가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계엄 관련 징계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거짓 투서로 시작돼 진실에 입각해 소명했지만 추가로 두 가지 프레임을 더 씌웠다"며 "정부가 군인들에게 어떻게 프레임을 씌워 나가는지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고 했다.향후 정치 활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한편 최근 논란이 된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의 모델 워킹 교육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유 전 중령은 관련 영상을 봤다면서도 "이 부분은 노코멘트하겠다"며 "우리 특전사를 그냥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빨갱이"·"민주화"·"가카"…아이폰에 숨겨진 제한어?

애플이 아이폰 키보드의 자동완성 기능에서 욕설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표현 등 특정 단어가 추천되지 않도록 제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6일(현지시간) 보안 연구원 데릭 코프먼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애플이 운영체제(OS) 내부에 수십만 건에 이르는 제한어 목록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목록에는 욕설과 성적 표현, 인종차별적 단어뿐 아니라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도 포함됐다. 다만 이용자가 이들 단어를 직접 입력하는 것까지 차단한 것은 아니다. 자동완성 기능에서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칙어(blacklist)보다는 제한어(greylist)에 가깝다.화면에 표시된 자판에서 손가락을 떼지 않고 글자 사이를 이어 그리며 입력하는 '스와이프 입력' 기능에서도 해당 단어들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제한어 목록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독재자 트럼프'(dictator Trump),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잠꾸러기 조'(sleepy Joe) 등이 포함됐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표현인 '티베트 독립'(Tibetan independence)과 '통일 아일랜드'(United Ireland)도 목록에 올랐다.한국어의 경우 '극우', '빨갱이', '민주화', '가카', '히로뽕'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감정이나 성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표현도 다수 발견됐다.중국어에서는 천안문사건을 뜻하는 '류쓰'(六四), 대만 독립을 의미하는 '타이두'(臺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별명인 '시다다'(習大大) 등이 추천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코프먼 연구원은 애플의 이러한 조치를 "아주 가벼운 형태의 검열"이라고 평가했다. 음란하거나 공격적인 문구가 의도치 않게 전송되는 일을 방지하려는 목적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단어를 선정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다.그는 한자를 제외하더라도 애플의 추천 제한 목록에 포함된 단어가 약 1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디지털 시민권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의 데이비드 그린 수석 고문 역시 특정 단어의 추천을 제한하는 방식이 "원치 않거나 선동적인 추천을 억제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동시에 "다소 소름 끼치는 일"이라는 평가도 내놨다.논란과 관련해 애플은 이메일 성명을 내고 "이용자는 특정 단어나 문구를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자동완성 추천을 무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폰 키보드는 부적절하거나 공격적일 수 있는 제안을 피하도록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신천지 3차 사과'…박지원 "이제 충분, 거론 말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신천지 교인 입당 의혹에 대해 공개회의 석상에서 사과했다. 이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제 충분하다"며 당내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김 대표를 향해 "이제 충분하기에 더 이상 신천지 문제를 대표 자신부터 거론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대표께서는 의총과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과를 했고, 더욱이 한정애 사무총장께서도 조사 자료 열람까지 시키고 있다"며 "벼룩 잡자고 초가 삼간 불태울 수는 없습니다. 선당후사"라고 했다.끝으로 "이제 더 이상 신천지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은 초가삼간에 불 지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김 대표의 거듭된 사과에도 신천지 의혹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지자, 추가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당의 화합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앞서 김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경고해 온 과정에서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과 당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당의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당의 화합과 민생에 집중해 가겠다"고 했다.김 대표가 신천지 논란에 사과한 건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와 5일 당 유튜브 방송에 이어 세 번째다.이번 논란은 지난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김 대표는 당대표 선거 경쟁 상대였던 정청래 전 대표 측을 겨냥해 이른바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했다.이후 민주당은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천지 교인의 조직적인 입당 및 전당대회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당내 논의에서 '3자 비밀연합'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 대표가 거듭 사과했지만 친청(친정청래)계 의원들은 재발 방지 약속, 조사 결과 공개 및 당사자 간 대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대표 사과 뒤에 진행한 공개발언에서 "몇몇 의원들이 대표가 당을 위해 결단했고, 신천지 의혹은 여전히 있지만 대표가 마치 구국의 결단을 한 것처럼 의혹의 본질을 왜곡한다"며 "가뜩이나 상처받은 당원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 재발 방지까지 약속해야만 진정한 사과"라면서 "신천지 데이터 출처와 입당 시기, 조직적 가입 여부 등 TF 조사 결과를 당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최민희 최고위원은 "제가 바라는 그림은 김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만나 사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당원 앞에 설명하는 것"이라며 "정 전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매우 크게 받았기 때문에 우선 정서적으로 마음이 풀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시의원 대표" 주차 갑질 김경습 거제시의원 12일 만 사과

거제시의회 주차장에서 차량 이동을 요청한 시민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경습 더불어민주당 경남 거제시의원이 7일 오전 사과했다.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12일 만이자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에야 사과문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차량 이동 요청에 언쟁…언론 보도로 논란 확산사건은 지난 10월 26일 오후 5시 37분쯤 경남 거제시의회 주차장에서 발생했다.당시 한 시민이 주차된 차량 때문에 자신의 차를 이동할 수 없게 되자 차량에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차량 소유주인 김경습 시의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졌다.이후 언론에서는 김경습 시의원이 시민에게 "나 시의원 대표야"라는 취지로 자신의 신분을 내세웠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특히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보인 태도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했다.◆김경습 "차 안에 키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12일 만에 사과김경습 시의원은 7일 오전 발표한 사과문에서 당시 부적절한 언행을 인정했다.김경습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면담 중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해 연락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급박했을 차주님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시민의 항의 섞인 목소리에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차 안에 키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감정적인 격앙된 태도로 통화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시민의 불편을 먼저 살피고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명백한 저의 잘못이자 불찰"이라며 "주차 공간의 여건이나 관례를 핑계 삼을 수도, 제 개인적인 감성을 앞세울 수도 없는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사과했다.또 시민과 거제시민들에게 거듭 사죄하면서 앞으로 민원과 갈등 상황에서 언행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성숙한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김경습 시의원은 사과문 말미에서"이번 일을 교훈 삼아 언행을 깊이 되돌아보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하겠다"고 밝혔다.◆언론 보도 뒤에야 사과…공직자의 민원 대응 태도 도마이번 사과에서 아쉬운 부분은 시점이다. 김경습 시의원 스스로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인정한 사건이지만, 사과문은 사건 발생 12일이 지나 언론 보도로 논란이 확산한 뒤에야 나온 것.특히 사과문에는 당시 시민과의 통화 경위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설명은 담겼지만, 사건 직후 해당 시민을 만나 직접 사과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후 조치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김경습 거제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거제시 마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1969년 경남 남해 출생으로,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자정책위원장과 경남도당 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노동·정당 활동을 이어왔다.현재는 거제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K인력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월드컵 해엔 'S'가 웃었다…삼성, 징크스 이어갈까

"내 이름·얼굴값" 사형수가 보낸 1천280만원짜리 청구서

"제 이름과 얼굴을 썼으니 돈을 내세요." 2024년, 뜻밖의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원고는 사형수 정모 씨. 2007년 크리스마스에 경기 안양에서 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하고, 앞서 또 다른 여성까지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 사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소송 당한 해 1월 국내 미집행 사형수들을 재조명하는 기획 시리즈에서 이 사건을 다뤘었다.그가 문제 삼은 건 기사에 등장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었다. 청구서엔 나름의 계산법까지 있었다. 실명 사용료는 1건당 10만원, 얼굴 사진 사용료는 3개월당 300만원. 기사에 이름과 사진이 등장한 횟수와 기간을 따져 그가 청구한 돈은 총 1천280만원이었다.흉악범을 보도할 때마다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 이름과 얼굴에도 저작권처럼 사용료가 붙는 걸까.법원은 정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1심과 항소심 모두 정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사의 내용과 게재 경위, 정씨의 형사사건 경위, 언론기관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그렇다면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은 누가, 무슨 기준으로 공개하는 걸까.흉악범의 신상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참여자 7474명 가운데 96.3%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찬성했다.다만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하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이 강조되는 반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론도 맞서고 있다.〈strong〉◇흉악범 얼굴, 원래는 기자들이 먼저 공개했다?〈/strong〉지금이야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 소식이 낯설지 않다.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이 알려진다.최근에도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제주경찰청은 자신을 스토킹과 성폭력 등으로 신고한 전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성은(61)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같은 달 19일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의 신상이 공개됐다. 앞서 16일에는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최충락(59)의 신상도 공개됐다. 지난 9월에는 같은 국적의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정창성(31)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절차가 있었던 건 아니다.정씨가 붙잡힌 2008년엔 지금과 같은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없었다. 당시에도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은 언론에 등장했지만, 경찰이 법에 정해진 심의 절차를 거쳐 공개하는 방식과는 달랐다. 언론이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당사자의 인격권 등을 저울질해 보도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심지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사건 기사에서 피의자의 이름과 성명, 심지어 거주지 주소를 쓰는 것이 '관례'였다.이런 관행에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이다.당시 강호순은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렸다. 경찰 역시 그의 얼굴을 공식 공개하지 않았다. 신상공개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하지만 그해 1월 3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강호순의 얼굴을 지면에 공개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1면에 강호순의 얼굴 사진을 싣고, 별도로 '독자 여러분께 범인 사진을 공개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당시 조선일보는 '범죄 방지의 공익'을 언급했다. 흉악범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였다. 언론이 직접 얼굴 공개의 이유를 독자들에게 설명해야 했던 시절이었다.물론 모두 같은 판단을 내린 건 아니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언론은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라고 판단했고, 다른 언론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한 것이다.논쟁은 결국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됐다.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지 말지를 두고 언론마다 다른 결정을 내리던 시대를 지나, 수사기관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상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strong〉◇정씨가 2010년 이후 붙잡혔다면?〈/strong〉그렇다면 정씨가 이런 제도가 마련된 이후 붙잡혔다면 어땠을까. 기자가 받은 1280만원짜리 청구서의 운명도 달라졌을까?김우석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법무법인 명진)에게 물었다.김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언론이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결론은 다를 수 있다"며 "그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2010년 도입된 신상공개 제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정한 것이다. 언론이 신상을 공개하기에 앞서 반드시 수사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김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개인의 인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고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충분한 사안이라면, 수사기관이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언론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실제로 같은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과 언론의 신상공개 판단이 엇갈린 사례도 있다.2024년 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부산경찰청은 1월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반면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보다 앞선 1월 3일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했다. 수사기관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전부터 언론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실명을 공개한 것이다.당시 NYT는 기사 말미에 덧붙인 정정 설명에서 "피의자의 이름과 직업 등을 경찰이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널리 알려진 정보를 영상과 공적 기록, 이웃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미국은 한국보다 범죄 피의자의 실명 공개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법제와 언론 보도 관행을 갖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그렇다고 언론이 누구의 얼굴이든 마음대로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김 변호사는 "신상공개까지 할 만한 사안이 아닌데 무분별하게 공개했다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사건의 중대성과 공개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경찰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사진이 아닌, 언론이 별도로 입수한 개인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떨까.김 변호사는 "경찰이 공개한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경찰에서 신상을 공개할 만큼의 사안이라면 언론이 다른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결국 관건은 사진을 누가 제공했는지가 아니라, 언론이 해당 인물의 신상을 공개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다.다만 사진의 입수·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문제까지 모두 면제되는 건 아니다. 대법원은 2009년 판결에서 범죄 피의자의 실명 보도로 얻는 공공의 이익과 당사자의 명예·사생활 보호 이익을 비교해 보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김 변호사는 정씨가 2024년에 검거됐더라도 신상공개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사형수 사건인 만큼 신상공개가 됐을 것 같다"고 답했다.〈strong〉◇14년 뒤 또 한 번 달라진 흉악범 신상공개의 법칙〈/strong〉신상공개 제도는 2024년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았다.그해 1월부터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공개 대상과 절차가 대폭 정비됐다.이전보다 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됐고, 일정한 요건 아래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인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모자를 눌러쓰거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도, 법정 요건에 따라 공개가 결정되면 최근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다만 여기에도 절차는 있다. 범죄가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얼굴이나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개의 필요성과 증거 등을 검토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2008년 정씨가 붙잡혔을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신상공개 제도는 없었다. 이후 2010년 수사기관의 신상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024년에는 공개 대상과 절차가 한층 구체화됐다.그사이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방식은 달라졌다. 다만 수사기관의 신상공개 결정과 언론의 보도 판단은 여전히 별개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strong〉※ 정씨의 실명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당사자가 기자에게 직접 서류를 보내 자신의 이름과 얼굴 사용에 이의를 제기한 만큼 이번 글에서는 그의 이름을 '정모씨'로 표기했습니다.〈/strong〉

李 "하루 6시간·고개만 대면 자"⋯박지원 "DJ와 똑같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시작한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두고 "일부의 우려와 달리 성공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수면 습관까지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닮았다고 평가했다.박지원 의원은 7일 오전 9시 49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X에 이어 Y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성공적"이라고 적었다.'대통령의 Y'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과 일상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유튜브 대담 프로그램이다. 첫 방송은 5일 공개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SNS 활용, 국정 공개, 대통령의 일상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하루 6시간 주무신다니 그것마저 DJ와 똑같다"박지원 의원이 특히 주목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수면 습관이었다.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에서 하루 약 6시간을 자며, 잠드는 데 오래 걸리지 않고 "아무 데나 머리만 대면 그냥 잠든다"는 취지로 말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를 두고 "특히 고개만 대면 주무신다는 말씀에 그것마저 'DJ와 똑같다'라고 무릎을 쳤다"고 했다.이어 자신의 김대중 정부 시절 경험을 꺼냈다. 박지원 의원은 "DJ는 외국에 가셔도 시차 적응을 바로 하신다. 비행기든 어디든 고개만 대면 주무신다"고 회상했다.또 "마포 용강동 민주당사에서 가든호텔까지 4~5분 거리, 차에 타시면 '나 한숨 잘게', 호텔에 도착하면 벌써 코를 고신다"고 했다.◆"대통령 건강은 안보 제1호"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의 건강 관리도 강조했다.그는 "대통령의 건강은 안보 제1호"라며 "저도 잠 좀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6시간 숙면을 하신다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정치 현안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평가할 때 자신의 DJ 수행 경험을 자주 소환해왔다.

태극기 한가운데 테슬라 로고…머스크, '韓시장 1위' 홍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9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을 자축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태극기 한가운데 테슬라의 'T' 로고가 박힌 이미지를 공유했다.머스크는 5일 X에 직접 '테슬라 코리아'(Tesla Korea)라고 쓰곤 한 이용자의 게시물을 공유했다.게시물엔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영상이 담겼다. 눈길을 끄는 건 태극기 중앙의 태극 문양이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뤄진 태극 문양 한가운데 테슬라를 상징하는 'T' 로고가 합성돼 있었다. 작성자는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를 제치고 1위를 지켰다"며 "10월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0.7% 급증한 9165대를 기록했다"고 했다.머스크가 이를 자신의 계정에 공유하며 한국 시장에서의 성과를 직접 알린 것이다.실제로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총 3만1117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테슬라는 9165대를 기록해 전체의 29.5%를 차지했다. 수입차 10대 중 약 3대가 테슬라인 셈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6744대, BMW는 5633대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테슬라는 이들 독일 브랜드를 제치고 9개월 연속 국내 수입차 시장 1위 자리를 지켰다.다만 전달과 비교하면 판매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테슬라의 10월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1만2372대보다 3207대(25.9%) 감소했다. 월간 등록 대수가 1만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이다.머스크가 한국 시장에서의 성과를 공개적으로 자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 6월에는 테슬라 모델 Y가 한국 승용차 시장에서 월간 판매 1위에 오르자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한국은 엄청나다(Korea is awesome)"고 적었다.또 지난 2월에는 한국 반도체 인력 채용에도 직접 나섰다. 당시 머스크는 태극기 이모티콘과 함께 테슬라의 채용 공고를 공유하며 "만약 당신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칩 디자인, 패브리케이션(팹),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테슬라에 지원하라"고 했다.

50만대 자신했던 머스크…사이버트럭, 결국 생산 접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야심 차게 선보였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판매 부진 끝에 단종 수순을 밟게 됐다. 한때 연간 50만대 판매를 기대했던 차량이지만 지난해 판매량은 2만대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머스크는 6일 X에 "내년 중순쯤부터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사이버트럭 생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했다.머스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자율주행 로보택시인 '사이버캡'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이버트럭 생산 시설이 집중된 텍사스 공장의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단종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테슬라는 생산 시설 이전 여부나 완전 단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머스크는 "한 시대의 끝이다. 사이버트럭은 테슬라가 만든 최고의 차량이었다"고 쓴 한 이용자 글에는 "그렇다"면서도 "하지만 사이버트럭 차량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도로 위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사이버트럭은 테슬라가 기존 픽업트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며 선보인 야심작이다.2019년 처음 공개된 사이버트럭은 스테인리스 차체와 직선 위주의 독특한 외관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기존 자동차와는 확연히 다른 미래지향적 디자인에 공개 당시부터 관심이 쏟아졌다.머스크는 사이버트럭이 미국 픽업트럭 시장을 주도하던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연간 판매량이 최대 50만대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도 내놨다.그러나 2023년 공식 출시된 이후 성적표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자동차 시장조사업체 켈리 블루북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사이버트럭은 2만237대에 불과했다. 전년도 판매량인 3만8965대와 비교하면 약 48% 감소한 수치다.높은 가격과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외관, 잇따른 리콜과 품질 문제 등이 판매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사이버트럭 생산 공간을 대체할 사이버캡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일반 승용차가 아닌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목표로 개발된 차량이다. 머스크는 사이버캡을 테슬라의 미래 핵심 사업인 로보택시 서비스의 주력 모델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테슬라는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공장에서도 고급 전기차 모델S와 모델X의 생산을 중단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위한 생산 공간을 확보한 바 있다.사이버트럭 생산 축소 결정 역시 전기차 제조업체에서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로봇 중심 기업으로 사업의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테슬라의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썩은 이가 다시 자란다?…손상된 치아 복원하는 '신물질'

치아 표면을 보호하는 데 그쳤던 기존 치과 치료의 한계를 넘어 손상된 법랑질 자체를 복원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침 속에 존재하는 미네랄을 이용해 치아의 단단한 외층을 다시 형성하는 단백질 기반 젤이다.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노팅엄대 약학대학과 화학환경공학과 공동 연구진은 침 속 칼슘과 인산 이온을 활용해 손상된 치아 법랑질을 재생하는 단백질 기반 젤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개발된 젤은 불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유아기 치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법랑질 형성을 유도하는 천연 단백질의 핵심 기능을 모방해 만든 소재다. 치아에 젤을 바르면 표면에 얇고 단단한 막이 만들어지고, 이 막이 법랑질에 생긴 미세한 균열과 구멍을 채운다.이후 침에 포함된 칼슘과 인산 이온을 끌어들여 기존 법랑질의 결정 구조를 따라 새로운 결정이 자라도록 유도한다. 기존 치아 조직과 유사한 방향과 형태로 광물 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이 과정을 '에피택시 광물화'라고 명명했다.연구진은 실제 사람의 치아를 이용해 젤의 재생 효과를 확인했다. 발거된 인간 대구치 32개에 젤을 처리하고 2주간 관찰한 결과, 전자현미경 이미지에서 침식으로 손상됐던 결정 구조가 조직화된 법랑질 결정으로 바뀐 모습이 확인됐다.재생된 법랑질의 두께는 최대 약 10마이크로미터에 달했다. 초기 법랑질 침식이나 치아 표면에 구멍이 생기기 전 단계인 비공동화 우식 병소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연구를 이끈 알바로 마타 노팅엄대 생의학공학·생체재료학 석좌교수는 새로운 법랑질의 성장이 1주일 이내에 시작된다고 설명했다.재생 조직이 실제 치아처럼 기능할 수 있는지도 실험했다. 연구진은 칫솔질과 음식물을 씹는 저작 활동, 산성 식품에 노출되는 상황 등 일상적인 구강 환경을 모사한 조건에서 새로 형성된 법랑질의 기계적 강도를 평가했다.연구진은 "우리 소재를 탈광화되거나 침식된 법랑질, 또는 노출된 상아질에 적용하면 결정이 통합되고 조직화된 방식으로 성장해 자연 법랑질의 구조를 회복한다"며 "재생된 법랑질이 건강한 법랑질과 똑같이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법랑질은 치아의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조직으로, 외부 충격과 산성 물질로부터 치아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번 손상되거나 마모되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법랑질이 약해지면 충치와 통증,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치아 상실의 원인이 된다.법랑질 손상은 전 세계 인구의 약 50%가 겪는 치과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관련 구강 질환은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등 전신 건강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현재 치과에서 사용하는 불소 바니시와 재광화 제품은 초기 단계의 미네랄 손실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미 마모돼 사라진 법랑질의 구조를 원래 형태에 가깝게 재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새로 개발된 젤은 단순히 치아 표면에 보호막을 씌우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법랑질의 결정 구조를 따라 광물층을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적용 범위도 법랑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연구진은 치아 내부에서 법랑질 아래층을 구성하는 상아질에도 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잇몸이 내려앉거나 치아 표면이 마모되면 법랑질 아래에 있는 상아질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 상아질은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신맛이 나는 음식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 이른바 시린이 증상을 일으킨다.연구진은 젤을 노출된 상아질에 적용하면 표면에 법랑질과 유사한 광물층을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고 치과 충전재 등 보철물의 부착력을 높이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치료 과정에 적용하기 편리하다는 점도 연구진이 제시한 특징이다. 젤을 치아에 바르는 방식으로, 기존 치과에서 시행하는 불소 도포 시술과 유사한 절차를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별도의 복잡한 치료 과정을 추가하지 않고 기존 치과 진료 체계에 접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연구진은 상용화에도 나섰다.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민텍바이오(Mintech-Bio)를 통해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선거 참패에도…트럼프 "韓기업 등에 관세 최대 3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에도 기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의 관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이 관세 정책 덕분에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외국 기업들이 미국 전역에 3천여개의 공장과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며 "내가 지금 관세를 없앤다면 이 공장들은 전부 건설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장 건설 이유의) 99%는 그러지 않으면 50%, 100%, 150%, 250%의 관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라며 "건설을 시작하면, 그리고 가동을 시작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관세가 사라지면 미국 내 투자도 중단될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에 짓다 만 공장들이 생길 것이고 중국과 일본, 한국, 필리핀에서 제품을 들여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지 않는 기업에는 최고 30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관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미국 내 공장이 완공돼 가동에 들어가면 기업들이 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물가 역시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관세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행정명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치적 유산 보존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했다.그는 "우리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1주일간, 2주일간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 많다"고 말하며 추가적인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기존 관세 정책에 대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앞서 관세 정책과 이란전쟁 등에 따른 고물가 문제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렸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 이후에도 관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최고 300%의 관세를 거론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된 화법일 가능성이 있지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고율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된다.한편 중간선거 패배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재량권이 큰 외교·안보 및 통상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분야에서 강경한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李 정부, 국민연금 삼전닉스 '몰빵'해 182조 증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코스피 5000선 붕괴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확대를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한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은 직접 답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 노후를 담보로 투기판을 벌인 대가를 지금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삼전닉스에 몰빵한 국민연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통령이 직접 밝히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이날 국내 증시의 급락 상황을 언급하며 "방금 전 코스피 5000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전날 밤 미국 나스닥지수가 5.5%, 반도체지수가 12% 넘게 급락한 점도 거론했다.이어 "코스피 5000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숫자"라며 "찍고 나서 지키지 못한 숫자는 이르지 못한 숫자보다 나쁘다. 국민의 피눈물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을 성과로 내세우는 데 집중한 나머지 시장 하락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어갔다.한 의원은 "지난 3월 저는 '지금 오르는 건 반도체 사이클 덕이니 자화자찬 말고 하강기를 대비하라'고 했다"며 "정부는 대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특히 국민연금의 투자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가 상승기에 보유 주식을 줄이는 대신 국내주식 비중을 확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투자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그는 "주가가 오를 때 덜어냈어야 할 국민연금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게 했고, 국내주식 비중을 더 늘려 삼전닉스에 몰빵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 결과 석 달 반 만에 182조가 증발했다"며 "이번 주 폭락 전의 숫자"라고 강조했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공시된 국내 상장기업 287곳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6월 말 515조9천293억원에서 10월 15일 333조5천330억원으로 감소했다.약 3개월 반 동안 줄어든 평가액은 182조3천963억원으로, 감소율은 35.3%에 이른다.다만 해당 수치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시장 평가액 변화를 집계한 것으로, 실제 182조원 규모의 투자 손실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한편 이날 코스피는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급락한 여파로 개장 직후 5000선 아래로 밀려났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오전 9시 3분쯤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가 20분간 일시 중단됐다.

열차가 만든 전기, 한 해 3만 가구분 버려진다…이유는?

국내에서 열차가 속도를 줄이며 한 해 만들어내는 전기가 32만 가구가 1년 동안 쓰는 양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3만 가구분은 쓰이지도 못한 채 버려진다. 회생전력을 계량하고 거래할 제도가 없어서다. 철도 운영기관들은 이 전기를 전력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다.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도시철도를 포함한 국내 전기철도의 연간 회생전력은 약 1천185GWh이고, 이 중 약 115.5GWh가 버려진다. 코레일 열차만 따지면 연간 728GWh다. 회생전력은 열차가 제동할 때 바퀴가 전동기를 돌려 얻는 전기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북)이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회생전력의 약 70%는 인근 열차가, 7.4%는 역사 설비가 쓰고 나머지 22.6%인 164GWh는 한국전력공사(한전) 전력망으로 넘어간다. 김 의원은 이 전기의 가치가 연간 약 300억원에 이르지만 코레일은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코레일이 올해 4월 전력거래소에서 일부 전기를 직접 사기 시작하면서 드러났다. 한전과 달리 전력거래소는 회생전력을 계량한다. 코레일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계량에 따른 손실을 2천886억원으로 추산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계량 설비 설치와 요금 환급을 요구하는 재정을 신청했다.한전은 법적 근거가 없어 계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열차 설비를 전기설비로 인정하지 않아,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전력시장에서 정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외국은 사정이 다르다. 코레일에 따르면 유럽은 철도 회생전력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그만큼 전기요금에서 빼주고, 이 전력을 전력망에 통합해 주거지와 전기차 충전소 등에서 쓴다.코레일은 전기사업법을 고쳐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고, 회수·저장·활용 설비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정책 지원 대상에 넣어달라고 요구한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각각 발의됐지만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전기사업법 주무 부처인 기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전도 국감에서 고조파 등 회생전력 품질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생전력이 이미 계통에 유입되고 있었다면 품질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박용정 코레일 탄소중립추진단장은 "철도 회생전력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코레일은 전날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서울·부산·인천교통공사 등과 함께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정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9일부터 3개월간 면제

증권사가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1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9일부터 3개월간 면제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담보로 잡힌 주식 가치가 떨어져 담보비율이 기준을 밑돌면 증권사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투자자가 이를 채우지 못하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반대매매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과도한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미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외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올해 3%대 중반 성장, 수출 1조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 돌파 전망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견조하다"며 "이를 감안할 때 과도한 불안심리에 따른 지나친 비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갖고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무보수 명예시장 신현준, 아내 회사는 서울시와 억대 계약?

서울시 무보수 명예시장으로 활동하는 배우 신현준의 가족 회사가 서울시 홍보 영상 제작 사업을 잇달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의혹이 서울시의회에서 불거졌다.신현준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관련 영상 제작으로 3억7천만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약의 적정성과 특혜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4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현준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제이스앤리버'의 서울시 홍보 영상 수주 문제를 제기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제이스앤리버는 신현준이 출연하는 서울시 유튜브 콘텐츠 등 영상 7건을 제작하면서 총 3억7천565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건당 계약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수준이다. 해당 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신현준은 지난해 9월 배우 정준호, 배구선수 김연경과 함께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위촉됐다. 명예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가 위촉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다.논란이 된 제이스앤리버는 가방과 의류 디자인업 등을 해오던 회사로 알려졌. 윤 의원은 이 업체가 지난해 3월 법인 등기에 영상 제작업 등을 추가한 뒤 서울시 영상 사업을 수주한 점을 문제 삼았다.윤 의원은 "등기에 업종만 추가됐을 뿐 이 회사의 본래 업무는 패션 회사, 가방 회사"라며 "명예시장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서울시 계약을 수주한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가방 회사가 억대의 공공 영상을 수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고 따졌다.계약 과정에서 업체의 제작 역량과 실적을 제대로 확인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김형래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업체의 과거 실적을 검토해 수의계약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회사의 실적을 검토하면서 수의계약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제이스앤리버가 영상을 직접 제작했는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맡겼는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세세한 계약 상황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당연히 규정에 따라 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제이스앤리버 측은 "서울시 명예시장 임명 이전부터 제이스앤리버는 서울시와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한 이력이 있다"며 "서울시 관련 콘텐츠 제작 역시 명예시장 임명 이후 새롭게 시작된 사업은 아니다"고 했다.이어 "제이스앤리버 대표는 단순히 유명인의 배우자라는 배경으로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영상 제작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등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과 경력을 쌓아온 전문 여성 기업인"이라고 밝혔다.같은 감사에서는 서울시 홍보대사와 관련된 영상 제작 계약도 거론됐다. 경제 유튜버 슈카(본명 전석재)가 대표로 있는 '슈카친구들'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홍보 영상 21편을 제작하고 총 4억65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윤 의원은 홍보대사 역시 무보수로 위촉된 인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앞에서는 무보수 명예직 홍보대사로 세워 놓고 뒤에서는 홍보대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4억원이 넘는 제작비를 챙겨줬다면 우회적인 특혜"라고 했다.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계약이 명예시장이나 홍보대사 직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별도로 기획한 콘텐츠를 제작해 납품받는 용역 계약이라고 했다.명예직 수행에 따른 급여나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출연자가 참여하는 전문 영상 제작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법정 선다…'구속기소' 김세의 재판에 증인 출석

배우 김수현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열리는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김수현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이번 재판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어 김수현에 대한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주장과 함께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이 밖에도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한 김새론의 음성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사생활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다만 김 대표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대표는 정신 질환 등을 사유로 보석도 청구한 상태다.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보석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보증금 납부 등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고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제도다.

"연애 제한, 성형비도 갚아라"…뉴진스 '비밀 계약서' 파장

걸그룹 뉴진스가 10대 시절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연애 제한부터 성형수술 비용 상환, 계약 종료 후 초상·음성 사용에 관한 조항까지 포함되는 등 유례없이 제약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에 하이브와 어도어는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 시각) 뉴진스 멤버들이 2022년 10대 연습생 시절 체결한 비공개 전속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내용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당시 계약서에는 멤버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다수 담겼다. 불성실한 태도와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차별적 발언 등이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용 시술에 관한 내용도 논란이 됐다. 계약서에는 연습생 기간 소속사가 성형수술이나 기타 미용 시술에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상환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데뷔 전 멤버들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고, 소속사 어도어 측이 멤버 가운데 몇 명을 상대로 미용 시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 부모 중 한 명은 계약서 서명 전에 일부 조항 변경을 요청했지만, 어도어 부사장은 "초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사실상 협의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NYT는 한국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와 달리 뉴진스의 전속계약서에는 청소년의 학습권과 수면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거나 과도한 활동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실제 뉴진스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 새벽 2시까지 연습하는 일이 적지 않았고, 연습 공간에는 영상 촬영 장비가 설치돼 있었다는 관계자 증언도 소개했다. 멤버 5명 가운데 4명은 학교를 자퇴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소속사가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문제로 지목됐다. NYT는 해당 계약서상 권리 범위가 광범위해 어도어가 계약 종료 후에도 멤버들의 초상과 음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목소리 복제본이나 챗봇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보도에 하이브와 어도어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계약은 2022년 1월 7일에 계약서 초안이 공유된 이후 4월 들어 계약이 체결됐다"며 "석 달에 걸쳐 질의응답 세션,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 등 긴 대화가 이뤄졌다. 당시 계약이 양측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은 법원 결정을 통해서도 인정됐다"고 했다. 또 "당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별도 부속합의서와 인권 보호 조항을 통해 수면권·교육권·휴식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비용 분담과 위약벌 산정 방식도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며 "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했고, AI 콘텐츠에 목소리와 얼굴을 활용할 경우 아티스트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멤버 및 부모, 일부 멤버의 법률대리인이 계약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며 "당사는 NYT에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기사에 민희진이 계약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이런 하이브와 어도어 입장에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초안은 하이브 법무팀에서 작성했다. 계약서의 수정 작업 역시 하이브 법무팀을 통해 진행됐다"며 "어도어는 하이브가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아티스트 측과 소통하고, 부모들의 질문과 수정 요청을 하이브 법무팀에 전달하며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했다. 아울러 "하이브 대표이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회사 대표이사가 승인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한 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만들어 입장문을 배포한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했다.

'뺑소니 사망' 진쓰레블 유족 "고인, 韓 무사히 돌아오도록"

볼리비아에서 자전거로 여행하던 중 대형 화물트럭에 치여 숨진 여행 유튜버 진쓰레블(본명 조진우·33)의 가족이 고인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인의 친형은 지난 5일 밤 조진우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가족을 대표해 입장문을 올렸다.그는 "갑작스럽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미어지고 무겁다"며 "저의 친동생이자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아온 진쓰레블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대형 트럭과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진쓰레블은 지난 4일 오전 볼리비아 엘알토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대형 화물트럭에 치여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로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영상을 제작해 온 유튜버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구독자와 지인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친형은 유가족이 깊은 슬픔 속에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고인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수많은 따뜻한 고결한 마음들은 평생토록 감사히 잊지 않고 간직하겠다"며 "다만 지금은 저희 유가족들에게도 고인을 온전히 애도하고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그는 "고인의 소식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산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유가족과 고인을 향한 비난이나 악의적인 댓글, 무분별한 사생활 언급 역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부탁했다.고인의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친형은 "현재 저희 유가족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볼리비아 현지 외교부 대사관에 계시는 수많은 관계자 분들과, 영사관님들의 조력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가족들은 일정을 중단하고 볼리비아로 출국해 현지에서 고인의 귀국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이 참석하는 장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그는 "조금만 더 저희 진우가 한국에 무사히, 마지막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2020년 개설된 유튜브 채널 '진쓰레블'은 구독자 약 6만6천명을 보유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국내외를 여행하는 콘텐츠로 구독자들과 만나 왔으며, 국내 일주를 시작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북미 등을 누볐다.약 1년 전부터는 멕시코를 출발점으로 중남미 여행을 이어갔다. 지난달 30일 게시된 페루 산맥 도로 여행 영상이 현재까지 공개된 마지막 콘텐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