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韓과 통상협의 고무적…균형 확대 맞춰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세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진행한 통상협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전날 통상협의에서 한국이 지난 8일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이후 미국과 신속하고 긍정적으로 협의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그는 양국 사이에 논의 중인 현안에 대해 균형 확대가 맞춰졌다는 데 고무됐다((encouraged))면서 이는 교역을 제안하기보다 장려한다고 전했다.베선트 장관은 한국 정부가 무역 장벽을 줄이는 것은 물론,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한미 양자 관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함을 전했다.특히 베선트 장관과 최 부총리는 환율 정책 등 생산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재무부가 밝혔다.전날 베선트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2+2 통상협의를 진행했다.

홍준표 "윤석열 아바타" vs 한동훈 "코박홍 알고 있나"

공수(攻守)가 전환된 홍준표-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2라운드' 토론에서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홍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 당원게시판 논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등을 끌어내며 한 후보를 흔들었다. 한 후보도 방어 태세를 갖추며 공세를 펼쳐나갔다.25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홍 후보와 한 후보의 국민의힘 2차 경선 맞수토론'이 진행된 가운데 오후 5시 30분부터는 홍 후보가 주도권을 잡는 토론이 시작됐다. 앞서 오후 4시부터 진행된 토론에선 한 후보가 주도권을 쥐었다.◆'尹 배신자' 프레임…洪 "계엄 책임 韓도 있어"홍 후보는 사전 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여 년을 키운 사람인데 왜 배신했느냐"라고 질문하며 '배신자 프레임'을 전면에 꺼내들었다. 한 후보는 "계엄을 막아야만 했다. 그래야 보수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았다"며 "배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그리고 보수에 대한 소신이었다"고 답했다.홍 후보는 한 후보의 '부적절한 처신'을 짚으며 12·3 비상계엄의 원인이 있다고 공격했다. 홍 후보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 두 번째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 세 번째 한동훈 당 대표의 부적절한 처신"라며 "자꾸 자기가 계엄을 막았다 막았다 했는데 계엄 막은 것은 야당이다"고 했다.이어 "한 후보는 숟가락만 얹었다"며 "도대체 당 대표가 계엄 선포 사실을 몰랐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며 공세를 퍼부었다.이에 한 후보는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이 해제됐다면 2차 계엄 등 가능성도 높았을 것"이라며 "저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와 명태균 문제, 의료계 보수 문제, R＆D 문제, 김경수 사면 복권 문제 등을 바로잡기 위해 한 것"이라며 "이게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면 홍 후보가 잘못보신 것"이라고 반박했다.'윤석열 아바타', '코박홍' 등 민감한 표현이 오가며 공세 수위가 높아지기도 했다. 홍 후보는 "밖에서 한 후보는 '윤석열의 아바타' 라고 얘기한다"며 "하지만 한 사람은 의리의 사나이, 한 사람은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말이 있다"며 배신자 프레임을 재차 강조했다.이에 한 후보는 "홍 후보님을 '코박홍'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있느냐"코를 박을 정도로 90도로 아부했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홍 후보님 같은 분 때문에 결국 이런 (비상계엄 등)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맞받았다.◆당원게시판 논란에…韓 "익명글 확인할 필요 없다"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홍 후보는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원색적 비난글이 게재됐다. 한 후보 가족이 범인인가 아닌가, 그 대답을 하라"고 물었고, 한 후보는 "익명 보장돼서 게시판에 쓴 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며 입을 닫았다.홍 후보는 "빠져나가지 말라. 비난글을 쓴 게 한 후보의 가족인가 아닌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고 몰아세웠으나, 한 후보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홍 후보는 "말 안하는 것을 보니까 가족이 맞는 모양"이라며 "그 간단한 것을 왜 말 못하느냐"라고 공격했다. 한 후보는 "우리는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당원게시판은 익명이 보장돼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홍 후보는 한 후보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넥타이를 선물받은 일 등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에게 형수라고 하면서 형수한테 못된 짓 하는 것은 이재명과 똑같다"며 "비밀번호 있는 아이폰을 공개하지 않을 것도 결국 결국 김건희 여사와 카톡 주고 받은 것 때문에 공개 안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했다.이에 한 후보는 "홍 후보는 누가 넥타이 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그냥 따라가느냐. 넥타이 받으면 계엄 옹호하느냐. 너무 단순한 것 아니냐"라고 되받아쳤다.◆이준석 단일화, 洪 "같이 가지 않을 수 없어" 韓 "지금 언급 도움 안돼"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두고서도 입장 차를 보였다. 한 후보는 "지금은 국민의힘 경선에 집중할 때"라면서 "국민의힘 색깔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도 연합해야 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얘기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반면 홍 후보는 이 후보와의 단일화를 찬성했다. 홍 후보는 "이준석은 우리 당에 있었던 사람이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이라며 "젊은 정치인, 우리 당원 중에서 이준석이 싸가지가 없다고 싫어하는 사람 많다. 본선에 들어가면 (이 후보와) 같이 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홍 후보는 "매일매일 국정 상황을 출근하면서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정 브리핑을 1년에 4번 정도 기자들 전부 초청해서 프리토킹 형식으로 분기별로 한 명씩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한 후보는 "대통령은 잦은 빈도로 국민과 언론을 만나야 한다. 매일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도어스테핑을) 하겠다"라며 "소통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한덕수는 출마 포기, 김문수·한동훈은 결단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부디 이재명 시대를 막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를 포기하시고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안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김한(한덕수, 김문수, 한동훈) 출마는 이재명의 전략에 순응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했다. 당연히 윤석열 내각도 함께 탄핵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탄핵당한 내각의 인사들이 우리 당의 주요 대권주자로 행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본인들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정치적 포석을 위해 당원을 속이고, 보수를 배신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결국 또다시 보수 괴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후보는 특히 한 후보를 향해 "토론회를 보니 정말 가관이다. 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에 지금 우리당 대선 후보 반열까지 올라온 것"이라며 "물론 지난 총선 참패의 주역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이어 "한 후보는 당대표로서 당 쇄신을 위해 무엇을 했나"라며 "애초에 여당 대표로서 당정 간 소통만 제대로 했어도, 계엄이라는 발상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제발, 양심부터 찾으시라"고 비판했다.안 후보는 거듭 "한덕수 대행은 출마하시면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끌고 가려 한다"며 "한덕수 대행은 이 프레임에 가장 적합한 상대이다. 탄핵당한 내각 인사들의 출마는 이재명 전략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며, 이재명 단두대에 스스로 목을 들이미는 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제 우리는 이성을 되찾고 진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을 이길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후보는 "모두 지난 대선을 기억하실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정권교체 하나였다"며 "저는 이재명 집권을 막기 위해 단일화라는 결단을 내렸다. 지금은 그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절실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채상병 사건, 의정 갈등, 탄핵 사태 앞에서도 민심을 받들고 소신을 지킨 사람은 오직 안철수뿐"이라며 "오직 제가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치 보복 않을 것…괴롭히면 행복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며 "저는 누굴 괴롭힐 때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지난 25일 밤 TV조선이 주관한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마지막 토론회에서 "소위 정치보복을 (내가) 많이 당했으니까 똑같이 하지 않을까, 보복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데 결코 그래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하다"며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집권 시) 짧은 시간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했다.또한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되는 게 명확한데 실제로 (할 것이라는) 의심이 많다. 아무리 (정치보복을 않겠다고) 약속해도 이해하지 않더라"라고 강조했다.이어 "나는 누군가를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다"며 "우리 정치로 인해 많은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경수 경선 후보도 "정치 보복과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처벌하는 게 마치 정치 보복처럼 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김 후보는 "정치 보복과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마치 정치 보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치 보복이란 건 보복할 거리를 어떻게든 찾아내 만들어서 괴롭히는 것"이라며 "바로 어제만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나. 야당 탄압이 대표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겠냐'는 질문에도 "여야 대표들을 가능하면 많이, 빨리 만나겠다"고 꼽으며 협치를 다짐했다.이 전 대표는 "여야가 대화가 끊어지고 적대화돼있다"면서 "대통령이라도 시간 내고 설득해서 여야 대표, 특히 야당 대표 또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야 되겠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대표로 있던 기간 내내 윤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지난해 총선 참패 이후 단 한 차례 회담만 성사됐던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北 신형 '최현급' 구축함 진수식…김정은 "해군 현대화"

북한이 신형 구축함을 만들어 물에 띄웠다.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이던 지난 25일 조선중앙통신은 남포조선소에서 신형 구축함 진수기념식이 열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고 25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해군 무력을 현대화하는 데서 돌파구"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새 세대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 제1호의 진수를 조선의 첫 혁명적 무장력이 탄생한 4월 25일에 선포하게 되는 역사적 의의와 감개함을 피력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최현함이 내년도 초에 해군에 인도돼 작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핵위협이 동반되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능동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사시 적해외무력의 조선반도 무력증강기도를 구속하고 차단하는 데서 제일 믿음직한 수단은 원양작전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원양작전함대를 이제는 우리가 건설하자고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우리 국가의 방위로선과 정책은 철저히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안전리익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고있지만 그것을 위해 부득이한 필요상황이 도래한다면 가장 강력한 군사적힘의 선제적 적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제공격력의 작용범위는 그 어디, 그 어느 계선까지라고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날 기념연설을 맡은 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은 "가장 강력한 무장을 갖춘 5천t급 구축함"이라고 언급했다. 이 함정의 함급은 항일 혁명 투사 최현의 이름을 따 '최현급'으로 명명됐다고 통신은 전했다.진수식에서 국방상 노광철이 진수 밧줄을 잘랐다. 김 위원장은 구축함에 올라 함내를 돌아보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해킹사고' SKT 유심 복제 범죄 우려된다면 교체를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상 유심 교체를 실시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T월드 매장과 주요 공항 로밍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SK텔레콤 측은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인해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등 일부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유심 복제 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무상 교체 대상은 지난 18일 자정 기준으로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이며, 단 1회에 한해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 이심(eSIM) 사용자도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 내려받는 방식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다만 일부 키즈폰, 워치 등 내장형 유심이 탑재된 기기는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유심을 교체하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기존 유심에 저장된 공동인증서나 연락처 정보는 교체 전에 스마트폰으로 이동하거나 별도로 백업해두는 것이 권장된다.이번 유심 무상 교체는 이동통신 3사 유통점이 아닌 SK텔레콤 직영 대리점이나 공항 로밍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출국을 앞둔 고객을 위해 공항에서도 교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들도 각자 가입한 업체를 통해 유심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유심 교체를 위해 자비로 비용을 지불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이뤄진다.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유심을 교체한 고객은 별도 환급 절차를 통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SK텔레콤은 이번 조치로 전체 가입자 망 기준 약 2480만 회선이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소비자 가격(77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10억원 규모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유심 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SK텔레콤이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744억원으로 전망된다.한편, 유출 경로와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보안당국과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SK텔레콤은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현재 가입자들에게 무료 유심보호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타인이 유심을 복제하거나 변조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T월드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로밍 요금제 가입자는 오는 5월 중 개선될 서비스 업데이트 이후 이용할 수 있다.이종훈 SK텔레콤 인프라 전략본부장은 "유심 교체와 유심보호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가입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한 통신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11주 연속 하락

국내 주유소 휘발유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1주 연속 동반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0∼2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천635.6원이었다. 이는 직전 주보다 리터(ℓ)당 9.2원 내린 가격이다.지역별로는 대구가 휘발유 ℓ당 8.5원 내려 1천592.8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가장 비싼 지역은 전주 대비 4.9원 내려 1천703.0원을 기록한 서울이다.대구가 1천500원대 가격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둘째 주(1천598.7원) 이후 처음이다.상표별로는 휘발유 기준 SK에너지 주유는 ℓ당 1천645.3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08.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경윳값은 직전 주보다 9.0원 내려 1천502.2원으로 집계됐다.이번 주 국제 유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완화 전망이 점쳐지면서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진정되고 미국의 추가 이란 제재 발표 등으로 인해 올랐다.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전주 대비 1.6원 오른 68.5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6달러 오른 76.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4달러 상승한 82.3달러로 조사됐다.국내 유가는 통상적으로 2~3주쯤 간격을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2주 전 급락한 국제 제품 가격과 환율 하락 영향이 아직 반영돼 있어 다음 주도 국내 주유소 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값 고공행진…올해 펀드 수익률 26%

올 들어 질주하는 금값으로 금 펀드 수익률이 2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펀드 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설정액 10억원 이상 13개 국내 금 펀드의 수익률은 평균 26.81%를 기록했다.이는 에프앤가이드가 분류한 테마별 펀등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설정액 규모는 1조5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천658억원이 증가했다.금 펀드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지속화하며 안전 자산 금에 자금이 쏠렸고, 이로 인해 금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아울러 달러화 약세, 미국 국채 등 달러 표시 자산 매도 움직임,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집, 금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 등도 금값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지난 22일(현지시간)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천5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같은 급등세와 관련해 골드만삭스는 내년 중반 금값이 온스당 4천달러를 터치할 수 있다는 정마을 내놨다. 다만, 현재는 차익 실현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고점 대비 5% 가량 하락한 상황이다.최예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금 가격의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는 절대 금 가격 상승의 끝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매크로 환경 변화가 아닌 기술적 과매수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금의 장기적인 가치와 강력한 리스크 해치 능력을 고려할 때 오히려 비중 확대를 위한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령서 대가야 최대규모 토기가마유적 발굴

옛 대가야 도읍지 고령지역에서 대가야 최대 규모 토기가마유적이 확인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령군은 지난 25일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 산 184 일원에서 5세기 말~6세기 초 대가야 토기를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 토기가마 3기를 발굴했다고 밝혔다.이번 발굴조사를 맡은 (재)세종문화유산재단은 이날 현장설명회를 통해 "토기가마의 잔존상태가 양호해 천장, 연도부, 소성부, 연소부, 회구부 등 대가야시대 토기가마의 구조를 완벽히 복원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를 통해 대가야 전성기의 토기 생산문화를 엿볼 수 있게 됐으며, 대가야 왕도인 고령지역 토기가마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의의도 갖게 됐다.이번에 발굴한 유적에서는 대가야 토기가마 3기와 폐기장 3개소, 신라시대 돌널무덤(석곽묘) 1기와 돌방무덤(석실묘) 1기가 확인됐다.특히 눈길을 모은 동물모양 토우(土偶)를 비롯해 흙방울, 바리모양 및 원통모양 그릇받침(발형 및 통형 기대), 긴목항아리(장경호), 굽다리접시와 뚜껑 등 대가야를 대표하는 토기가 출토됐다. 대가야시대 동물모양 토우가 고령지역에서 출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또 조사지역 주변으로 토기가마 벽체 조각, 토기 조각 등이 다량으로 확인돼 주변지역에서 다른 토기가마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령군은 지난 3월 24일부터 시작한 합가리 토기가마유적에 대한 발굴소사를 5월 16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지금까지 고령지역에서 대가야시대 토기가마유적으로 알려진 곳은 합가리 토기가마 1・2, 송림리 토기가마, 외리 토기가마, 연조리 토기가마 등 총 5곳이다. 이 중 발굴조사가 실시된 곳은 2017년 발굴 조사된 고령 송림리 토기가마유적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이남철 고령군수는 "합가리 토기가마를 비롯한 대가야 토기가마 유적에 대한 국가지정유산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발굴조사가 대가야 토기생산유적과 토기문화에 대한 역사복원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킹 피해' SK텔레콤 전 고객 유심 무상 교체 시행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2천300만명에 달하는 전 고객을 대상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25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CEO)는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원하는 경우 유심카드를 무료로 교체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SK텔레콤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eSIM(이심·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포함한 유심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다.해킹 피해를 최초로 인지한 18일 24시 기준 가입자 중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전국 T 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교체가 진행된다. 다만 일부 워치 및 키즈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지난 19~27일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은 이미 납부한 비용을 환급하기로 했다.또 SK텔레콤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유심을 무상 교체해준다. 시행 시기와 방법은 각 알뜰폰 업체에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강화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에 유심 교체까지 이뤄지면 고객 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전망이다.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이후, 불법 유심 복제를 막기 위해 FDS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운용 중이다.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다음 달 안으로 로밍 상품 이용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 공격으로 유심 등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USIM은 통신망 내에서 개인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데 쓰이는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다. USIM 정보가 탈취될 경우 타인이 이를 토대로 불법 USIM 칩을 만들어 신원을 도용하거나, 문자메시지(SMS) 데이터를 가로채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SK텔레콤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침해 사고 사실을 신고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통신 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및 현황을 조사 중이다.

26명 목숨 앗아간 경북 산불 피의자 2명 구속영장 기각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북동부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성묘객 A(50대) 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산소에서 묘지 정리를 하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찌감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법원 정문 인근에서 변호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시각이 다 돼서야 법원으로 들어섰다. A씨는 "불을 낸 사실을 인정하느냐", "불을 내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빠르게 취재진을 지나쳐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과 산림 당국은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영덕과 청송 등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용기리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시 풍산면과 풍천면 하회마을 일대로 번진 것으로 파악된다. 안계면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이보다 앞서 의성지원을 찾았다. B씨는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우고, 불씨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에게 "억울하다. 절대 불을 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B씨는 "쓰레기는 불이 나기 전날(3월 21일) 오전 6시쯤에 태운 뒤 물을 뿌려 불이 꺼지는 것까지 확인했다. 산불이 난 당일에는 과수원에 들러 사다리만 가져왔을 뿐 불을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 북동부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인접 시·군으로 확산됐다. 이 산불로 경북에서는 26명이 목숨을 잃었고, 산림 9만9천289㏊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주택 3천819채가 불에 타 이재민 3천494명이 발생했고, 농작물 2천3㏊(과수 1천851㏊), 시설하우스 1천480동, 축사 473동, 농기계 1만7천265대가 소실됐다.

'눈눈이이' 정부, 中 서해 구조물 비례 대응 검토

중국의 서해 무단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 구조물 설치를 위한 기술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통위 회의 답변에서 중국 서해 무단 구조물 설치와 관련, "실무 국장들 사이에서 더 기술적인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비례적 대응 조치를 포함해 실효적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했다. 앞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21일 "정부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지난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도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의 무단 구조물 문제가 쟁점이 됐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은 영유권과 무관한 양식 시설이라는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양국은 이날 구조물 문제 소통을 위해 해양협력대화 산하에 '해양질서 분과위'와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하기로 했다.특히 우리 측은 이미 설치된 3개 시설의 이동과, 추가 시설 설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 측은 기존 시설의 이동에 대해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중국은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 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공항·달빛철도·취수원…대구시 '대선 공약' 채택 본격화

'6·3 대선'을 앞두고 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 달빛철도, 군부대 이전 등 핵심 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대선 후보 지역 공약 채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선 후보 공약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TK 핵심 현안 추진에 있어 강력한 추동력이 부여될 수 있어서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4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역 공약 사업'을 발표했다.대구시는 이날 총사업비 82조원 규모의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TK신공항 중심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미래신산업 전환 ▷시민이 풍요로운 대구 ▷도심 공간 재창조 등 4대 분야 23개 핵심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제1호 공약, TK신공항 조속한 착공먼저 53조7천억원 규모의 'TK신공항 중심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분야에서는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제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TK신공항은 글로벌 첨단 물류여객 복합 공항과 국가안보 역할을 수행하는 제2관문공항으로, 오는 2030년 적기 개항을 위해 국가재정 보조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공약에 반영했다. 이어 대구~군위간 고속도로 신설·신공항철도 건설 등 연결교통망 구축도 함께 포함했다.비수도권 최초의 동서횡단 철도이자 신공항 경제권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조기 착공을 위해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을 공약에 담았다.K-2 후적지는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과 6개 특화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군위의 경우 14만 인구 규모의 스카이시티로 만들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료(SMR) 건설, 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차 등에 특화된 제3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또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TK 행정통합은 정부·경북도와 협의해 연내 특별법 마련을 추진한다.◆미래신산업 투자·기업 글로벌 진출 도모9조7천억원 규모의 '미래신산업 전환' 분야와 관련해선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수성알파시티 등을 '인공지능 전환 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 글로벌 인공지능 전환(AX) 선도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제2국가산단에는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AI 로봇 글로벌 특구 등 핵심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AI·첨단로봇 융합 밸리'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공공형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구축으로 K-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의 전주기 제조공정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의 실증을 위해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메가샌드박스 구역'을 지정해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디지털·바이오 산업 육성,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 글로벌 헬스케어 혁신 허브도 조성할 계획이다. 전통산업인 섬유산업은 첨단테크 산업으로 전환, 섬유산업 부흥과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취수원 안동댐 이전, 연내 특별법 제정 추진3조7천억원 규모의 '시민이 풍요로운 대구' 분야에서는 취수원 안동댐 이전을 위해 연내 국가계획 반영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금호강과 신천에는 하중도 사계절 명소화, 김광석길·신천둔치 연결 보도교 조성 등으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충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옛 경북도청 후적지는 국립근대미술관, 국립뮤지컬 콤플렉스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국립구국기념관 건립을 비롯해 복원 예정인 달성토성과 경상감영은 향촌문화공간과 연계해 대구만의 독창적인 역사문화 벨트를 구축한다.수성못은 프리미엄 호텔 유치,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으로 수상공연장과 연계해 복합 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두류공원 국가공원지정, 앞산 관광 허브단지 조성 등을 통해 도심 속 시민들을 위한 공간도 확충할 방침이다.◆미군부대 이전 국가사업 전환15조2천억원 규모의 '도심 공간 재창조' 관련해선 도심 내 군부대 이전으로 확보되는 새로운 공간은 종합의료클러스터, 국제금융복합타운 등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효율적 추진을 위해 규제 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제외 등을 반영했다. 미군부대 이전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문 개정을 통해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존 도시철도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5호선 순환선을 구축해 시민 교통편의도 증진할 예정이다.동성로는 대구백화점 본점에 KT＆G 상상마당과 같은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유치하고, 구역별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동성로 옛 명성을 회복한다는 구상을 세웠다.서대구는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상업·문화·주거 복합공간으로 개발하고, 대구교도소와 법원후적지는 청년 중심의 주거시설과 복합 문화공간 및 청년희망특구 등을 조성해 청년층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대구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대구시가 제안한 공약사업이 대구경북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08조2천억원, 부가가치 45조5천억원, 취업 유발 효과 77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대구시는 내달 초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를 방문해 지역공약을 제안할 예정이다. 공약 채택을 위해 정치권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에 마련한 지역공약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40조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라며 "경제·산업·문화·환경 등 분야별, 구·군별 핵심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많이 고심했다"고 설명했다.김 대행은 "대구의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사업들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때까지 전방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영남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 구성안 처리

영남권 대형산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 구성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특위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복구 경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대형산불로 인한 재난·안전 관리 등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며 대형산불 피해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안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위원 수는 13인(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 받았다.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올해 10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앞서 지난달 경북, 경남, 울산 등 영남권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대형산불로 지역사회 전반에 큰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남겼다. 대형산불은 이상고온, 강풍 및 가뭄 등 요인으로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대형산불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제기된 바 있다. 국회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회 차원의 특위를 출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당 자체로 산불대책특위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형산불 피해 구제와 복구 지원, 산림정책 대전환, 산불피해 예방책 마련 등 종합 대응을 위해 국회 특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뇌물죄 기소 文 "터무니 없고 황당…尹 탄핵 보복"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터무니 없고 황당한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산 마을에 계시는 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취지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이어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옛 사위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했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대책위는 "피의사실 공표로 점철된 검찰 보도자료는 곳곳이 허위사실"이라며 "대통령이 사위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채용을 하게 했다는 것인지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근거 없는 소설 같은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대책위는 이번 기소 배경에 조기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3 불법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막힌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다시 정치질을 시작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검찰을 포함해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 윤석열 일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검찰이 말하는 법의 잣대는 검찰 마음대로인 것이냐"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어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영원한 안식을" 계산대성당 교황 추모 미사 1천여명 몰려

"항상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신자들에게는 참 본받을 점으로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23일 천주교 대구대교구 계산대성당 앞에서 만난 엄진우(47) 씨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과 약력이 적힌 종이를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이곳에서는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가 집전하는 교황 추모 미사가 거행됐다.추모 미사에는 역대급으로 많은 신자들이 운집했다. 성당 내부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빼곡하게 들어찼고, 신자들은 입구 바깥까지 빽빽하게 서서 기도를 드렸다.성당은 외부 모니터 앞에 의자 100여 개를 놓아 신자들이 편하게 미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성당 측은 이날 추모 미사에 참석한 신자 수를 1천400여 명으로 추산했다.2시간 가까이 진행된 미사에서는 묵주를 손에 꼭 쥐고 기도하거나 눈물을 글썽이는 신자의 모습도 보였다.조환길 대주교는 이날 미사에서 지난해 9월 한국 천주교회 주교단의 사도자 정기 방문 때 교황을 만났던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그는 "'어떻게 하면 주요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물음에 교황님의 대답은 '잘 먹고 잘 자고 기쁘게 살면 된다'였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교황님은 교황청이 아니라 공동사제관에 머무르셨는데, 식사 때 뵈면 '인사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식사하라'고 하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대주교는 "우리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동시대에 살았고 그분을 뵐 수 있었다는 것이 큰 행운이자 행복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가 보여주셨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잘 사는 것이 그분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전했다.미사가 끝난 뒤에는 교황의 사진이 놓인 분향소에 조문하려는 줄도 길게 이어졌다. 아내와 함께 추모 미사에 참석한 이영훈(59) 씨는 "교황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부활절 미사도 하셨는데 뜻밖의 소식에 너무 놀랐었다"며 "한국을 사랑하신 교황님의 영원한 안식을 빈다"고 말했다.한편 24일 오전에도 범어대성당에서 총대리 장신호 주교가 집전하는 추모 미사가 열렸다. 대구대교구는 ▷계산대성당 ▷범어대성당 ▷월성성당 ▷죽도성당 ▷원평성당에 마련한 분향소를 교황 장례미사가 열리는 26일(바티칸 현지 시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 1%대…"예산 확보 어려워"

대구시가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겠다며 도입된 '승용차 요일제'가 참여율이 1%대에 머무는 등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1만491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구 전체 44만5천951대의 1.8%에 그쳤다.승용차 요일제는 2019년 10월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본격 추진됐다. 차량 5부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운전자가 스스로 운휴일을 지정한 뒤 해당 요일에 차량운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얻는 제도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대구로 페이 등 지역화폐로 바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시는 애초 사업 시작 당시엔 참여 차량에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줬으나 2022년부터는 대중교통 마일리지 적립 제도로 변경해 운영해왔다. 용역 결과 마일리지를 주는 게 사업 참여를 더욱 촉진하고 효과가 있겠다는 판단이었지만 시민들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사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 차량이 지정 운휴일에 운행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대구시는 도로 위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관련한 새로운 사업이 속출하면서 승용차 요일제 등 과거 사업은 예산이 매년 줄어서 확대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해에 시스템운영비와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만 1억7천만원이 드는데, 연간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승용차 요일제에 시비 예산은 지난 2020년 용역비 1억원, 2021년 시스템구축비 7억원이 투입됐으며, 실제 사업이 시작된 2022년엔 7천500만원이 쓰였다.이후 2023년 1억5천600만원이던 예산은 2024년 1억2천400만원으로 깎였다. 올해의 경우 본 예산에 9천만원이 책정되는데 불과해 추경 예산으로 7천만원이 추가된 상태다.일각에서는 대구시의 관리감독 부족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도로 위 설치된 카메라 일부를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참여 차량이 지정 운휴일에 차를 몰더라도 카메라가 없는 구간을 운행하면 사실상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 연 4회까지는 위반해도 마일리지 환급 등 혜택은 유지되고, 5회부터는 각종 혜택이 사라질 뿐, 별도의 페널티는 없다.대구시 관계자는 "K-패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을 환급해주는 유사 사업이 계속 생기니 과거 사업은 예산이 주는 추세"라며 "예산이 많이 모자라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여력이 안 된다. 시스템을 통해 민원 답변 등 모니터링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문시장 신규 주차장 진출입로 추가 확보 의견차

올해로 9년째 표류 중인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을 두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구 서문시장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시 북서쪽 상시 진출입로 확보를 촉구한다고 24일 밝혔다.연합회에 따르면 서문시장주차타워(이하 주차타워)를 거쳐 향후 조성될 4지구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서문시장 중앙에 위치한 4지구의 특성상 차량 지상 진입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탓에 주차타워 지하에 건축물 간 통행로를 마련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연합회 측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혼잡한 교통 상황을 고려하면 주차타워와 신규 건축물 주차장 진출입로를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차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만성적인 주차난은 서문시장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서문시장 입구부터 주차타워까지 거리는 불과 200m에 불과하지만 주차를 하려면 주말에는 3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가장 붐비는 시간에는 주차타워에서 시작된 대기열은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까지 이어져 인근 도로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기도 한다.다만,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은 지난 2022년 대구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통과했다. 주차타워 출입로를 사용하는 대신 북서쪽에 비상차량 출입구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하지만 비상통로 확보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4지구 건립에 반대한 것은 결코 아니다. 재건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충분한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추후에 교통혼잡으로 시장 상인들은 물론 시민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진출입로 추가 확보를 건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고 당시 타 상가의 동의도 받았다. 주차 요원을 배치해 교통 흐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도 시공사 선정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대구시와 중구청은 민간 사업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사안이고 진출입로 추가 확보는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지자체 발주 대형공사도 단독 입찰…시공품질 떨어질라

건설 경기 침체 속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대형 공사에서도 단독 입찰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회피 성향이 뚜렷해지면서 가격 경쟁력과 시공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4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2공구에 단독 응찰한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지난 18일 기본설계를 교통공사에 제출했다. 앞서 지역 건설사들의 치열한 3파전이 벌어졌던 1공구 입찰과 달리 2공구는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아 번번히 유찰된 바 있다.지난 2월부터 코오롱글로벌과 수의계약 수순을 밟고 있는 대구시는 다음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려 기본설계를 심사할 계획이다. 심의를 마치면 실시설계와 가격 협상을 거쳐 올해 연말쯤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건설사들이 신규 수주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수익성 악화가 있다. 급등한 자재값과 인건비로 적자 공사가 늘자 수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마감된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월배·안심차량기지 통합 이전 민간투자사업 공모 사업도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대구메트로파트너스·가칭) 1곳만이 단독 입찰했다. 지역 건설사로는 화성개발, 태왕이앤씨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이번 공모 사업은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달성군 제2국가산단까지 연장해 2개 역사를 신설하고, 월배·안심차량기지를 달성군으로 통합 이전하는 총 사업비 7천억~8천억원 규모의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다.앞서 대구시가 지난 1월 사업의향서를 접수할 당시에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경쟁 구도를 이뤘으나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수주 경쟁에 나서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뚜렷하다"며 "특히 대형 관급 공사의 경우 사업 기간이 길고 자금 회수까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22일 민간제안 검토·평가 심의회를 연 대구시는 대구메트로파트너스를 최초 제안자로 선정하고 내년까지 적격성 분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자 적격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맡고 있다. 분석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면 2027년쯤 제3자 제안공모, 사업시행사 지정 등 행정 절차가 이어진다. 전체적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2027년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되고 2032년쯤 완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