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다음 국무회의부터 배석안한다"

"감사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가공무원법 위반 판단""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 신뢰 실추""SNS에 정치적 견해 게재…거듭 중립 의무 위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윤희숙, 전대 선관위원장 황우여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9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다가오는 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분으로 우리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황우여 선관위원장을 모시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윤 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 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며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혁신은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며 "당이 겪는 모든 갈등과 혼란이 향후 길게 보면 혁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일 "사망직전 코마(Coma·의식불명)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면서 혁신위원장을 수락한 지 닷새만이다.안 의원은 당내 인적청산과 혁신위원 인선 문제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한다"면서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며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비대위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의 사퇴로 혁신위 출범 동력도 크게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혁신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진용을 갖춘 혁신위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혁신안들을 통해 8월 중순 예정된 전당대회도 '혁신형 전당대회'로 만들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구상이다.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 "TK신공항 장애 요인 조기 해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구경북(TK) 신공항, 대구 도심 국군부대 통합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9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간사(대구 동구군위을)의 요구에 서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안규백 후보자는 TK 신공항 적기 개항과 관련,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대구시를 포함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 장애 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안 후보자는 "대구시는 사업시행자로서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관련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나 상호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실에 설치되는 태스크포스(TF)가 광주·무안 공항 이전 갈등뿐만 아니라 대구 등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는 강 의원 질의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전반적인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관계 기관과 잘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대구 도심에 위치한 국군부대의 통합 이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구시, 국방부 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뜨거워진 동해 바다…참치는 늘고 오징어 자취 감춰

기후 변화의 여파로 경북 동해안에서 잡히던 어종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잡히지 않던 참다랑어(참치)를 비롯한 방어·고등어 등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전통 어종인 오징어, 꽁치 등은 해수 온도 상승 등으로 인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9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경북 동해안 연근해에서 잡힌 참치 등 다랑어류는 총 1천465톤(t)이다. 2018년 57t에 불과했던 다랑어 어획량은 2021년 278t, 2022년 412t, 2023년 477t, 지난해 966t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 기준 총 118t의 다랑어가 어획됐다.태평양 온대·열대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참치는 일정한 서식지를 두지 않고 주요 먹이인 고등어·정어리 어군(魚群)을 따라 이동하는 게 특징이다.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는 동해안에선 2021년 422t이 어획됐으나 지난해에는 9천53t이나 잡혔을 정도로 크게 늘었다. 정어리 어획량도 2018년 305t에서 2023년 3천11t, 지난해 2천548t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그동안 제주도 해역에서 자주 잡히던 방어도 2022년 동해안에서 처음으로 5천t 이상 어획된 이후 2023년 5천796t, 지난해 4천875t 등 늘고 있다.반면, 울릉도·독도 인근 해역 등 동해의 명물로 여겨지는 오징어는 어획량이 급감했다. 2018년 1만5천903t이었던 오징어 어획량은 2020년 2만1천768t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1년 1만8천922t, 2022년 9천817t, 2023년 2천710t, 지난해 2천906t 등으로 어획량이 4년 만에 10분의 1로 줄었다. 강원 동해안에서도 2020년 8천652t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 852t으로 크게 감소했다.이 같은 이유로 포항·영덕·울진 등 경북 동해안의 오징어잡이 어선들은 러시아 연안을 오가며 오징어 작업을 하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해수 온도 상승으로 오징어의 서식지가 북상하거나 감소한 반면,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나 정어리 등은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먹이를 따라 이동하던 참다랑어 등이 동해 연근해에서도 어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물 던지는 족족 참치가…"쿼터 때문에 폐기"

경북 영덕에서 지난 8일 참다랑어(참치) 1천300마리가 잡혔다. 전례 없는 어획량이었다. 남들 보기엔 횡재 같지만 어민들은 맥이 풀렸다.영덕에서 정치망 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영주 대표는 9일 아예 그물을 건지지도 않았다. 그물 속에 참다랑어가 잡혀 노닐고 있지만 건져봐야 폐기할 수밖에 없어서다. 쿼터(한도) 탓에 폐기해야 할 참다랑어는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최 대표는 8일 100~150kg에 달하는 100마리의 참치를 건졌지만 모두 폐기 처분했다. 조업에 나선 어민 11명의 인건비, 연료비, 참치 폐기에 따른 기회비용 등 어잡아 수천만원의 손실을 봤다.인근의 또 다른 어민은 아예 그물을 걷어내고 참치 떼가 물러가기만 기다리고 있다. 참치가 본격 잡히기 시작한 지난달 말 kg당 3만원을 오르내리던 가격이 대량으로 잡힌 지난 7일 1만원으로 떨어지더니 쿼터를 넘긴 8일 모두 폐기했다.어민들은 "전날까지만 해도 참치 값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쿼터가 가득 찰지 몰랐다"며 한숨을 쉬었다. 행정기관이 남은 쿼터를 미리 알리거나, 확보 가능한 쿼터를 폐기 참치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 선주들은 입을 모았다.◆영덕 등 경북 동해안은 참치가 '지배종'2018년 이전 영덕 등 경북 동해안에서 잡히는 참치는 겨울철에 집중됐다. 100kg이 넘는 참치는 1~2마리가 잡힐 정도로 뜸했고, 여름철에는 3~4kg 크기가 대부분이었다.그랬던 참치가 지구온난화로 고등어, 삼치, 정어리 등 주요 먹이가 동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이들을 따라 터를 잡았다.지난 6일 150kg에 육박하는 참치 65마리가 처음으로 영덕 강구 앞바다에서 모습을 드러냈고(매일신문 8일 단독 보도), 8일 비슷한 체급의 참치 1천300마리가 무더기로 잡혔다. 이날 영덕군이 배당받은 쿼터가 한 번에 넘어서면서 1천300마리 전량 폐기 처분 결정이 났다.영덕군이 2025년 확보한 참다랑어 쿼터는 기본 35톤(t)과 추가 등 모두 47t이다. 6일 150kg에 육박하는 대형 참치 떼가 포획된 날 37t을 기록하며 쿼터량 포화까지는 10t가량의 여유가 있었지만 8일 1천300마리(61t)가 더해지면서 이 수치가 의미 없게 됐다.8일 잡힌 참치는 강구수협과 포항수협에 납품됐지만 전량 폐기됐다.◆쿼터 확대 요구하는 어민국가별 어종 총 허용어획량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가 정한다. 이를 어기면 수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어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열대어종이 동해로 유입되는 만큼 참다랑어 쿼터를 늘려야 한다고 수년째 주장하고 있다.실제 영덕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잡히는 참다랑어 어획량은 2020년 5t에서 지난해 168t으로 30배 이상 늘었다. 특히 참다랑어가 나타나면 다른 어종은 모두 사라져 버려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라도 포획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여기에 더해 쿼터량이 모두 찬 뒤 잡히는 참다랑어는 바다에 버리게 돼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영덕군 관계자는 "참치는 이제 경북 동해안의 지배종이 됐다"며 "쿼터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국제적 협력을 이끄는 정부의 지원과 함께 국내 수산업의 구조적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참치 활용방안 없나아열대성 어종인 참치는 '바다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최상위 포식자다. 이맘때 잘 잡히는 고등어, 정어리, 오징어 등은 참치가 나타나면 씨가 마를 정도다.하지만 참다랑어가 워낙 고부가가치 어종이다보니 제대로만 유통된다면 어민 소득에는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실제로 영덕군에서 지난달 말 잡힌 참치는 kg당 3만원으로 한 마리에 200여만원에 거래됐다. 그랬던 것이 7일 대량으로 잡히면서 kg당 4천원까지 떨어져 마리당 50여만원에 팔렸다. 생참치가 일식집에서 거래되는 냉동참치보다 훨씬 맛있고 신선하지만 갑작스런 공급에 따른 유통망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다.참다랑어 수매제 등과 같은 제도 도입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유통구조가 확립된다면 쿼터제의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선주들의 의견이다.쿼터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의 필요성은 경북 동해안 지자체의 계속되는 요구다.지난해 부산 등을 중심으로 한 대형선망에 편중된 국내 쿼터는 1천219t이었고, 경북은 185t에 불과했다. 경북 올해 쿼터는 작년보다 줄어든 110t에 불과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쿼터 배정 탓에 어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영덕군 선주들은 "정부가 나서 국내 쿼터 조정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협의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1년 내내 동해안에서 잡히고 있는 참다랑어로 인한 어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쿼터를 늘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구나 가공 등 여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땀에 젖은 외국인 노동자 땡볕 피할 곳은 골목뿐

역대급 폭염에 연일 온열질환자가 속출하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은 땡볕 아래서 치명적인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겐 작업환경이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그늘이 곧 생명'이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공사장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strong〉◆땡볕 아래 쉴 곳 없는 건설 현장〈/strong〉9일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았다. 오전 11시부터 뜨거운 햇살이 쏟아졌다. 기상청이 발표한 기온은 35℃였지만, 현장 온도계는 37.5도를 가리켰다.공사장 앞 그늘진 골목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간이의자 두 개와 바닥을 뒹구는 담배꽁초, 일회용 컵들이 이곳이 그들의 '단골 쉼터'임을 보여줬다.이곳 현장에는 냉방이 가능한 휴게공간이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소속된 목수팀은 이용하기 어렵다. 철골팀과 형틀팀이 각각 두 곳의 휴게소를 나눠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게소 안에는 에어컨이 갖춰져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골목의 체감 온도는 뙤약볕과 다를 바 없었다.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1시쯤. 가장 햇볕이 강한 시간임에도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얇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선풍기가 달린 조끼를 입은 채 일에 매달렸다. 작업복 곳곳은 땀으로 젖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틈이 날 때마다 공사장 구석 그늘막에 들어가 잠시 쉬는 것이 전부였다.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대경지부)는 이곳 현장이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식수와 소금, 휴식을 제공해야 하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심재선 건설노조 대경지부 노동안전부장은 "기온이 41도에 달하는데도 나무 그늘 하나가 전부인 현장이 아직도 있다"며 "노동 현장 점검 시 보여주기식으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곳도 있다.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기 전에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strong〉◆"온열질환 예방 위해 철저한 현장 단속 필요"〈/strong〉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가 최종 승인된 근로자는 모두 180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명(51.7%)이 건설 현장에서 나왔다.외국인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알거나 요구할 기회조차 없다는 문제도 제기된다.공병열 건설노조 대경지부 총괄사업단장은 "최근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구미 현장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시정 명령을 받은 곳"이라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젊은 외국인 노동자는 자기 몸을 지킬 방법조차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이날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경지부는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온열질환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건설사의 이윤만 중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라"고 외쳤다.앞서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A씨가 쓰러져 숨졌다. 현장에서 119구급대가 측정한 체온은 40.2도였다.이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한동안 중단했던 '기온 33도 이상 시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 지침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대응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무죄 확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군 검찰에 기소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이 특검은 9일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이날 이 특검 발표 직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소송 절차가 자동 종료되면서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한편 당시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건희특검 "집사 해외도피·증거인멸 정황 포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일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검토하는 등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집사로 불리던 주 피의자 김모씨가 언론 취재가 이뤄진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과 가족들의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씨는 김건희씨 측근이자 '집사'라고 불리는 인물로,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취했고 여권 무효화도 곧 진행한다고 덧붙였다.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씨가 한 렌터카 업체를 설립해 오너리스크 등 현안이 있는 대기업과 금융사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은 것이 골자다. 특검은 거액의 투자 유치가 석연치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문 특검보는 "해외 도피와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며 "관련자, 관련 회사들의 휴대전화와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가 우려된다. 발견될 경우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피의자 김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등 조처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 사건과 유사하게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고 했다.다만 특검에 따르면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문 특검보는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법원에 충분히 소명한 후 강제수사 역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영장 재청구 의지를 밝혔다.특검은 삼부토건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날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와 오일준 현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오는 10일에는 삼부토건 대주주인 이일준 회장을 소환한다. 문 특검보는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해 "소환할 예정이지만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 2차장 김용수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우선 김영수 1차장에 대해 "국무조정실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쳐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특히 정책의 기획과 조정,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이 있다"고 소개했다.또 "따뜻한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을 갖췄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며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의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김용수 2차장에 대해서는 "1차장과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 내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특히 경제조정실장으로 국가 첨단사업 전략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규제완화와 육성을 통해 국가 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역량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강 대변인은 "오늘 임명된 분들이 '새벽 총리'를 다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잘 보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서 김 총리는 7일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쿠폰 결제 수수료 인하" 정부 주문에 카드사 시름

12조원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사들에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문했다. 상생 압박에 직면한 카드사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생 쿠폰으로 여러 카드사에 소비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협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최근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카드사 협조가 가능하다면 행안부, 금융위원회, 카드사가 관련 협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정부는 결제액 증가에 따라 이익을 보는 카드사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금융당국과 카드사는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소비쿠폰의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현재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원~30억원 이하 구간별로 0.40~1.45% 수준이다. 정부가 수수료 인하 정도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이를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인 0.15~1.15% 수준으로 인하하는 안이 거론된다.카드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되면서 이미 영세 가맹점 수수료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다.카드업계 관계자는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본업인 신용판매 부분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며 "영세 가맹점에서는 더욱이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 카드사들의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사들이 인프라 구축 비용, 관리비 등 때문에 80억원 적자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다.당장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카드사 전산에 반영하려면 일정이 빠듯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 대신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일부 직접 지원, 소상공인 기금 마련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내수가 침체한 상황에서 소비쿠폰으로 일정 부분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부가 결정되면 소비자 대상 이벤트나 마케팅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산불에 초토화 안동·영덕 농공단지 '특별지원지역' 지정

지난봄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과 영덕의 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됐다.경상북도는 안동 남후농공단지, 영덕 제2농공단지가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2년 간 입주기업이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안동 남후농공단지 내 기업 43곳 중 28곳, 영덕 제2농공단지 내 기업 8곳 중 3곳이 각각 피해를 봤다.경북도는 농공단지 피해 복구를 위한 방안으로 단지 내 소방인프라 확충 및 스파트 공장 도입,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특히, '농공단지'를 이미지를 탈피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브랜드화를 계획하는 한편 비즈니스 공유공간 설치와 근로자·주민 커뮤니티 시설 구축 등도 계획 중이다.이번에 안동과 영덕의 농공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에 입주한 53개 기업과 향후 입주 예정 기업들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 공공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 재기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의 길이 열렸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과값에 나라 팔 수 없다" 경북도의회 미국산 수입 반대

"벼랑 끝에 선 과수 농가, 절벽 아래로 밀지 마라."경상북도의회가 9일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경북도의회는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경북 사과 농가는 물론 국내 과수 산업 전반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이번 대응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농림축산식품부에 한미 통상협상 카드로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경북을 중심으로 사과 주산지 지자체와 생산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신속히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책임지는 절대적 주산지로 청송, 영주, 안동을 비롯한 1만8천여 농가가 1만9천㏊ 면적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총생산액은 전국 1조3천769억원 중 약 8천247억원(60%)에 달해, 사실상 '사과 산업의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성명서에는 과수 농가의 절박한 현실도 언급됐다. 경북도의회는 "초대형 산불과 고령화, 이상기후, 생산비 급등 등으로 이미 벼랑 끝에 몰린 농가들에게 미국산 사과 수입은 절벽 아래로 내미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성명서를 주도한 경북도의회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농민은 통상협상의 소모품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명확한 입장을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주시, 시민 반발 납제련공장 불승인 결정

경북 영주시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 문제(매일신문 2022년 5월 13일 등)가 시민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영주시는 9일 오후 4시 시청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원이 영주시에 지난 5월 신청한 공장설립 승인 문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납 2차 제련공장 공장설립 승인 신청은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시민들이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 지침을 위반,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에 대한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또 불승인 사유로 "3만여 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반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에 거주할 1만 2천여 명의 미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판단했다"며 "영주시의 최우선 가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에 있다"고 덧 붙였다.또 "납 오염 우려로 청정도시 이미지와 산업 경쟁력 훼손, 지역 농축산물의 판로 차질, 경제적 피해 등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다"며 "납 2차 제련공장은 영주시의 도시 기본 계획 목표와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는 "영주시가 당연히 할 일을 했다. 반 길 일이다"며 아직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공장 허가 직권 취소 문제와 공장설립절차 위반 및 주민동의서 날조·업체가 제출한 허위 서류 공무원 묵인·공무원과 업체간의 유착·재판 고의패소·업체의 납폐기물 공해 발생량 축소 은폐·업체와 공무원간 4개월간 280여 회 전화 통화 등의 의혹 은 꼭 밝혀내야 된다"고 주장했다.황선종 납 폐기물 제련 공장 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 사무국장은 "환경부가 "EPA AP-42 배출계수 적용이 옳다고 판단했으므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허가'가 허위 서류를 통해 허가 받은 것이다. 즉시 '직권취소'해야 된다"며 "앞으로 건축허가도 '직권취소' 해야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사실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대책위는 향후 행정소송 등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며 "앞으로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납공장 반대 시민들은 지난 3년간 소송과 집회에 참여했고 시민참여형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납공장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또 영주 시내 곳곳에 납 공장 저지 플래카드를 붙이고 1인 시위와 서명운동, 천막 단식 농성, 마스크 침묵 시위 등을 이어왔고 시민 2천여 명이 참여하는 납공장 반대 총 궐기대회를 3차례나 연 바 있다.

영천소방서, 자격 미달 의용대원 자녀에 장학금 지급

경북 영천소방서가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부적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자격 미달인 대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9일 경북도소방본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영천소방서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의용소방대원의 고교생 및 대학생 자녀를 매년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있다.최근 3년간 지급 실적을 보면 ▷2023년 17명 2천600만원 ▷2024년 14명 2천300만원 ▷올해(예정) 20명 3천만원 등이다.그런데 영천소방서는 장학생 선발을 위해 별도 구성해야 하는 심사위원회 대신 수 년동안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발토록 하고 위촉직 위원 역시 부적정하게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교육훈련 참석 기준 미달 등으로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대원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당 대원에 대해선 그 이후 면직 처리를 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장학생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시 각 1회에 한하도록 한 장학금 지급 규정을 어기고 학년마다 선발해 장학금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이와 함께 영천소방서는 화재,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현장 지휘와 효율적 대응을 위해 구성하도록 한 긴급구조 지휘대 편성 및 운영 사안에 대해 상급기관의 수 차례에 걸친 지시에도 불구, 인사발령 및 구성원 변경시 해야 할 재편성 조치를 하지 않았다.각종 재난 발생시 직접 현장 출동해 현장지휘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장은 화재 현장 미출동 등으로 지휘 및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근무일지 기록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특정 소방 대상물이나 위험물의 안전관리자 선임 업무에 있어서도 자격증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자격자를 선임하도록 하는가 하면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업무 처리를 해 준 사실 등도 적발됐다.경북도소방본부는 영천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주의 24건, 시정 9건, 회수 및 추징 260여만원 등의 처분 조치를 내렸다.이에 대해 영천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올해 NLL 이남서 구조한 北주민 6명 송환

정부가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구조한 북한 주민 6명을 동해상에서 송환했다.9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을 태운 선박은 오전 8시 56분쯤 동해 NLL을 넘었고, 9시 24분께 북한 경비정과 만났다.앞서 북한 주민 2명이 지난 3월 7일 서해상에서, 4명이 지난 5월 27일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각각 구조됐다. 이들은 정부 당국의 조사 초기부터 북한 귀환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고 한다.정부는 남북 연락채널이 끊긴 가운데 그간 주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의사를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거나 언론 발표 등을 통해 밝혔지만,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서해에서 구조한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했으나 동해 선박은 점검 결과 운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 전원의 동의에 따라 서해 북한 주민 2명을 포함하여 6명을 동해 구조 선박으로 함께 송환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입장 아래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송환 과정에서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 전까지 북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강조했다.

상주시 '2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행안부 심사 통과

경북 상주시가 추진하는 '2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탄력이 붙게 됐다.8일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투자심사를 통과한 2차전지 클러스터는 공성면 용안리 및 무곡리 일원 192만3천여㎡(약 58만평) 부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이 사업은 지역 전략산업인 2차전지 산업의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관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앞서 상주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경제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중앙투자심사에 유리한 기류를 만들었다.더욱이 인근 청리일반산업단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고, SK의 1조7천억원 규모 음극재 공장이 인근에 들어서기로 하면서 향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이는 상주시를 첨단 2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으로 평가된다.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상주시는 사업 설계 및 각종 용역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기반 조성부터 기업 유치 전략, 인재 양성 등 다각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그동안 상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비롯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추진, 경상북도의 'K-U시티 프로젝트' 참여 등 2차전지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층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상주가 2차전지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상주시를 미래 첨단산업도시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소음 측정 체감 피해 못 담아" K-2 인근 주민 반발

대구 군공항(K-2) 인근 주민들이 소음 측정 과정과 보상 기준이 실제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국방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국방부와 대구 동구청은 8일 '소음영향도 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각각 1, 2차 측정을 거친 뒤 내년 말 측정 결과를 토대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소음영향도는 지난 한 해 동안 K-2에서 운항한 항공편 대수와 항로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제작되고, 정확도 검증을 위해 지역 내 10곳을 지정해 비행 소음을 직접 측정한다.보상은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웨클은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시벨(㏈)과는 다른 개념으로 항공기 통과 시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시간대별 운항 횟수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다.계획안에 따르면 측정지점은 ▷도평동행정복지센터 ▷보성동타운 ▷용계푸르지오 ▷해안동행정복지센터 ▷해안초 ▷효동초 ▷명문세가아파트 ▷(구)검단동 청사 ▷워터폴리스 ▷유니버시아드선수촌 등이다.국방부는 측정 결과 95웨클 이상 지역(1종)은 월 6만원, 90~94웨클(2종) 지역은 월 4만5천원, 85~89웨클(3종) 지역에는 월 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이날 주민들은 소음 측정지점 선정과 보상 기준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양승대 비행공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종 구역에 해당하는 측정 지점이 주로 경계선에 위치해있다"며 "측정 지점을 안쪽인 중간 지점으로 옮겨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대구 동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도평동처럼 농업지역이 많은 동도 있는데, 광역시라는 이유로 비행 소음 기준을 도심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다"며 "소음 기준을 비도심 기준인 80웨클로 낮춰달라"고 말했다.소음 평가단위인 웨클이 소음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최성덕 전투기소음피해보상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순간소음 측정 기준인 데시벨로 소음을 측정해야 주민이 체감하는 소음 피해를 반영할 수 있다"며 "또 데시벨로 측정 기준을 바꾸면 웨클 기준으로 소음이 14웨클 이상 측정돼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용역사 관계자는 "소음 측정 지점은 주민들이 요청한 곳을 위주로 계획안이 나왔는데, 설명회 때 나온 요구사항대로 측정 지점을 수정할 계획"이라며 "데시벨이 소음이 더 높게 측정된다는 의견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밝혔다.동구청 관계자는 "주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합해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고,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비봉초·월곡초, 내년 인근 학교로 통폐합

대구 서구 비산동 비봉초등학교와 달서구 월곡초등학교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년에 문을 닫는다.대구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교육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비봉초를 비산초로, 월곡초를 월촌초로 각각 통합한다고 8일 밝혔다.1993년 개교한 월곡초는 이듬해 48학급, 2천434명의 학생이 있었지만 학령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들면서 현재는 7학급, 80명에 불과하다. 이 중 신입생은 올해 3명에 그친다. 1986년 개교한 비봉초도 현재 재학생 수는 신입생 8명을 포함해 7학급, 62명으로 관내에서 가장 적다.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통폐합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최근 학부모 찬반 투표를 실시, 과반수의 찬성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조만간 시의회에 통합 계획을 보고한 뒤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자로 통합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또 통합 대상학교 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한편 비산초와 월촌초에는 시설투자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 안정적인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산초 현재 재학생 수는 253명, 월촌초는 436명으로 통합 이후 필요한 경우 학급 증설도 계획하고 있다.특히 9월까지 폐교되는 학교의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통합학교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할 방침이다.한편, 학교 통폐합이 결정됨에 따라 벌써부터 후적지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달 정례회를 통해 월곡초 후적지에 영어마을을 조성하자고 제안했고, 서구의회는 비봉초 후적지에 서구 문화 전수 교육 관련 시설 개발을 제안했다.

동대구~대전 유성 고속버스 노선 신규 개통

금호고속이 대전권역과 대구를 잇는 고속버스 노선을 새롭게 개설했다.금호고속은 오는 18일부터 부산종합터미널에서 대구를 거쳐 대전 유성구를 운행하는 고속버스 노선을 신규 개통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노선은 대구 동구에 위치한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과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유성고속버스터미널을 잇는 노선으로, 하루 총 4회(왕복 기준) 운행된다.대구 출발 시간은 ▷오전 8시 20분 ▷오전 11시 50분 ▷오후 4시 20분 ▷오후 7시 50분이다. 대전 유성 출발 대구행은 ▷오전 8시 55분 ▷낮 12시 55분 ▷오후 3시 35분 ▷오후 9시 10분이다. 대구-유성 소요시간은 2시간 10분이다.운행 요금은 1만7천700원이며 '고속버스 티머니', '티머니 Go' 어플을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금호고속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운행 중단되었던 노선들을 충남권을 잇는 광역교통망을 제공함으로써 대구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객 하루 40명대 그친 수성구 DRT 노선 변경 검토

지난달 운행을 시작한 대구 수성구 범물동 일대 순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매일신문 5월 8일 등)의 하루 평균 승객이 40명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구청은 운영 한 달 만에 노선 변경을 검토하고 나섰다.8일 대구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수성구 범물역과 진밭골 구간을 순환하는 DRT 노선 승객은 하루 평균 40명이었다. 하루 노선 운행 횟수가 30회임을 감안하면 차량 한 대에 채 두 사람도 타지 않은 셈이다.수성구와 같은 날 운행을 시작한 북구의 경우 연암서당골 일대를 돌면서 하루 100명 정도 이용했다. 북구 DRT의 하루 운행 횟수는 36회다.수성구청은 당초 예상보다 승객 수가 저조하자 다른 지역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해 추후 노선 변경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DRT 노선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주거지역에서도 DRT 운행을 희망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다.주거취약지 DRT 운행 사업은 연간 예산이 2억원 가량(시비·구비 각 50%씩)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탑승인원이 많을수록 수익적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당초 노선 확정 과정에서 수성구는 '진밭골 청소년수련원'까지 가는 노선을 두고 대구시와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수성구는 주말에 청소년수련원으로 가는 나들이객 수요가 많다며 주말 운행을 주장했지만 대구시는 인건비 등을 고려해 평일 하루 4회 운행하기로 했다.수성구는 다른 지역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해 추후 노선 변경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진밭골 노선의 경우 평일에는 자차를 이용해 다니는 분들이 많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동 단위에서 DRT 운행을 희망하는 민원이 일부 있어 향후 수요조사를 거쳐 교통공사와 노선 조정 관련 협의를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주거취약지 DRT는 도시철도나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지역의 교통 편의 확대 차원에서 운행하는 만큼, 사업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범물동 인근을 운행하는 DRT의 경우 버스 통행이 어려운 지역에 서비스하기 위한 차원이어서 수익적 측면을 따지기는 어렵다"며 "아직 운행 초기여서 향후 운영을 더 해보고 이용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노선 조정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