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피해자, 서범수 "돌려차기 하죠" 실언 사과 수용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작가가 전날 보완 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사과를 5일 수용했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작가는 이날 오전 서 의원에게 연락해 "토론회 전이라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괜찮다"고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또 김 작가는"(보완 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이 중요한데 묻히는 게 더 싫다"면서 "토론회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당부를 전했다.이에 서 의원도 김 작가에게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 의원은 전날 오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하고 김 작가가 참여한 긴급간담회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에 참석한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남겨 물의를 빚었다.서 의원은 간담회 시작 전 맞은편에 앉은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을 건넸다. 이에 진 의원은 자신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해 논란이 됐다.결국 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작가에게 고개를 숙였다.서 의원은 페이스북에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피해자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고 적었다.진 의원도 SNS에 "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피해자님과 참석자 여러분,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의 아픔을 더욱 깊이 헤아리겠다"고 썼다.

정동영 "'주적' 용어 바꾸고 흡수통일론 배제…평화공존"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2년 차 하반기 핵심 과제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플러스)' 정책을 추진한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상호 존중 및 호혜적 협력 ▷평화적 갈등 해결 및 위기 통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촉진을 3대 기본 방향으로 하는 평화공존 구상을 발표했다.통일부는 상호 간 차이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의 명칭을 불러주는 것부터 시작해 '주적'과 같은 대결·혐오 조장 용어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에도 착수한다.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북핵 '우선 중단' 전략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9월 유엔 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고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견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남북 교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우선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경원선 남측 구간(백마고지~월정리) 복원 사업을 재개한다. 향후 북측 월정리~평강 구간까지 연결되면 용산에서 원산갈마해안지구까지 직통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통일부는 연평균 집행률이 2~3% 수준에 머물렀던 남북협력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해 평화경제특구 지원,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북한학 연구 생태계 복원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오는 9월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응원단 지원 등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재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물가에 돌팡"…쿠팡 활성 고객 수 '2470만명' 원상 회복

지난해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했던 이른바 '탈팡' 운동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활성 고객 수가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탈퇴 독려와 시민단체 캠페인이 이어졌지만, 고물가 속에서 무료 로켓배송과 반품·환불 서비스, 최저가 정책 등을 앞세운 쿠팡으로 소비자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실적 지표도 반등했다.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5일(한국시간)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적에 따르면 회사는 88억5600만달러(약 13조300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13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쿠팡 매출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4분기 12조8103억원에서 올해 1분기 12조4597억원으로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활성 고객 수(분기에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도 같은 기간 2460만명에서 2390만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2분기에는 매출과 활성 고객 수가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거랍 아난드 쿠팡Inc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 발표에서 "활성 고객 수는 247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고, 직전 1분기보다도 늘었다"며 "복귀 고객과 신규 고객 유입에 힘입어 추세가 반전됐다"고 밝혔다. 2470만명은 지난해 3분기 쿠팡이 기록했던 역대 최대 활성 고객 수와 같은 수준이다.김범석 쿠팡Inc 의장도 이날 "차질을 빚었던 고객 지출이 이전처럼 회복해 성장하고 있다"며 "신규 고객 유입과 함께 와우 멤버십 회원 수도 개인정보 사고 발생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몇 달간 이탈해 다른 곳에 정착했던 고객들이 쿠팡으로 복귀해 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아직 복귀하지 않은 고객들의 재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실적은 사업 경쟁력 악화라기보다 과징금과 사고 후속 비용이 반영된 결과"라며 "잇따른 악재에도 활성 고객이 증가했다는 점은 소비자들이 서비스 가치를 계속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10곳이 넘는 정부 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공세도 이어졌다.여당 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탈퇴 인증샷'을 게시했고, 지난해 12월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는 "쿠팡을 네이버나 SSG닷컴, 마켓컬리 등 국내 업체가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한국 정부를 우습게 보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에 쿠팡의 대체재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쿠팡 탈퇴 방법을 파워포인트 자료로 안내하거나 개인 SNS를 통해 대체 플랫폼을 소개하기도 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탈퇴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고, 쿠팡은 설문조사 단계를 줄이는 등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를 개선했다. 시민단체인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과 참여연대 등도 쿠팡 탈퇴 캠페인을 이어갔다.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실적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주도했던 탈팡 운동이 소비자 행동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들이 가격 경쟁력과 배송 서비스를 중시하면서 쿠팡의 서비스 이용을 이어갔다는 분석이다.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영향으로 2분기 영업손실 8350억원(5억5600만달러)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이는 2021년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의 분기 적자다.다만 과징금을 제외하더라도 쿠팡은 2분기 약 2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아난드 CFO는 "고객 재유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확대했던 프로모션 활동이 손실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6247억원의 과징금을 제외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1억4600만달러(약 2192억원), 1억6000만달러(약 2403억원)였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탈한 고객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필수 식품군을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하고 소비 쿠폰을 확대하는 등 고물가에 대응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고 말했다.실제 쿠팡은 올해 초 자체브랜드(PB) 생리대를 개당 99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비롯해 4000개 이상의 상품을 대상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계란값이 급등했던 시기에는 30구 한 판을 7900원대에 판매해 품절이 이어졌고, '99특가' 코너를 통해 인기 먹거리를 9900원 균일가에 선보였다. 보양식과 가공식품, 정육 등도 금액대별 즉시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쿠팡이츠는 지난 5월부터 회원을 대상으로 배달비 0원 프로모션을 실시했으며, 와우 멤버십 탈퇴 고객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웰컴 쿠폰도 제공했다.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무료 로켓배송과 무료 반품·환불 정책,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지방 무료 새벽배송 등 다른 쇼핑몰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가 고객 복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쿠팡 사태 이후 다른 기업과 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지만 대응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도 소비자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쿠팡은 연쇄 청문회와 정부 조사, 대규모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발생한 일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상대적으로 대응 강도가 낮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재산 정보나 혈액형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 사례와 정부 부처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비교할 때,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는 수익성과 개인정보 민감성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가 손해나 이득과 무관하게 사업자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제재의 실질적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쿠팡에 대한 처분이 특정 기업에 과도한 처분이었는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무관한 행위까지 일괄적으로 포함한 제재가 이뤄진 것인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군단 K2도 '빈 총'…최전방 GP·GOP 경계태세 또 논란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아 논란이 된 육군 1군단이 K2 소총 등 개인화기에도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 1군단을 지휘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최근 의원실 질의에 "개인화기는 경계근무 지침상 실탄 삽탄이 원칙"이라며 "1군단은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휴대했다"고 답했다. 1군단은 수년 전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 과정에서 개인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전투조끼에 휴대한 상태로 근무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여기에 개인화기 역시 실탄을 삽탄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GP와 GOP 등 전방지역에서는 화기 운용 시 실탄 삽탄이 원칙이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1군단은 7월 31일부로 전방부대 개인화기에 대해 삽탄 상태를 유지하도록 단편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작사는 전 전방 경계작전부대 대상으로 경계작전 실태를 점검 중이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대선 개입' 주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송 후보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사법권력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며 탄핵 추진 방침을 공개했다.그는 탄핵 사유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반년 가까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은 점 ▷12·3 비상계엄 당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봐야 한다"고 판단을 유보한 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 등을 제시했다.송 후보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했고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으면 2주 안에 후보를 제청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추천을 받고도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제청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조 대법원장이 계엄의 밤에 침묵하고 동조했다"며 "불법 계엄에 동조하는 위헌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사법부 수장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판결을 선고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송 후보는 "사법부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직무유기 고발, 탄핵소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송 후보는 기자회견 후 권리당원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부여하자는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의 주장에 대해 "미투표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또 김민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후보 사퇴론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마지막까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며 완주 의사를 재확인했다.

베테랑 포수 강민호 1군 제외…박진만 감독의 결단

"30억 추징 세금 불복" 배우 유연석, 조세심판 청구 기각

약 30억원의 추징 세금을 냈던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5일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조세심판청구에 대해 지난 달 기각 결정을 내렸다.킹콩by스타쉽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유연석은 지난해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70억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그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최종 세액이 30억원대로 줄었다. 유연석은 이를 전액 납부한 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일각에서는 유연석이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거론된다.소속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했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한국 투자 부적격" 주장에…금융위 "우려 없다"

금융위원회가 한국 증시를 '투자 부적격 국가'로 평가한 블룸버그 칼럼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식 반박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칼럼에 인용된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성과 증시 경쟁력을 강조했다.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국내 증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서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의 대체 불가한 공급망이자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수치에 기반해 투자 부적격 국가로 평가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번 입장문은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슐리 렌이 최근 '한국도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South Korea is Becoming Uninvestable, Too)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지적한 데 대한 공식 반박이다.금융위는 칼럼에서 제시된 통계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반대매매 규모를 36만 계좌로 인용했지만 실제 6월 일평균 반대매매 계좌는 약 3천개 수준이며, 해당 수치의 정확한 출처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한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금융위가 인용한 에프앤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상장사 이익 전망치는 코스피가 고점을 기록했던 지난 6월 22일 930조원에서 전날 기준 978조원으로 증가했다.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투자심리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 상향 등 보완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은 전날 1조3천억원으로,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 이전인 지난달 30일의 12조4천억원과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6월 25일의 19조4천억원보다 크게 감소했다.금융위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관리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 증시의 복원력과 성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세계, 동서시장 위생 점검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

대구 신세계가 지난 3일 동구 신암동 동서시장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했다.이날 백화점 위생사들은 상인들과 함께 식품 위생점검과 위생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시장 내 식품 취급 점포에 대한 개인 위생, 식재료 보관 상태, 조리기구 청결, 소비기한 준수, 작업환경 등을 함께 점검하고 위생수칙을 안내했다.이는 대구 신세계의 '1사 1전통시장 전담 지원'을 통한 지역상생 경영활동 일환으로 이뤄졌다. 대구 신세계는 상인들과 함께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대구 신세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과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반월당·향촌동·북성로가 무대로…창작공연 3편 열린다

봉산문화회관이 대구 중구의 역사와 문화, 공간을 소재로 한 창작 초연작 3편을 무대에 올린다. 오는 14일(금)부터 29일(토)까지 매주 금·토요일 스페이스라온에서 '봉산공연창작소' 선정작을 선보인다.'봉산공연창작소'는 지역 공연예술단체와 예술가를 대상으로 중구의 역사와 인물, 문화, 자연 등을 소재로 한 공연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40분 이상 분량의 쇼케이스 작품들을 대상으로 올해는 도레스, 극단 구리거울, 아트지협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선정됐다. 선정작들은 반월당과 향촌동, 북성로 등 대구 시민들에게 익숙한 공간을 공연으로 재해석한 창작 초연작이다.첫 번째 작품은 14·15일 무대에 오르는 도레스의 창작 뮤직드라마 '반월당 안내원'이다. 대구도시철도 환승역인 반월당을 배경으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와 우연히 아이를 찾게 된 어른들의 하루를 그리며, 인물 저마다의 사연을 통해 사랑과 가족, 꿈에 대한 이야기를 따뜻한 음악과 유머로 풀어낸다. 도레스는 2024년 창립된 청년예술단체로, 연극·뮤지컬을 기반으로 익숙한 이야기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무대로 만들어왔다.이어 21·22일에는 극단 구리거울이 향촌동 수제화 거리를 배경으로 한 쥬크박스 뮤지컬 '못된 껄, 못된 뽀이, 못된 슈즈'를 선보인다. 수제화 가업을 이어받을지 고민하는 주인공이 우연히 1920년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며 남장을 한 채 사회운동과 독립운동에 뛰어든 모던걸들과 마주하게 된다. 근현대 대중가요와 창가를 엮어낸 음악으로 역사와 장인정신을 되짚는 작품이다. 극단 구리거울은 2014년 창단 이래 대구의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한 창작극을 꾸준히 선보여왔다.마지막 28·29일에는 아트지협동조합이 북성로 공구골목 기술자들의 노동을 스트릿댄스로 재해석한 넌버벌 퍼포먼스 '철의 리듬'을 무대에 올린다. 공업사에서 채집한 쇳소리를 비트로 재구성하고, 기술자들의 움직임을 안무로 치환해 수십년간 이어온 북성로 산업 현장의 풍경을 예술적으로 풀어낸다. 아트지협동조합은 2012년 결성된 스트릿댄스 그룹으로, 2019년 스페인 '갓 탤런트' 해외 팀 최초 결승 진출을 비롯해 미국·독일 등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팀이다.공연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 봉산문화회관 스페이스라온에서 열린다. 관람료와 예매 방법은 봉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동혁 "檢 해체가 사필귀정? 李 고사성어 다시 공부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정면 비판하며 "고사성어 공부를 다시 하라"고 직격했다.장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필귀정'이라고 했다"며 "고사성어 공부를 다시 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그는 "검찰 해체가 지금보다 국민을 더 잘 보호하는 방법인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더 잘 풀어주는 방법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범죄자가 더 보호받는 세상, 권력자들이 법망을 피하는 세상,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결코 '사필귀정'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사고를 치고 뒤늦게 제도를 보완한들 국민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돌이킬 수 없는 국민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국민의 60% 이상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고 찬성은 30% 남짓"이라며 "국민 피해가 확산되면 저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결국 진짜 '사필귀정'은 이재명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PGA 투어 2028년 챔피언십 시리즈 윤곽…10개 대회 확정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는 5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8년 챔피언십 시리즈 10개 대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PGA 투어는 2028년부터 정상급 선수들만 출전하는 챔피언십 시리즈와 나머지 선수들이 출전하는 챌린저 시리즈로 나눠 대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챔피언십 시리즈는 23~24개 대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확정된 챔피언십 시리즈 대회는 이번에 추가된 캐딜락 챔피언십을 포함해 더 센트리, 솜포 대회(대회명 미정),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아널드 파머 챔피언십에다 4대 메이저 대회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까지 10개다. 여기에 격년제로 열리는 팀 대항전 프레지던츠컵 또는 라이더컵이 포함되면 2028년 챔피언십 시리즈의 절반 정도 대회가 확정된 셈이다. PGA 투어는 확정된 대회 이외에도 보스턴, 덴버, 뉴욕, 필라델피아 등에서 새 개최지를 물색하고 있다.

화이자 비만약 임상 중단 소식…디앤디파마텍 21% 급락

디앤디파마텍 주가가 화이자의 경구용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임상 중단 소식에 20% 넘게 급락하고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8분 현재 디앤디파마텍 주가는 전일 대비 21.14% 급락한 5만1100원에 거래되고 있다.이는 화이자가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MET-224o'의 임상시험을 중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지난 2023~2024년 디앤디파마텍은 미국 바이오텍 멧세라(Metsera)에 경구용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6종을 8억350만달러(약 1조1200억원) 규모로 기술이전한 바 있다. 이후 멧세라가 지난해 화이자에 인수되면서 디앤디파마텍의 주가도 급등했다.기술이전한 후보물질 가운데 MET-224o는 디앤디파마텍의 오랄링크 기술이 적용된 경구용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이다.다만 디앤디파마텍은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개발 중단은 플랫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파트너사의 개발 전략 변화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스타벅스 본사 첫 압수수색…'5·18 모욕' 의혹 수사

스타벅스 프로모션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 4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자체 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실 조사 정황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스타벅스 프로모션을 통해 박종철 열사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모욕)가 적시됐다. 앞서 지난 5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욕 혐의의 경우 프로모션의 모욕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모션 문구 가운데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박종철 열사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8일 서울중앙지검에 스타벅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달 12일 반려됐다. 당시 검찰은 임의수사를 우선 진행하라는 취지로 영장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신세계그룹이 제출한 자체 감사 자료와 참고인 조사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실 감사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 6월 17일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인 양종환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일부 부실 감사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프로모션 담당팀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인원에 임원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감사 의혹은 더욱 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스타벅스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할 고의를 갖고 해당 프로모션을 기획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거래량 줄인 레버리지 ETF 대책…왜 또 규제 꺼낼까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한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가 단기 매매를 진정시키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대금이 시행 전의 1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며 과열 양상은 한풀 꺾인 모습이다.다만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 상향 시행 이후에도 레버리지 배율 축소와 투자한도 신설, 긴급조치권 도입 등 추가 규제를 잇달아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순 거래량 감소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거래대금 90% 급감…"과열은 일단 진정"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거래대금은 기본예탁금 상향 직전인 지난달 30일 12조4485억 원에서 시행 첫날인 31일 3조1517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8월 3일에는 1조3871억 원, 4일에도 1조3000억 원 수준에 머물며 시행 전과 비교해 90% 가까이 줄었다.거래량 감소 역시 뚜렷했다. 대표 상품인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를 비롯한 주요 상품들의 거래량은 절반 아래 감소했고,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도 크게 축소됐다.시장에서는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단기 투기성 매매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한다.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더 이상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매도 대금도 체결 당일이 아닌 결제일(T+2)부터 예탁금으로 잡히면서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장 마감 직전 유동성공급자(LP)의 리밸런싱 규모 역시 감소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물시장에 미치는 수급 충격도 일부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거래 위축이 곧 시장 안정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 상향 직후 국내 증시는 사상 최대 수준의 변동성을 기록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18% 가까이 급등한 데 이어 이달 3일 다시 5% 이상 급락하는 등 역사적인 급등락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포함한 195개 ETF에서는 기준 괴리율 초과가 발생했다.괴리율은 ETF 시장가격과 실제 순자산가치(NAV) 간 차이를 의미한다. 괴리율 확대는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ETF를 매수하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기본예탁금 상향 이후에도 ETF 가격과 순자산가치 간 괴리가 발생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거래량 감소와 변동성 완화는 별개의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예탁금 상향은 신규 투자자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는 있지만 상품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제도는 아니다"라며 "거래량이 줄었다고 해서 변동성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예탁금 문턱을 높였다 해도, 일단 진입한 자금이 상승장에서는 상승폭을, 하락장에서는 낙폭을 증폭시키는 리밸런싱 메커니즘 자체는 손대지 못한 셈"이라며 "시장 충격을 키우는 것은 신규 투자자보다 기존 대규모 투자자의 레버리지 포지션인 만큼 기본예탁금 인상만으로는 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실제 이번 대책은 신규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투자자는 별도의 제한 없이 보유 물량을 매도할 수 있고, 추가 투자 역시 현금만 확보하면 가능하다. 이미 형성된 레버리지 포지션을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미다.거래 감소 역시 정책의 효과로만 해석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 증시 급락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고, 강제 청산이 잇따르면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외 투자은행들은 최근 국내 증시 조정 과정에서 36만 건 이상의 마진계좌가 강제 청산된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배율 축소·20% 투자한도·긴급조치권…무게중심은 '구조'로금융당국 역시 기본예탁금 상향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시장 급변 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별도 절차 없이 한시적으로 낮출 수 있는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2배로 설정된 배율을 1.5배나 1배 수준으로 하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배율을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해 급변하는 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특히 홍콩 등 해외 주요 시장도 투자자 진입장벽보다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는 방식의 관리 체계를 운영하거나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역시 상품 구조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율을 낮출 경우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며 "수익자총회나 투자자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는 법안 과정에서 살펴보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당국은 이와 함께 계좌 자산의 20% 이내로 개인별 투자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 모의거래 의무화, 최소 매매 수량을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 중이다. 유동성공급자(LP)의 종가 괴리율 관리 기준도 3%에서 2%로 강화하기로 했다.시장에서는 이 같은 후속 대책이 잇따르는 것 자체가 기본예탁금 상향만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량 감소는 분명 의미 있는 성과지만 금융당국의 최종 목표는 거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 변동성을 낮추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추가 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거래량 감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실제로 금융당국이 새롭게 검토하는 대책들은 기본예탁금과 성격이 다르다.기본예탁금 상향은 신규 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조치다. 반면 투자한도 제한은 대규모 자금의 레버리지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고, 긴급조치권은 상품의 레버리지 배율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규제 대상이 '누가 투자할 수 있는지'에서 '얼마나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로 확대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기본예탁금 상향과 별도로 레버리지 배율 조정까지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구조적 요인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다만 시장에서는 규제가 잇따라 추가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기본예탁금 상향에 이어 투자한도, 긴급조치권까지 규제가 계속 추가되면서 제도 설계가 사후 보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긴급조치권이 도입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투자 도중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투자자의 손익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법상 수익자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예외적으로 변경하는 만큼 투자자 권익 침해와 시장 예측 가능성 저하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본예탁금 상향으로 거래는 줄었지만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라며 "추가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제도 설계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민영 "서범수·진종오 패드립…이게 '쇄신파' 실체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박민영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안녕하세요.▷이동재: 이게 박민영 대변인 출연하는 날, 짠 것 같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박민영: 사고가 나면 안 좋은 건데, 지금 조선일보가 매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당의 악재를 못 받아먹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strong〉지지난 주에는 멱살잡이 사건 터지고, 이번 주에는 지금, 저는 패드립도 또 이런 패드립 처음 봤어요. 피해자 앞에서.〈/strong〉▷이동재: 네. 피해자가 오기 전.▶박민영: 그렇죠.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이지만 언론인들이 전부 다 모니터를 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이동재: 카메라가 몇 대야.▶박민영: 그러니까요 댓글들 다 돌아가고, 보는 사람들, 보는 눈이 몇만 지금 시선들이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저런 농담 따먹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strong〉지금 지지율 국민의힘 하락이 그 민주당 전당대회 컨벤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strong〉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지도부가 뭐 특별하게 실수한 게 없지만 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언론인분들께서 우리 조선일보 이런, 어제 사설도 거창하게 쓰셨잖아요. 뭐 〈strong〉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데 왜 여야 격차는 더 벌어지냐? 굳이 굳이 그렇게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니까 이유를 찾자면, 이 자칭 소장파, 쇄신파들의 실체가 이렇다고 하는 게 지금 국민들께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선관위 사태가 터져도 원내대표실에서 멱살잡이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소속 의원의 토론회에 나가서 피해자가 오기 직전에 이런 농담 따먹기 패드립 같지도 않은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중도의 바다로 갈 수 있겠어요?〈/strong〉▷이동재: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이자 '대안과 미래' 소속, 이른바 쇄신파인 서범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생존자를 초청한 형소법 개정 국회 간담회에서 진종오 의원에 "돌려차기 한번 해라" 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이 사진에서 봤을 때는 바 맨 왼쪽에 있는 분이죠?▶박민영: 네.▷이동재: 건너편에 이제 진종오 의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종오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서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라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박민영: 기자들이 돌린 글이죠. 저 글을 처음 봤을 때 누가 저게 실제 있었던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이동재: 이게 기자들, 현장에서 목격한 기자들을 통해서 받은 글이 많이 돌았는데, 그러니까 국회 기자들도 사실 영상 보기 전에 믿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박민영: 그러니까요.▷이동재: 일면식도 없는 괴한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서 그 사경을 헤맸던 사람이 오늘 토론회인데,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웃기지도 않은 개그 소재로 썼다.▶박민영: 네. 저도 이 피해자에 대해서 저희가 월요일 금요비대위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됐거든요.▷이동재: 그렇죠.▶박민영: 이개인 총장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이분이 이 돌려차기 사건이 평생 트라우마가 돼서 지금도 이 형사 사건 피해자들 구제 운동까지 하고 계실 정도로 인생을 바꾼 사건이거든요.▷이동재: 굉장히 그나마 용기를 내 갖고 활동을 하시는 거죠.▶박민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이개인 총장조차 그분이 같은 분인지 몰랐을 정도로 그렇게 본인의 신상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구제 활동을 하고, 지금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정말 신념을 가지고 뛰고 계신 거, 우리가 다 목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국회에 모셔 놓고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서 그 사건이 심지어 경찰 선에서는요. 일반 폭행으로 처리될 뻔했던 것을,▷이동재: 그렇죠, 그렇죠.▶박민영: 검찰이 보안 수사권으로 이건 강간 미수의 살인 미수다 라고까지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20년형을 받은 사건입니다.▷이동재: 맞아요.▶박민영: 정말 이거는 좀 충격적인 사건이예요. 굉장히 이게,▷이동재: 그리고 가해자가 구속이 돼서도, 복수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박민영: 그렇죠. 그때 CCTV가 다 드러나면서 증거 인정이 됐던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돌려차기라고 하는 그, 저도 사실 그 말 들으면 좀 섬뜩해요.▷이동재: 섬뜩해요.▶박민영: 돌려차기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이동재: 저희가 사진을 영상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영상이 너무 끔찍해가지고.▶박민영: 그러니까.▷이동재: 그냥 사진만 하나 보여, 그냥 캡처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박민영: 그러니까 저런 폭행에서 돌려차기라고 하는 표현만 들어도 저 같은 이제 비 당사자들도 섬뜩함이 느껴질 정도인데, 당사자들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과거일 거란 말이겠죠. 그런데 이 자리가 뭐 〈strong〉친한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자리도 아니고, 피해자를 불러놓고 하는 간담회였단 말입니다.〈/strong〉▷이동재: 맞습니다.▶박민영:〈strong〉 피해자를. 근데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이었다 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거는 피해 정말 부모님 돌아가신, 혹은 참척 겪은 그런 그 유가족들을 모아다 놓고 패드립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제가 비유조차 지금 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어요.〈/strong〉▷이동재: 궁금한 게 이런 걸 만약에, 좀 미안하긴 한데 박민영 대변인이 이런 소리 했으면,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이런 소리 했으면,▶박민영: 피해자 모욕이니 비하니 뭐니 하면서 아주 난리를 쳤겠죠. 근데 〈strong〉이거는 지금 다 저를 차치하고서라도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피해자를 불러서 간담회를 한다고 해놓고 피해자의 가장 그 아픈 트라우마를 상기시킬 수 있는 이런 발언을 심지어는 농담 따먹기 식으로 자기들끼리 하고, 진종오 의원도 정체가 뭡니까? "의원님 그건 좀 아니죠" 이렇게, 이거는 이건 대응해야 맞지 않나요? 이 동조를 넘어서 돌려차기는 못하지만 손으로는 할 수 있다 이 뜻인가요?〈/strong〉▷이동재: 발보다 손을 잘 쓴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 진종오 의원이 이 체육계 티오로 구고히에 들어왔잖아요. 체육계 티오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타짜 보면 "야, 무석아 노래 한번 해라" 그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돌려차기 한번 해라. 무석아 노래 한 번 해라" 그 생각이 나네요.▶박민영: 조폭들끼리. 지금 딱 근데 〈strong〉이 토론회도 되게 기괴해요. 한동훈 씨가 300, 299명 의원들에게 전부 다 서한을 보냈는데 딱 10명 갔다고 합니다.〈/strong〉▷이동재: 김명동 배현진 서범수 고동진 박정훈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이소희 진종오 한지아▶박민영: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한 거고, 〈strong〉서범수 의원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이분이 한동훈 당 대표 시절에 그 비서, 사무총장 했던 분이죠. 그 사무총장 했었고요.〈/strong〉 그 당시에, 저는 아직도 이거는 사무처 직원들도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건인데, 당시 윤석열 정권의 민주당에서 명태균 폭로가 있었어요. 〈strong〉명태균 녹취 폭로. 그때 여당이면 응당 이 이슈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방어를 해야 정상이죠. 근데 그때 우리 당사 문을 서범수 사무총장 지휘 아래 활짝 열어줬습니다.〈/strong〉 수사기관에게 수사 잘 하라고. 그때 이 사무처 직원들이 그때 지금도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당원들의 본인들의, 그러니까 어떤 업무 과정이나 신상 같은 것들이 노출되는 거는 본인들은 괜찮다. 그런데 당사에 뭐가 있냐? 우리 당원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 굉장히 민감한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당사문의 사무총장이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strong〉한동훈 씨한테 정말 충정을 바쳤던 인물이고, 이 서범수 의원의 친형이죠. 서병수 전 의원이 부산 북갑에 전 당협위원장으로 있다가 탈당해서 무소속 한동훈 씨를 도왔을 정도로 정말 뭐 근본 친한파라고 할 수 있겠죠.〈/strong〉 아무튼 이런 분들이 지금 모여서 이런 토론회를 연 것이고, 거기서 있었던 발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서범수 의원은요. 저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어제 오전 기사입니다. 중도의 바다로 가야 된다.▷이동재: 중도의 바다.▶박민영: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strong〉오전에 중도의 바다로 가야 된다 하셨던 분이 오후에 저녁에 친한파 토론회에 가서 돌려차기나 한번 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경악스럽죠. 자칭, 제가 왜 자칭이란 말을 붙이겠습니까?〈/strong〉 〈strong〉저는 이분들을 쇄신파라고 보지 않아요. 쇄신파, 소장파. 포장지만 달아놓고 소장파, 쇄신파라고 하는 포장지 뒤에 숨어서. 오히려 저희 지도부들, 당원들을 받드는 지도부를 향해서 기득권이다라고 몰아세우면서 정작 자기들은 멱살잡이하고, 돌려차기 타령하고,〈/strong〉 지금 그 진종오 의원도 어제 또 방송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징계, 뭐 사당화를 하려고 한다, 징계 정치다 그런 얘기했는데 이거 정말 징계감이에요.▷이동재: 지금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리위 징계 대상이잖아요. 징계 대상인데.▶박민영: 이미 징계 대상이죠.▷이동재: 징계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안 역시 윤리위에 갈 만한 사안인지.▶박민영: 그럼요. 왜냐하면 이분도 친한파인데 참 친한파 분들 대단하십니다. 김성원 의원, 동두천 지역 의원이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손수조 현 미디어 대변인, 컷오프를 당하고 단수 공천됐던 김성원 의원. 물론 지난 공천 이전이긴 하지만 그 당시 이제 폭우 때문에,▷이동재: 아 수해 현장.▶박민영: 〈strong〉굉장히 수해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께서 고통 받았던 그 시점에 우리가 수해 현장 봉사를 갔었어요. 당 지도부가 그때 이제 그 김성원 의원이 "비나 좀 내렸으면 좋겠다, 사진 잘 찍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strong〉▷이동재: 맞아, 생각나네요.▶박민영: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것도 2차 가해성 발언이죠. 수혜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 앞에서 주민들이 있고, 그 수해 현장에 봉사를 하러 가서 비나 좀 왔으면 좋겠다. 〈strong〉돌려차기 피해자 앞에서 "돌려차기나 한 번 하시죠" 이거는 사실 이번 사건, 경중을 비교할 것도 없이 둘 다 2차 가해고, 이거는 국민적으로 중도의 바다로 가자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중도가 아니라 본인들의 지금 막말의 바다에서 익사하게 생겼어요.〈/strong〉▷이동재: 그, 다시 그러면은 형사법 개정안 얘기로 조금 더 가볼게요. 그 서범수 의원이 알고 보니까 최고위직 경찰 간부 출신이더라고요.▶박민영: 그렇죠.▷이동재: 치안 정감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40살에 경찰서장을 했고, 지금 굉장히 이거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특히나 경찰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경찰 출신 서범수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해서 더욱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박민영:그렇죠.▷이동재: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께서 "당사자가 괜찮으니까 그만하시고 간담회에 집중해 달라"라고 오히려 나섰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돌려차기 사건이 이 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이 뉴스를 접하셨을 텐데 "결국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여당, 야당 다 똑같은 놈들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체념으로 귀결이 될까 봐.▶박민영: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건들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어제 아주 또 근엄하게 사설 냈지 않습니까? 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데 여야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지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지도부는 굉장히 일관된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도부가 일관된 행보를 하는 사이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멱살잡이 사건 터지고, 뭐 돌려차기 이런, 피해자 2차, 가해 2차 가해는 심지어 범죄까지 될 수가 있죠. 〈strong〉이런 사건들 터지면서 중도의 바다로 가자고 하시는 분들이 정작 가장 반중도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쇄신파라고 하는 게 포장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서〈/strong〉 심지어는 아니 뭐 여당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한다라고 하길래 들어나 보자 했더니 이런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다. 이건 뭐 내용이 눈에 들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이미 지금 이 내용이 본질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이분들의 이런 잘못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이 소장파 코스프레 하면서 반중도적인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strong〉김성원 의원 그 수해 관련 발언 때문에 6개월 당원권 정지 받았거든요.〈/strong〉▷이동재: 그렇죠.▶박민영: 〈strong〉그 당시에는 가처분이란 말도 안 나왔습니다.〈/strong〉▷이동재: 안하죠.▶박민영: 지금 지금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직업이에요. 저희는 국민들께 표를 받아야 되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게 정당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정당의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추락시킬 수가 있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윤리위 차원에서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 조치가 있을 수가 있고요.▷이동재: 수해 발언과 이 돌려차기 한번 보여주세요. 발언을 비교 형량을 해봤을 때.▶박민영: 〈strong〉이게 훨씬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제 수해 발언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분산이라도 되지만, 요거는요. 피해자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분들이 피해자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을 국회의원들끼리 농담 따먹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경악스럽고, 더군다나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우리 지도부가 청와대 앞까지 최고위 찾아가서 거부권 행사해라 항의할 정도로 지금 강력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 이 전선 자체를 희화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strong〉 이거는요. 정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했다.▷이동재: 윤리위가 지금 결론을 미루고 있잖아요. 윤리위가 지금 진종오 의원이나 권영진 의원, 조경태 의원까지. 이번 사태도 과연 빠르게 처리가 되겠느냐? 혹시나 뭐 윤리위에 회부가 되겠느냐? 이것도 뭐 "용서했으니까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혹시나 뭐 윤리위를 통해서 가더라도 나중에 가처분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요.▶박민영: 정말 파렴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당 행위를 해도 가처분으로 윤리위 자체를 지금 뭉개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 지금 펼쳐졌기 때문에 〈strong〉윤리위의 필요성과 권위가 더 커져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더 가속도가 붙게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을 이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니 우리가 국민들께, 우리 국민의힘 전체가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strong〉▷이동재: 서범수 의원은 "실언을 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실언을 했다. 변명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제 잘못이다. 피해자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박민영: 다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종오 의원도 나 징계 감수하겠다 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막상 징계 절차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러죠? 뭐, 이런 사당 정치, 무슨 징계 정치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겠다 뭐 그런 식으로 또 항거를 하고. 조경태 의원도 적반하장으로. 지금 우리 당이 그렇게 막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의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더 강력한 단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리 당원들의 요구의 분출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이동재 진종오 의원이 "말장난으로 시작하는 윤리위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박민영: 지금 본인이 하는 이 말장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국민적인 신뢰. 이게 정말 중도의 바다로 가는 길이죠. 이 〈strong〉반 중도적인 이야기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단죄를 한다라고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또 우려가 되는 또 하나의 부분이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 수사권 폐지 이것과 관련된 여론이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 이 발언으로 인해서 여론이 시들까 봐.▶박민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더,▷이동재 야당이 주도권을 잃게 될까 봐.▶박민영: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 짓게 해야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 자칭 소장파 분들은 늘 저희를 당권파라고 지칭을 하면서 구분을 지어 왔기 때문에 심지어 이 토론회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토론회잖아요. 우리 국민의힘과 엄밀히 관련이 없습니다. 일부 국민의 힘 의원의 부적절한 일탈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와 같은 일탈 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요. 저희가 이 전선을 이어갈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친한파 의원들은요. 이제는 좀 자중자애하면서 좀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쭉 다른 방송에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참 역설적이에요. 이 일부 언론들이 소장파, 쇄신파라고 포장해 주시면서 이 지도부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그분들 다 공통점이 있어요.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 지금 특검 수사 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 외에 윤상현 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권영진 의원, 이런 분들 다 지금 수사 받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 조은희 의원, 다 소장파 대체, 그 대안과 미래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분들, 명태균 씨 여론조사 가지고 지금 재판 받고 있거나, 검찰 송치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본인의, 저는 이런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 자칭 소장파들이 본인들이 걸려 있는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정권에 잘 보이고 싶어서, 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strong〉이재명에 대한 비판은 못 하면서 내부를 향해 시선 돌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strong〉 라고 하는 생각이 저조차 들 정도고, 이런 분들을 소장파라고 포장을 해서 정작 장동혁 대표나, 〈strong〉지금 지도부 관계자들, 그리고 현재 이제 또 당권파라고 공격을 받는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아무런 사법 리스크도 없고요. 프레임 공격을 받는 것이지 실제 정치 행보상 이런 정도의 망언을 한 전례도 없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득권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저열한 프레임 봉쇄인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strong〉 이게 이 본성을 숨기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결과적으로 누가 쇄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가 아 가름이 되는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박민영 대변인 출연했을 때 또 우리가 어떤 얘기를 다루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박민영: 아 없었으면 좋습니다. 저희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이동재: 출연할 때마다 이런 사건이 터져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 말씀을 드리는데, 피해자,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말씀을 하셨다시피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논의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한심한 사고 때문에 닫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프레임에 이제 갇혀버리면 안 되니까 더욱더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30대 직장인의 마음은 박민영 대변인이 잘 알 것 같아 갖고 30대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직장생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 ISA라고 있잖아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라는 걸 놓고 젊은 층의 민심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 정부가 이걸 좀 뭔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운영이 돼 왔던 시스템을 약간 바꾸겠다는 겁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계약 기간이 줄고 미장 투자가 막혔다 두 가지로 요약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박민영: 일단 저도 그 청와대에 근무할 때 굉장히 좀 젊은 층들이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면서도 좀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고안을 했었어요. 청년 정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당장 안겨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층 사다리를 올라가려면 근로소득을 초월할 수 있는 무언가 중간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어요. 정부가 이 변동성, 지금 무슨 코스피 카지노판처럼 이런 변동성을 부여하면서 청년들에게 어떤 메리트를 주는데, 이게 제도적인 한계가 발생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청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제도권 중심적인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여러 공제 혜택들과 세제 혜택들 그리고 고이율에 대해서 보장성이 있는 ISA 같은 상품들인 거죠. 청년 도약 계좌와 같은 상품들.▷이동재: 그렇죠.▶박민영: 그래서 이게 증시와 같은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이 제도적인 지원책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의도가 다분히 읽힌다라고 하는 거죠. 안전 자산에 투자하지 말고 리스크 자산에 투자해라. 증시로 들어와라. 결과적으로 또 이런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증시 가서 20%, 30%씩 먹는데 언제까지 연 6%, 7% 만족할 거야? 이렇게 지금 읽힐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훌리건처럼 정권이 코스피로 몰아갔다가, 그 이전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 증시 투자하는 사람들 환율 폭등의 주범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몰아가면서, 죄송합니다. 몰아가면서 금융권들에게도 해외 주식 투자 권유 못하도록, 거의 뭐 제도권이 나서서 잡들이를 했잖아요. 드잡이를 했잖아요.▷이동재: 네.▶박민영: 그 결과로 모든 증시가 코스피로 몰리게 되면서 오히려 이 코스피의 자본이 거품이 끼게 되고 지금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참극까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이렇게 세제 등을 통해서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다행인데요.▷이동재: 그렇죠.▶박민영: 최근에 추적 60분에 나왔던 여러 사례들이 제시가 되더라고요. 실제 30대 청년 당사자들 모아놓고 취재를 했는데 이게 참 참상 그 자체입니다. 은행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에 참여했다가 원금 전부 다 잃어버리고, 배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월 400만 원씩 이자 갚고 있는 이제 그런 사례들부터, 자영업자들, 거의 뭐 부동산 담보대출 등까지 해서 투자했다가 망가지고 나서 사업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줄줄이 나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보도가 안 되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젊은 층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재명 믿고, 정권 믿고, 아 금융위 부위원장까지 나서서 빚내 투자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 정권의 말만 믿고 들어갔다가 이런 지금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이런 지금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이렇게 세제 장난질을 치면서 증시 들어가야지, 코스피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정권의 이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국정 운영을 증시와 지지율을 연동을 시켜서 증시 장난질로 지금 지지율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국정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세대의 미래를 저당 잡고. 이건 굉장히 망국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규탄되어야 한다 보여집니다.▷이동재: 이 ISA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그 혜택이 좀 축소가 돼요. 바뀌는 게 여러 가지 있긴 하지 한데, 지금까지는 의무 가입 기간 3년만 지나면 사실상 무기한 계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약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5년으로 제한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를 생산적 금융 isa로는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미장할 수 없다 라는 거죠. 그 한도 이월하고 장기 계좌 유지가 없어지면 기존 isa의 장점이 대부분 사라지고, 이럴 거면 그냥 ISA를 해제하고 미국 주식 직접 투자로 가겠다 라는 그런 반응이 온라인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에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제로 ISA를 도륙을 냈다라고 하면서 국민 계좌를 녹이는 유해물질이다, 국장에 올인시키는 ISA 국민의 주식 계좌를 녹이는 유해물질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갈수록 뭐가 좀 바뀌어 가는 것 같은데, 좀 속 시원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박민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범수, 진종오, 한동훈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 물론 한동훈 씨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에 안철수 의원처럼 이렇게 집권 정당의 폭거에 대해서 규탄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야당을 믿고 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좀 실어주셔라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지도부가 더 열심히 싸워야죠. 장동혁 대표께서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또 여러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계약을 막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우리가 차기 선거 승리가 굉장히 절실하다. 형소법도 저희가 원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점 거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략)

조국 "단일 레버리지 ETF는 정책 실패"…김용범 책임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주장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책 책임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조 원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 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 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밝혔다.그는 정책 추진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도입 과정이) 성급하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있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그러나 선거 이후인 6월 22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드러누워서 막아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은 미스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조 원장은 강제 청산된 계좌의 62%가 35세 이하 청년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에 나선 청년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또 "김 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한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그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조 원장은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강제 청산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국민들 분노에 답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내걸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투자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부족…백지화 된 호남 댐 6곳 부메랑

과거 정부가 추진 과정에서 백지화한 호남 지역 댐 6곳의 용수 공급 능력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하루 필요 용수량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산업 유치로 수자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의 댐 건설 중단 여파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부가 추진하다 백지화한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 계획은 전국 총 31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96.7%(30건)가 진보 정권(노무현 정부 18건·문재인 정부 8건·이재명 정부 4건) 당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1개 댐의 하루 용수 공급 능력은 총 281만 4천t에 달한다.호남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백지화된 댐은 ▷구례 내서댐 (9만3천t) ▷화순 동복천댐 (16만2천t) ▷순창 적성댐 (37만 2천t) ▷전주 상관댐 (3만 9천t) ▷완주 신촌댐 (1만3천t) 및 신흥댐(1만1천t)까지 모두 6곳으로 모두 진보 정권에서 의사 결정이 이뤄졌다.이들 6개 댐의 하루 용수 공급량은 총 69만t(총저수량 2억3천300만t)으로,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하다고 밝힌 하루 용수량(65만t)을 상회한다. 당시 백지화 사유로는 주민 반대와 경제성·시급성 부족 등이 꼽혔으나 아쉬움을 사는 대목이다.정부는 광주 동복댐의 둑을 높이고 장흥댐 등 인근 댐의 여유 용수를 끌어쓰면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실제 호남권 수계의 여유 용수 상황은 녹록지 않다.우선 연간 공급량 기준 주암댐(3천150만t)과 장흥댐(3천550만t)을 제외하면 섬진강댐, 수어댐, 평림댐 등 주요 댐의 여유량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는 한강 수계(3억4천120만t)나 낙동강 수계(3억7천280만t)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가뭄 시 하천 흐름을 나타내는 '기준갈수량' 역시 영산강(하루 59만t)과 섬진강(하루 128만t) 유역이 한강의 4분의 1, 낙동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전국 주요 하천 중 가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 시 하천 흐름을 나타내는 '기준갈수량' 역시 영산강(하루 59만t)과 섬진강(하루 128만t) 유역이 한강의 4분의 1, 낙동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전국 주요 하천 중 가뭄에 가장 취약하다.김위상 의원은 "과거 포퓰리즘에 기대 댐 건설을 줄줄이 백지화한 대가가 오늘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부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면서 "지금이라도 신규 댐 건설을 포함해 국가 용수 전략을 원점에서 재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 매출 92% 증가…"2030년 매출 1조달러 목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 처음 공개한 분기 실적에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거뒀다. 스타링크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지만, 인공지능(AI)과 우주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스페이스X는 4일(현지시간) 올해 2분기 매출이 78억달러(약 11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69억3천만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영업손실은 1억4천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9억7천만달러에서 크게 줄었고, 순손실도 시장 예상보다 적은 5억4천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실적 개선의 중심에는 스타링크를 포함한 통신사업이 있었다. 통신 부문 매출은 42억9천만달러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79% 증가한 16억6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스타링크 가입자는 1천200만명으로 1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저가 요금제 도입과 해외시장 확대 영향으로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85달러에서 66달러로 감소했지만, 가입자 증가가 이를 상쇄했다. 스타링크는 가정용 위성 인터넷을 넘어 항공기와 선박, 기업·정부용 통신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귄 숏웰 스페이스X 사장은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주요 항공사들이 스타링크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며 추가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반면 AI와 우주사업은 적자를 이어갔다. AI 모델 '그록'과 엑스(X) 등을 포함한 AI 부문은 매출 25억6천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은 12억6천만달러에 달했다. 로켓 발사와 NASA 사업 등을 포함한 우주 부문 역시 5억4천200만달러의 영업손실을 냈다. 투자 규모도 크게 늘었다. 2분기 자본지출은 183억7천만달러로 분기 매출의 두 배를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AI 관련 투자만 158억달러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스타링크의 수익이 AI 인프라 구축과 스타십 개발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적 발표 이후 스페이스X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7% 넘게 하락했다. 머스크 CEO는 콘퍼런스콜에서 "사람들이 스타링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2030년 연간 매출 1조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내년까지 우주 데이터센터용 AI 위성을 발사하고, 1년 뒤에는 차세대 우주선 스타십을 하루 한 차례 이상 발사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달 표면에 질량가속기를 설치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구상도 공개했다.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논란을 빚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학교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배재고는 광주제일고 야구부를 상대로 지역 비하성 응원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6월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상대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와 "탱크데이"를 연호했다. 해당 구호는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일 배재고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다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재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1개월 출전 정지로 낮췄다. 학생들의 사과와 광주제일고 측의 선처 요청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게임스컴 앞둔 게임주…하반기 반등 모멘텀 만들까

최근 약세를 보인 게임주가 하반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달 말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6'에서 주요 게임사들이 공개할 신작과 성장 전략이 하반기 게임주 흐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진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주요 게임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크래프톤은 2.66%, 펄어비스는 5.07%, 엔씨소프트는 9.25% 각각 내렸다. 같은 기간 'KRX 게임 TOP10' 지수도 3.81% 하락했다. 최근 주가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하반기 신작과 성장 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다. 게임스컴은 매년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로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글로벌 게임사들이 신작과 개발 전략을 공개하는 자리이자 전 세계 이용자와 미디어의 반응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행사로 꼽힌다. 국내 게임사들에게도 글로벌 시장 공략과 신작 경쟁력을 알리는 핵심 무대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각기 다른 전략으로 게임스컴 무대에 오른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크래프톤이다. 크래프톤은 쾰른메세 제9전시장에 단독 전시관을 마련하고 PUBG IP 기반 미공개 신작을 비롯해 '노 로우(NO LAW)', '프로젝트 제타', '에이지 트위스터', '타래: 언바운드' 등 신작 5종을 공개한다. 특히 PUBG 기반 신작과 '에이지 트위스터', '타래: 언바운드'는 이번 게임스컴에서 처음 공개된다. 산하 개발 스튜디오와 세컨드파티 퍼블리싱 타이틀을 한 공간에서 선보이는 것도 처음으로, 배틀그라운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신규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확대하는 전략이다. 게임스컴에서는 신작 공개와 함께 크래프톤의 중장기 성장 전략도 제시된다. 크래프톤은 대표 IP인 'PUBG: 배틀그라운드'를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기반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글로벌 IP 협업과 창작 생태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서브노티카2'를 차세대 프랜차이즈로 육성하는 동시에 신규 IP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반복 가능한 성장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기존 PUBG IP를 확장하는 동시에 신작 출시 사이클을 본격화해 특정 IP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엔씨소프트도 북미 자회사 엔씨아메리카를 통해 B2B 전시관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게임스컴에서는 해외 퍼블리셔와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주요 개발 중인 게임을 소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스팀(Steam)과 퍼플(PURPLE) 플랫폼을 통해 오는 9월 글로벌 출시를 앞둔 '아이온2'를 시작으로 신작 파이프라인이 본격 가동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펄어비스는 삼성전자 부스 내 마련된 30대 규모의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시연존에서 '붉은사막' 시연을 진행하는 한편, 게임스컴 개발자 콘퍼런스인 '게임스컴 데브'에 참가해 개발 과정과 기술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붉은사막' DLC 출시 시기가 공개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가는 하반기 게임주가 신작 흥행 성과와 출시 일정에 따라 종목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게임 섹터는 업종 전반의 동반 상승보다 신작 출시와 신규 사업 성과를 통해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기업 중심의 차별화가 예상된다"며 "출시 일정이 구체화되고 초기 매출과 이용자 지표가 확인될수록 이익 전망의 가시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김동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게임스컴에서 시연될 신작들이 글로벌 이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출시 시기가 구체화될 경우 2027년 이익 추정치 상향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