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리더십 심각한 손상" v "선거 패배론 근거 뭔가"

매일신문의 대구경북(TK) 지역구 의원 전수조사 결과 장동혁 대표 사퇴 찬반을 두고 지역 의원들도 양분돼 의견 대립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의 주류로서의 지위가 확고한 TK 의원들조차 장 대표의 사퇴 여부를 두고 쪼개져 다투는 것이다. 가뜩이나 의석수에서 밀리고 있는 야당이 분열하며 정부여당 견제는 물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도 난망해졌다는 비판이 쇄도한다.◆리더십 한계, 사퇴해야TK 정치권에서 가장 앞장서 장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대구 북구갑)이다. 우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의 공개발언을 통해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우리 지도부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을 거면) 본인이 지금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지도부를 운영할 건지, 언제까지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야 한다"며 재차 압박했다.매일신문의 질의에도 여러 의원들이 장 대표 사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A의원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면서도 장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돼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B의원은 "의총 당시 다른 의원들의 표정이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폈다.노선이나 투쟁 방향에 대해서 당내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당이 힘을 모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지지세를 결집할 당 지도부여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이미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C의원도 "재선거 소청 거수 투표에서 장 대표 안에 동의하는 의원이 2명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원내 대표 안에 동의했다. 특정 사안에 대한 투표였지만 지도부에 대한 의원들 생각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퇴론 근거 없어, 지켜야반면 장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근거가 빈약하고, 이같은 주장이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 역시 뚜렷하게 나왔다. D의원은 "대통령 당선 후 처음 치르는 선거는 여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선거 패배론의 근거가 뭔가"라며 장 대표 책임론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대표는 당원들이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다. 뽑아준 사람을 생각하더라도, 외부에서 내려오라고 종용하는 상황 때문에 내려올 일은 아니다"고 했다. E의원 역시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한테 선거 패배 책임론을 얘기하지 않느냐. 우리도 졌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이번 지선을 이긴 건가? 서로 결속해서 응원하고 민주당과 싸워야지, 매번 내부 총질하고, 자기 먹는 물에 침 뱉으면 안 된다"고 강한 비판을 내놨다. F의원도 "선거소청 문제를 두고도 장 대표가 '전면 재선거 하자는 건 아니다'고 얘기했다. 장 대표가 얘기한 것도 그날 의총에서 내린 결론과 같다"며 옹호했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 사퇴론자들을 직격했다. 유 의원은 "이번 선거가 한 사람 떄문에 진 것이고, 이긴 곳은 당대표 유세가 없었고 후보 개인기가 출중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착각이다"면서 "대표가 퇴원할 때까지라도 사퇴 이야기는 접어두자. 며칠, 아니 한 두달 기다린다고 우리 당이 안 무너진다"고 했다.이 같은 논박 속에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은 장 대표가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해 명확한 메시지를 내온 것이 당 지지율을 견인한 주요 요소 중 하나였다고 분석했다. 권 센터장은 "국민의힘이 해야할 것은 당대표 교체가 아니라, 오히려 의원들이 자신들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선관위 개혁을 어떤 부분에서부터 해낼 수 있는 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힘. 습관적 '뺄셈 정치' 고착화…6년새 11명 수장 교체

국민의힘이 습관적인 '뺄셈 정치'를 되풀이하며 스스로 당의 리더십을 갉아먹고 있다. 선거 패배와 계파 갈등 때마다 당 수장을 흔드는 고질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 출범 이후 대표 교체만 11차례에 달했던 만큼 당 안팎에서는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오래 버티기 어려운 구조"라는 자조와 함께 지도부 흔들기가 당의 체질이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6년 새 11명…임기 채운 대표 없어21일 여의도 정가에서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홍을 두고 기시감이 든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당명을 바꾼 이후로 당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수장이 11차례(권한대행 제외)나 바뀌며 안정적 리더십을 좀처럼 보여주지 못했다.특히 선출직 당대표가 2년 임기를 끝까지 채운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지도체제 불안이 구조적 문제로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대 대표인 이준석 전 대표는 당시 친윤계 의원들의 공세 속에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아 대표직 수행이 중단됐고, 뒤이은 김기현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총선 위기론과 인적 쇄신 압박이 거세지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동훈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로 붕괴됐다.그때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으나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는 게 보수 정가의 중론이다. 당명 변경 당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시작으로 주호영·정진석·한동훈·황우여·권영세·김용태·송언석 비대위 체제가 잇따라 들어섰지만, 위기 수습보다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지도부'에 그치면서 당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지금껏 우리 당은 당헌당규에 정해진 임기를 사실상 무시하고 그때마다 입맛대로 지도부를 바꿔왔다.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장 대표도 생각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고, 우리 당 의원들도 더 이상 안 좋은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당원 민주주의 훼손 우려도반면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안정적인 당권 교체로 지도부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표를 맡았던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해 규정에 따라 사퇴를 했고, 뒤이은 송영길 지도부도 20대 대선 패배 이후 스스로 선거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를 거쳐 2022년 8월 이재명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고, 이 대표가 2024년 연임에 성공하면서 당권 구도가 장기간 유지됐다.정치권에서는 양당 모두 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 교체를 겪었지만, 그 방식과 결과에는 차이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대선·지방선거 패배 이후 비대위 체제를 거치긴 했으나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세우고 당권 구도를 정리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도부 교체가 반복될 때마다 당내 갈등이 봉합되기보다 또 다른 권력투쟁의 불씨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이에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장 대표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또 한 번의 지도부 교체로 귀결될 경우 당의 리더십 불안이 더욱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이 선출한 대표를 국회에서 흔들어 끌어내리는 일이 반복돼 당원 민주주의는 물론 당 지도체제의 정당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맨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공을 거둔 적이 없었다.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체질화되면 당의 미래에도 큰 악영향이 될 것이라고 본다"라며 "지금 우리 당은 세종대왕이 오더라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홍보 성기홍·민정 한찬식 등 靑 참모 인사 단행 '국정 쇄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년차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심기일전(心機一轉)의 각오를 다졌다. 먼저 수도(首都)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에 패한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민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국민주권정부의 효능감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진행된 유럽·G7 순방결과 설명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여권은 도대체 뭘 가지고 싸우는 거냐'는 국민의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국민들께서 화가 날만 했고 저와 정부는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다양한 민심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정쇄신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청와대 참모 (교체)인사를 21일 단행했다. 구체적으로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홍보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심의 동향을 살피는 민정수석에 한찬식 변호사를 발탁했다. 민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에 매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추후 발표 예정인 AI미래기획수석을 포함하면 11명의 수석급 중 6명이 교체되는 것으로, 중폭 이상의 개편"이라면서 "좀 더 개혁하고, 우리 스스로를 좀 더 채찍질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또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김경자 우석대 교양대학 객원교수를 사회수석, 강건작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을 국가안보실 1차장,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3차장으로 발탁했다.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도 민주노총 출신 인사가 등용되면서 현 정부 친노동정책 강화 우려도 나온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남재헌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을 차관으로 승진발탁했다.

노태악 6개월 전 '용지축소' 보고 받아…선거비 236억 떼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후보에게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236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방치한 가운데 35억원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면서 회수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이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반환명령 273억 중 236억 미회수21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금·기탁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86명, 미반환액은 236억6천11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반환명령액은 총 273억5천421만원으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의 86.5%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이다.선거비용 보전금은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득표율 10%를 넘기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15%를 넘기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보전금을 30일 내 전액 반환해야 한다.그러나 반환명령이 내려진 지 10년 이상 지난 장기 체납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15년까지 반환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미반환액이 남아있는 사례는 23건, 총 112억9천81만원에 달했다. 전체 미반환액의 47.7%를 차지하는 규모다.대표적으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2012년 10월 선거비용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반환 명령액 35억3천749만원 중 31억4천301만원이 그대로 남은 상태다.이처럼 반환명령 이후에도 장기간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선거비용 반환금은 세무 당국이 절차에 따라 징수하지만 선관위 역시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소송 제기 등 채권 관리 의무가 있다.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간 미반환금은 35억7천400만원에 달한다. 선거비용 반환채권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2019년부터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이후 시효가 완성된 미반환 사례는 3건, 1억9천800만원이라고 해명했다.◆노태악, 투표용지 축소 6개월 전 보고받아아울러 노태악 전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6개월 전 '50％ 축소 인쇄 지침'을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관위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선관위원 및 상임위원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제작 및 배포와 관련한 의사결정 및 논의, 결재한 내역 일체' 관련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편람 개정 사항은 2025년 11월 24일 개최한 제15차 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 검토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이 편람 개정 사항에는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하한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회의에는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50％ 축소 인쇄 지침'은 종합관리지침과 절차사무편람이 개정된 시점보다 앞선 회의에서 이미 노 전 위원장에게 보고된 셈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노 전 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또한 중앙선관위가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 종료 시각 40분 전인 오후 5시 20분쯤 투표 용지 부족 관련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거대 조직 재편에 불신…또다른 '괴물' 우려

최근 경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청 및 보완수사권 폐지가 추진되면서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수사와 정보, 대공수사 기능까지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 같은 경찰권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이에 견제·감시 장치 없는 경찰력의 독주를 막기위한 장치로 자치경찰제 강화 및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라진 '전건송치' 제도의 부활 등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패가망신', 보좌진 폭행 논란 휩싸인 경찰경찰 조직을 둘러싸고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폐지 등 주요 이슈가 수면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지난 16일 국민의힘 의원 9명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의 '패가망신' 발언에 대한 항의차 방문했다.앞서 박 서울청장은 지난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개표소 시위 상황과 관련해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통상적으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장의 발언은 경찰 차원의 메시지로 해석되는 가운데 이같은 발언도 잠실 개표소를 둘러싼 봉쇄 시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파장이 크게 일었다.지난 16일 경찰은 박 서울청장을 만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지하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보좌진이 해당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한층 거세졌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해당 SNS가 공개된 이후,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업무방해·협박 등 혐의로 박정보 청장과 관련 경찰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해 경찰이 자체 조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또한 이날 이 부장을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매일신문 뉴스캐비닛에서 "잠실에서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국민들에게 민주 경찰이 패가망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국민들을 협박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정부부터 행안부, 경찰까지 일방적으로 불법시위대로 규정해 채증하고 겁박한다는 것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뿐이다"고 지적했다.◆정부의 인력·예산 지원, 조직 비대화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경찰은 최대 수혜 기관으로 손꼽힌다. 이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을 확보한 데 이어, 향후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될 경우 경찰은 수사 개시와 종결, 정보 수집 등 모두 수행하는 거대 조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현 정부는 이미 올해 현장 수사부서에 수사관 1천200여명을 추가 배치하고,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수사 역량을 보강해나가고 있다. 변호사·회계사 등 수사 분야 경력채용도 연 200명 수준으로 확대되며, 경찰청의 2026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7천341억원이 늘어난 14조2천621억원으로 편성됐다.경찰청은 올해 초 전국 경찰서 198곳에 정보과를 다시 부활시켜 1400여명의 '정보 경찰'을 기존 광역체계에서 일선 서 체계로 전환하기도 했다. 앞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출범한 가운데 정보 기능까지 사실상 경찰의 독주체제로 전환된 셈이다.최근엔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달 말 정년퇴임을 앞뒀지만, 경찰청은 신임 본부장 선발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가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약 3만여명의 수사관을 지휘하는 국수본의 수장 자리에 외부 전문가의 지원 기회 자체가 원천 봉쇄돼 결국 경찰 내부 인사 발탁이 유력해지면서 결국 경찰력의 견제 장치 부재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10건 중 4건 보완…검찰청 폐지 후폭풍 우려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 권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또 비대해진 경찰력을 감시·견제할 장치는 너무 헐겁고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 수사 역량의 편차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사기 사건이나 금융 범죄의 경우 계좌 추적이나 자금 흐름 분석 등 전문 수사가 필요한데 경험과 역량 부족으로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 부담이 큰 수사부서에 대한 기피 현상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경찰관들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일선 경찰이 수사에 도움을 받고자 피해자나 피의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는 촌극도 심심찮게 벌어진다"고 말했다.실제로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4월 전국 12개 검찰청의 송치사건 5만5천174건 중 보완 수사가 이뤄진 사건은 2만5천152건으로 나타났다. 보완 수사 실시율은 45.6%로 송치 사건 10건 중 4건 이상에 대해 보완 수사가 이뤄진 셈이다. 경찰의 초기 수사 역량과 사건 종결 판단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이에 검찰청을 폐지 이전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와 사법적 견제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경찰이 종결한 사건까지 검찰이 점검할 수 있는 전건 송치 제도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이달 초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또는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자문위는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지연, 사법 절차 비용 증가, 경찰의 1차 수사권 남용 가능성, 사건 암장에 대한 실질적 통제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현재 논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기존 문제를 더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진숙 이철우 강은희 임종식, 경북大사범대의 저력

영남대 당선인 89명 배출…현직 국회의원도 13명

영남대학교 총동창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동문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남대는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17명 등 총 89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며 정치 명문대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영남대 총동창회는 지난 18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당선 동문 축하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태일 총동창회장과 최외출 영남대 총장, 한재숙 영남학원 이사장, 지방선거 당선인과 동문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총동창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남대 출신 당선자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 20명과 교육감 1명을 포함해 모두 89명에 달했다.행사에 참석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치열했던 선거 과정에서 영남대 동문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근수 북구청장 당선인도 "선거를 치르며 모교와 동문 네트워크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고 말했다.정태일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성과는 모교가 오랜 기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온 결과"라며 최외출 총장과 대학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최외출 총장은 "동창회가 하나로 힘을 모아준 결과가 이번 선거 성과로 이어졌다"며 "동문들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도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한재숙 이사장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영남대 천마인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계기"라고 했다.

권도엽 전 장관 "국가는 배와 같다…방향 잃으면 난파"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했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권도엽(73)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미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기자를 보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다."공직 생활 오래 하다 보니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최근 자서전 '국가라는 배 위에서'를 펴낸 그는 지난해부터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을 맡아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경북 의성 옥산면의 가난한 농촌마을에서 태어나 폐결핵을 이겨내고 1978년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건설부와 국토해양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고속도로와 신도시, 주택정책, 4대강 사업까지 현대 국토정책의 주요 현장을 두루 거쳤다.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국토해양부 1차관을 거쳐 2011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이명박 정부의 2대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냈다.공직을 떠난 지 13년이 지났지만 화법과 기억력은 또렷했다. 그는 대화 내내 메모지 한 장 들여다보지 않고 40여 년 전 건설부 시절 이야기부터 장관 재임기의 정책 결정 과정, 각종 수치까지 막힘없이 꺼냈다. 4대강 사업 이야기가 나오자 몸을 앞으로 숙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유독 인터뷰 내내 '국가'라는 단어를 자주 썼다. 그는 "국가는 배와 같다"며 "방향을 잃으면 결국 난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직을 떠난 지 10년이 넘은 시점에 자서전을 낸 이유가 궁금하다.▶지난해 건강이 좀 안 좋았다. 그 상황에서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글로 정리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막상 쓰기 시작하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이야기보다 우리 사회가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서점에 갔다가 초·중학생용 교과서와 참고서를 봤는데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발전을 노동자와 농민의 피와 땀의 결과로만 서술하고, 지도자들은 독재자로만 그려놓았더라. 어린이 위인전에도 건국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잘 안 보이는데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은 버젓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책 제목도 그런 의미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계속 발전의 항로를 가고 있는지, 아니면 회항하고 있는지, 잘못하면 난파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자는 뜻이다.공직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결국 국가는 사람이 운영한다는 점이다. 방향을 정하는 것도 사람이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쓰고 어떤 기준으로 인재를 발탁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 그런 문제의식도 책에 담았다.- 책을 보면 국가 운영에 대한 고민이 많이 담겨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나.▶국가 전체보다 정당이나 선거를 먼저 생각하는 풍조가 강해졌다는 점이다. 1980년대까지는 국회의원들이 지역민을 대표해 국정을 살핀다는 의식이 강했다. 그래서 정책을 설명하면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따졌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지역구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따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나라 전체를 보고 판단하기보다 단기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다. 장관 퇴임 때 주승용 당시 의원과 식사하며 우리 사회가 '당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정당 간 승패를 위한 경쟁이 과도해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국가 정책은 선거 주기보다 훨씬 긴 시간축에서 바라봐야 한다.- 장관 시절 가장 큰 국책사업 가운데 하나가 4대강 사업이었다. 시간이 흐른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나.▶당시 시대적 상황을 먼저 봐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투자를 신속하게 확대해야 했는데 문제는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철도나 공항, 도로 사업은 노선 선정부터 설계, 보상 절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하천 사업은 이미 구간이 정해져 있고 기본 시설도 갖춰져 있어 설계 변경만으로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었다. 게다가 하천은 국가 소유다. 그래서 2009년부터 대규모 투자가 가능했다. 그 결과 한국은 금융위기를 비교적 빠르게 극복했다. 당시 미국도 경기부양을 추진했지만 실제 사업 집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우리는 준비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 대응할 수 있었다. 물론 지금도 찬반 논란은 있다. 그러나 정책을 평가할 때는 현재 시점이 아니라 그 당시 국가가 처한 경제 상황과 정책 목적을 함께 봐야 한다.-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다.▶4대강 사업은 단순한 치수사업이 아니다. 국민이 강을 더 가까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도 있었다. 우리는 평지에서 자연과 가깝게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강변 캠핑장이나 자전거길, 산책 공간을 조성한 것도 그런 이유다. 물이 넉넉하게 흐르는 강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4대강 사업을 '치수+국토 품격+국민 복지'를 높인 사업으로 평가한다.사업 전 강바닥에는 온갖 퇴적물이 쌓여 있었다. 준설한 양이 4억5천만㎥로 서울 남산의 9배 정도 된다. 제외지(제방 안쪽 강바닥) 상당 부분이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로 점유돼 있어서 빗물에 비료·축분이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어 오염이 심했고, 일반 국민의 접근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사업을 통해 약 2천300만 평, 여의도 면적의 약 23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초지로 바뀌었다. 당시 시설채소 농가의 생산 차질을 걱정했는데 농가들이 알아서 제내지 쪽으로 재배지를 옮기면서 가격 파동 없이 넘어갔다.차관 때 보니 제방 상단 폭을 더 넓혀 나무를 심고 자전거길과 산책길, 휴식 공간을 더욱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렇게 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강변이 하나의 거대한 녹지축이자 국민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칠곡에는 그런 방향으로 조성됐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다. 더 아쉬운 점은 4대강 사업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민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진 것이다. 관심이 줄어들면 관리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국민이 많이 이용하고 관심을 가지면 자치단체와 정치권도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게 되고, 공간은 더욱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선순환 구조가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 부서에 오래 계셨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은 무엇인가.▶주택은 우리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터전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더 좋은 위치에서 더 많이 소비할수록 국민의 효용이 늘어난다. 다만 땅이 제한돼 있어 무제한 공급은 어렵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은 가능하면 더 넓은 주거 공간을 더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쪽이어야 한다. 주택은 전후방 연관 효과도 굉장히 커서 경제에도 중요하다. 인구와 소득이 늘면 주택 수요도, 1인당 주거 면적도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춰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오랫동안 주택 정책을 다뤄온 입장에서 정부에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가.▶정부는 세금보다 공급에 더 집중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을 오래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 공급은 시간이 걸린다. 정책을 발표한다고 바로 집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착공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준공까지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 정책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얼마나 일관된 메시지를 주느냐가 중요하다. 소비자와 시장이 정부를 믿어야 정책 효과도 나타난다.-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전히 1970~1990년대 지어진 주택에서 살고 있다. 과거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100년 전 주거 환경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단순한 부동산 사업이 아니라 주거 복지 사업이라고 봐야 한다. 주거 수준을 높여주는 동시에 건설 투자 효과를 통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주택 건설은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공급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주택을 여러 채 가진 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이라면, 자동차를 여러 대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 전체의 효용이 늘어나는 일이다. 다주택자가 가진 집은 대부분 임대시장에 공급된다.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나. 다주택을 무조건 죄악시하면 안 된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다운턴 때 지혜롭게 사들인 사람이 업턴 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가 정상적인 시장이다. 무조건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 한다는 정책 방향은 잘못됐다. 신뢰성 있는 공급 대책이 중요하고, 특히 용적률 완화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기존 도시의 공급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라면, 다주택 보유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공급으로 이어지는 순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주택도 선택의 폭이 넓은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다.- 과거 정부는 규제와 완화를 반복했다.▶즉효약은 없다.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세금 정책도 갑자기 큰 폭으로 바꾸면 시장 충격이 커진다. 국민은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 정책이 자주 바뀌면 시장도 불안해지고 국민도 혼란스러워진다.- 과거 부동산 정책 중 단기 처방이 부작용을 키운 사례가 있다면.▶1970년대 분양가 상한제를 강하게 적용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져 1980년대 공급이 줄었다. 그게 10년 누적되면서 1980년대 후반 집값이 급등했다. 그래서 나온 게 5대 신도시와 주택 200만 호 공급, 그리고 토지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이다. 그런데 이 세 법을 동시에 도입하면서 세 부담을 피하려고 나대지에 한꺼번에 집을 지었다. 200만 호 중 신도시 물량은 40만 호밖에 안 됐고, 나머지 160만 호가 기존 도시에 갑자기 쏟아지면서 미분양이 속출했다. 1990년대 들어 재벌 계열이 아닌 건설사는 거의 다 부도가 났다. 대구의 청구, 우방도 그렇게 무너졌다. 결국 국민도, 정부도 단기 효과에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 시각에서 시장을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인프라 정책에 대한 철학도 궁금하다.▶도로를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으로만 보면 안 된다. 지금은 도로도 복지 인프라다. 도로가 잘 연결돼야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역 간 이동도 쉬워진다. 응급환자의 생명과도 연결된다. 국가 인프라는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과 복지라는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 의성 출신으로서 대구경북 발전 방향에 대한 생각도 남다를 것 같다.▶대구와 경북을 따로 보면 안 된다. 하나의 경제권, 생활권으로 봐야 한다. 과거에도 대구와 경북이 함께 움직일 때 경쟁력이 높아졌다. 좌절된 위천국가산업단지는 당시 대구경북 산업구조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부산·경남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와 환경 논란 등이 얽히면서 추진이 쉽지 않았다. 지금도 국가사업은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와 통합된 전략이 필요하다.-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균형발전이라고 하면 모든 지역에 같은 산업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수원에 있으니 의성에도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현실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살려 발전하는 것이다. 결국 균형발전의 핵심은 서울에 있는 것을 지역에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 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의료와 교육, 문화, 소득 수준 등에서 지역 간 차이가 줄어들어야 한다.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다.인터뷰 말미에 권 전 장관은 자서전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시 꺼냈다."국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도 모두 이전 세대의 투자와 희생 덕분입니다."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덧붙였다."좋은 정책은 지혜로운 국민의 특권입니다. 국민이 정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국가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카페를 나서는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국가의 항로를 걱정하고 있었다. 농촌 소년에서 대한민국 국토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까지. 그의 인생은 결국 '국가라는 배'의 항로를 고민해온 여정이었다.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 '3파전'…내달 6일 선출

제10대 대구시의회를 이끌 전반기 의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복심'이자 유력한 의장 후보로 거론되던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1)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의장 선거 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10대 시의회는 내달 6일부터 첫 임시회를 열고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시작한다. 회기 첫 날인 6일에는 전반기 의장단 선출이 이뤄진다. 내달 1~3일 의장단 후보 등록이 진행된다. 의장단 선출에 따라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배분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장 선거에 쏟아지는 시의원들의 관심은 폭발적이다.이런 가운데 추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유력 후보로 꼽히던 하 시의원이 이날 의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 시의원은 "지역 사회와 동료 의원들로부터 전반기 의장 출마에 대한 강력한 권유를 받아왔으나, 의장직에 도전하는 것이 자칫 추 당선인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이어 "의회는 의회답게 견제 기능을 지켜야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답게 시민 앞에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시의원은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 겸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하 시의원 불출마로 박창석(군위), 이영애(달서구1), 이태손(달서구4), 임인환(중구1) 등 3선 시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꼽혔으나, 박 시의원도 이날 불출마 입장을 밝히면서 선거 구도는 3파전으로 좁혀진 양상이다. 박 시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다선 시의원들의 역할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의원 당선인 36명 중 초선인 21명의 표심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하 시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누구에게로 향할지도 관심"이라며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의장 선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동학대 신고당할라…무기력한 교사들 "법·제도 개선"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참교육하겠습니다."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45개국에서 1위에 오르며 교육계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참교육'은 교육부 장관 직속 가상 부서인 '교권보호국'의 직원들이 학교 현장에 투입돼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는 내용이다.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며 현실에서도 교권보호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교육계에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시했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무너진 교육 현장과 닮은 '참교육'드라마는 매 회차마다 다양한 주제에 걸쳐 무너진 공교육 현장을 현실감 있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1화에서는 국회의원 자녀가 학교를 장악하고 권력형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르지만 교사와 학교가 방관하며 피해 학생이 고립되는 내용을 담았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김승희 전 대통령실 비서관 등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학폭 은폐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2화에서는 학생이 SNS와 여론을 이용해 무고한 교사를 성추행 가해자로 몰았으나 학교와 교육청이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지난 2017년 학생 생활지도 과정의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확대 해석되면서 교사가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부안 상서중 교사 사망 사건'과 닮았다.5화는 악성 학부모의 끊임없는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협박으로 인해 교권이 무너지는 내용으로, 지난 2023년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던 20대 초임 교사가 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유사하다. 같은 해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었던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지시하듯 말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며 갑질을 한 사건도 연상케 한다.이외에도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 촉법소년들의 강력 범죄, 청소년 도박·마약 문제, 대치동의 ADHD 약물 남용 등 실제로 벌어진 사회적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에피소드들이 이어진다.김영진 대구교총 회장은 "드라마를 시청한 많은 교원들이 통쾌함과 안타까움, 씁쓸함이 교차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교권 침해와 생활지도의 어려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실효성있는 교권보호 방안 논의부터교육계에서는 단순히 교권보호국이라는 조직 신설보다는 현재 교권 보호를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법안은 아동복지법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모호해 교사의 어떠한 교육 활동도 아동학대 신고,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13년 차 초등교사 정모 씨는 "드라마에도 나왔듯이 지금은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했다는 단순 의심만으로도 교사를 신고할 수 있다"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교권보호국이 신설된다 해도 교육부 장관과 감독관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어디까지인지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8년 차 초등교사 장모 씨는 "교사를 어디까지 면책해 줄 것인지, 학생·학부모들은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는지 등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게 교권보호국 신설보다 실효성이 있다"며 "그런 기준 없이는 민원과 신고의 위험에 놓인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도 "수만 건에 이르는 아동학대 신고 사례들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유사한 사례가 무혐의 처분이 났다면 경찰에서 사안을 바로 기각시키거나 조기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교권 침해 문제가 정책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드라마가 큰 역할을 했다"며 "지역 교육권보호센터, 교권보호위원회 등 기존 조직의 교권 보호 대책이 왜 실효성이 없었는지 살피고 어떤 법적·제도적 권한이 필요한지 제대로 따져볼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숙제 안해도, 수업 못 따라와도…"그냥 둡니다"

아동학대 민원, 신고 등의 두려움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사가 안전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수업도 진행되기 어려워서다.지역 초등교사 A씨는 "예전과는 달리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도 민원이 두려워 무슨 말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가정에서 배움이나 지도가 부족한 아이들을 학교에서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점점 어려워지면서 학업 결손이 쌓여가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교사 씨도 B씨도 "교권 침해 현상이 심화되며 대부분의 교사들이 수업에 열정이나 정성을 쏟고 싶지 않아한다"며 "괜히 뭔가를 했다가 돌아오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기본만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풍조가 팽배하고 있다"고 했다.드라마 '참교육'에서도 일부 학생들의 일탈, 교사의 무기력 등으로 나머지 학생들까지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온다.또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사는 무혐의를 입증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더라도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중등교사 C씨는 "경찰·검찰 조사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고 재판까지 가게 되면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무너진 교권의 모든 피해는 결국 미래 세대와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온다"며 "강력한 의지를 가진 국가 기관이 시스템으로 보호하지 않는 한 진정한 교육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 전체 학생들의 학습권을 중심에 놓고 논의해야 교권 문제가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제언한다.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공동소장은 "교권이 무너지면 교사가 수업을 제대로 하기 어렵고 결국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며 "교육 주체들이 이 부분을 중심에 놓고 교권 문제를 협의해야 하지 단순히 교사 개인의 아픔, 상처 측면에서 접근하면 서로 갈등만 고조될 뿐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도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이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교사·학생 인권 등 양측을 대립의 관점이 아닌 미래 세대를 어떻게 하면 잘 길러낼 수 있을지 교육의 관점에서 교권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북대 "대구의 서울대로" 국대급 거점국립대 선정 총력

교육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핵심인 '국가대표 거점국립대학(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을 앞두고 경북대학교가 대학 체질 개선과 대외 협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단과대학 신설, 교수 인사제도 개편, DGIST와의 전략적 협력 등을 잇따라 추진하며 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이번 사업은 지역 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담당할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대학당 연간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기간은 총 5년으로, 선정 대학은 교육·연구 혁신과 지역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경북대는 최근 교육부 정책 방향에 맞춰 AI 분야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교수회는 IT대학 소속 컴퓨터학부 전공을 분리해 별도 AI대학을 신설하고 인공지능시스템학과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AI 단과대학 신설안'을 가결했다.앞서 교육부로부터 학부 정원 15명 순증 승인을 받은 데 이어 학내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되면서 2027학년도 AI대학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북대는 AI 거점대학 사업 대응과 지역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단과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최근 학내 갈등을 불러온 교수 승진 및 재임용 기준 강화 논의 역시 이번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세부 선정계획에는 '우수 인재 유치·확보 및 교원 인사제도 혁신'이 핵심 평가 요소로 포함돼 있다. 성장엔진 및 AI 분야 전임교원에 대한 승진·정년보장 심사 혁신, 특성화 교원 트랙 운영, 성과 중심 인사제도 구축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대외 협력 기반 확대도 본격화하고 있다. 경북대는 지난 15일 DGIS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전략기술과 대구경북 성장엔진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두 기관은 의사과학자와 피지컬 AI, 대경권 성장엔진 분야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연구 인프라와 장비를 공유하는 한편, 공동 연구와 창업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경북대는 이번 협약을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을 위한 지역 혁신 협력 모델로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경북대는 기계, 전자전기, 신소재, 화학공학, 에너지, 고분자, AI·SW 등 국가 전략산업과 직결된 분야에서 축적해 온 교육·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대구경북 성장엔진 분야 특성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 전략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황길태 경북대 기획처장은 "첨단제조로봇, 첨단모빌리티·로봇부품, 반도체 첨단소재, 이차전지 핵심소재 등 지역 산업 전환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연구·산학협력 체계를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단순히 관련 학과를 묶어 사업단을 구성하는 수준을 넘어 학부와 대학원 교육, 연구소 기능, 기업 협력, 현장실습, 취업과 정주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형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역 전략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구경북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교육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양성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관계부처와 함께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발표했다.선정 기준은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전략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전반의 교육·연구 혁신 및 체질 개선 등 4개 분야다.교육부는 이달 중 거점국립대에 세부 계획을 안내하고, 오는 7월 말까지 추진계획서를 제출받는다. 이후 실무위원회 심의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토공간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최종 선정 대학 3곳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북대, 세계대학평가 400위권 안착…38계단 상승

경북대학교가 세계 대학 평가에서 순위를 끌어올리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경북대는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최근 발표한 '2027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481위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8계단 상승하며 처음으로 세계 400위권에 진입했다. 국내 대학 가운데는 15위, 국립대 중에서는 서울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 8천808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이 중 1천504개 대학의 순위가 공개됐다. 국내에서는 43개 대학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QS 세계대학평가는 학계 평판도(30%), 교원당 논문 피인용 수(20%), 기업계 평판도(15%), 교원당 학생 비율(10%), 지속 가능성(5%) 등 9개 지표를 종합해 순위를 산정한다.경북대는 교원당 학생 비율 부문에서 세계 211위, 지속 가능성 부문에서 세계 355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학계 평판도와 교원당 논문 피인용 수, 외국인 학생 비율 등 주요 지표에서 점수가 상승하며 전체 순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경북대는 올해 3월 발표된 '2026 QS 세계대학평가 전공별 순위'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석유공학 분야가 세계 51~100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농학 및 임학 분야도 세계 151~200위권에 진입했다.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이번 성과는 글로벌 무대에서 경북대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글로벌 학술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연구와 교육 역량을 더욱 강화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성로 옛 대우빌딩 광장, '젊음 거점'으로 탈바꿈

대구역과 중구 동성로 거리를 잇는 옛 대우빌딩 광장이 시민 휴식공간이자 공연·행사가 열리는 거점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대구시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부로 추진하는 '옛 대우빌딩 전면광장 재조성' 사업에 따라서다. 동성로 진입구역을 '젊음의 공간'으로 만들어 집객효과를 높이고 상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대구시는 21일 공사비 약 5억원을 투입해 중구 북성로 옛 대우빌딩 전면광장 재조성 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심사 등 단계를 거쳐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광장 재조성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셸터 구조물(그늘막)과 반구형 미디어 파사드 시설, 벤치 등을 설치해 휴식과 공연·행사가 가능한 광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는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사업인 '젊음의 거리 조성'의 세부사업이다. 시는 옛 중앙파출소부터 옛 대우빌딩까지 약 900ｍ 구간을 문화거리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옛 중앙파출소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도심캠퍼스 3호관'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전면광장을 다목적 광장으로 재구성하는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결과물이 하나둘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시는 2023년 7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표시 완화 ▷2.28기념중앙공원 재단장 등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상권 지원사업과 여행수요 회복, 임대료 하락 등에 힘입어 지난해 말부터는 상인들 사이에서 경기 개선 흐름이 감지된다는 반응이 새 나온다.일례로 동성로 상권의 상가 공실률은 올해 들어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26.9%까지 치솟은 동성로 중심가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올해 1분기 26.3%로 소폭 하락했다. 이 기간 동성로 일반상가 공실률은 25.1%에서 24.9%로, 동성로 일반상가 1층 공실률은 11.3%에서 11.1%로 각각 내렸다.이번 사업 대상지인 옛 대우빌딩 광장은 반월당교차로 인근에서 대구역 건너까지 이어지는 동성로 거리 끝부분에 해당한다. 해당 일대는 전체 동성로 상권 내에서도 비교적 심한 침체를 겪어 왔다. 최근 젊은 세대 유입이 늘어난 교동 상권, 귀금속거리 등과 인접한 만큼 이번 사업으로 환경을 개선하면 주변 일대가 새로운 중심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시 관계자는 "옛 대우빌딩 광장이 옛 중앙파출소 광장, 통신골목 삼거리 광장과 함께 동성로 진입부에 해당하는데, 시설물을 설치하면 공연도 이뤄지고 사람들이 만나는 약속장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동성로에서 행사를 하면 옛 대우빌딩 광장까지 분위기를 이어주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동성로 전체를 무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화영 실형 판결…與 "실질 무죄" 野 "거짓 선동"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자 그 결과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여당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의견이 갈린 데다 다른 핵심 혐의는 무죄로 나온 만큼 '실질적 무죄'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를 규탄했다. 반면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거짓 선동,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소 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라'며 공세를 벌였다.지난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한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공소기각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21일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술이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 4대 3으로 유죄 평결이 나왔고 재판부는 이 결과를 존중해 유죄 선고를 했다. 3명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실질은 무죄이므로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선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이어 "이번 판결의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때 저질러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입장은 달랐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거짓 선동과 조작 기소 주장의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사법부를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무도한 행태를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에 편승해 국민을 기만한 것에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적었다.

안동 수산물업체 산불 피해 과장에 농지 불법 성토?

산불 피해 규모를 부풀려 정책자금을 신청했다는 의혹으로 감사(매일신문 6월 18일, 19일 보도)를 받고 있는 경북 안동의 한 수산물가공업체가 이번에는 대표 개인 소유 농지에 대규모 재생골재를 반입해 성토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더욱이 최근 현장에서 재생골재(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골재) 일부를 다시 걷어낸 뒤 일반 흙으로 덮는 작업이 이뤄진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불법 성토 여부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매일신문 취재 결과, 산불 피해 신고 논란이 제기된 안동시 일직면 소재 냉동창고 인근에는 업체 대표 개인 명의의 농지(전) 1천221㎡(약 370평)가 자리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과거 양어장으로 사용돼 주변 지표면보다 약 3m 가량 낮은 형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관계자들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는 지난해 3월쯤 이 농지에 재생골재를 대량 반입해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진행했다. 현장 규모를 고려하면 반입된 재생골재 물량은 수천t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토목업계에서는 해당 부지(1천221㎡)가 주변 지형보다 3m가량 낮았던 점을 감안할 때 성토에 최소 2천400㎥에서 최대 3천700㎥ 안팎의 성토재가 투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약 4천~6천톤(t) 규모로, 25t 덤프트럭 기준 160~280대 분량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논란은 공사 이후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현장에서는 기존에 매립된 재생골재 일부를 굴착한 뒤 일반 흙으로 덮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토지 소유주 측은 재생골재를 사용해 성토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뒤 재생골재를 모두 제거하고 적법한 상태로 원상복구를 마쳤다"며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현장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의 설명은 다르다.한 내부 관계자는 "당시 반입된 재생골재는 25t 덤프트럭 수백 대 분량에 달했던 것으로 안다"며 "최근 걷어낸 물량은 일부에 불과하고 상당량이 여전히 지중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지난 2월 원상복구 작업 과정에서 약 1천500여만원을 들여 25t 덤프트럭 100여대 분량의 재생골재를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목업계에서는 당초 반입 규모가 160~280대 수준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당시 성토 높이와 범위에 따라서는 수십 대에서 100대 안팎의 재생골재가 현장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이어 "남아 있는 재생골재도 향후 제거한 뒤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다시 공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안동시도 성토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시하고 있다.안동시 관계자는 "지난 1월 토지 소유주의 아들이 시청을 방문해 성토와 관련한 상담을 한 사실은 있다"며 "다만 당시에는 성토 자재로 재생골재를 사용했다는 설명은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농지에 재생골재를 이용해 성토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성토 높이와 면적, 공사 방식 등에 따라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부지는 낙동강 지류로 연결되는 하천과 불과 수m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재생골재가 대량으로 매립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토사 유출이나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역사회에서는 산불 피해 신고 의혹에 이어 대표 개인 소유 농지의 재생골재 성토 논란까지 잇따라 불거지면서 해당 업체를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역 주민 김모씨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명확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와 안동시는 수산물업체의 산불 피해를 규모 과장 여부에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해당 수산물업체는 지난해 4월 안동시 일직면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8억6천만원 상당의 수산물이 산불로 소실됐다고 신고한 뒤 5억원의 정책자금을 받았다.

김용범 정책실장 '반도체 특수 부동산 유입 차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특수로 인한 국부가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증세 본색'을 드러냈다며 김 실장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실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라는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짚으며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김 실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인적 쇄신"이라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는 성공의 비용'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시사하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는 김 실장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김 실장이 '3고는 성공의 비용'이라는 서민 가슴에 비수 꽂는 기상천외한 경제관을 내놓더니 보유세, 양도세 강화론까지 들고나왔다"면서 "정책실장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돈 주면 대신 복수" 보복대행 가담자 65명 검거

경찰이 10개월간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가담자 65명을 검거해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보복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이달 기준 전국에서 총 87건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중 80건을 검거했고, 나머지 7건은 추적 및 수사 중이다.사적 보복 대행은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은 범죄 조직이 행동 대원 등을 시켜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악질적 테러 행위를 벌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경찰은 최근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나 자금관리책 등 상선을 잇달아 붙잡았다.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인천·부산·경기·경북·제주 등에서 발생한 보복 대행 9건을 지시한 혐의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지시를 받고 사적 보복을 실행한 행동대원 4명도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대구경찰청 광수대도 지난 5월 또 다른 조직의 자금관리책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20일 자금관리책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자금관리책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계좌나 코인을 통해 의뢰비를 받거나 범행 대가를 지급하는 수법을 썼다.보복대행 범죄는 지난해 말 기준 6건에서, 올해 1월∼3월 6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는 19건의 보복대행 범죄가 일어났다.전국 시도청 광수대는 다른 윗선과 의뢰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 택시요금 인상, 업계 요구 얼마나 반영될까?

내년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목표로 진행된 택시업계(법인·개인택시 조합) 자체 용역 결과(매일신문 6월 7일 등)를 토대로 대구시는 조만간 검증 용역을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요금 인상분에 관심이 쏠린다.역대 택시조합과 대구시 측에서 진행한 용역 결과 간 간극은 큰 것으로 나타나 올해 역시 업계 요구사항이 얼마나 반영될 지가 관건이다.21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6년 택시운송원가 검증용역(가칭)'을 다음달 초 발주할 예정이다.앞서 택시 조합 측에서 자체 용역을 통해 도출한 인상안 수준이 적절한 지 검토하는 용역으로, 오는 7~10월까지 시비 2천500만원을 들여 진행된다. 계약 단가는 2천만원 이하여서 수의계약으로 용역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최근 택시조합(업계)에서는 ▷5천600원 ▷5천400원 ▷5천200원으로 각각 1·2·3안을 도출했지만 업계의 요구 수준이 얼마나 반영될 지가 주목된다.2014년 일부 개정된 국토교통부 훈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훈령에 따라 매 2년마다 요금수준이 적정한지 검토해왔는데, 대체로 업체에서 요구한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요금이 책정돼왔다.2024년 용역의 경우 택시업계에선 기본요금 5천원~5천200원 수준을 용역을 통해 도출했다. 하지만 대구시 검증용역과 교통개선위원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 등 2개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4천500원으로 택시업계 요구 수준보다 낮게 기본요금이 책정된 바 있다.과거 택시조합 측 요금 변경 건의(안)과 대구시 검증용역을 통한 운송원가 용역안(중형 택시 기준)을 비교해보면, 대체로 조합 측 요구보다 시 검증 용역 결과가 낮았던 것으로 확인됐다.2015년 택시조합에서는 기존 2천800원이던 기본 요금을 3천200원~3천4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구시에서는 인상 요인이 없다고 결론낸 바 있다.2018년의 경우 조합 측은 3천100원~3천300원으로 기본 요금 인상안을 제시했고, 시 검증 용역 결과 3천원~3천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도출했고 약 5년 10개월 만에 3천3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데 이르렀다.2022년에는 택시조합에서 기존 3천300원이던 기본요금을 4천600원~5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구시 검증 용역 결과 기본 요금 적정 수준은 3천800원~4천200원으로 나왔다. 이에 이듬해인 2023년 1월 16일부터 기본요금은 4천원으로 오른 바 있다.이처럼 택시조합 측 인상 요구안과 대구시가 도출해낸 적정 요금 간 간격이 큰 가운데, 올해는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상승이 변수로 작용해 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서덕현 대구법인택시조합 전무는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LPG 가스값 상승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차량 가격, 보험료, 인건비 등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운송원가는 꾸준히 상승하는데 요금은 따라가주지 못하고 있다"며 "적자 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이어 "이번에 업계 용역결과 도출된 세개 안은 지난 3년 간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한 자료여서, 올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상승분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대구시 관계자는 "검증 용역에서는 조합 측 자료와 택시운행기록 등을 토대로 분석을 한다. 다만 검증 용역을 진행하면서 올 초 발생한 중동발 변수를 참고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응급구조사 꿈꾸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2일 첫 재판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외진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이채원(17)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공소사실에는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선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포함됐다. 또 아르바이트를 함께했던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과 성폭행 혐의 역시 함께 적시됐다.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그러나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뒤에서 제압한 뒤 차량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과, A씨 대상 성폭행 사건 당시의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성과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반 살인이 아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강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제한된다. 반면 일반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이 법정형이다.피해자인 이채원 양은 장래 희망이 응급구조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양의 49재 추모식은 오는 21일 오후 5시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첫 공판 당일인 22일 오전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기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한편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장윤기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또 경찰이 진행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는 해당 성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찍어달라 애원"…트럼프 발언에 멜로니 총리 '격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두고 "사진 촬영을 애원했다"고 언급하면서 양국 정상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 민영방송 La7 인터뷰에서 "멜로니 총리가 나와 사진을 찍어달라고 애원했다"며 "찍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녀가 안쓰러워서 찍어줬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두 정상이 함께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언급하며 "내가 대화를 해줘서 아마 기뻤을 것"이라며 "난 대화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 방송사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기자에게 접근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개된 영상은 원본 음성이 아닌 더빙 버전이었다.이에 대해 멜로니 총리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완전히 날조된 얘기"라며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왜 이런 식으로 대하는지 모르겠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이탈리아는 누구에게도 애원하지 않는다"며 "서방과 미국의 적들에게 더 큰 관용을 베푸는 그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예정돼 있던 미국 방문 일정을 취소한 뒤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탈리아 전체를 모욕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적었다.멜로니 총리는 그동안 유럽 내 대표적인 친트럼프 성향 정상으로 평가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는 유럽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하기도 했다.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 종식을 촉구한 교황 레오 14세를 공개 비판했고, 멜로니 총리가 이에 반발하면서 두 정상 사이의 균열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 쯔양 협박한 변호사에 "7천만원 배상하라"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변호사에게 7000만원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총 7310만원이다. 협박으로 갈취한 2310만원, 유튜브 수익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이 포함됐다. 쯔양은 당초 약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기고, 쯔양을 협박해 23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형사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민사소송은 쯔양이 2024년 9월 제기했다. 쯔양은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협박으로 빼앗긴 돈에 대한 반환도 청구했다. 법원은 최 변호사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인정했다. 최 변호사가 다른 유튜버들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 관련 개인정보를 넘긴 행위에 대해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또 정보를 넘겨받은 상대방들이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가능성이 높았다고 봤다. 법원은 "최 변호사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 측은 탈세 의혹 제보가 공익성을 지닌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됐다. 법원은 최 변호사가 사망한 쯔양 전 남자친구의 유서를 원본과 다르게 변조해 유튜브에 공개했고, 이로 인해 쯔양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쯔양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쯔양을 둘러싼 다른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탈세·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한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1일로 예정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작감별사에 대해서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구제역은 형사사건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고,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일정 짧게 지갑은 짠내나게…여행 키워드 '시성비'

고유가·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짧은 일정으로 최대한의 경험을 누리는 이른바 '시성비'(시간 대비 만족도)가 여름철 여행 트렌드로 부상했다. 올해는 항공비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여행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 추세로 읽힌다. 이와 함께 지역 고유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소도시가 주목받는 흐름도 나타났다. 해외여행 소비도 중국·일본 등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추가 지출을 최소화해 경비 부담을 줄이는 데 방향이 맞춰진 분위기다.◆인기 해외여행지는 중국·일본올해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지 중에선 경비 부담을 비교적 줄일 수 있는 단거리 노선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여행사 노랑풍선이 오는 7~8월 출발하는 해외 패키지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없는 '노쇼핑·노옵션·노팁' 상품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116.8% 증가했다.주요 예약 지역은 중국(22.16%), 일본(17.38%), 베트남(14.50%), 유럽(12.54%) 순으로 조사됐다. 고환율과 유류할증료 상승으로 여행경비 부담이 커진 만큼 현지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해석이다.여행 지역도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근거리 노선 중심으로 집중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본에서는 홋카이도(북해도)가 전체 일본 예약의 54.4%를 차지했고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각각 백두산 상품(35.8%)과 냐짱(36.1%)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유럽에선 스페인·포르투갈 등을 포함한 서유럽 상품(43.3%) 예약이 절반에 가까웠다.여행 플랫폼 아고다 조사에서도 근거리 노선 수요가 높아진 추세가 확인됐다. 아고다는 지난 1~5월 자사 플랫폼 내 한국 여행객의 숙소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월 말~8월 초 주말(금~일요일) 체크인 기준으로 검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일본 도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오카, 오사카, 중국 상하이, 일본 나고야 등이 뒤를 이었다.한정된 시간을 알차게 쓰는 것이 여행의 기준이 되면서 이른바 '시성비'가 트렌드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고다 관계자는 "한국 응답자의 22%가 올해 1~3일 일정의 단기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바쁜 일상에서 연차 소진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짧은 여행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놀면서 쉬는 '플레이케이션'국내여행 수요를 겨냥한 마케팅도 활발하다. 여행업계는 최근 여행 트렌드를 '플레이케이션'(playcation, 놀이+휴가)으로 보고 액티비티에 중점을 둔 상품 판매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2026년 여름 여행 트렌드'를 통해 플레이케이션과 '근거리 여행' '향수를 자극하는 여행' 등 세 가지를 트렌드 키워드로 제시했다.플레이케이션은 골프·서핑 등 취미와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가까운 여행지 선호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등에서 국내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방향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설명이다.고물가 등으로 장거리 여행 대신 거주지와 가까운 소도시, 근교 여행지를 찾는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행사 모두투어는 국내여행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국내 소도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도어PICK K-소도시 발견' 기획전을 마련했다.상품은 ▷경북 영주·안동 등 선비 문화와 역사 자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느린 시간의 발견: 역사와 고택' ▷강원 영월·고성 등 자연 풍경을 중심으로 설계한 '푸른 위로의 발견: 물길과 비경' ▷경남 거제·통영 등 이국적인 풍경과 마을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낯선 이국적 발견: 섬과 마을'로 구성했다.대도시와 유명 관광지 중심 여행에서 벗어나 소도시가 지닌 숨은 매력을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두투어는 가족, 친구 단위의 소규모 여행수요와 편안한 이동을 중시하는 고객층을 겨냥한 여행상품을 확대할 방침이다.여행업계는 여행의 중심이 대도시 관광에서 소도시 체류형으로 전환하면서 지방 소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수요 변화에 대응해 사적인(프라이빗) 요소와 로컬 체험, 이동 편의성을 강조한 상품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국내여행 활성화 지원 총력정부는 국내여행 활성화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내달 31일까지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를 열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5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할인권 총 30만장을 배포한다고 밝혔다.7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만원, 7만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2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박상품 할인은 올해 신설한 혜택으로, 14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7만원, 14만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5만원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숙박할인권은 이달 1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5곳의 호텔·콘도·리조트·펜션 등 숙박시설이 대상이며,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여름철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숙박할인권은 온라인여행사(OTA)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나투어, 여기어때, 노랑풍선, 놀유니버스(NOL) 등 주요 여행·숙박 플랫폼이 이번 행사에 대거 참여한다.한국관광공사의 '2025년 숙박할인권 지원사업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숙박할인권을 사용한 여행의 총경비는 약 8천109억원으로 추산됐다. 숙박업소 매출액 기준 생산유발효과는 약 1조5천381억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7천977명으로 나왔으며, 지역관광객 유발 효과는 약 379만명으로 분석됐다.

조국, 유시민 떠난 노무현재단에 100만원 후원 인증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노무현재단에 일시후원한 내역을 인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후원을 닷새 전 재단을 떠나겠다고 밝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선거기간 조 전 대표를 공개 지지했던 것과 연관짓고 있다.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재단에 일시후원을 했다"며 100만원 후원 내역을 함께 게시했다.조 전 대표는 "노무현재단은 2009년 노 대통령 49재 안장식에서 문재인·한명숙·유시민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설립계획을 발표한 후 설립됐다"며 "초대 이사장에 한명숙, 이후 문재인, 이병완, 이해찬, 유시민, 정세균, 차성수 등이 차례로 이사장을 맡았다"고 재단의 역사를 덧붙여 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의 후원이 최근 재단을 떠난 유시민 전 이사장을 지원하는 성격이 있다고 본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여권 일각의 '노무현 재단 사유화' 지적으로 홍역을 치른 끝에 재단을 떠나겠다고 밝혔다.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에서 최근 재단이 본연의 역할보다 이미 퇴임한 유 전 이사장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이어갔다.곽 의원은 구체적 사례로 재단이 지난 4월 유 전 이사장의 출판기념회를 생중계한 일을 들며 "유 전 이사장이 출연한 '알릴레오' 콘텐츠 덕분에 (재단 유튜브) 구독자가 늘었다고 해도 그것이 재단 채널에서 이뤄져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별도의 채널을 만들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이에 유 작가는 "저는 당분간 노무현재단을 떠나서 살려고 한다"며 "다시 만나는 날까지 재단을 잘 지켜달라"며 상임이사직에서 물러났다.그럼에도 조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거명하며 후원내역을 인증한 것은 유 전 이사장의 재단 내 입지가 재단 운영에 도움이 됐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치권 일각의 해석이다.한편 유 작가는 6·3 국회의원 경기 평택을 재선거 당시 "민주당 김용남보다는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당선이 좀 낫지 않을까 싶다"라며 조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를 지지하는 태도를 고수했다.하지만 조 전 대표는 투표 결과 유의동 당선인(국민의힘)은 물론, 김용남 민주당 후보에게도 밀리며 3위로 낙선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지난 4일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홍준표, 장동혁 향해 "미숙하지만 버티니 당 유지되는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평가와 비판에 대해 "나는 이제 현실정치에서 은퇴한 사람"이라며 더 이상 정치적 해석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밝혔다.홍 전 시장은 2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나를 비평의 대상에 넣지 말라"며 자신의 정치 인생과 최근 보수 진영 상황에 대한 견해를 드러냈다.그는 "내가 정치를 하면서 오락가락한 일도 없고, 보수정당에서 30년 봉직하면서 자리를 차지할 때 늘 내 힘으로 했지 계파에 속한 일도, 계파의 도움을 받은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 출마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홍 전 시장은 "될려고 나간 게 아니라 궤멸된 당이라도 살리려고 나간 것"이라며 "그걸 마치 당이 내게 은혜를 베푼 듯이 쓰는 사람들은 연조 짧은 기자들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최근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장동혁 대표 체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그는 "장동혁이 언론에 미움받을 짓도 많이 하고 미숙하지만, 그나마 뚝심 있게 견디고 있기 때문에 '내란정당'이라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당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특정인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것조차 붕괴시키려고 집단 이지메를 가하는 족벌 언론 카르텔들의 준동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해서는 정치 복귀 가능성보다는 개인적 소통 활동에 무게를 뒀다.홍 전 시장은 "내 생각을 바람처럼 자유롭게 글 쓰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가끔 방송도 나간다"고 설명했다.또 "아직도 어설픈 틀튜버 비평가들이 정치인도 아닌 나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게 참 우습다"며 자신을 정치 논쟁 중심에 놓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