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헌법존중 TF 공직사회 통합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총리는 "역대급 성과를 남긴 APEC 정상회의에 이어서 미국과의 협상도 최종 타결이 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 등 3개국 방문과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 출국했다"며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 성공을 높여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며 "관세 협상 타결로 최대 불안 요인이 해소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는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으로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말했다.아울러 김 총리는 "어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서울의 한 대학을 찾아서 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을 먹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송 장관도 많은 영감을 얻었다"며 "특별히 송 장관은 앞으로 꿈이 농식품부 장관이었던 학생을 만나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모든 국무위원도 반드시 이슈를 가지고 청년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발전시켜 달라"며 "대통령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사회적 대화, 특히 청년들과의 소통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특별히 장관들의 일정을 챙겨달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野, 법무부서 항소 포기 규탄…"정성호·이진수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집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차관이 됐다"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범죄 수익을 환수해 국고로 돌려놓아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에게 7천400억원을 안겨줬다"며 "이들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수사 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것이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정성호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지금 범죄자 비호부"라며 "이제 대놓고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고 협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민과 함께 기필코 항소 포기 외압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반드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달 19일과 20일에는 서울고검 내란 특검 사무실 앞과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21일에는 다시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힘 "金 총리, 오세훈 스토커인가…노골적 관권 선거"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종묘 개발과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등 사업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18일 "김 총리의 노골적 관권선거 개입을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영세 나경원 배현진 조은희 조정훈 신동욱 고동진 서명옥 박수민 박정훈 김재섭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김 총리의 행보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행정부의 책임자'인지, 아니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김 총리는 매일같이 종묘 앞 세운 4구역부터 한강버스, 6·25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까지, 서울시의 정책만 쫓아다니며 오세훈 시장 흠집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쟁을 부추기려 사실을 왜곡하고, 문체부 등 정부 기관을 억지 동원해 여론을 선동하는 전형적인 관권선거 개입의 작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서울시정 어그로에만 발 빠른 총리는 이재명 정권의 한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며 "김민석은 국무총리인가. 오 시장의 스토커인가 아니면 또 다시 서울시장 후보인가"라고 되물었다.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민주당이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모든 현장에 나타나 오 시장의 시정을 비난하고 있다"며 "명백하게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개입"이라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지방사무에 시시콜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자세는 국정 전체를 총괄하고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총리로서 적합한 행동이 아니다"라며 "사전선거운동, 선거 개입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하는 부분이 다분히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총리의 서울시 행정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총리직은 서울시장 예비캠프가 아니다. 정말 서울시장에 나갈 생각이라면, 총리 딱지부터 떼고 정정당당히 시민 앞에 나오시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北에 적대의사 없어…美 안보협력 국익 수호"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적대적 대결 선언"이라고 평가한 북한 측 논평에 대해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고 반박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남북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한미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지키기 위한 보다 당위적이고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은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며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있다"고 비난했다.

"차별과 혐오"…김예지, '장애인 비하 발언' 박민영 고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고소했다.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김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 등의 발언을 한 박 대변인을 전날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입법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당사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허위 정보와 악의적 왜곡이 퍼지면, 가장 보호받아야 할 분들의 뜻이 정치적 소음 속에 가려지고, 필요한 제도가 제때 마련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번에도 그러한 잘못된 언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는 보복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더 나은 기준을 세우고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조치"라며 "공직자의 위치에서 차별과 혐오, 그리고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법 취지 왜곡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회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냐",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했다.이에 대해서 김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구 정치와 국가 정책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메우고, 우리 사회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혐오가 아닌 존중을, 배제가 아닌 대표성과 정체성을, 낙인찍기가 아닌 다름에 대한 인정을 정치의 기본값으로 만들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경찰 "숨진 쿠팡 위탁 기사 음주 측정 못했다"

한동훈 "박범계, 추미애·정성호와 달라…토론 일정 잡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토론에 '조건부'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 다 맞추겠다"고 답했다.글에서 일관되게 박범계 의원을 '전 장관(전 법무부 장관)'으로 호칭한 게 눈길을 끈다.▶한동훈 전 대표는 18일 오전 9시 16분쯤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방송(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제 토론 제의에 응하겠다고 했다"고 알리며 "역시 박범계 전 장관은 다른 세 분(정성호, 추미애, 조국)과 다르시다"고 적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정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을 거친 인물들은 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토론 제안을 했던 인물들이고, 모두 답이 없거나 거절한 상황이다. 그러다 같은 카테고리(민주당 정부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 속하는 박범계 의원이 응답한 상황.이어진 글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토론에서 박범계 전 장관이 말하는 것 뭐든지 다 공손하게 답할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 관심 있는 언론에서 박범계 전 장관 일정 확인해 일정 잡아주시면 저는 다 맞추겠다"고 부연했다.박범계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얘기할 수도(토론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고, 진행자가 토론에 응하겠다는 얘기인지 묻자 "태도도 바꾸고"라고 조건을 덧붙였다.여기서 토론 태도 변화를 조건으로 단 걸 두곤 "공손하게 답하겠다"고 약속한 셈이다.▶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였던 17일 오전 9시 5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의원에게 토론을 제안했다.박범계 의원이 자신(한동훈 전 대표)과 조국 전 비대위원장 둘 다 대장동 사건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언론 보도를 가리키며 "안보이는데서 저에 대해 혼자 아무 말 대잔치하지 말고, 저와 공개 토론하자"면서 "정성호, 추미애, 조국 민주당 법무부 장관들은 다 비겁하게 도망갔으니, 박범계 전 장관님이 민주당 법무부 장관 대표선수로 나와주시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같은날 낮 12시 47분쯤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대표로부터 공개토론 제안을 받았다"면서 전날(16일) 같은 방송(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함께 출연한 걸 가리켜 "어제 일요진단이 비공개였나? 대면 토론?"이라고 적었다.당시 방송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나와 대담을 하고, 이어 박범계 의원도 출연해 대담을 했다. 즉 같은 방송에 출연했으나 각각 대담한 형식이었다.이어 박범계 의원은 "'ㄱ소리(개소리)'니 뭐니 공개적으로, 닥치는대로 난사하는데다 특유의 '깐ㅈ(깐족)' 태도가 여전한데, 태도가 본질"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그러나 다시 하루 뒤 토론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맥락이고, 불쾌감을 드러낸 요인이었던 토론 태도의 변화를 조건으로 건 상황이다.

"책 추천해 드려요"…文, 전직 대통령 최초 '유튜버' 데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최초로 유튜버로 데뷔했다.18일 유튜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TV'에 출연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대담하는 형식의 '시인이 된 아이들과 첫 여름, 완주'라는 영상을 공개했다.문 전 대통령이 특정 채널에 고정 출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영상 제작은 김어준씨의 겸손방송국이 맡았다.대담에서 평산책방 책방지기로 소개된 문 전 대통령은 첫 추천작으로 시집 '이제는 집으로 간다'를 꼽았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위탁 처분을 받은 경남 청소년위탁센터의 청소년 76명이 작성한 시를 모은 책이다.그는 "어른들이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애정을 가져주면 아이들은 반듯하게 자라나게 된다"고 전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느냐, 안 그러면 계속 빗나간 생활을 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애들은 들어주기만 해도 달라진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이 가장 기억에 남는 시로 꼽은 것은 '눈은 떠졌고 숨은 쉬어졌고 그게 다다'는 내용의 표제시 '가만히'였다.그는 "아이가 고립감, 외로움, 무력감을 체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같은 게 느껴진다"며 "같은 제목의 시 '못된 딸' 두 편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추천작은 류기인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등이 엮은 '네 곁에 있어 줄게'이다.그는 "소년부 부장판사, 청소년위탁센터의 센터장, 선생님들, 멘토, 청소년위탁센터를 수료한 졸업생 이런 사람들이 함께 글을 엮은 것"이라며 "이제는 집으로 간다를 읽고 보면 좋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어 "책이 많이 팔린다면 그러면 아이들에게 얼마씩이라도 인세라는 걸 한번 줄 수 있다"며 "그래서 '나는 시인이야. 시집도 나갔고 인세도 받았어'라는 자긍심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영상에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해바라기를 다듬는 등 문 전 대통령의 일상적인 모습도 담겼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 집에는 없는 게 없다. 대파, 상추, 고추, 토마토, 심지어 생강, 토란까지 온갖 것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 '1천900억 부당이득' 방시혁 2차례 추가 소환조사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경찰에 2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방 의장을 2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진행했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의심한다.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지난해 말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다. 이후 지난 주말을 포함해 총 5차례 불러 조사했다.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 사건에 대해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밝혔다.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전광훈, 경찰 출석…"은퇴한 목사는 개털, 교회 재정 몰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전 목사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며 "'광화문 운동'을 7∼8년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거나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서 사건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목사가 설교할 때 성경에 감동받고 은혜를 받는 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냐"며 "(난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원래 광화문 단체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라고 책임을 돌렸다.서부지법 난동 피의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는 "5년 전에 (목사직을) 은퇴했는데 교회 재정과 영치금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은퇴한 목사는 '개털'"이라고 반박했다.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2명에 대해서도 "정식 교인이 아니다. 가끔 만나면 인사했을 뿐"이라고 배후·연루 의혹 및 관계를 부인했다.전 목사는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지휘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경찰이 드러누웠다. 대한민국이 망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반도체·2차전지 첨단 소부장 기업에 1200억 지원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1천200억원이 지원돼 5천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촉진한다.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 21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2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투자지원금은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총 1조2천억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약 2천100억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첨단산업 4개 업종(반도체·2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에 총 1천211억원(지방비 포함)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으로, 투자액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중견기업은 수도권 30%, 비수도권 40%를, 중소기업은 수도권 40%, 비수도권 50%를 지원받는다. 국비 지원한도는 기업당 200억원, 투자 프로젝트 건당 150억원이다.최종 선정된 기업은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별도 안내를 통해 사업추진 협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즉시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지원금은 국내 생산·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율 제고 등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소부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산업부는 내년부터 지원대상을 6개 업종(로봇·방산분야 추가)으로 확대함에 따라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 기준 국비 1천억원의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7개국 UAM 전문가 한국 모인다…19일 K-UAM 컨퍼런스

미래 도심항공교통(UAM)의 글로벌 협력과 상용화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19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국토교통부는 18일 "국토부 주최, 항공안전기술원 주관으로 '2025 K-UAM 국제 컨퍼런스'를 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영국 교통부(DfT), 미국 연방항공국(FAA) 인증 전문가, 캐나다 항공혁신연구기관(CRIAQ), 네덜란드 항공우주센터(NLR) 등 세계 각국의 UAM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K-UAM 상용화를 준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2021년부터 K-UAM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간 매년 150명 이상의 기업·학계 관계자가 참여해왔다.올해 행사는 국내 기업·학계를 비롯해 한국·미국·캐나다·영국·네덜란드·일본·브라질 등 7개국 10개 이상의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여할 예정으로 역대 최고 규모의 참여가 예상된다.1부 행사에서는 DfT, CRIAQ 등 UAM 선도국들의 정부 관계자 및 주요 기관들이 참석해 국내외 정책 동향 및 로드맵을 발표한다. 특히 DfT는 자국의 대표적인 UAM 지원정책인 'Future of Flight'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국내 실증과 연구개발 정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CRIAQ에서는 캐나다 퀘벡주의 UAM 상용화 로드맵을 소개하는 등 행사에 참여한 산학연 관계자들과 각국 정책 동향을 공유한다.2부에서는 UAM 인증 국제기준을 주도하는 FAA의 인증 전문가(DER), Eve Air Mobility 등 UAM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국내외 인증동향 및 상용화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한다. FAA DER는 실제 선도기업의 기체 인증 과정에 관여했던 전문가로, 국내 기업이 향후 UAM 기체를 인증받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데 중요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대구에 본사를 둔 삼보모터스그룹이 한국형 eVTOL(전기수직이착륙기) 개발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삼보모터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요 부품 공급사로서 자동차 모터·스포츠 외에 eVTOL 항공기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이 외에도 영국 ZeroAvia, 브라질 Eve Air Mobility, 일본 Intent Exchange 등 UAM 관련 기업이 기체개발 및 실증현황, 향후 상용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 이후에는 글로벌 협력과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어진다.국토부는 K-UAM 국제 컨퍼런스를 지속 확대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UAM 공개강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UAM 산업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오송천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UAM은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컨퍼런스와 같이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작년 외국인 범죄 피의자 '중국 국적' 1위…1만6천명 검거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강력범죄자를 추방(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외국인이 살인·강도·마약 등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강제퇴거 대상은 법무부령에 위임돼 있어 실제 집행 시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이번 법안은 최근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가 증가하면서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데 따라 발의됐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이와 관련, 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2천470건에서 2024년 3만5천296건으로 3년 새 8.7%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된 셈이다.국가별로는 중국인이 1만6천99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이외 베트남(3천922명), 태국(2천204명), 우즈베키스탄(1천962명) 등의 순이었다.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맵 '친구 위치 공유' 확대…사생활 침해 우려 논란

카카오톡이 새롭게 업데이트한 '친구위치' 공유 기능이 사생활 침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기능은 친구끼리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카카오맵 서비스 이용시간이 최대 6시간에서 무제한으로 확대됐으며 사용자가 공유를 끄기 전까지 위치 방향, 이동 속도까지 노출이 된다.1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맵은 지난 12일 업데이트로 새로운 '친구 위치' 기능을 적용했다.친구위치는 이용자와 카카오톡 친구와 동의 하에 서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카카오맵 지도 위에서 친구에게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채팅으로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또 기존에는 최장 6시간 동안 위치를 공유할 수 있었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시간 제한 없이 친구와 위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카카오톡 친구와 최대 10개 그룹으로 친구 위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위치 숨기기 기능으로 내 위치를 잠시 숨길 수 있다.14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위치 공유 대상이 새로 생길 때마다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카카오는 또 이번 개편으로 카카오톡 메신저 안에서 바로 초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플러스 메뉴를 추가했다.카카오는 업데이트 공지에서 "소중한 가족의 귀갓길을 지켜보거나, 사랑하는 연인, 친구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주말 모임을 위해 약속 장소로 모이거나 러닝 크루, 등산 동호회 멤버와도 그룹을 만들어 서로의 위치를 지도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업데이트를 두고 자칫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치매가 있는 가족이 있으면 유용할 듯하다', '어린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좋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가족이나 연인간 과한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 '직장 내 위치 감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거셌다.카카오는 친구위치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가 없이 친구가 내 위치를 볼 수 없다"라며 "더 이상 위치공유를 하고 싶지 않다면 친구위치 그룹 나가기로 위치 공유를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노린 '클럽마약' 급증…5년새 적발량 7.3배 늘었다

청년층을 겨냥한 클럽마약 밀반입이 최근 5년간 7.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18일 "올해 9월까지 클럽마약 밀반입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클럽마약 전체 적발 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올해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량은 같은 기간 15.8㎏에서 115.9㎏으로 증가해 중량 기준으로 7.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약 23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량이 지난해 전체 적발량(79.9㎏)을 훌쩍 넘겨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클럽마약은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마약류를 이른다. 대표적으로 MDMA, 케타민, LSD 등이 있다. 감각마비, 환각, 피로감소, 자극증가를 유발하며 일부 성범죄에 악용된다.클럽마약 중 밀반입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케타민으로, 특히 1㎏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밀수 규모의 대형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케타민 적발량은 2021년 5.9㎏에서 올해 101.9㎏으로 17.3배 증가했다. 1㎏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 건수도 2021년 1건에서 올해 15건으로 15배 늘어났다. 케타민 1㎏은 약 2만 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양이다.케타민의 주요 반입경로는 특송화물(51.4㎏), 여행자 수하물(41.8㎏), 국제우편(8.0㎏) 순으로, 전체의 90% 이상이 특송화물과 여행자 수하물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송국은 프랑스(57.1㎏), 영국(11.8㎏), 독일(10.8㎏) 등으로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마약조직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으로 케타민 밀반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ODC)·유엔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등 국제마약기구 보고서도 케타민 등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도심 유흥가와 파티 문화 등을 통해 청년층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관세청은 클럽마약 밀수 증가가 청년층 기반 수요 확산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공급망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우범여행자 및 위험화물 분석·선별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해 우범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 등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밀리미터파 검색기,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등 첨단 마약탐지장비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아울러 유럽 및 동남아 주요 마약 발송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청소년층 대상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 및 온라인 캠페인을 통한 홍보활동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클럽마약 밀반입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을 표적으로 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관세청은 통관단계 집중 검사, 해외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 강화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해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50만원 vs 5천원…크리스마스 케이크도 초양극화 시대

크리스마스, 연말 모임 자리서 빠지지 않는 케이크, 올해는 50만원 초고가 케이크가 등장해 관심이 쏠린다. 반면 편의점 업계에서는 100분의 1 가격인 5천원 수준의 미니 케이크로 가성비를 챙기는 모습이다.서울신라호텔이 연말을 앞두고 50만원짜리 트러플(송로버섯) 케이크를 내놨다. 서울신라호텔은 홀리데이 스페셜 케이크 5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최고급 케이크인 '더 파이니스트 럭셔리'는 겨울철에만 100% 자연산으로 맛볼 수 있는 화이트 트러플을 재료로 사용했다.가격은 50만원으로 지난해 선보인 블랙 트러플 케이크 '더 테이스트 오브 럭셔리'(40만원)보다 10만원 더 비싸다. 지금까지 공개된 주요 특급호텔의 케이크 가운데 최고가다.희소한 제철 트러플로 인해 하루 최대 3개만 판매한다.서울신라호텔은 지난해 이어 '더 조이풀 신라베어'도 선보인다. 신라베어 모양 케이크로 6가지 맛을 담았다. 가격은 35만원이다.10만원 전후 가격대의 실속형 트러플 케이크 '누아 트러플 미니'와 트리 모양의 케이크 '화이트 홀리데이', 레드벨벳 케이크 '루미너스 레드' 등 3종도 출시한다.홀리데이 스페셜 케이크는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이에 반해 편의점 GS25는 연말을 앞두고 4천원대 미니케이크와 1만원대 크리스마스 홀케이크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미니케이크는 '버터베어', '깜자' 등 인기 캐릭터 IP와 컬래버레이션(협업) 했으며 1∼2인이 즐기기 좋은 120ｇ 사이즈가 4천900원에 판매된다.홀케이크는 매일우유 IP를 활용한 '리얼우유케이크', 버터베어와 협업한 '슈크림케이크' 2종으로 각각 1만8천800원, 2만8천원이다.특히 리얼우유케이크는 출시 전 시제품 블라인드 맛 테스트에서 1위를 기록한 제품이다. 버터베어 슈크림케이크에는 버터베어 키링이 동봉돼있다.국내 유명 베이커리·호텔들이 프리미엄 케이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GS25는 가성비 케이크로 디저트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대입 본격 레이스…"수능 가채점 바탕 대학별 고사 선택"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 13일 무사히 마무리됐다. '불수능'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국어·영어 영역을 포함한 전 영역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험생들도 이른바 멘붕(멘탈 붕괴) 상태에 빠졌다.하지만 수능 성적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수능은 우리가 거쳐야 할 무수한 관문 중 하나일 뿐이고, 향후 수시모집 논술·면접, 정시모집 등 다양한 입시 전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아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입 전략을 다시 세우고 점검해야 할 시간이다.◆가채점 결과 토대로 수능 이후 전략 재수립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영역별 예상 등급을 확인하고 남은 수시 일정에 대비해야 한다. 수능 시험 이후 입시기관에서는 수능 가채점 결과에 따른 영역별 예상 등급과 정시 지원 가능 대학 자료를 제공한다. 가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파악한 다음, 수능 이후 계속되는 대입 전략을 세우면 된다.수능 가채점 결과 예상 점수가 낮아 정시에서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남은 수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반대로 수능 성적이 잘 나왔다면 정시 지원이 유리하기 때문에 수시 지원 대학 중에서 앞으로 남은 논술고사나 면접고사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수능 이후 논술 또는 면접고사에 응시해야 하는 경우 대학별로 기출문제와 예시문제를 통해 출제 유형을 먼저 파악하고 준비하면 된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전년도 기출문제와 예시문제 등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다. 인문계 논술고사에 영어 지문을 출제하는 대학도 있다. 자연계 논술고사는 주로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을 시행하고 서술형 문제로 나오는데 최근에는 수리논술만 시행하는 대학들이 많다.최근의 논술고사 문제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다소 평이해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주어진 논제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므로 지망 대학의 출제 유형에 맞춰 직접 글을 써 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정시 표준점수·백분위 중 유리한 지표 활용정시에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성적 위주로 선발한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및 일부 대학의 의예과에서는 인·적성 면접고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능을 포함한 전형요소별 반영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수능 영역별 반영방법이 대학마다 다양하고 같은 대학 내에서도 모집단위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다. 영역별 반영비율이 다를 경우 반영비율이 높은 영역에서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 2026학년도부터는 서울대·고려대에 이어 연세대와 한양대, 성균관대(사범대학)에서도 정시에 학생부를 반영한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교과 정량평가, 서울대와 한양대, 성균관대는 학생부 정성평가를 한다.2022학년도 통합형 수능이 된 이후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고 수학과 탐구에서 선택과목을 지정하는 대학이 거의 없어졌지만 특정 과목에 가중치를 주는 대학도 있다. 모집단위별 합격선 근처에서는 동점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동점자 처리 규정도 잘 확인해야 한다.영어는 절대평가로 정시에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정시에서 영어는 등급에 점수를 부여해 일정 비율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고, 총점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감점하는 대학도 있다. 서울대와 서강대처럼 등급 간 점수 차가 아주 적은 대학도 있지만 경희대와 연세대처럼 등급 간 점수 차가 큰 대학도 있다.정시에서 수능 성적 반영은 표준점수와 백분위 중 하나를 활용한다. 둘 중 어느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대체로 상위권 대학에서는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백분위를 활용한다.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중에서 국어·수학은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탐구 영역은 대학에서 별도로 발표하는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하는 대학은 점수 적용방식을 다음 달 5일 채점 결과 이후에 확정하는 만큼 대학별 적용방식을 면밀히 체크해야 한다.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의 경우 성적표상의 표준점수를 그대로 활용해 반영하는데 과탐Ⅱ의 표준점수 분포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최상위권의 지원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정시모집에서는 가·나·다군 3번의 복수 지원 기회가 있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은 주로 가·나군에 몰려 있다. 성균관대·중앙대를 포함한 일부 대학이 최근 다군에서도 모집단위를 선발하지만,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가·나군의 대학 중에서 반드시 한 개 대학은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군은 모집 대학 수와 인원이 가·나군에 비해 적고 지원자는 많아 경쟁률과 합격선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군 지원자들은 가·나군에 합격한 복수 합격자들의 이탈도 많겠지만 합격선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원해야 한다.3번의 복수 지원 기회 중 한번은 적정 수준의 지원을하고 한번은 소신 지원, 나머지 한번은 안정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수능 이후 수시 미등록 충원(추가합격), 정시 모집요강을 꼼꼼히 확인해 자신이 지원할 전형의 반영 비율, 가산점, 수능 영역별 점수 활용 방식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며 "논술·면접 일정이 없다면 며칠간은 온전히 휴식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도움말=송원학원 진학실

삼성, '구미 AI 심장' 공식화…"兆단위 투자 2028년 완공"

삼성이 450조원 국내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삼성전자 구미1사업장에 대규모 AI(인공지능) 특화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17일 공식 발표했다. 오는 2028년 완공이 목표다. 삼성그룹에 따르면 삼성SDS가 주관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조 단위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최첨단 GPU 수만장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삼성전자 하드웨어 생산의 중심지였던 구미 1공장을 리모델링해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AI 서비스를 총괄하는 'AI 심장'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AI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핵심은 '삼성 AI 서비스의 내부화'다. 갤럭시 AI부터 반도체 설계, 스마트 가전, 경영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그룹 전반의 AI 연산을 외부 클라우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체 인프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막대한 AI 연산이 필요한 R＆D 과정에서의 보안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비용 효율화를 꾀하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삼성이 이 핵심 인프라의 입지로 구미를 택한 것은, 삼성전자 구미사업장(모바일, 네트워크)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동시에 구미의 전략적 가치가 재확인됐다는 평가다. AI 데이터센터 건립은 구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조 단위의 투자와 최첨단 GPU 수만 장 탑재는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AI 모델 운영, 서버 아키텍처, 네트워크 보안 등 고도의 기술을 갖춘 IT 전문 인력의 대규모 유입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이는 구미시가 '오래된 공단' 이미지를 벗고 'AI 인프라 허브 도시'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삼성이라는 확실한 수요처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AI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 연관 산업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조성될 가능성도 크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삼성의 AI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구미시의 모든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투자가 구미를 첨단 디지털 인프라의 허브로 만들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사고 나면 참사' 악마의 상주영천고속道, 이대로 괜찮나?

일명 '악마의 도로'로 알려진 경북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17일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나면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는 등 사상자 6명이 발생했다. 2019년 12월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살얼음)로 인해 차량 28대가 잇따라 추돌하며 사망자 7명을 포함해 39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10분쯤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방면 93.6km 지점에서 25톤(t) 화물차와 벙커C유 2만4천ℓ 적재한 26t 유조차 간 1차 추돌 사고가 났다. 이어 뒤따르던 14t 화물차와 2.5t 화물차, 승용차 등 차량 8대가 연달아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또 유조차와 추돌한 25t 화물차에 실려 있던 H빔 등 사고 차량 잔여물이 반대 방향인 영천방면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이를 피하려던 13t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가드레일 및 옹벽 등과 충돌하는 3차 사고로 이어져 차량 13대가 연쇄 피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26t 유조차와 14t 화물차, 2.5t 화물차 등 3대가 불에 탔다. 불에 탄 2.5t 화물차 운전자와 영천 방면을 주행하다 H빔에 파손된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과 영천시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유조차 등에서 발생한 불을 모두 진화하고 벙커C유 및 오염수 유출 방재 작업을 하고 있다. 사고 당시부터 양방향 교통이 통제된 상주영천고속도로 신녕~동군위 나들목(IC) 구간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부분 통행이 재개됐으나 완전 통행은 이날 오후 늦게야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영천시는 이날 오전 4시35분쯤 "상주영천고속도로 신녕IC~동군위IC 구간 화재사고 발생으로 양방향 통행 제한 중 국도 우회바랍니다"란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번 사고는 2019년 12월14일 오전 4시43분쯤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행선 영천방면 서군위 나들목 부근 26.4㎞ 지점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기상 여건은 달랐지만 '대형 화물차+위험물 운반+새벽 시간대+연쇄 추돌+화재·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최악의 조합에서 같다는 것이다. 2019년 사고 당시 상주영천고속도로(주)는 "사고예방 대책으로 관리 인력 및 장비 추가를 비롯 사고 예방 표지판, 자동 염수분사시설, 과속 카메라 등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정확한 설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교통전문가들은 "상주영천고속도로 관리 주체의 (관리) 적정성 여부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도 "특히 상주영천고속도로는 화물 차량들의 과속 운행이 많아 운전자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단속 카메라 등 시설 개선 및 확충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상주영천고속도로(주)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일부 차량의 운전 부주의 및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 같다"며 "사고 현장 당시 기온이 영상 10도로 블랙아이스와는 무관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나름의 조치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주영천고속도로는 연장 94km에 10여개의 IC 및 분기점(JCT)이 있는 국내 최장의 민자 고속도로로 2017년 6월 개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