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百 본점 1300억원에 팔려…호텔·의료복합시설 구상
대구백화점이 장기간 매각을 추진해 온 동성로 본점 건물에 대해 1천300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자 측은 해당 부지에 호텔과 의료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구백화점은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본점을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매각금액은 1천300억원으로,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의 30.9%에 해당한다.계약 체결일은 이날이며,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예정일은 내년 12월 15일이다. 매각대금은 계약금 15억원과 세 차례의 중도금, 잔금 950억원으로 나눠 지급된다.대구백화점은 경영난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21년 본점 영업을 중단한 이후 매각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여러 매수 희망자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실제 거래 성사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장기간 표류하던 본점 매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향후 본점 건물의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매수자 측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힐튼호텔과 K메디컬 관련 미용의료 복합센터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호텔 유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계약이 실제 매각 완료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대구백화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단계로, 향후 계약 이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계약이 충실히 이행돼 회사의 재무구조와 경영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을 넘어 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중저가 지역인 '노도강'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반면 대구 아파트값은 장기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대구시가 지역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에 수도권과 차별화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에도 시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마용성' 넘어 '노도강'까지 상승세…저점 이후 오름세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023년 4월 저점인 81.95를 기록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 올해 8월 102.33까지 올랐다. 저점 대비 상승률은 24.87%다. 같은 기간 성동구가 45.13% 올랐고, 마포구와 용산구도 각각 35.31%, 29.75% 상승했다.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아파트값 오름세가 확산하는 모습이다.주목할 부분은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아 지난 하락기 동안 낙폭이 컸던 '노도강' 지역의 반등세다.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3년 4월 91.25에서 올해 8월 103.72로 13.67% 올랐다. 강북구도 같은 기간 93.40에서 103.55로 10.87% 상승했으며, 도봉구는 94.77에서 102.76으로 8.43% 올랐다.◆ 대구 아파트값 고점 대비 27.30% 하락…거래 회복세도 주춤반면 대구는 하락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10월 137.38로 고점을 기록한 뒤 올해 8월 99.87까지 떨어졌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27.30%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1.64에서 102.33으로 11.67% 상승했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두 지역의 누적 변동률 차이는 38.97%포인트(p)에 달한다.2023년 4월 이후에도 두 지역의 흐름은 엇갈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대구는 111.16에서 올해 8월 99.87로 10.16% 하락했다. 서울의 상승세가 외곽 지역으로 확산하는 동안 대구는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지역 간 주택시장 격차가 확대됐다.거래량도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 대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2년 월평균 1천253건에서 올해 상반기 월평균 2천593건으로 늘었지만, 8월에는 1천469건으로 줄었다. 7월 2천117건과 비교하면 한 달 새 30.6% 감소한 수치다.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지역 주택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완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주택이 쌓이면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후속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지역 건설업과 연관 산업 전반으로 여파가 확산할 수 있다.◆ 대구시 '이원화 정책' 집중 건의…제도 개선에도 체감 효과 제한적대구시는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여건이 다른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와 금융 규제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정부가 일부 제도를 개선했지만 시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대구시의 판단이다.지방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은 2단계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기준도 주택가액 7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하지만 대출 규제에 따른 매수 여력 제약이 남아 있고, 세제 혜택 역시 적용 대상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도 대구 지역의 실제 매입 규모가 크지 않아 시장 전반의 회복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서울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경제와 주거 문제도 국가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며 "지방은 신산업 발굴과 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지켜내는 한편,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세제와 금융 정책으로 지역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수도권은 공급 확대와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지방은 인구 감소에 대응해 주거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서는 등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대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대구에서 일할 사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백악관 소통 한계…北 지뢰, '불의의 사고' 아냐"
혈맹인 한국과 미국 간 관계에 실제로 경고등이 켜진 사실이 강경화 주미대사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재확인됐다. 강 대사는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을 두고 "불의의 사고는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에도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야당은 한미 동맹 관계의 이상 기류가 확인된 만큼 이른바 정부 내 '자주파' 인사에 대해 당장 해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13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 대사가 전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한미 관계 균열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강 대사의 이런 언급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들었다"고 발언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강 대사는 국감에서 백악관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1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는 쿠팡 문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논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모호한 스탠스 등 누적된 불만이 한미간 소통까지 상당부분 막아버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의 외교안보 라인 인사 교체 등의 의견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다만 강 대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논란의 인물들의 거취와 관련해 "구체적 인사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말을 아꼈다.강 대사는 DMZ 북한 지뢰 폭발에 대한 대응 등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며 뼈아픈 일침을 날렸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불의의 사고"라고 발언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강 대사는 "(지뢰가) 유실이 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게 합참에서 밝혀졌고, 북한이 매설했다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이같이 강 대사의 발언들이 알려지자, 야당은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 올렸다.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동맹은 파탄 났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는 백척간두에 섰다"고 지적했다.임 의장은 "한미 간 신뢰와 공조에는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DMZ 지뢰 폭발이라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 앞에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강 대사 발언을 거론하며 "한미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은 상황을 주미대사가 확인해준 것"이라며 정 장관과 이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그는 "외교안보는 먹고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죽고 사는 문제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정리해야 한미 관계가 회복된다"고 했다.
秋 "재정 비상 불가피" 與 "정부 기조와 반대" 또 불협화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물론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집중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부터 예산 삭감, 인사 지연까지 도정 운영 전반을 조목조목 비판했고, 추 지사 역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맞서면서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는 추 지사의 재정 운영에 집중됐다. 추 지사는 지난 8월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5천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었다.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재정 비상 선언의 근거를 집중추궁했다. 채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도를 재정위기 단계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등 가능한 대안도 있었을 텐데 비상선언을 해서 도민도, 민주당도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확장 재정을 통해 우리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 하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철학과 노선이 현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있는데, 추 지사께서 하신 감액추경은 이것과 반대된다"고 꼬집었다.여권의 공세에 추 지사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최근 2년간 경기도의 채무 증가 속도가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는 점을 내세워 재정 건전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전임 도정에서 재정 건전화 관련 조례에 따른 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이어 정부정책 기조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 산업 인프라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영업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확장 재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전임 8기 도정에서 5조4천억원의 채무만 늘려놓고 전혀 환수되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국감장에서는 인사 문제도 거론됐다. 추 지사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됐던 정기 인사를 내년 1월로 연기한 상태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직원들의 가슴에 불을 당겨줘야 하는 것인데, 찬물을 끼얹고 계신다. 직원들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며 "재정 위기 책임을 직원에게 미루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추 지사는 재정 위기 등을 이유로 들며 내년 1월 인사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인사와 조직 재편을 병행하기 어려웠다"며 "대체로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양해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전국 경찰서장 절반 정도가 교체되고 총경급 주요 보직에 향피제가 전면 적용되면서, 지역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지휘관의 현장 대응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역 유착을 막고 인적 쇄신을 꾀한다는 취지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근무지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경찰청은 13일 전국 경찰서장 242명 가운데 118명(49%)을 교체하는 등 총경급 385개 직위에 대한 하반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과 수사 분야 주요 과장, 경찰서장 직위에 출신 지역 근무를 제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 최근 부실수사 논란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조직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향피제 적용 실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서장은 범죄 예방과 수사, 교통안전, 여성·아동 보호는 물론 재난 대응까지 지역 안전 전반을 책임진다. 지역별 범죄 취약지와 주민 구성, 생활권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이번 인사로 대구·경북경찰청 총경 47명 가운데 21명은 과거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선 시·군 경찰서장에는 해당 지역 근무 경험이 없는 인사 위주로 배치가 이뤄졌다.지역의 한 총경은 "전보 인사를 앞두고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 충청·호남 등 타 권역에서 근무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특히 전문가들은 경찰서장이 지역의 범죄 발생 양상과 치안 수요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현장 대응과 정책 판단도 지연될 수있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실무진의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지휘관의 독자적인 판단과 적극적인 치안 행정이 위축될 가능성도 지적한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향피제의 취지와 별개로 지역 밀착형 치안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의 범죄 다발 지역과 주민 구성, 치안 수요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장 경험과 지역 이해가 필요한 보직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찰서장은 지역 안전의 총책임자다. 인적 쇄신을 위해 준비 없이 근무 지역만 바꾸면 현장 적응 과정에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청소년 등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주민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 부서는 향피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찰청은 이번 인사에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과장 보직을 채워 변화된 형사사법체계에 대응할 지휘·관리 체계도 보강했으며, 이번 총경급 인사를 끝으로 올해 하반기 인사를 마무리했다.〈경찰청 총경급 인사발령〉◆대구경찰청 ▷홍보담당관 박종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엄정운 ▷수사과장 박웅 ▷형사과장 최문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박용문 ▷광역범죄수사대장 신경범 ▷안보수사과장 양시창 ▷수사부(수사심의과장) 이종섭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한재웅·백현석 ▷교통과장 전상엽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이규종 ▷서부서장 박동석 ▷북부서장 김유식 ▷성서서장 손영혁 ▷달서서장 박찬영 ▷강북서장 이근우 ▷치안지도관 이승목◆경북경찰청▷홍보담당관 김순태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원용덕 ▷경비과장 최성열 ▷치안정보과장 권효섭 ▷수사과장 문영상 ▷형사과장 박준경 ▷사이버수사과장 이대헌 ▷광역범죄수사대장 서상태 ▷안보수사과장 김해출 ▷수사부(수사심의과장) 임인수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김명만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만중·문진영·강연구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재 ▷교통과장 배기환 ▷경북 자치경찰위원회 이홍수 ▷포항북부서장 장찬익 ▷김천서장 신동연 ▷영주서장 신홍철 ▷상주서장 장호식 ▷문경서장 정운식 ▷청도서장 이병철 ▷영덕서장 이영길 ▷예천서장 이권수 ▷성주서장 정창호 ▷영양서장 조응현 ▷울릉서장 정용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퇴직준비교육) 곽동호·안문기
정부가 외교부·국방부·경찰청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긴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정원 기준 9천929명이다.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내놓은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과 방식을 정했다. 지금까지 세종으로 옮긴 기관은 43개, 이주 당시 정원 기준 1만4천731명이다.이전은 두 갈래로 진행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2천995명)은 세종의 민간 건물을 빌려 내년 중 옮긴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 등 6곳이 먼저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부처 소속기관,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곳이 뒤따른다. 이 그룹에 포함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한다.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6천934명)은 2031년까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차례로 이전한다. 감사원·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가 여기에 속한다. 단일 기관으로는 경찰청이 2천160명으로 가장 많다.계획대로 이전하려면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제외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다.내년에 임차청사로 옮기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에는 약 897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사 신축에는 약 3조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에 착수한다. 전체 사업비는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설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전 공무원에게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한다.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문제로 곧바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안부는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출범한 지 40일 가까이 돼 가고 있지만, 활약상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 이후 알려진 수사 내용은 이달 말 투표용지 공개검증을 검토 중이라는 것 정도다. 때문에 특검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 경과를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너무 조용한 행보지난달 7일 공식 출범해 합수본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 받은 선관위 특검은 지난달 17일 중앙선관위와 지방 선관위 9곳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지금껏 구체적인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재까지 4차례의 브리핑이 있었으나, 수사 관련 내용은 사실상 언급이 없었다.특검팀은 공보 활동보다는 당장 수사에 집중하는 듯한 모양새다. 특히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는 등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지난달 22일부터는 중앙선관위에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 통계조작, 선거 관리시스템 관리·보안 운영 실태 부실 등과 관련한 자료의 존치 여부 및 조작·은닉·폐기 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과거 특검과 대비되는 '수사 공개'이 같은 양상은 현 정부 들어 출범한 4개의 특검과 비교해서도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따르면 180일동안 이어졌던 내란 특검은 25회에 걸쳐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김건희 여사 특검 역시 180일 동안 34회의 수사 브리핑이 있었다. 채상병 특검 역시 150일 중 36회의 수사 경과 브리핑을 가졌다. 3대 특검의 연장선 격인 2차 종합 특검 역시 180일 중 16회의 브리핑을 가졌다. 특히 이들 특검의 브리핑은 출범 초기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더 크다는 분석이다.빈도는 물론, 그 수위 역시 차이가 크다. 앞선 특검은 수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으로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빚기도 했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도 수시로 일었다. 2차 종합특검의 A 특검보가 친여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40분간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가 하면, 주요 피의자 소환 시점에 대해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결과적으로 '함흥차사'가 된 이번 특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수위는 적절히 조절하되, 국민적 궁금증을 적시에 해소해줄 필요성이 큰데도 브리핑이 미흡해 수사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지적과 함께 이태한 특별검사에게 수사진행 경과에 대한 국민 브리핑을 수시로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김 최고위원은 "특검이 출범한 지 35일이 지났는데도 특별한 보고나 브리핑이 없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참정권의 문제다. 다른 특검들과 균등하게 수시로 자주 수사 경과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인력부족과 태생적 눈치보기(?)특검의 조용한 행보에는 정치적 지형과 인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의 요구에 밀려 출범한 데다, 현 정부에서 치러진 선거가 수사 대상이라 선관위 관련 부정적 보도가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다.아울러 폭넓은 수사 범위와 비교해 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과도기에 놓인 현 시점 역시 특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해석이다.특검팀은 최근 2명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 받아 17명의 파견검사를 두고 있으나, 정원(20명)에 비해서는 3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리적 검토에 능한 검사 출신 중수청 수사관의 파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공소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팀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명되면 회계·금융·포렌식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의 추가 파견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실시간 투표율 조작 의혹 등 초유의 사태를 겪은 것에 비해 특검이 조용한 행보를 보이면서 대중의 관심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특검에 대해 정치권에서 주의를 환기하고 수사를 독려해야 한다"고 조어했다.
여권이 국정감사 기간에도 연일 '조희대 때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눈 데 이어 조국혁신당은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압박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 해외 출장 동행 문제 등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에서 민주당은 대법원과 별개의 헌법기관인 헌재를 상대로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에 관한 법적 해석을 잇달아 질의했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우회적인 전략으로 풀이된다.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법을 부정하는 (조 대법원장) 태도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만약에 탄핵으로 가게 되면 철저하게 재판해야 한다"며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국민의힘은 김 헌재소장을 공략하며 맞대응을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세계헌법재판회의에 헌재소장이 사모님을 동반했다"며 "국외 출장계획 보고서에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 (배우자를) 초청받았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다. 초청 안 받았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여야의 공방 속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헌법 제104조 제2항의 해석의 문제"라고 답했다. 장기간 이어지는 대법관 공석 사태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고 했다. 헌재 측은 김 헌재소장의 배우자 출장과 관련해선 공식 초청을 받았다는 입장을 펼쳤다.국감장 밖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이날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생 사무총장과 서왕진·강경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에 위법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에게 부당하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줬다. 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이라며 "업무 추진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서민이라면 하루 이틀 내내 꼬박 일해야 할 액수의 성찬을 즐겼다"고 했다.이와 관련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참석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실무자의 임의 기재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KTX 이용객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좌석 공급 부족과 열차 지연 문제뿐 아니라 열차 내 편의시설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3일 열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KTX 좌석 공급 부족과 열차 관리 미흡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인해 실제 고객들 사이로 "KTX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는 푸념마저 나온다.정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X 이용객은 지난 2021년 4천544만6천명에서 지난해 8천323만4천명으로 약 83.1%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공급 좌석은 7천14만7천석에서 7천378만6천석으로 약 5.2% 증가하는 데 그쳤다.정 의원은 "KTX 이용객은 늘어나는데 지난해 공급 좌석은 오히려 줄었다, 국민은 표를 구하기도 어렵고 어렵게 탄 열차마저 지연되는 이중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임시열차와 기존 좌석 활용에 머물지 말고 열차 매진 현황을 토대로 수요 집중 구간의 정규열차 증편과 병목구간 개선을 통해 수송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평택~오송 복복선 공사를 오는 2028년까지 완료해 선로용량을 하루 190회에서 372회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고속열차를 도입하고, 수색∼광명 구간 24.5㎞ 노선 지하화 등 수도권 철도 병목구간 개선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 의원이 코레일네트웍스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KTX 열차 내 자동판매기 고장 및 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KTX 열차 내 자동판매기 고장 수리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2023년 8.59일에서 올해 9월 기준 29.62일로 약 3.4배 증가했다.올해 기준 수리 소요 기간이 가장 길었던 자판기는 513일로, 이 역시 3년 전인 2023년 최장 기간인 172일에 비해 약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정 의원은 "KTX 열차 내 자판기는 대표적인 열차 내 편의시설"이라며 "현재는 고장 접수 이후 언제까지 수리를 완료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는 만큼,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기초의회들이 줄줄이 의정비 인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금액 인상 기준이 모호하고 인상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도 요식 행위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대구 각 기초의회에 따르면 수성구를 제외한 8개 구·군이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리기로 협의했다. 인상률은 군위군의회 18%, 달성군 15%, 북구 13%, 달서구 12.3%, 중·남구 각 7%, 동구 4.5%, 서구 2.7% 순이다.이중 중구의회는 의정활동비도 기존 월 130만원에서 전국 동일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만 3.5% 인상하기로 결정해 내년 수령액은 인당 367만4천600원이 될 전망이다.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대구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올리기로 한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매달 지급되는 비용이다.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 주민 수와 재정자립도,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지급 기준액을 정하고 조례로 규정하게 된다.각 기초 지자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된 이번 잠정안의 경우 7개 구·군이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초과한 인상안을 내놨다.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할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달서구의회와 달성군의회는 여론조사를, 다른 5곳은 주민공청회를 연다.잠정안이 확정된다면 달서구의회가 1인당 281만1천80원의 월정수당을 받게 돼 대구시 구·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받게된다. 수성구의회(251만8천970원)와 달성군의회(248만8천554원)가 그 뒤를 잇는다.하지만 의정비 인상률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도 잇따른다.달서구의회의 경우 지난해 기준 집행부를 견제하는 '구·군정질문' 건수는 의원 1인당 평균 0.08건으로 대구에서 가장 낮았고 의원발의 조례도 하위권으로 나타났지만, 인구수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금액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잠정안이 결정됐다.인상률이 대구 내에서 가장 높은 군위군의회의 경우 대구로 편입된 이후 타 구·군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금액이 낮다는 점이 인상 이유로 제시됐다.하지만 군 재정자립도가 대구 기초지자체 중 가장 낮은데다, 지난 6일 진행한 주민 공청회에서 18% 인상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다수 나와 최종 인상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외에도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40여 분간 열린 중구의회 주민공청회에서는 의정비 인상에 따른 반대 목소리를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장에서 의정비를 동결해달라는 서면의견이 한 건 제출됐으나, 의견 발표자로 나선 주민 3명마저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의정비심의위원이었다.이에 시민단체는 현재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이 통과의례에 불과할 수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9개 구·군 의회를 향해 ▷대구 차원의 통합 '의정활동 평가지표 및 시스템' 구축 ▷지표를 기반으로 매년 의회별 평가토론회 개최 ▷지방선거 공약 및 추진 상황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성명을 통해 "의정비 산정기준이 상식적인 기준에서 납득할 수 있고, 주민의 결정권이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안을 찾아야 한다"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정비 산정 기준을 공개하고, 공청회 참가자를 공정하게 구성하며, 여론조사를 통해 결과를 보완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 실제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관련해 "조사가 최근 일단락돼 최고위에 보고됐다. 내용 공개 수준과 후속 대응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7월 김민석 당시 당대표 후보가 개입설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이에 신천지는 "어떠한 개입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친청계 또한 근거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당원 명부를 대조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8개월간 활동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또한 일부 지역 신도의 민주당 가입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지만, 총회 차원의 조직적 가입 강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이중 당적과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 정리 등 업무를 지시한 바 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특검은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특검은 "지지율 추이와 선거 결과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진법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계는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문제 된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열흘이 지난 가운데 대구지방중수청에선 인력 배치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업무량에 맞춰 수사관을 다시 배치하기 위해 희망부서까지 재조사했지만, 정작 인사권을 위임할 중수청장이 공석인 탓에 조정 작업이 중단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중수청은 지난 7일 6급 이하 수사관 전원을 대상으로 희망부서를 다시 조사해 본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출범 초기 업무가 특정 부서에 몰리는 데다 새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려면 인력을 일부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특히 현재는 인사와 예산, 청사 관리·리모델링 등을 담당하는 총무 부문의 업무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기존에 관련 업무를 맡았던 직원 등을 중심으로 총무 부문에 추가 배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이 밖에도 수원지방중수청도 지난 2일 5급 이하 수사관들의 희망 부서를 다시 조사하고 일부 인력의 부서 변경을 추진했다. 그간 수사 경력과 무관한 부서 배치에 대한 내부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실제 인사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중수청장에게 수사관 임용권이 없기 때문이다. 중수청법은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은 중수청장이 지방중수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한다. 현재는 초대 중수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데다 관련 위임전결 규정도 마련되지 않아 지방청 차원의 인사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대구중수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불만 때문에 다시 희망부서를 받은 것은 아니고, 출범 초기에 업무가 많이 몰리는 부서를 중심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중수청장이 공석이고 위임전결 규정도 없어 현재는 인사를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화 '암살자'를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뜻밖에도 매일신문의 70여 년 전 역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영화 속 가상 신문 '동성일보'가 겪는 언론 탄압이 1955년 매일신문의 수난사와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권력기관의 감시와 압박, 신문 제작을 방해하는 장면은 권위주의 시대 언론의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윤전기에 모래를 뿌리는 듯한 장면은 실제로 매일신문사에 벌어진 테러를 연상시킨다. 영화와 현실은 다르지만, 권력이 언론을 침묵시키려 했던 역사는 스크린 밖에도 있었다.1955년 9월 13일자 매일신문 사설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인 임병직 대사의 대구 방문 환영행사에 학생들이 동원된 일을 비판했다. 공부할 학생들이 폭염 속에서 몇 시간씩 길가에 서 있어야 했던 현실을 보고, 최석채 주필은 권력의 잘못을 신문 지면에 썼다.이튿날인 9월 14일 오후 4시, 당시 대구 태평로에 있던 매일신문사에 20여 명의 괴한들이 곤봉과 망치를 들고 들이닥쳤다. 윤전기와 통신시설을 부수고 직원들을 폭행했다. 당일 발행된 신문도 빼앗아 갔다. 신문사는 사전에 피습 정보를 입수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보호받지 못했다.더 기막힌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폭력을 당한 매일신문이 오히려 죄인이 됐다.테러 사흘 뒤, 당시 경북경찰청 사찰과장은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정작 최 주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물론 훗날 대구지법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확정 무죄 판결을 받았다.영화를 바라보는 보수와 진보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매일신문 테러사건과 최 주필의 무죄 판결은 기록으로 남아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다. 권력이 신문사를 습격하고 사설을 쓴 언론인을 법정에 세웠다는 사실은 영화의 해석과 별개로 기억돼야 한다.그날(?)의 역사와 기록은 우리만의 자부심이나 자랑으로만 소비할 일은 아니다.이 땅의 모든 언론이야 말로 권력의 감시견(watch dog)으로서 진실을 기록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갖기 때문이다.그날의 권력은 과거가 됐다.그러나 매일신문의 사설과 무죄 판결은 과거-현재-미래에도 남는다. 지금의 권력도 지나간다. 창간 80돌을 맞은 매일신문은 70년 전과 똑같이 오늘의 권력 자화상에 대한 팩트를 생생히 적어 나갈 것이다. '땀과 사랑으로 겨레의 빛이 되리'라는 사훈(社訓)을 가슴에 품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수출사업 부서의 경주 도심권 이전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거론돼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워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 본사가 경주 도심이나 KTX역에서도 멀리 떨어진 문무대왕면 산속에 위치해 있다"며 "최소한 수출부서라도 경주도심 이전을 빨리 추진하라"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도 한수원 수출부서 도심 이전과 관련한 동경주 주민과 논의가 있었는지, 진전은 있는지 등을 물었다.이에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지역 주민 간의 합의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아 좀 더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화합이 우선되어야 하고, 앞으로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한수원 본사 또는 일부 부서의 도심 이전 논의는 그동안 몇 차례 있었다.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에 따라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 결정이 되고 이듬해 12월 양북면(현 문무대왕면) 장항리로 이전 부지를 확정했다. 이후 2009년 5월 당시 정수성 국회의원과 백상승 경주시장, 시의회·한수원 측이 도심 이전 방안을 다시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원안 추진에 합의해 2016년 3월 서울에서 현 위치로 본사 이전을 완료했다.하지만 한수원 본사가 도심과 떨어진 탓에 산업·관광 등 분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줄곧 제기됐다.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있던 관련 논의는 최근 몇 년 사이 본사는 문무대왕면에 유지하되, 늘어난 인력을 수용하기 위해 수출부서 등 일부 부서를 경주 도심권으로 옮기려는 것으로 변화했다.한수원은 본사 사무공간 부족과 수출업무의 원한 추진을 위해 옛 경주대 부지 일부(감정가 약 1천200억원)를 매입해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지난해 3월 이사회는 주민동의를 조건으로 의결했다. 9월 열린 문무대왕면발전협의회 대의원 총회에서는 투표자 70명 가운데 찬성 45표, 반대 24표로 이전 찬성안이 가결됐다. 이전과 연계해 축구훈련센터와 파크골프장 등의 지역 상생사업이 논의됐다.하지만 본사 인근 장항리 등 동경주 주민들은 "일부 부서의 이전이 장기적으로 본사 전체 이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력 반발해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이번 국감이 한수원 일부 부서의 도심 이전 논의에 새로운 계기로 작용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와 중국 윈난성 쿤밍을 잇는 첫 직항 노선이 오는 15일 취항한다. 영남권 여행 수요를 대구공항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을 확대할 수 있어 지역 공항과 관광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13일 한국공항공사와 대구지역 여행사 ㈜명품세계여행 등에 따르면 중국 샹펑항공(럭키에어)은 오는 15일 대구국제공항과 중국 윈난성 쿤밍을 잇는 국제 전세기 노선에 첫 취항한다. 에어버스 A320neo 기종을 투입해 초기에는 2주에 3회 운항하며, 여행사 측은 내년 2월 9일부터 매주 화·목·토요일 주 3회 정기편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노선은 샹펑항공과 중국 현지 전세기 사업자, 명품세계여행이 3자 계약을 맺어 운영한다. 항공기 전체 180석을 한국과 중국 여행업계가 나눠 판매하며, 관광객 수요에 따라 좌석 배분을 조정한다.쿤밍은 중국 서남부 윈난성의 성도로, 리장 고성과 옥룡설산, 차마고도 등 유명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는 거점이다. 그동안 영남권 여행객들은 중국 내 다른 공항을 경유하거나 청주공항까지 이동해야 했지만, 이번 직항 개설로 이동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서주비 명품세계여행 대표는 "지난 3월 31일부터 청주~쿤밍 직항 여행상품을 판매해 왔는데, 울산과 포항, 창원, 진주, 부산 등에서 판매가 활발했다"며 "대구 직항 노선이 개설되면 영남권 여행객의 이동 편의가 개선되고 대구공항 이용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중국인 관광객의 입국도 예정돼 있다. 여행사 측에 따르면 오는 15일 첫 취항편을 통해 약 38명, 20일에는 약 110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대구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 같은 관광객 유입에 맞춰 중국 현지 여행업계도 대구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대구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 데 이어 지역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공항공사도 이번 노선 개설을 위해 중국 현지에서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4월 중국 시안에서 열린 아시아 노선 개발 행사에서 대구~쿤밍 노선 취항을 논의했으며, 이번에 실제 운항으로 이어졌다. 김재훈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운영부 차장은 "아시아 노선 개발 행사에서 논의했던 신규 노선이 실제 취항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보고 있다"며 "이번 노선이 영남권 여행 수요를 흡수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의원의 국정감사 언행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들을 '패륜 3남매'로 지칭했고, 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에 징계 절차 착수를 요구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는 그야말로 막말 경연대회를 방불케 한다"며 "다수의 의원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앞다퉈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원내대표는 특히 주진우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은 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인명 구조와 안전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런데 주 의원은 (대통령) 경호 차량 영상을 공개하며 초 단위 일정에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다. 사고 수습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 공세에만 열을 울리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주 의원이 SNS에 남긴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도 문제 삼았다.한 원내대표는 "정치 테러로 생명을 위협받았던 대통령을 향해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막말을 한 것"이라며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통령 부모의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한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행동을 "기행을 넘는 추태"라고 규정하며 "저열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얄팍한 속셈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태규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장소인 '부엉이바위'를 언급한 사실까지 거론했다.천 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의 꽃이어야 할 국정감사가 (이들의) 패륜 막말 배설 무대가 됐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활동이라며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세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 대변인들도 비판에 가세했다.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책으로 경쟁할 자신이 없으니 막말과 억지 의혹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극우 세력의 눈에 띌까 고민할 시간에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방안 하나라도 더 고민하라"고 강조했다.신현영 대변인 역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신 대변인은 "당 차원의 자정과 제지가 없다면 더 자극적인 말로 주목을 끌려는 경쟁만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바로잡는 일은 정당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에서도 세 의원을 겨냥한 비판이 나왔다.노종면 의원은 페이스북에 "막장이란 표현도 이들에겐 우아하다"며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이들을 '패륜 3남매'로 칭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1.5억 쓰고 7만명 방문…바닥서 짬뽕 먹고도 축제 호평?
전국에서 유일한 짬뽕축제를 표방한 군산짬뽕페스티벌에 약 8만명이 몰렸지만, 정작 방문객들이 음식 먹을 자리가 부족해 불편을 겪었다.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7만명이 넘는 방문객을 모았다면 가성비가 좋다"는 의외의 평가가 나왔다.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군산짬뽕페스티벌에는 군산시 집계 기준 7만9천300명이 방문했다. 짬뽕 판매업체는 7곳에 그쳤지만 방문객 수는 2023년 약 3만명, 2025년 5만여명보다 크게 증가했다.그러나 축제장을 찾은 인파가 당초 기대를 웃돌면서 식사 공간과 편의시설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현장 운영을 둘러싼 아쉬움이 제기됐다.테이블과 의자가 부족해 음식을 구매하고도 앉을 곳을 찾지 못한 방문객들이 보도블록이나 맨바닥에 쪼그려 앉아 식사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고 한다.현장 민원에서도 식사 공간 부족 문제가 두드러졌다. 민원종합안내소에 접수된 민원 911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리 부족과 공간 협소에 관한 내용이었다. 방문객들은 음식 맛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식사 환경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전주에서 온 한 시민은 전북일보에 "식사환경도 제공하지 못하면서 축제만 자랑하는 것은 손님을 초대해 놓고 맨땅에서 밥을 먹게 하는 격"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서울에서 축제장을 찾은 시민 역시 "전국 유일의 짬뽕축제라고 해 기대를 품고 왔고 음식 맛은 좋았지만, 식사할 테이블조차 부족한 현장 여건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군산시는 예산 제약으로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충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전체 예산 1억5천만원 가운데 1억원 이상이 행사장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에 투입됐다 설명이다.남은 예산으로 무대와 공연, 인건비 등을 충당하면서 식사 공간과 안전관리 인력, 조명 등 방문객 편의와 관련된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시 관계자는 전북일보에 "1억5천만원의 예산 중 1억원 이상을 하수·오수·가스·전기 등 기본 인프라 구축에 투입했다"며 "나머지 예산으로 무대설치와 공연 연출, 인건비 등을 충당하다 보니 공간 확장과 조명 보강, 안전관리 인력 및 테이블 확충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다만 축제 운영을 둘러싼 온라인 반응은 엇갈렸다. 식사 공간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반면, 제한된 예산으로 7만명이 넘는 방문객을 맞이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음식 맛에 대한 호평과 함께 행사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도 이어졌다.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문객들의 "짬뽕이 정말 맛있었다" "가봤는데 나쁘지 않았다"는 반응이 공유됐다. 일부 네티즌은 "맛이 얼마나 좋았길래 저 불평을 남기면서 붙어있는거임"이라며 음식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예산 규모를 고려해 축제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네티즌들은 "몇백억쓴 행사보다 운영 훨씬 잘했는데" "1.5억으로 7만명이면 가성비 좋은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또 다른 네티즌은 "하수, 오수, 전기, 가스에 예산 대부분 쓰는거 보면 아름답다. 의원들, 공무원들 해외여행에 쓰는 지자체도 많은데" "1억5천 배정해준 관계자가 나쁘지"라며 편의시설 부족의 원인을 축제 예산에서 찾는 의견도 나왔다.특히 여수 섬박람회와 비교해 군산 축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도 나왔다. "여수 섬박람회랑 비교하면 잘했다. 이건 칭찬감인데?"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을 쓰레기통에 버린 걸 한두번 본 게 아니라 1.5억이면 고생했네 이런 느낌"이라는 댓글도 올라왔다.
서지현, '감찰무마 부정' 김지용에 반박 "부끄러운 인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안태근 검사장의 성폭력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의 피해자인 서지현 전 검사가 김 후보자의 말과 다른 주장을 해 관심이 쏠린다.서 전 검사는 검찰 재직 시절인 2010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봤으며, 이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2018년 방송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주장했었다.하지만 2018년 당시 대검 감찰1과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최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이 사건을 감찰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질문받고 "가해자가 안태근 검사장이었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에 서 전 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사실이 다르게 전해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어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밝힌다"면서 "2010년 사건 후 저는 직속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군지는 당시부터 특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 전 검사가 김 후보자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서 전 검사는 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둘러싼 소회를 밝히면서 "'더 나은 사람이 없다'며 초대 중수청장으로 추천된 전직 검사를 보며, 다시금 검사 조직 자체가 부끄러워진다"고 김 후보자를 직격했다.
수출 호조로 인한 원화 강세와 상대적인 엔화 약세로 '슈퍼엔저' 현상이 빚어지자 은행권에는 엔화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몰렸고, 일본 여행이 증가하고 있다.엔화 가치는 18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온 상태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원·엔 환율은 100엔당 869.52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 12월(828.42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최근의 엔저 현상은 외환시장에서 엔화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돌입한 가운데 일본과 다른 주요국 간 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본의 금리 인상 효과가 반감된 것으로 해석된다는 설명이다.반면 원화는 수출 호조로 외화 유입이 확대되며 강세를 띠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기업이 달러를 벌더라도 달러 가치 상승을 기대해 매도를 미뤘으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증권가 설명이다.이 같은 엔저에 엔화 환전 규모는 크게 늘었다. iM뱅크(아아엠뱅크)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엔화 환전 규모는 직전 분기 대비 54.7% 증가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한 상황에 여름 휴가철 등이 맞물리며 환전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실제 일본 여행을 다녀오려는 이들도 늘어난 추세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구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 간사이, 도쿄·나리타 등 3개 노선을 이용한 여객 수는 1만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천27명) 대비 43.1%나 증가했다.환차익 등을 기대해 엔화에 투자하는 수요도 뛰었다. 지난 7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엔화예금 잔액은 1조1천545억엔(약 9조8천70억원)으로, 지난 8월 말 1조827억엔(9조1천971억원) 대비 718억엔(6천9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일본이 국내 여행객들의 주요 여행지로 자리 잡은 가운데 휴가철 여행 수요와 환율 변동에 대응한 환전 수요가 맞물리면서 엔화 환전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너도나도 전주 가지만…속내는 울며 겨자 먹기
자산운용사들의 전북 전주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의 접점을 넓히고 위탁운용사 선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국민연금이 전주에 거점을 둔 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하면서 사실상 사무소 설치를 외면하기 어려워진 데다, 현지에서 맡길 업무와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사무소 개설이 실질적인 업무 이전보다는 가점 확보를 위한 대응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본사 직원들의 원치 않는 인사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전날 전북 전주시에 사무소를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삼성SRA자산운용도 함께 입주하면서 삼성 계열 운용사 3곳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근에 공동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까지 전주에 합류하면서 운용업계의 지역 거점 확보 경쟁도 한층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앞서 코람코자산운용을 시작으로 이지스자산운용, 페블스톤자산운용 등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들이 전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신한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IBK자산운용 등 전통 자산운용사들도 잇따라 진출했습니다. 퍼시픽자산운용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등도 전주에 거점을 마련했으며, 해외에서는 블랙스톤과 프랭클린템플턴, BNY멜론, 핌코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전주 진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운용사들이 전주행에 나서는 배경에는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6월부터 국내 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에 업무 거점을 둔 운용사에 1점의 가점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모투자 등으로도 관련 평가가 확대되면서 전주 거점 확보의 유인이 커졌습니다.국민연금은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위탁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공략해야 할 핵심 기관투자가입니다. 운용 성과와 투자전략, 위험관리 역량 등에서 경쟁사와 큰 차이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점 1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운용 실적이나 전문인력을 단기간에 보강하기는 쉽지 않지만, 사무소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운용사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문제는 이 같은 경쟁이 운용사들의 자발적인 지역 진출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위탁운용사 선정에서 경쟁사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커지면서 전주 사무소 설치가 사실상 선택이 아닌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소를 열지 않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당장 실질적인 업무 수요가 크지 않더라도 거점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특히 사무소를 마련하는 것과 실제 운용 기능을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운용사의 핵심 업무인 투자 판단과 포트폴리오 조정, 리서치, 리스크 관리 등은 여전히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투자가와 판매사, 증권사 등과의 협업도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대면 협의나 현안 대응을 위해 전주에 거점을 둘 필요성은 있지만, 핵심 운용역까지 상주시켜야 할 유인은 크지 않습니다.이에 일부 운용사는 사무실을 먼저 확보한 뒤 현지 인력을 채용하거나 서울 본사 직원들이 필요할 때 전주를 오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무소를 개설했다고 해서 운용 의사 결정권이나 핵심 조직까지 함께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금융 생태계에 기여한다는 명분과 실제 운영 방식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그렇다고 사무소를 비워두거나 최소한의 연락 기능만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열어놓고도 상주 인력과 업무 체계가 없다면 거점 설치의 실효성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운용사들은 현지 채용과 본사 인력 전보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현지 전문인력을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기관영업과 자산운용 업무에 대한 이해는 물론 국민연금 대응 경험까지 갖춘 인력을 전주에서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역 인재를 채용하더라도 업무 숙련도를 높이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사무소를 운영하려면 기존 서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됩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불만도 커질 수 있습니다. 운용역이나 리서치 인력은 투자 성과를 내고 관련 조직과 긴밀하게 협업해야 하는 만큼 근무지가 바뀌면 업무 방식과 경력 관리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영업 인력 역시 서울에 집중된 금융회사와의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간 전주에 상주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주거 등 생활 기반을 옮겨야 하는 문제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전주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회사가 인력 배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큽니다. 현지 채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본사 인력 중 일부를 전보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지만,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사 내 역할이 제한적이거나 다른 조직으로 재배치할 여지가 있는 인력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업계의 관측도 나옵니다.직원들 사이에서는 전주 근무가 장기적인 경력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본사와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다 보면 주요 투자의사 결정이나 사업 기회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질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인사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특히 전주 사무소의 역할이 국민연금 관련 실무 지원에 머문다면 업무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쉽지 않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전주 발령이 단순한 인력 배치가 아니라 향후 경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결국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운영 방식은 소수의 상주 인력을 두고 핵심 업무는 서울 본사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가점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핵심 인력의 이탈과 본사 조직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다만 이런 방식이 확산하면 전주 사무소 수가 늘어나는 것과 달리 지역 내에서 실제로 이뤄지는 금융 업무와 고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한편 전북도와 국민연금은 금융기관 유치를 통해 전주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운용사와 수탁기관, 금융 사무관리사 등이 모이면 지역 내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기대에서입니다.그러나 사무소 숫자와 개소식만으로 금융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서 일하는 전문인력이 늘고 투자 관련 의사결정과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점에 대응하기 위한 형식적인 거점 확보에 그친다면 지역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현장의 현실 사이의 괴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김지용, '공개 비판' 임은정 "조직 기강 무너뜨리는 행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자신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향해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수청장에 임명되면 임 광주청장과 중수청 성공을 위해 뜻을 모으겠다고 했다.13일 김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취임 후에도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다.다만, 감찰이나 징계 등 구체적인 방법은 거론되지 않았다.임 청장과의 협업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임 청장은 광주지방중수청을 끌어나갈 책임자인 만큼 조직을 안착시키고 관내의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임 청장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중수청장 임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점에 대해서는 "중수청을 염려하는 마음에 하신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에 대해 제기되는 모든 질문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설사 그 주장이 왜곡되거나 편향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성실하게 설명하고 해명하고자 한다"고 했다.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행적 등을 문제 삼으며 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공개 비판이 이어지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중수청은 다음 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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