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공소취소, 법무장관 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조희대 복귀…靑 '재제청 요구'에 "경과 듣고 공식 입장"

부친상을 마치고 3일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그는 먼저 "먼저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그간 업무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들어가서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한 뒤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구했다.당시 조 대법원장은 퇴근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향후 쟁점은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지, 아니면 청와대 요구에 따라 기존 추천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할지 여부다.사법부 안팎에서는 추천위를 새롭게 꾸리고 천거 및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반면 청와대가 이미 제청된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후보 가운데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자가 제청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조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 재구성 방침을 공식화할 경우 청와대와 사법부가 '정면충돌'하는 모습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추천위 구성부터 새로운 후보자 제청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대법관 공석 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현재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약 반년째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여기에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용혜인·김승원 악영향?…李대통령 부정평가 61.9%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좀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지난 8월 30일 이뤄진 개각 인선도 이 하락세를 반전시키지 못한 모습이다. 현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논란이 국민 여론 도마에 메인 메뉴로 올라와 있다.▶코리아정보리서치는 천지일보 의뢰로 개각 인선 발표 바로 다음날이었던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 대상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질의했다.이에 긍정평가는 34.7%, 부정평가는 61.9%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3.4%였다.긍정평가는 '매우 잘함' 21.8%와 '잘하는 편' 12.9%로 구성됐다.부정평가는 '매우 못함' 48.0%와 '잘못하는 편' 13.9%로 구성됐다.▶해당 조사는 최근 모두 5차례 이뤄졌는데, 긍정평가는 ▷8월 3~4일 조사 46.5% ▷8월 10~11일 38.4%로 하락하다 ▷8월 17~18일 43.3% 반등했으나, ▷8월 24~25일 36.5%로 재차 하락, ▷이번 8월 31일~9월 1일 조사에서 34.7%로 더 떨어진 것이다.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51.3% ▷59.0% ▷54.9% ▷62.0% ▷61.9%로 역시 소폭 완화되는듯 하더니 60%대로 상승해 있다.이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 100%로 실시됐다.응답률은 4.3%.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안철수 "李대통령, 용혜인 겸직 알고도 지명했다면 공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안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다. 민주당의 보호 속에 비례 재선을 하고, 더불어 장관까지 겸하겠다며 특권을 당연한 듯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용 후보자의 장관직과 의원직 겸직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과정도 문제 삼았다.그는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가 장관과 의원을 모두 소유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의 속뜻은 무엇인가"라며 "혹시 용 후보자가 그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음을 확인하고도 국민 앞에 세운 것인가. 아니면 의사 확인조차 안 하고 후보자 지명을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용 후보자의 입장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이 난장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은 용 후보자 입장의 사전 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그걸 알고도 지명했다면 특권에 함께 찌든 공범이요, 몰랐다면 국민의 눈높이를 망각한 무능"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인사라인을 향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그는 "인사 위원장이라고 큰소리치던 강훈식 비서실장, 잇단 인사 참사에도 암약 중인 조성주 인사수석, 이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채 인사비서관이 용 후보자의 겸직 의사를 확인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겸직 의사를 묻지도 않았다면 미숙한 업무 처리로 경질돼야 마땅하다"고 했다.안 의원은 용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실과 이 대통령에게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민심의 불길이 용 후보자 개인과 가족, 기본소득당까지 옮겨 붙었다. 청와대와 이 대통령에 이르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그 전에 이 대통령은 '나는 몰랐다' 또는 '알았지만 안이하게 생각했다'라고 국민 앞에 밝히며 용서를 구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전날에도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당시 안 의원은 "용 후보자를 '령도자'로 모시는 정당에 왜 국고를 바쳐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김승원, 제넨셀 오너 구속영장 기각 사실 있나?"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 공세를 3일에도 이어나갔다.김승원 후보자의 청탁 문자 의혹 디테일이 점차 자세하게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과거 판단을 맡았던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관련 사항을 물었다.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맡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소관 상임위 의원들보다 더 강한 선제 질의 공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오전 6시 12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공개질의한다. 김승원 후보자, 브로커 양모 씨, 제넨셀 오너 강세찬 등의 신약로비 사건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모 씨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찰청(당시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이어 "그 배제 요청 이유가 정모 판사가 김승원 후보자, 양모 씨와 함께 있는 사진, 김승원 후보자가 양모 씨와 함께 있다며 정모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등 김승원, 양모 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나?"라고도 질문했다.그러면서 말미에 질문의 핵심인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모 판사는 그 사건 영장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 강세찬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나?"라고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부탁으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졌으나 기소유예 결과가 나왔다. 제넨셀은 정치후원금 계좌를 통해 김승원 후보자에게 약 500만원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실제 후원으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김승원 후보자는 "정치검찰의 악독함을 처절하게 느낀다"고 밝히며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

'파신 위기' 홈플러스, 회생가결로 최대 고비 넘겼다

트럼프 "韓·日 알래스카 간다"…철강주 일제히 강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재차 언급하면서 국내 철강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 기준 TCC스틸은 전 거래일 대비 15.30% 오른 1만25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일스틸럭스는 19.30% 오른 1527원, 금강철강은 21.18% 상승한 6580원을 기록 중이다. 신스틸은 29.86% 오른 2105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강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이들이 연료와 석유 운송, 파이프라인 건설 등을 위해 알래스카로 향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의 가스관을 통해 남부 니키스키까지 운송한 뒤 액화해 수출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파이프라인 건설이 포함된 사업인 만큼 철강재 수요 확대 기대가 관련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내 연금 직접 굴린다"…증권사, 상품 선택지 넓힌다

퇴직연금 자금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하면서 증권사들의 고객 확보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투자상품 선택권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된 2024년 10월3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이전액은 15조86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겨간 금액은 5조2225억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업권별로도 증권사는 4조1513억원이 순유입된 반면 은행과 보험에서는 각각 3조9714억원, 1799억원이 순유출됐다. 특히 증권업권에는 DC에서 2조68억원, IRP에서 3조426억원이 순유입된 반면 DB에서는 8980억원이 빠져나갔다.증권업권의 퇴직연금 적립금도 DC와 IRP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말 증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165조4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6% 증가했다. 이 가운데 DC 적립금은 81.0%, IRP는 71.8% 늘었다. 주요 증권사별 DC·IRP 적립금도 미래에셋증권이 46조3906억원으로 76.3%, 삼성증권이 24조1084억원으로 83.4%, 한국투자증권이 18조7781억원으로 83.8% 증가했다.DC·IRP 시장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은 투자상품 선택 폭을 넓히며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달부터는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의 DC·IRP 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ETF와 채권 등 투자상품을 둘러싼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7월 말 기준 퇴직연금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는 ETF를 1012개까지 확대했으며 상장리츠 등도 24개를 제공하고 있다. 7월에만 17개 ETF가 새롭게 라인업에 추가됐다.NH투자증권은 지난 6월 원금 부분 지급률을 99%·80%·60%로 세분화한 퇴직연금 ELS 5종을 선보이는 등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DC·IRP 계좌 내 ETF 잔고가 지난해 말 7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8% 증가하는 등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후발주자도 가세했다. 지난 6월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한 키움증권은 7월24일 기준 적립금 1000억원을 넘어섰다. 사업 개시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IRP 가입자의 약 96%가 기존 키움증권 거래 고객으로 나타나는 등 기존 리테일 고객 기반도 퇴직연금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가입자의 이동 장벽은 앞으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는 같은 유형의 퇴직연금 계좌끼리만 보유 상품을 그대로 옮길 수 있지만, 금감원은 DC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의 IRP로도 상품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한 뒤 10월부터 전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증권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다양한 투자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증권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실물이전 범위가 확대될수록 상품 경쟁력과 운용성과, 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사업자 선택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비수도권 최초 로봇수술 1만례 달성

계명대 동산병원이 비수도권 의료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누적 로봇수술 1만례를 달성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의 고난도 로봇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계명대 동산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지난 2일 누적 로봇수술 1만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만 번째 수술은 비뇨의학과 신택준 교수가 집도한 부분 신장 절제술이었다. 동산병원은 2011년 수술용 로봇인 다빈치Si를 도입하며 로봇수술을 시작했다. 이후 2019년 다빈치Xi와 음성인식 시스템을 구축했고, 2022년에는 하나의 절개창을 통해 수술하는 단일공 로봇수술기 다빈치SP를 도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로봇수술 적용 범위를 부인암과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갑상선암, 대장암 등 중증·고난도 질환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단일공 로봇수술 분야에서 다양한 수술법을 시도해왔다. 산부인과에서는 2014년 지역 최초로 난소종양 단일공 로봇수술을 시행한 데 이어 2015년 아시아 최초 자궁경부암 단일공 수술, 2016년 세계 최초 자궁내막암 단일공 수술에 성공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비뇨의학과에서는 전립선암과 신장암, 방광암 등 고위험 비뇨기 질환에 단일공 로봇수술을 적용하고 있다. 유방내분비외과에서도 구강을 통해 접근하는 갑상선암 로봇수술과 유방 절제·재건 통합 수술 등을 시행하고 있다. 대장항문외과에서는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공 로봇수술을 이용한 직장절제술을 시행하는 등 로봇수술 적용 범위를 넓혀왔다. 최근에는 소아외과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병원은 소아 담관낭종 절제술과 담도폐쇄증에 단일공 로봇수술을 적용하면서 기존 개복수술 중심이던 소아 중증질환에서도 최소침습 수술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상훈 계명대 동산병원 로봇수술센터장(산부인과 교수)은 "비수도권 최초 1만례 달성은 각 진료과 전문의들이 축적해 온 정밀 수술 노하우가 빚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와 술기 발전을 통해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동산병원은 오는 16일 병원 대강당에서 로봇수술 1만례 달성 기념행사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의료진 진심 느껴"…서노교 원장, 곽병원에 1천만원 기부

환자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의사가 의료진의 진료와 간호에 감동해 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곽병원은 서노교 영천 서비뇨기과의원 원장이 지난달 병원 발전을 위해 1천만원을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원장은 앞으로 매년 500만원씩 기부를 이어가 총 5천만원을 후원할 계획이다.이번 기부는 서 원장이 복막염으로 곽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경험이 계기가 됐다. 서 원장은 강구정 외과 교수의 진료와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 뒤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병원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뜻에서 기부를 결정했다.서 원장은 "강구정 교수님의 뛰어난 의술과 진료에 깊은 신뢰를 갖게 됐다"며 "강 교수님뿐만 아니라 곽병원에는 인품과 실력을 두루 갖춘 의료진이 많다는 인상을 받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입원 기간 직접 경험한 간호사들의 세심한 돌봄도 기부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였다.서 원장은 특히 5층 병동 간호사들이 새벽 시간에도 환자들의 불편을 살피고 환자복을 갈아입히는 등 세심하게 간호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환자용 샤워실과 휴게실 등 편의시설에서도 환자를 배려하려는 병원의 노력을 느꼈다고 덧붙였다.서 원장은 이번 1천만원 기부를 시작으로 나눔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는 "앞으로 매년 500만원씩 총 10회에 걸쳐 5천만원을 기부할 계획"이라며 "목표한 금액을 모두 기부한 뒤에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10년 더 나눔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장우석 병원장, '명예사회복지인상'

장 병원장은 지난 2일 대구 아양아트센터 아양홀에서 열린 '제35회 대구사회복지대회'에서 명예사회복지인상을 받았다.명예사회복지인상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아닌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나눔·봉사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하는 상이다.장 병원장은 취임 이후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협력하며 주민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특히 대구 동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강동노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특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강에서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과 질환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지역 사회복지 현장과의 교류 확대에도 힘을 보탰다. 제5회와 제6회 대구동구사회복지대회 개최에 협력했으며, 올해 열리는 제6회 대회에는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다.장 병원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대구한의대한방병원 모든 교직원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앞으로도 지역 복지기관과 연계한 건강강좌와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휴가철 음주운전 830명 적발…부산 사고 36% 감소

부산지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에서 운전자 830명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부상자는 지난해보다 각각 36%, 30% 감소했다.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수욕장과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지역 16개 경찰서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시간대와 권역별 단속을 진행했다. 인접 경찰서 합동단속과 경찰서별 상시단속도 병행했으며 교통경찰과 경찰관기동대 등을 투입해 주야간 단속을 강화했다. 단속 결과 면허 취소 550명, 면허 정지 260명, 음주 측정 거부 20명 등 모두 830명이 적발됐다.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음주운전과 함께 발생하기 쉬운 교통법규 위반도 435건 단속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행위"라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인선 전복 실종자 수색 총력…황종우 장관 현장 점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 오륙도 해역에서 발생한 티엔에스 캐쳐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황 장관은 2일 부산해양경찰서를 찾아 수색·구조 진행 상황과 선박 전복 상태를 보고받았다. 티엔에스 캐쳐호는 286톤급 견인용 예선으로 사고 당시 선원 8명이 타고 있었다. 황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가족들에게 수색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기관별 조치 사항과 향후 수습 계획을 점검했다. 해수부는 사고 당일인 2일 오후 3시 5분 해양선박사고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김승원 '청탁 의혹' 점입가경…용혜인은 '사당화 논란'

이재명 정부의 '2기 내각' 구성이 초반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가 가장 큰 임무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비례대표 의원 겸직을 통한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2명이 야당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되고 있다.◆식약처 청탁, 'GSGG' 김승원법무행정을 총괄할 김승원 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 2명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더욱이 김 후보자의 과거 부적절한 행적들 또한 재조명받는 상황이다.먼저 김 후보자는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시끄럽다. 2021년 브로커 A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시 식약처는 김 의원의 요청 후 2주 만에 해당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당시 해당 업체 측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회사 측이 김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을 보내려 한 정황도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그해 후원 한도가 이미 차 있어 실제 입금은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한 시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라고 물으며 "한도가 차서 입금되지 않은 것은 결과일 뿐이고, 이후 다른 형태의 후원이나 금품 제공 시도가 있었는지 함께 밝혀야 한다"고 했다.자신의 당 출신 국회의장에 대해 비속어가 연상되는 언사를 한 뒤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논란을 키운 이력 역시 다시 소환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무산 직후 자신의 SNS에 강한 좌절감을 표시한 바 있다. 그는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을 거명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는 반어법과 함께 'GSGG'라는 비속어로 의심되는 표현을 덧붙였다. 당시 'GSGG'라는 표현을 놓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동물을 빗댄 욕설을 영문 이니셜로 음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는 "'정부가 국민의 일반의지에 봉사해야 한다'(Government Serve General G)라는 뜻의 줄임말"이라며 해명했지만 당 안팎으로 "국민을 우롱했다"는 반응이 나왔다.◆기본소득당 아닌 가족소득당(?)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용한 '위성정당 꼼수'로 이례적으로 '비례대표 재선'에 성공한 것은 물론,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하며 거센 비판을 사고 있다. 자신이 이끌어온 기본소득당을 통해 사실상 사익을 추구해왔다는 의혹 역시 상당하다.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이 아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된 탓에 자신이 의원직에서 물러날 경우 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용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 지명되고도 사리사욕을 챙기는 데 거리낌이 없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기본소득당의 주요 인사들이 용 후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년 1월 기본소득당 창당 직후 자신의 남편을 당 사무총장에 직접 임명했다. 그는 당에서 매달 3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사당화'를 지적하며 장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당 대표에 단독 출마한 후보는 용 의원의 국회 비서관을 지냈고, 청년최고(위원)에 단독 출마한 후보자도 용 의원실 비서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혜인을 '령도자'이자 '최고 존엄'으로 모시는, 이런 정당을 위해 왜 국민의 혈세를 바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용 후보자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눈물로 호소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했다"며 "공항 의전실에 가족을 데리고 가서 이용하고, 신혼여행 경비를 모금하기도 했다고 한다"며 자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기관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임기 21개월간 기본소득당에 투입되는 세금은 약 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입법과 국정감사 업무를 하지 않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의 의원실에 국회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직 버티기, 민주당 위성정당 꼼수 '부메랑'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기본소득당 의원)의 '의원직 버티기'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꼼수를 부린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자신들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소수정당과의 연합 형식을 택한 것이 결과적으로 기형적인 '비례 승계 구조'를 낳았다는 것이다.2일 정치권에서는 용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논란을 두고 민주당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2019년 말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확대를 명분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출범시키자, 자신들 몫의 비례 의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맞불 위성정당' 카드를 꺼냈다.문제는 당시 민주당이 독자적인 위성정당 대신 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소수정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 형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도입을 주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비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꼼수를 쓴 것이다. 22대 총선에서도 이 같은 방식은 되풀이됐다.용 장관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5번,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6번을 받아 안정적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 후 민주당 위성정당에서 '위장 제명'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비례대표는 자진 탈당 시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민주당의 꼼수는 결국 용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이어졌다. 22대 총선 당시 용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명부로 당선됐기 때문에 만약 그가 사퇴한다면 기본소득당이 아닌 더불어민주연합 명부의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하도록 돼 있다. 현재 다음 승계자는 민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19번이었던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다. 용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놓을 경우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원내 의석을 잃고 원외정당으로 전락해 약 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한다.용 장관 후보자의 사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조적 허점이 재소환되면서 정치권에선 이 참에 선거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선거제도가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을 훼손하고 있는 게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당 간 정치적 거래에 의해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용 장관 후보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뒤에서 칼 꽂은 사람 왜 만나나 朴 유승민 요청 거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수차례 회동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지켜온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유 전 의원을 향해 "어려울 때 뒤에서 칼 꽂는 게 동지가 아니다"며 "자기 행동이 정당하면 '마이웨이'하면 될 일"이라고 직격했다.유 의원은 "지난해 1월 유 전 의원측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알려와 박 전 대통령께 이를 말씀드렸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며 "(유 전 의원의) 회동 시도는 정치적 목적이 담긴 공학적 접근"이라고 평가절하했다.앞서 유 전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혔지만, 1년 넘게 답을 받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유 전 의원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은 "배신자는 프레임을 씌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과 대구 시민이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살기 위해서 침묵하고 동조하고 부역하고 도망간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이어 "어려울 때 같이 하는 게 동지이지, 어려울 때 발로 차고 뒤에서 칼 꽂는 게 동지가 아니다"며 "본인이 탄핵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굳이 왜 우리를 만나려고 하느냐"고 했다.유 의원은 지난 8월 27일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참석해 연설한 것에 대한 비화도 풀어냈다.당시 박 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모두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규정하면서 "당이 어렵고 소수일 때는 단합해 싸워야 한다는 원론적 당부와 함께 지도부 역시 개인 소신에 그치지 말고 국민의 뜻을 헤아려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재개설'과 관련해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실 정치 참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인사 및 사법 정책을 향해서는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치권의 우려처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공소 취소'를 시도한다면 정권 몰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유 의원은 "만약 김 장관 취임 후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시도한다면 이는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격"이라며 "공소취소를 강행하는 순간 정권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며, 공소청 검사들도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들도 훗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각종 갑질과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용혜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편법 위성정당 구조를 활용해 비례대표만 두 번 하고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것은 특권 의식"이라며 "기본 인성과 자질이 부족한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몰락하는 결정적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군 공항 이전과 후적지 개발 등 30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며 "군 공항은 국가 안보 시설인 만큼 반드시 국가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체제로 법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前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 넘는 중"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기조는 성장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SNS에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며 이 같은 의중을 나타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진보성향 언론매체의 '820조원 성장 중심 슈퍼 예산, 양극화 완화 더 보강해야'라는 제목의 사설 기사를 SNS에 인용하면서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확대에도 애쓰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그러면서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꾸준한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한 복지의 전제라는 점을 확인한 대목이다.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기업과 국가들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내년 목표는 자명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또한 이 대통령은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과 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고 잘라 말했다.어설픈 구호로 국민의 현혹하기보다 확실한 성장목표 달성으로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복지재원도 확충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및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前) 정권의 경제정책 성과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비상계엄 정국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손실을 꼬집은 것이다.또한 이 대통령은 핵심지지층의 불만을 의식한 듯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 (일각에선 내년도 예산을 두고)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진우 "김성수 대법관 후보, 강남서 3.5억 헐값 전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대로라면 불가능한 전세금으로 강남구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세금 시세 19억5천만원인 도곡렉슬 142㎡(43평형) 아파트에 현재 전세 3억5천만원에 거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역삼e편한세상(83㎡·25평형)에 거주하고, 이후 2021년 6월에 도곡렉슬로 이사했다. 김 후보자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신고한 임차보증금은 3억5천만원이며, 현재 도곡렉슬의 전세 시세는 19억5천만원 수준이다.주 의원은 자료에서 "15년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해 전세금을 3억5천만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이라며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대법원을 통한 입장문에서 "재산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천만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1년 함께 이사하면서 돌려받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됐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번째 경찰대행…지휘 체계 혼선·사기 저하 더 커질듯

경찰 수뇌부가 대대적으로 교체됐다.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이 한꺼번에 바뀌었고, 경찰청장 자리는 또다시 직무대행 체제를 맞았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청장 공백이 1년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특히 이번 인사는 단순한 정기인사의 성격을 넘어 최근 잇따른 경찰 부실수사와 조직 기강 논란에 대한 문책과 쇄신 성격이 짙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수사 유착 의혹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 등이 잇따라 터진 상황에서 정부는 전국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세 번째 대행…끝나지않은 수장 공백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1일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계엄 이후 세 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일 밤 기습적으로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써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정상 체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이번 인사에서 김종철 신임 경찰청 차장과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신임 인천경찰청장 등 3명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새 보직을 받았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개 보직이 있다.김 신임 차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으며,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경남경찰청장을 맡아왔다.앞서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계엄 연루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후 이호영·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잇따라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번 인사로 김 신임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오르면서 세 번째 대행 체제가 됐다.유재성 차장은 경찰 역사상 최장 기간인 1년3개월 동안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2일 이임한다. 한때 차기 경찰청장 유력 후보로까지 거론됐지만 끝내 정식 청장에 오르지 못했다.경찰청장 공백이 장기화한 사이 경찰이 마주한 현안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뀌고, 경찰은 14만명이 넘는 조직과 확대된 수사권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이 때문에 조직 안팎에서는 경찰 수장을 계속 직무대행으로 둘 수 있느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확대된 경찰 권한을 통제하고 수사체계 개편을 지휘할 정식 경찰청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행 체제가 연장됐기 때문이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불과 한 달 뒤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며 "경찰은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없기에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는 경찰의 존재 이유마저 되묻게 한다. 지휘·감독 체계와 기준·절차,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의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함은 지체 없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시도경찰청장 78% 물갈이…'향피제' 확대이번 경찰청 인사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가운데 14명이 바꼈다. 교체율은 78%, 전체 치안감 직위로 넓히면 81%에 달한다.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서울경찰청장에 앉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을 거친 경비 분야 전문가다.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했으며 올해 4월부터 전남경찰청장으로 근무했다.역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유승렬 신임 인천경찰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 파견돼 근무한 이력이 있다.대구경찰청장에는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가 치안감 승진 내정과 함께배치됐다. 경북경찰청장에는 경찰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에서 근무한 박헌수 경무관이 치안감으로 승진해 임명됐다.이외에 시도경찰청장은 양영우 광주청장, 최보현 울산청장, 이승협 경기북부청장, 곽병우 강원청장, 박종섭 충북청장, 이서영 충남경찰청장 직무대리, 신효섭 전북청장, 김호승 전남청장, 이재영 경남청장, 김병찬 제주청장이 각각 임명됐다.김성희 부산청장, 백동흠 대전청장, 김홍근 세종청장, 황창선 경기남부청장은 각각 현재 자리를 유지했다.특히 경찰청은 이번 인사부터 전국 시도경찰청장에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 출생지나 주요 근무지 등 연고가 있는 지역의 경찰청장으로 배치하지 않는 방식이다. 지역사회와 경찰 사이의 유착 가능성을 줄이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는 장윤기 사건 이후 불거진 이른바 '향찰'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 경찰은 향후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 감찰·감사 주요 보직에도 향피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장윤기·제주 실종 후폭풍…차기 경찰청장 구도 재편이번 경찰 하반기 인사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도 상당 부분 다시 짜여졌다.그동안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유재성 차장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조직을 떠나게 됐다. 특히 유 대행은 장기간 경찰 조직을 이끌며 차기 청장 유력 후보로 꼽혔지만 이번 인사에서 물러나게 됐다.장윤기 사건으로 책임론이 제기됐던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 명단에 포함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역시 실제 승진 임용에서 제외됐다. 고 청장 역시 치안감 보직인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이동했다.이를 두고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 청장은 경찰청에서 실종사건 후속대책 등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등 새롭게 치안정감에 오른 인사들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실 국민안전비서관으로 이동한 이종원 전 충북경찰청장의 향후 복귀 가능성도 거론된다.그러나 전국 경찰 지휘부를 대거 교체하면서도 정작 최종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다시 직무대행으로 남았다. 14만명이 넘는 경찰 조직의 78%에 달하는 지역 지휘부를 한꺼번에 바꾸고도 정작 조직의 정점만 비어 있는 기형적인 지휘구조가 또다시 이어지게 된 셈이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잇딴 사건들로 경찰들의 수사력이 의심받고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 직무대행 체제로는 조직 쇄신 추진 등에는 한계가 있다"며 "길어진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조직기강 해이 등 치안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정부와 경찰 스스로도 무겁게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TK통합 됐다면…" 경북대 '서울대 10개' 탈락 후폭풍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 선정에서 경북대학교가 탈락한 것을 두고 교수 등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경북대 교수회가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TK(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경북대 교수회는 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에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대의 교육·연구 역량과 지역산업 연계성 등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됐는지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교수회는 대학 본부를 향해서도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사업인 만큼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며 사업 준비·추진 경위를 공개하고, 미선정 원인과 향후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향후 추가 선정과 후속 지원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교수회는 '범대학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이번 탈락을 단순한 일회성 결과로 끝내지 말고 대학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수회는 "정부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대학본부에는 책임 있는 설명과 혁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교수회의 반발은 대학 자체의 준비 부족만으로 이번 탈락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함께 이경은 경북대 교수회 의장도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결과는 대학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 의장은 TK 행정통합 무산을 주목했다. 수년간 추진해온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난 3월 사실상 무산되면서 초광역 발전전략 자체가 좌초됐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경북대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실제 선정된 전남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기반한 초광역권 정책 추진 여건과 국가균형성장 전략과의 정합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는 첨단반도체·미래에너지·AI 특성화대학을 내걸고 첨단융합대학 신설과 기업 참여 강좌 확대 등을 제시했다.반면 TK는 지역 차원의 초광역 발전전략을 뒷받침할 행정통합이 무산된 상황이다. 이 의장은 이러한 지역 여건의 차이가 대학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이 의장은 "대구경북이 당시 행정통합을 이뤘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본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등 지역 정치권도 이번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경북대 교수회는 3일 임원진 회의를 열어 이번 선정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다만 교육부는 권역별 안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일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각각 영남·호남·충청권에서 한 곳씩 선정된 데 대해 "선정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안배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공항 공자금 융자 지원? 지역현안 답변 피한 이형일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가 다져온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정책 여력을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의 마중물로 꼽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해, 대구 출신 새 경제사령탑마저 지역 최대 현안에 명확한 방향을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관 시절부터 함께 준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경부 1차관에서 곧바로 부총리로 발탁된 첫 사례다.성장전략의 핵심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꼽았다. 대규모 투자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역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미래 첨단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를 향해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기업 활력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양극화 해소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정책 여력을 활용해 청년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며 전날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에 이어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통신요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경제정책 조율 체계도 손질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 심의·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주요 정책을 국무회의 상정 전 관계부처, 대통령실과 조율하고, 가칭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이견이 큰 핵심 현안을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위해 거주·비거주 간 세제 차등을 뒀다"며 "차등 폭이 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완화했지만 차이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가능성도 열어뒀다. 집값 안정의 근본 해법은 주택 공급 확대라며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조정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초과세수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층 지원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 규모는 이달 세수 재추계를 거쳐 확정한다. 재정 건전성에는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전망보다 10%포인트(p) 낮은 49% 수준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주가가 자산가치에 걸맞게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이른바 '베어허그'(경영권 위협을 통한 저가 인수합병) 규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환율이 1천300원대 후반에 머무는 가운데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돌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망하기 매우 어렵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