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다음 국무회의부터 배석안한다"

"감사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가공무원법 위반 판단""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 신뢰 실추""SNS에 정치적 견해 게재…거듭 중립 의무 위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윤희숙, 전대 선관위원장 황우여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9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다가오는 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분으로 우리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황우여 선관위원장을 모시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윤 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 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며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혁신은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며 "당이 겪는 모든 갈등과 혼란이 향후 길게 보면 혁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일 "사망직전 코마(Coma·의식불명)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면서 혁신위원장을 수락한 지 닷새만이다.안 의원은 당내 인적청산과 혁신위원 인선 문제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한다"면서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며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비대위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의 사퇴로 혁신위 출범 동력도 크게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혁신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진용을 갖춘 혁신위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혁신안들을 통해 8월 중순 예정된 전당대회도 '혁신형 전당대회'로 만들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구상이다.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 "TK신공항 장애 요인 조기 해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구경북(TK) 신공항, 대구 도심 국군부대 통합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9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간사(대구 동구군위을)의 요구에 서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안규백 후보자는 TK 신공항 적기 개항과 관련,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대구시를 포함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 장애 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안 후보자는 "대구시는 사업시행자로서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관련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나 상호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실에 설치되는 태스크포스(TF)가 광주·무안 공항 이전 갈등뿐만 아니라 대구 등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는 강 의원 질의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전반적인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관계 기관과 잘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대구 도심에 위치한 국군부대의 통합 이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구시, 국방부 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업 유출 도시 구미, '혁신 스타트업 도시' 진화 비결은?

과거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창업 인프라 부족으로 유망 기업 유출을 겪던 경북 구미시가 3년 만에 '혁신 스타트업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3년 전 시작된 '창업지원 대전환 계획'이 스타트업 유치, 국비 확보, 투자 유치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며 '창업 특화도시'로 진화하고 있다.8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가 구축한 '초기-혁신-글로벌' 3단계 맞춤형 지원 체계는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한 해에만 총 187개 기업이 관련 사업에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특히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2억원씩 집중 지원하는 'TIPTOP(팁톱) 육성사업'에 최근 2년 간 선정된 9개 기업 중 5개 기업(55.5%)이 정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이를 통해 헬스케어, 방위산업 등 첨단 분야에서 수도권에 집중되던 정부 지원금을 지역으로 끌어 왔다.지역 밀착형 투자 환경 조성도 큰 역할을 했다. 구미시는 5개 투자사와 협력해 '벤처투자 협의회'를 출범하고, 약 2천475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팁톱 선정기업인 ㈜알에프온은 '구미형 벤처창업 펀드 1호' 기업으로 선정돼 1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성과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구미시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받은 ㈜엑스빅은 인공지능 골프 타겟팅 제품으로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5월 미국 시애틀에서 100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세계 최고 수준의 초정밀 인쇄 기술을 보유한 ㈜컬러렌은 사업 확장을 위해 대구에서 구미로 이전하며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구미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제조와 유통까지 지원하는 공장형 창업 공간 '팩셀허브' 조성을 추진해 창업 생태계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유망 스타트업을 대거 유치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강소기업으로 키워내겠다"며 "기존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지원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정서·인프라 부족…대구 스타트업은 갈 곳 잃어

보수적인 정서가 강한 대구에서는 '안정'이 미덕으로 통하지만 이로 인해 '도전'을 먹고 자라는 벤처 창업 생태계는 좀처럼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 각종 창업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집중되면서 지역 청년 창업가들은 물리적, 심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올해 2월 경북연구원이 발간한 경상북도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의 창업지원 사업은 크게 사업화,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교육, 행사·네트워크, 글로벌 진출, 융자·보증, 기술개발(R＆D), 인력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기준 3조7천121억원 규모로 99개 기관에서 397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중앙부처 중에서는 중기부(95.6%),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25.7%)가 가장 많은 사업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1.9%, 4.5%에 그쳤다. 보고서는 "지역별로 청년에 특화된 창업 지원사업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라며 "대부분 사업화 중심이며 기술개발, 융자·보증, 인력, 글로벌 진출 등 성장 단계에서의 지원은 취약하다"고 진단했다.이주연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역의 청년 창업 정책이 초기 단계에 집중돼 있어 지속적인 성장 지원이 부족하다"며 "진입 단계 이후에도 기술·인력·자금 지원이 이어져야 창업 생태계가 선순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치맥 축제 후 쓰레기 몸살 '짜증 폭발'

대구 치맥페스티벌이 폐막한 뒤 두류공원 일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최 측이 작년부터 쓰레기 감축을 목표로 도입한 다회용기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오전 두류공원 일대. 축제가 끝난 지 이틀째인 이날까지도 당시 쓰레기는 공원 곳곳에 나뒹굴고 있었다. 홍보용 포스터와 테이프, 음료잔이 바닥 곳곳에 버려져 있어 산책을 나온 강아지와 주민들은 쓰레기를 피해 걸었다. 메인 무대가 설치됐던 광장 인근에는 여전히 음식물 냄새가 남아 있었고, 인근 주차장에는 쓰레기가 워낙 많아 차들이 주차칸을 피해 다른 곳으로 떠날 정도였다.이날 뒷정리에 나선 두류공원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뒤섞인 쓰레기가 워낙 많아 직원들은 일일이 분리수거하는 대신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급한 대로 갓길에 쓰레기를 모아둔 채 자리를 떴다.주민 B(73)씨 역시 "축제 전에는 시설을 설치한다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니, 축제가 끝난 뒤 주민들에게 돌아온 건 쓰레기더미"라며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시민들의 쉼터인 두류공원이 아닌 다른 장소를 찾길 바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대구시와 한국치맥산업협회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와 다회용기를 도입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기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다회용기가 사실상 일회용처럼 버려지면서 쓰레기를 전혀 줄이지 못했다는 것이다.다회용기 숫자가 적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구치맥페스티벌 조직위에 따르면 올해 축제를 앞두고 마련한 다회용기는 2만4천개다. 주최 측이 대회 기간 다녀갔다고 밝힌 방문객이 100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대구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다회용기와 일회용기를 같이 비치하고도 일회용기를 사용하는 곳이 많았고 일부 판매자의 경우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중앙 무대 인근 부스 중 다회용기가 비치된 곳은 1곳에 불과했고, 반납된 용기도 매우 적었다"고 주장했다.대구시 측은 하루빨리 쓰레기를 정리하는 한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사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장현철 농산유통과장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회와 논의해 이번 주 중으로 쓰레기를 모두 치우겠다"며 "다회용기를 배포하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내년에는 정책을 보완해 다회용기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무죄 확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군 검찰에 기소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이 특검은 9일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이날 이 특검 발표 직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소송 절차가 자동 종료되면서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한편 당시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건희특검 "집사 해외도피·증거인멸 정황 포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일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검토하는 등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집사로 불리던 주 피의자 김모씨가 언론 취재가 이뤄진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과 가족들의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씨는 김건희씨 측근이자 '집사'라고 불리는 인물로,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취했고 여권 무효화도 곧 진행한다고 덧붙였다.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씨가 한 렌터카 업체를 설립해 오너리스크 등 현안이 있는 대기업과 금융사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은 것이 골자다. 특검은 거액의 투자 유치가 석연치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문 특검보는 "해외 도피와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며 "관련자, 관련 회사들의 휴대전화와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가 우려된다. 발견될 경우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피의자 김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등 조처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 사건과 유사하게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고 했다.다만 특검에 따르면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문 특검보는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법원에 충분히 소명한 후 강제수사 역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영장 재청구 의지를 밝혔다.특검은 삼부토건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날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와 오일준 현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오는 10일에는 삼부토건 대주주인 이일준 회장을 소환한다. 문 특검보는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해 "소환할 예정이지만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 2차장 김용수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우선 김영수 1차장에 대해 "국무조정실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쳐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특히 정책의 기획과 조정,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이 있다"고 소개했다.또 "따뜻한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을 갖췄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며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의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김용수 2차장에 대해서는 "1차장과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 내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특히 경제조정실장으로 국가 첨단사업 전략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규제완화와 육성을 통해 국가 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역량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강 대변인은 "오늘 임명된 분들이 '새벽 총리'를 다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잘 보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서 김 총리는 7일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쿠폰 결제 수수료 인하" 정부 주문에 카드사 시름

12조원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사들에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문했다. 상생 압박에 직면한 카드사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생 쿠폰으로 여러 카드사에 소비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협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최근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카드사 협조가 가능하다면 행안부, 금융위원회, 카드사가 관련 협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정부는 결제액 증가에 따라 이익을 보는 카드사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금융당국과 카드사는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소비쿠폰의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현재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원~30억원 이하 구간별로 0.40~1.45% 수준이다. 정부가 수수료 인하 정도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이를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인 0.15~1.15% 수준으로 인하하는 안이 거론된다.카드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되면서 이미 영세 가맹점 수수료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다.카드업계 관계자는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본업인 신용판매 부분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며 "영세 가맹점에서는 더욱이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 카드사들의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사들이 인프라 구축 비용, 관리비 등 때문에 80억원 적자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다.당장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카드사 전산에 반영하려면 일정이 빠듯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 대신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일부 직접 지원, 소상공인 기금 마련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내수가 침체한 상황에서 소비쿠폰으로 일정 부분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부가 결정되면 소비자 대상 이벤트나 마케팅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 올해 NLL 이남서 구조한 北주민 6명 송환

정부가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구조한 북한 주민 6명을 동해상에서 송환했다.9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을 태운 선박은 오전 8시 56분쯤 동해 NLL을 넘었고, 9시 24분께 북한 경비정과 만났다.앞서 북한 주민 2명이 지난 3월 7일 서해상에서, 4명이 지난 5월 27일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각각 구조됐다. 이들은 정부 당국의 조사 초기부터 북한 귀환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고 한다.정부는 남북 연락채널이 끊긴 가운데 그간 주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의사를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거나 언론 발표 등을 통해 밝혔지만,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서해에서 구조한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했으나 동해 선박은 점검 결과 운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 전원의 동의에 따라 서해 북한 주민 2명을 포함하여 6명을 동해 구조 선박으로 함께 송환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입장 아래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송환 과정에서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 전까지 북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강조했다.

"사과값에 나라 팔 수 없다" 경북도의회 미국산 수입 반대

"벼랑 끝에 선 과수 농가, 절벽 아래로 밀지 마라."경상북도의회가 9일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경북도의회는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경북 사과 농가는 물론 국내 과수 산업 전반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이번 대응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농림축산식품부에 한미 통상협상 카드로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경북을 중심으로 사과 주산지 지자체와 생산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신속히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책임지는 절대적 주산지로 청송, 영주, 안동을 비롯한 1만8천여 농가가 1만9천㏊ 면적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총생산액은 전국 1조3천769억원 중 약 8천247억원(60%)에 달해, 사실상 '사과 산업의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성명서에는 과수 농가의 절박한 현실도 언급됐다. 경북도의회는 "초대형 산불과 고령화, 이상기후, 생산비 급등 등으로 이미 벼랑 끝에 몰린 농가들에게 미국산 사과 수입은 절벽 아래로 내미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성명서를 주도한 경북도의회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농민은 통상협상의 소모품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명확한 입장을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주시 '2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행안부 심사 통과

경북 상주시가 추진하는 '2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탄력이 붙게 됐다.8일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투자심사를 통과한 2차전지 클러스터는 공성면 용안리 및 무곡리 일원 192만3천여㎡(약 58만평) 부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이 사업은 지역 전략산업인 2차전지 산업의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관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앞서 상주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경제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중앙투자심사에 유리한 기류를 만들었다.더욱이 인근 청리일반산업단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고, SK의 1조7천억원 규모 음극재 공장이 인근에 들어서기로 하면서 향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이는 상주시를 첨단 2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으로 평가된다.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상주시는 사업 설계 및 각종 용역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기반 조성부터 기업 유치 전략, 인재 양성 등 다각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그동안 상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비롯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추진, 경상북도의 'K-U시티 프로젝트' 참여 등 2차전지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층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상주가 2차전지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상주시를 미래 첨단산업도시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내란범 배출 정당 보조금 차단"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찬대 의원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으로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당적을 뒀던 국민의힘도 정조준했다.박 의원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 특별법에는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당 국고보조금의 경우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또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며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내란 수괴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 박기 인사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했다.

"소음 측정 체감 피해 못 담아" K-2 인근 주민 반발

대구 군공항(K-2) 인근 주민들이 소음 측정 과정과 보상 기준이 실제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국방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국방부와 대구 동구청은 8일 '소음영향도 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각각 1, 2차 측정을 거친 뒤 내년 말 측정 결과를 토대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소음영향도는 지난 한 해 동안 K-2에서 운항한 항공편 대수와 항로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제작되고, 정확도 검증을 위해 지역 내 10곳을 지정해 비행 소음을 직접 측정한다.보상은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웨클은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시벨(㏈)과는 다른 개념으로 항공기 통과 시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시간대별 운항 횟수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다.계획안에 따르면 측정지점은 ▷도평동행정복지센터 ▷보성동타운 ▷용계푸르지오 ▷해안동행정복지센터 ▷해안초 ▷효동초 ▷명문세가아파트 ▷(구)검단동 청사 ▷워터폴리스 ▷유니버시아드선수촌 등이다.국방부는 측정 결과 95웨클 이상 지역(1종)은 월 6만원, 90~94웨클(2종) 지역은 월 4만5천원, 85~89웨클(3종) 지역에는 월 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이날 주민들은 소음 측정지점 선정과 보상 기준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양승대 비행공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종 구역에 해당하는 측정 지점이 주로 경계선에 위치해있다"며 "측정 지점을 안쪽인 중간 지점으로 옮겨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대구 동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도평동처럼 농업지역이 많은 동도 있는데, 광역시라는 이유로 비행 소음 기준을 도심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다"며 "소음 기준을 비도심 기준인 80웨클로 낮춰달라"고 말했다.소음 평가단위인 웨클이 소음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최성덕 전투기소음피해보상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순간소음 측정 기준인 데시벨로 소음을 측정해야 주민이 체감하는 소음 피해를 반영할 수 있다"며 "또 데시벨로 측정 기준을 바꾸면 웨클 기준으로 소음이 14웨클 이상 측정돼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용역사 관계자는 "소음 측정 지점은 주민들이 요청한 곳을 위주로 계획안이 나왔는데, 설명회 때 나온 요구사항대로 측정 지점을 수정할 계획"이라며 "데시벨이 소음이 더 높게 측정된다는 의견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밝혔다.동구청 관계자는 "주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합해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고,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비봉초·월곡초, 내년 인근 학교로 통폐합

대구 서구 비산동 비봉초등학교와 달서구 월곡초등학교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년에 문을 닫는다.대구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교육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비봉초를 비산초로, 월곡초를 월촌초로 각각 통합한다고 8일 밝혔다.1993년 개교한 월곡초는 이듬해 48학급, 2천434명의 학생이 있었지만 학령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들면서 현재는 7학급, 80명에 불과하다. 이 중 신입생은 올해 3명에 그친다. 1986년 개교한 비봉초도 현재 재학생 수는 신입생 8명을 포함해 7학급, 62명으로 관내에서 가장 적다.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통폐합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최근 학부모 찬반 투표를 실시, 과반수의 찬성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조만간 시의회에 통합 계획을 보고한 뒤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자로 통합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또 통합 대상학교 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한편 비산초와 월촌초에는 시설투자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 안정적인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산초 현재 재학생 수는 253명, 월촌초는 436명으로 통합 이후 필요한 경우 학급 증설도 계획하고 있다.특히 9월까지 폐교되는 학교의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통합학교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할 방침이다.한편, 학교 통폐합이 결정됨에 따라 벌써부터 후적지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달 정례회를 통해 월곡초 후적지에 영어마을을 조성하자고 제안했고, 서구의회는 비봉초 후적지에 서구 문화 전수 교육 관련 시설 개발을 제안했다.

동대구~대전 유성 고속버스 노선 신규 개통

금호고속이 대전권역과 대구를 잇는 고속버스 노선을 새롭게 개설했다.금호고속은 오는 18일부터 부산종합터미널에서 대구를 거쳐 대전 유성구를 운행하는 고속버스 노선을 신규 개통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노선은 대구 동구에 위치한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과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유성고속버스터미널을 잇는 노선으로, 하루 총 4회(왕복 기준) 운행된다.대구 출발 시간은 ▷오전 8시 20분 ▷오전 11시 50분 ▷오후 4시 20분 ▷오후 7시 50분이다. 대전 유성 출발 대구행은 ▷오전 8시 55분 ▷낮 12시 55분 ▷오후 3시 35분 ▷오후 9시 10분이다. 대구-유성 소요시간은 2시간 10분이다.운행 요금은 1만7천700원이며 '고속버스 티머니', '티머니 Go' 어플을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금호고속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운행 중단되었던 노선들을 충남권을 잇는 광역교통망을 제공함으로써 대구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객 하루 40명대 그친 수성구 DRT 노선 변경 검토

지난달 운행을 시작한 대구 수성구 범물동 일대 순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매일신문 5월 8일 등)의 하루 평균 승객이 40명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구청은 운영 한 달 만에 노선 변경을 검토하고 나섰다.8일 대구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수성구 범물역과 진밭골 구간을 순환하는 DRT 노선 승객은 하루 평균 40명이었다. 하루 노선 운행 횟수가 30회임을 감안하면 차량 한 대에 채 두 사람도 타지 않은 셈이다.수성구와 같은 날 운행을 시작한 북구의 경우 연암서당골 일대를 돌면서 하루 100명 정도 이용했다. 북구 DRT의 하루 운행 횟수는 36회다.수성구청은 당초 예상보다 승객 수가 저조하자 다른 지역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해 추후 노선 변경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DRT 노선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주거지역에서도 DRT 운행을 희망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다.주거취약지 DRT 운행 사업은 연간 예산이 2억원 가량(시비·구비 각 50%씩)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탑승인원이 많을수록 수익적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당초 노선 확정 과정에서 수성구는 '진밭골 청소년수련원'까지 가는 노선을 두고 대구시와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수성구는 주말에 청소년수련원으로 가는 나들이객 수요가 많다며 주말 운행을 주장했지만 대구시는 인건비 등을 고려해 평일 하루 4회 운행하기로 했다.수성구는 다른 지역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해 추후 노선 변경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진밭골 노선의 경우 평일에는 자차를 이용해 다니는 분들이 많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동 단위에서 DRT 운행을 희망하는 민원이 일부 있어 향후 수요조사를 거쳐 교통공사와 노선 조정 관련 협의를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주거취약지 DRT는 도시철도나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지역의 교통 편의 확대 차원에서 운행하는 만큼, 사업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범물동 인근을 운행하는 DRT의 경우 버스 통행이 어려운 지역에 서비스하기 위한 차원이어서 수익적 측면을 따지기는 어렵다"며 "아직 운행 초기여서 향후 운영을 더 해보고 이용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노선 조정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노동계 1만900원 vs 경영계 1만18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8번째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900원과 1만180원을 내놓았다. 차이는 1천원 미만인 720원까지 좁혀졌다.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8차 수정안을 제시했다.앞서 내놓은 7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 내리고, 경영계는 10원 올렸다.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8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천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천500원(14.7% 인상)→1만1천460원(14.3% 인상)→1만1천360원(13.3% 인상)→1만1천260원(12.3% 인상)→1만1천140원(11.1% 인상)→1만1천20원(9.9% 인상)→1만1천원(9.7% 인상)→1만900원(8.7% 인상)으로 바뀌었다.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1만130원(1.0% 인상)→1만150원(1.2% 인상)→1만170원(1.4% 인상)→1만180원(1.5% 인상)으로 소폭 올려왔다.격차는 최초 요구안 때 1천470원에서 8차에 720원까지 좁혀졌다. 위원들은 정회하고 저녁 식사를 한 후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공익위원들은 합의에 의한 결정을 강조했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더 좁혀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뜻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지난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 안에서 노사가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 안인 1만30원이 결국 올해 최저임금이 됐다.

2년째 정상 출근 안하는 윤석준 동구청장 사퇴 촉구

대구 동구의회가 2년째 구청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윤석준 동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지역 정치권에서 사퇴 촉구 목소리는 나왔지만, 동구의회 현직 구의원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8일 오전 열린 동구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노남옥(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윤 구청장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석했다.노 구의원은 "장기화된 구정의 마비와 무책임한 리더십 부재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실종된 지금의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지난 4월 안평훈 의원의 구정질의 이후 총체적 위기가 드러났는데도 어떠한 변화 없이 행정 마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수장이 없는 동구의 행정은 방향을 잃고, 포류하고 있다. 정책은 멈췄고 의사결정은 지연되고 의회와의 소통도 단절됐다"며 "35만 동구 주민의 무너진 신뢰를 되찾기 위해 지금 당장 사퇴를 결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구청장은 2023년 말부터 2년째 두문불출하고 있다.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추고 각종 구청 내·외부 일정에도 줄줄이 불참하자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수차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올해 4월 열린 제342회 제2차 본회의 때 윤 구청장을 상대로 개원 이래 처음 구정질의가 진행됐지만, 이날 역시 불참석했다. 당시 의회는 ▷반복적인 의회 불출석과 소통 부재 ▷예산정책협의회 불참 ▷지난해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동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연말 중대 결정 등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당시 윤 구청장은 서면으로 "더욱 분발해 소임을 완수하겠다"고 답변했다.실제 윤 구청장의 구정 공백 사태는 구정질의 이후로도 상반기 내내 지속되고 있다. 동구청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가 24일, 병가 60일을 올해 벌써 소진했다. 이에 따라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은 결근 처리 되고 있다.한편 동구의회 사퇴 촉구 입장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윤 구청장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며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낸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