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이집트 도착…정상회담 후 對중동 구상 발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떠나 19일 저녁(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다.이 대통령은 이튿날 오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 일정을 소화한다.양국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교역과 문화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실용 외교'에 초점을 맞춘 현 정부의 기조를 고려하면 이집트와 별도의 업무협약(MOU) 등이 체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오후에는 이 대통령이 카이로 대학교에서 연설을 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순방 일정을 소개하면서 "카이로 대학교 연설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이집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영화 등이 인기를 끄는 만큼 양국 간 문화 교류에 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저녁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이집트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들과 간담회를 연다.이후 이 대통령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집트를 떠나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이동할 예정이다.

나경원·황교안 '패스트트랙 충돌' 6년 만에 오늘 1심 선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정성호 "한동훈 법무부 떠난 뒤 론스타 취소 소송 진행"

지난 18일 결정된 '론스타 소송 승소'를 두고 과거 검사 시기 수사와 법무부 장관 시기 취소소송(항소) 제기에 관여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름이 뉴스를 도배하는 것은 물론, 한동훈 전 대표 스스로도 방송과 SNS를 통해 "잘못된 가로채기" "최종 변론은 민주당 정권(이재명 정부) 출범 전" "구경만 한 게 아니라 항소 제기를 강력 반대" 등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지난 18일 승소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을 했던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냈다.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호평을 곁들였으나 소송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퇴임 후 이뤄진 점도 분명히 했다.▶정성호 장관은 20일 오전 6시 5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이다.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 나고 과거 중재 취소 신청과 관련해 이러 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에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며 취소 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 "잘 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결단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취소 소송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 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면서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들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 냈다"고 덧붙였다.정성호 장관은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 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글을 마쳤다.▶앞서 정성호 장관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승소 소식이 전해진 당일이었던 지난 18일 오후 10시 3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제 남편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해 10년도 더 전부터 이 중재사건과 취소사건을 진행했다"고 알리자 이튿날인 19일 오전 6시 22분쯤 김남희 의원 페이스북 글에 "훌륭하신 부군입니다. 감사의 말씀 전해 주세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매일신문 11월 19일 '김남희 의원 "론스타 승소, 남편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정부 대리" 정성호 장관 "훌륭하신 부군, 감사"' 기사)이번 승소와 관련해 현재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공(功)'을 깎아내리거나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반응이 대다수인데, 정성호 장관의 경우 일종의 양시론(兩是論, 맞서서 내세우는 두 말이 모두 옳다는 주장이나 이론) 입장을 취한 몇 안 되는 사례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 잘한 건 잘했다고 또 한번 얘기해 줘야지"라고 말했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19일 오후 11시 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김준우 변호사와 김갑유 변호사를 기억하자"며 언론에서 주목한 핵심 실무자인 정부 대리 변호사 2인을 가리켰고, 현재까지 한동훈 전 대표나 이번 이슈의 '업적공방'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尹 부부 인권만 우선시…인권위원장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들이 수용된 서울·동부·남부구치소의 인권 상황을 방문 조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 결정을 주도 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20일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상임위원은 국회의 지적을 정면으로 무시한 채 구치소 방문 조사를 강행하려 하고, 이 모든 과정 뒤에는 안 위원장의 묵인과 동조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방문 조사에 대해 "윤석열·김건희·김용현 등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석방을 권고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인권위답지 않은 권력의 도구화, 조직의 사유화다.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 기관이 헌법을 훼손하고 무법·위법·탈법을 자행한 자들의 인권만을 우선시한다면 인권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을 거명하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인권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 했다.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유임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장애인 혐오 발언 이후 반성은커녕 법적 조치까지 운운하는 박 대변인에 대해 전방위적 옹호에 나섰고,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는 (피해자) 김예지 의원을 숙청해야 한다는 막말까지 일삼고 있다"며 "침묵하는 국민의힘은 이 말에 동조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시각장애인 비례대표인 서미화 의원은 "박 대변인의 발언은 한 개인을 향한 혐오를 넘어 263만 장애인을 향한 차별이자 폭력"이라며 박 대변인의 해임·제명을 요구했다.

예산 막차 올라타나…'TK신공항 건설' 극적 반영 기대감

장기 표류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이 예산 국면에서 새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대구를 찾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TK신공항 건설에 대한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류가 확 바뀌었다. 집권 여당 차원의 지원과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막판 '극적 반영'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정 대표를 면담하고,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금융비용 87억원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에 정 대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정 대표까지 대구를 찾아 TK신공항에 대한 재정 지원 의지를 드러내자, 재원 문제로 내년부터 1년 이상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구시 신공항건설단도 이날 국회와 세종시 정부부처를 잇달아 방문하며 예산 반영을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정부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누락된 2천795억원이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극적으로 전액 복구될 경우 사업의 첫 단계인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 전체의 60%가량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된다.이전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규모는 약 4천800억원으로 추산되며,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 용역부터 단계별 보상금 지급까지 핵심 절차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최근 이전 부지인 대구 군위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토지 보상 문제의 우선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는 예산 반영 즉시 보상 절차에 돌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토지 보상 절차는 착공 시기 단축은 물론, 토지 매입 시기가 빨라질수록 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 보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이미 대구시는 올해 1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계획에 대한 국방부 최종 승인도 받아 사업 구역 내 토지·건축물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상황이다.김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타운홀미팅에서 지원을 약속한 사업인 만큼, TK신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결단과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당 차원의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사상 최대 실적' 엔비디아에…코스피 4000선 회복

"싹 다 잡아들여" 증언한 홍장원, 尹 내란 재판 다시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또다시 증인으로 출석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지난 13일 홍 전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당시 특검팀의 주신문이 주로 이뤄졌고, 이날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증언한 인물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기일에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들은 뒤 이를 받아적었다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작성 경위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에 나서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지렁이 글씨'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반대신문에서도 해당 부분을 캐물으며 홍 전 차장 진술 신빙성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의 초기 진술과 국정원 폐쇄회로(CC)TV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또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서 여 전 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했는데, CCTV 화면상에는 홍 전 차장이 해당 시간에 청사 앞 공터를 지나고 있어 신빙성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기일 "국정원에 CCTV를 납품한 업체에 확인해보니 약간의 시차가 있다고 했다. CCTV 공개가 상당히 편집된 상태에서 편파적으로 공개된 게 아닌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을 불러 짧게 신문하기로 했다.

K-스틸법 소위 통과, 27일 본회의 전망…연내 입법 기대감

고사 직전인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데다 각 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만큼 연내 입법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거의 원안대로 (K-스틸법이) 통과됐고 통상 문제가 있어 (제10조에) 보조금 지급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빼되 '지원해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 강제 조항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22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여야 협치 법안'으로 꼽힌다.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을 필두로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은 데다 각 당의 지도부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동력을 키웠기 때문이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제철 기술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등 철강 산업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에 달하는 미국의 고율 관세로 시름을 앓고 있는 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한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안 통과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K-스틸법' 본회의 통과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은 오는 21일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포항 등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가 올해 안에 무조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라며 "하루빨리 법안이 시행돼 미국의 고율관세, 중국산 저가 철강으로 생태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타결 지원' 韓 대기업 총수들, 이번에 아부다비 집결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기여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지원 사격에 나섰다.19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은 이날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 행사에 참석했다. 또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와 SK그룹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대신해 유영상 SK수펙스추구협의회 AI위원회 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외에도 조석 HD현대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신익현 LIG 넥스원 사장 등 그간 UAE와의 활발한 협력을 해온 한국 경제 대표 산업의 기업과 기업인들이 총출동했다.초기 투자금액이 2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참여가 전날 발표된 가운데, 이를 포함한 첨단산업 협력 확대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구체적 사업 구조와 참여 방식, 투자 배분 등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UAE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고도화, AI 반도체 확보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는 물론 전력설비, 스마트 건설 등 적재적소 분야에 역량을 갖추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삼성은 부르즈 칼리파(삼성물산), 정유 플랜트(삼성E＆A)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를 중심으로 UAE 기업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왔다. 또 이재용 회장은 2019년 UAE 출장에서 당시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UAE 대통령을 만난 이후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차그룹의 경우 전기차·수소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UAE와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UAE는 탄소중립 전략 및 미래 모빌리티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 SK그룹은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요소인 메모리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데이터센터용 에너지 설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한화그룹은 방산 수출 확대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UAE는 전차·전투기·자주포 등 45억 달러 규모의 전력 교체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산 무기에 대한 현지 신뢰도 역시 충분히 입증한 상태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국과 UAE는 불모지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국가라는 공통 경험을 갖고 있다"며 "한국의 기술력과 UAE의 혁신 역량이 결합되며 양국은 에너지·인프라·방산 분야에서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강조했다.

李지사 "대한민국 성공 위한 시간, 경북·경주 빛나 만족"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한 시간이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9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시간을 회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상회의 개최 직후 논란이 됐던 'APEC 성과'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해 공직자의 역할, 지방정부의 책임 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도지사는 "APEC은 국가 행사"라면서 "(예를 들어) 도청이 행사를 했는데, 도지사가 '(자기 덕분에) 행사를 잘했다'고 한다면, (도청) 공무원들이 기분이 나쁘겠느냐"며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한 대한민국의 성공, 각 국 정상 간 양자회담 등 전체 회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역할이었고, 서운할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상회담장에 들어가지도 않은 경북지사 덕에 APEC 성공했다니 참 실소를 자아낸다"며 날을 세운 바 있다.이 도지사는 "서운하면 '대장'하면 된다"고 웃으면서 "공무원으로 오래 일을 했었기 때문에 1천개에 달하는 체크리스트도 만들었고,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했었다.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경북과 경주가 빛이 났으니 만족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이 도지사는 현장에서 직접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준비한 도·경주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정상회의 개최 유공 공무원에 대한 훈·포장 수여는 실무 공무원과 시민 등 위주로 추천할 것을 지시했다.이 도지사는 "실무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도 APEC 준비지원단은 1년 내내 휴가도 가지 않고 밤낮없이 일했다"면서 "이들에게 사흘씩 특별 휴가를 주기로 했다. 도지사는 고생한 공무원을 휴가 보내주는 사람이지, 훈장에 연연하고 서운해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그는 또 "(2023년 제25회 전북 부안 새만금) 잼버리 때처럼 탈이 났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잘하게 되면 묻히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면서 "1년 가까이 국가적 행사를 준비하고, 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

정부 '지방 건설 살리기'…150억 미만 공사 지역社만 입찰

정부가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도록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상향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낙찰자 평가 기준을 조정하는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시장에 실질적 수주 확대를 유도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방공사 상당 부분을 수도권 업체가 수주하면서 하도급까지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지방공사 수주 실적에서 수도권 업체 비중이 금액 기준 38%에 달했고, 수도권 업체가 원도급을 확보하면 인력·장비·기술이 본사 소재지 중심으로 재배치돼 지역 내 낙수 효과가 약했다고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강종합건설(울산 1위), 계성건설(전북 2위), 대저건설(경남 2위) 등 지역 상위급 업체까지 법정관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공공 발주 개선 필요성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 상향이다.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기준은 기존 88억~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업체 수주가 약 2조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관은 정부조달협정(GPA) 규정으로 현행 88억원이 유지되지만,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는 고시금액 대비 여력이 있어 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입찰·낙찰 평가체계도 전면 조정된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반영하는 가점제가 신설된다. 1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를 넘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가점 폭도 기존 0.8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한다. 기술형 입찰에서는 PQ 단계에 지역업체 참여 배점을 부여하고, 지역기업 자재·장비 활용계획에 2점 가점을 적용하는 '지역균형발전평가지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약 7천억원의 수주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수주 기회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확대해 형식적 이전을 방지한다. 종심제 평가 시 본사 소재지 유지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페이퍼컴퍼니 배제를 위해 사전점검제도 운영한다. 공사수행 결격사유를 기술자 보유기준에서 자본금·사무실 기준을 추가하고, 조달청은 서류심사에 더해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부실 업체 선별을 강화한다. 담합 방지대책도 병행된다. 지역 건설업체 대상 사전 예방교육을 12월 중 실시하고,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입찰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조달청 담합통계분석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제도개편과 관련된 시행규칙·계약예규 개정을 즉시 추진해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건설 회생 카드 꺼낸 정부…수도권 편중 해소되나

정부가 지방 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자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지역 건설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그간 건설 경기 하락세에 수도권 중심의 수주 구조까지 겹치면서 숨 쉴 곳조차 마땅찮던 지역 업계에 '구세주'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환영하는 지역 건설 업계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지방공사 참여 지역업체 확대방안'을 확정하면서 지역 건설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정책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수도권 편중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기초 체력을 복원하는 등 산업 생태계를 되살릴 기회로 받아들인 것이다.그도 그럴 것이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2023년 기준 지역내총산(GRDP)에서 건설투자 비중은 전국 15.3%, 수도권 14.5%, 비수도권 16.1%로 비수도권 의존도가 더 크다. 이 구조 속에서 건설경기 침체는 곧 지역 경기 둔화로 직결됐다.실제 건설수주 흐름에서도 격차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수주는 2023년 21.3% 감소했다가 지난해 들어 30.9% 반등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2023년 15.2% 하락에 이어 올해도 -8.7%를 기록하며 부진을 이어갔다. 지방 공사 상당수를 수도권 업체가 가져가면서 수주 편중도 심화했다. 지난해 지방 공사 중 수도권 업체 비중은 건수 14%, 금액 38%에 달했고, 수도권 원도급이 하도급까지 흡수하는 쏠림 현상도 고착됐다.이 같은 흐름에 지역업체들은 정부 조치가 최소한의 회생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대구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 제한 입찰금액의 확대는 지역 건설사의 입찰 참여 기회 증가와 그에 따른 지역 경기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침체를 벗어나 앞으로 더 많은 수주를 내며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건설사 임원은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 대구가 지역 업체에 대한 혜택이 미미했다"며 "이제라도 제도적으로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하니 다행"라고 평가했다.이어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사에서도 지역업체 배제 현상이 심각한 만큼 민간 공동주택 등에서의 지역업체 우대와 세제지원 같은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지역 민간사업에서 수도권 대형사가 대부분을 가져가면서 지역 자본 역외 유출뿐 아니라 인력·장비·자재·하도급 등 낙수효과가 줄어드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쏠림 현상 우려에 건설업계 "공동도급자 함께 힘써야"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이 지방 업계 안에서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 "수주 금액을 올리면 경기가 살아나겠지만 마냥 반가운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방 내에서도 크고 작은 업체가 있다 보니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역 내에서 발생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엔 수주 금액을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할 물량이 있어야 지역이 산다"라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사업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이라고 호소했다.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역시 "페이퍼컴퍼니 배제를 위한 사전 점검제도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업체가 투찰 자체를 꺼리게 해 오히려 소수 업체로 수주가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제도 완화만으로 효과가 자동 발생하지 않는 만큼 업계 자구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한다.정성훈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50억원 미만 공사를 지방이 직접 발주할 수 있게 한 조치는 지역 건설산업 구조를 크게 바꾸는 정책"이라며 "지역업체가 원도급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넓어지는 만큼 공공 공사가 안정적 매출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진단했다.이어 "다만 기준 완화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술 역량 강화, 공동도급에서의 실질적 역할 확보, 적정 공사비 보장 등이 뒷받침돼야 저가 경쟁과 부실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UEA 경제인 만난 李대통령 "양국 기업에 아낌없는 지원"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UAE 경제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두 나라의 혁신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공동번영을 위해 양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전(현지시간) UAE 수도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UAE는 나라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71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 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며 "어제 제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님과 저는 이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두 나라가 ▷인공지능(AI) ▷청정에너지와 방위산업 ▷소프트파워 협력 분야에서 더욱 눈부신 성과를 쌓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는 환영인사를 통해 "우리는 혁신 분야, 인공지능, 청정 재생에너지, 지속가능 발전 가능성의 뜻을 강화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양국 사이 공동 가치, 대화, 파트너십, 그리고 글로벌 협력 믿음은 계속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 우정을 강화해 주고, 번영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양국의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향후 밀도 높은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준 CJ 부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조주완 LG전자 대표 등이 참석했고 UAE에서는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 알 제유디 대외무역부장관, 알 다헤리 아부다비상의 수석부회장 등이 우리 기업인들을 맞았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마친 후 이날 낮 12시 아부다비 시내로 현지 국군 파견부대인 아크부대장과 장병 50여명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정말 이역만리 먼 곳에서 국가 명을 받아 임무 수행하느라 정말 고생 많다"면서 "늠름하게 주어진 임무 잘 수행하고 있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영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주UAE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인증 K-푸드 홍보 행사에 참석해 한식의 세계와 가능성을 점검하고 현지 교민들을 응원했다.

민주 "정영학 녹취록 조작" vs 국힘 "7800억 끝까지 회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좀처럼 마무리되지 못한 채 여의도 정가의 이슈거리가 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조직된 증거를 내민 '정치 검찰'에 대해 감찰은 물론 수사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사흘째 거리로 나서 집회를 열고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것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 의지를 다졌다.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위는 1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사실상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밀고 그런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장동 재판이 살아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거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겠나"라며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의 집단 반발이야말로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계획됐단 방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부위원장인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정영학 엑셀 파일 조작, 밀집 면담 조사를 통한 진술 조작 등 자료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의혹과 혐의에 대한 감찰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야당의 입장은 판이하게 달랐다. 이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생을 파괴한 범죄"라고 규정했다.장동혁 대표는 "민생에 써야 할 7천8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며 여권을 향한 공세의 칼날을 세웠다.그는 "(이 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항소 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함께 7천800억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7천8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나경원 의원은 "어제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을 발의했다. 범죄자들이 범죄 이익을 그대로 갖고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與 "새 정부 쾌거"-野 "숟가락 얹기"…론스타 승소 공방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정치권 공방이 번지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쾌거"라며 자축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민주당 비판을 무릅쓰고 소송을 이어간 성과임을 짚으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승소 결정을 밝히며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19일 민주당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만큼은 그 어떤 프레임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적기도 했다.이 같은 여당의 '자축'을 두고 야당은 '숟가락 얹기'라며 성토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소송 작업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민석 총리는 론스타 승소가 '새 정부 쾌거'라고 말했지만, 이 소송 최종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2025년 1월이었으므로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면서 "게다가 민주당은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이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 반대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수석대변인들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승소 가능성은 없다', '소송비만 늘어난다'며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 왔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할 일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의심했던 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명단 공개에도…대구경북 체납자 719명 390억원 안 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대구경북 고액·상습체납자 719명(대구 252명, 경북 467명)의 이름이 공개됐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산한 지방세 총 체납액은 304억원(대구 106억원, 경북 198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19일 지방세 및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52명의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 23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명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지난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지난달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35명으로 개인 165명(56억원), 법인 70곳(36억원)이 공개됐다. 총 체납액은 92억원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00만원이다. 공개 인원은 전년(263명) 대비 28명 줄었고, 체납액(113억원)은 21억원 감소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5억원), 법인 2곳(9억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총 체납액은 14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체납자 수는 9명, 체납액은 8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억6천300만원을 체납한 김도원 씨이며, 법인은 4억6천900만원을 체납한 ㈜모심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1억2천800만원을 체납한 지호 씨, 법인은 8억4천800만원을 체납한 ㈜스타하우스이다. 이와 관련,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69%(64억원)로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전체의 63%(8억6천만원)를 차지했다. 경상북도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467명이다. 개인은 307명, 법인은 160곳으로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30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3~5천만원 체납이 81명, 5천만~1억원 체납이 54명, 1억원 이상은 31명 순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약 198억3천만원이다.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26명, 법인 141곳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100명 중 개인 81명, 법인 19곳이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58명)과 건설·건축업(53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동산업 40명, 도·소매업 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189명, 납부 태만 151명 등의 순이다. 앞서 경북도가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해명할 기회를 준 결과, 체납자 305명이 34억원을 자진 납세했다. 도는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수입물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향후 출국금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카' 안 써도 되나…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 폐지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업권) CEO들과 만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미성년자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연령 확대 및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하면서 개선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 위원장은 20일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위원장은 "경기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주요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전업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생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전업권은 이처럼 국민 실생활과 실물경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며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 장기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여전업권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건의된 사항 중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현실화와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 폐지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만 12세로 돼 있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월 5만원에서 잠정적으로 월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이는 현금 없는 결제 환경으로의 변화 추세와 미성년자의 금융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부모 동의를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지속적으로 증가하는 PG(Payment Gateway) 카드거래의 결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PG 카드결제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도 추진된다.금융위는 복잡다단한 거래 구조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결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직불 전자지급수단과 카드결제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할 계획이다.캐피탈업권의 혁신 사업 모형 모색도 이뤄졌다.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영위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 허용과 더불어, 현재 본업 실적 한도 내로만 취급이 허용되는 렌탈 취급 한도 완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된다.벤처기업에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는 신기술금융업권의 역할도 강조됐다. 신기술금융사가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 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해 창업 활성화와 성실 실패자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한다.연대책임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 중이며, 하위 법령 마련을 통해 제한 범위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 법안 소위 통과…지역별 의사 정원 본격 논의

지역의사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정원을 의사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20일 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의료관련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추계위 논의상황을 설명하며 지역의사제 정원 결정 방향에 대해 밝혔다.이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지역별로 어디에 의사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야 한다"며 "추계위에서도 지역의사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정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계위에서 지역의사제도 자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별 수급 현황 논의 결과가 지역의사제 도입 시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지역의사제는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원이·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제출한 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수정한 대안으로 지난 1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정부의 수정대안에 따르면 의대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로 선발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학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지정한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한다.대학 때부터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역의료 종사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의했다. 또 법안 안에는 전체 의대 정원 안에서 일정 비율로 지역의사전형을 선발하도록 하고, 장기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절차도 넣었다.근무 기관은 복무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면허정지 3회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추계위의 마지막 회의가 될 10차 회의에서도 의사 인력 추계 방식에 대해 결정이 안 난다면 회의를 더 늘려서라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모형 논의, 합의 단계가 길어지고 있다"며 "오는 12월 22일 의사인력 수급추계 모형 등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지만 기존 계획했던 10차 회의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더 자주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추계위 결과가 나와도 의대 정원과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계 결과가 나온 후 의대 정원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는 등 별도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첫 유튜브 '평산책방TV' 댓글 10개 중 8개는 악플

최근 유튜브를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영상이 공개된 직후부터 하루 동안 달린 댓글 6천여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85%가 '악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퇴임한 전 대통령이 현 대통령 행세 한다고 해서 구경왔다" "잊혀지고 싶다더니 왜 또 나왔냐"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지난 17일 오전 10시 유튜브 '평산책방TV' 채널엔 '시인이 된 아이들과 첫여름, 완주'라는 영상이 공개됐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서 운영 중인 평산책방의 일상을 담은 이 영상에는 문 전 대통령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함께 책방을 찾고 청소년 시집을 소개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은 방송인 김어준이 운영하는 겸손방송국이 맡아 제작했다.해당 영상은 공개 하루 만인 18일 오후 8시 기준 댓글과 대댓글을 합쳐 6천500여개가 쌓였다. 매일신문이 댓글을 전수분석한 결과 85%를 넘는 5천500개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조롱, 풍자 등 부정적 댓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원과 격려, 책에 대한 반응 등 긍정적 댓글은 1천여 개뿐이었다.유튜브 댓글은 '좋아요'라는 추천순으로 정렬해서 따로 볼 수 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좋아요를 많이 얻은 댓글은 총 1천300개 좋아요를 받은 "덧글만 보러 왔으면 개추(추천)!!!"였다. 시청자들은 이곳을 '댓글 맛집'이라 부르며 영상은 중지하고 댓글만을 보러 몰려드는 '댓글 관광' 흐름까지 만들고 있었다.시청자들은 "영상 정지 후 댓글만 보는 중" "여긴 댓글이 메인컨텐츠임" "댓글 구경 왔습니다" "영상 보러 온 사람 한 명도 없네" "댓글맛집 이라길래 왔습니다",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댓글입니다" "욕 댓글 달려고 왔는데 댓글 구경하고 갑니다" "영상보다 댓글이 더 재밌는 채널 1위" "들어오자마자 영상정지 후 댓글감상 중" 등의 댓글을 달렸다.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상위 50개 댓글은 전부 부정적 반응의 댓글로 채워졌다.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과 과거 문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빗댄 풍자, 김정숙 여사를 향한 의혹 제기,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비난 등의 유형으로 뚜렷하게 나뉘었다.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재임 기간 정책 전반을 비판하는 반응이었다. "청년들은 이 인간 때문에 사다리 다 걷어 차였지" "부동산 다시 원 상태로 돌려주세요" "성실히 살던 사람들 벼락거지 만드시고 본인은 시세차익 야무지게 챙기셨어요" "갈라치기로 나라 미래 끝장낸 사람" "탈원전이 나라 전력 다 망쳐 놨다" "부동산 폭등이 그때 시작 아니었나" "최저임금 올려놓고 자영업자들 죽어났다" "탈원전·부동산·외교 3대 참사의 장본인" "자막으로라도 정책 실패 반성 좀 하시죠" 등 재임 시절을 되짚는 비판적 반응이 많았다.퇴임 시 "잊혀지고 싶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겨냥한 풍자도 이어졌다. "잊혀지고 싶다더니 왜 또 나왔냐" "조용히 지낸다며 자꾸 왜 나와요?" "잊혀지는 게 싫은 스타일" "제발 조용히 좀 계세요 진심입니다" "잊혀질까 두려운 비겁한 사람! 댓글이 날 위로하네요" 와 같은 댓글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언급하는 댓글도 빠지지 않았다. "김정숙 여사 옷값 특검" "관봉권 왜 수사 안 하냐" "김정은한테 준 usb에 뭐 있었나요?" "부산저축은행 특검 갈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등 논란을 재소환하는 댓글도 연이어 달렸다.반대로 적긴 했지만 유튜버 데뷔 소식을 반기는 긍정적 댓글도 일부 있었다. "영상의 잔잔한 분위기가 좋다" "남은 여생 하고 싶은 거 하시며 편히 지내세요" "이렇게나마 문프를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힐링되는 채널입니다" "추천 책 기대됩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한편 평산책방TV는 매주 월요일 새 에피소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고정 출연해 책을 소개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