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게시판 논란 제가 건건이 설명하는 건 부적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위법적 문제가 아니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당원 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작성자 이름이 성을 제외하고 익명 처리됐지만, 최근 전산오류로 인해 작성자명을 검색하면 실명이 노출됐다. 이에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는 당무 감사를 통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한 대표는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와 민생 사안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러는 게 적절치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얼마 전 제가 다른 민생 질문을 받으면서 (당원게시판 관련 질문을 하는 기자를) 지나간 걸 갖고 마치 회피한 것처럼 만들어 (영상으로) 돌리고 하는데,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25일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한다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민주당은 이에 대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생중계를 반대해왔다.

대통령실 "홍철호 수석 '기자 무례' 발언, 적절치 못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한 거냐'고 물은 기자에게 "무례"라고 말한 홍철호 정무수석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21일 오전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앞서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이 '기자가 (대통령에게) 어떤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한 거냐고 했는데 답을 못했다'고 질의하자 "부산일보 기자"라고 지목한 뒤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홍 수석이 무례하다고 지적한 질문을 한 기자는 부산 지역 일간지 소속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 알려졌다.그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 때 "대통령님께서는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 드렸다'고, 어떻게 보면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라고 질문한 바 있다.이 기자의 질문은 언론계는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가려운 곳을 긁은 시원한 질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주목받았다.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홍 수석의 '무례' 발언 이후인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를 촉구했다.지역기자단은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은 기자들에 대한 '눈치 주기'로, 지역기자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며 "취재나 언론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발언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중부내륙선 2단계 개통…문경~이천 54분

오는 30일 경북 서북부에 교통 혁명이 일어난다. 최고속도 시속 230㎞로 운행하는 중부내륙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을 앞두면서다. 경북 서북부와 수도권을 1시간대로 잇는 철길이 처음으로 놓이는 만큼 지역민 편의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20일 국가철도공단(KR)과 문경시 등에 따르면 이달 27일 중부내륙철도 충북 충주역~문경역 구간 개통식이 열린다. 이어 30일 오전 6시 25분 문경역에서 고속열차 첫 운행을 시작, 종점인 경기도 성남 판교역에 오전 8시 도착한다. 문경~판교(상행)를 오가는 열차는 하루 4회, 판교~문경(하행) 열차 역시 하루 4회 운행돼 총 8회 오가게 된다.총사업비 2조5천529억원이 투입된 중부내륙철도는 1단계인 이천(부발)~충주역 구간과 2단계인 충주역~문경역 구간으로 나눠서 건설했다. 1단계 구간(역 간 거리 56.9㎞·공사구간 54㎞)은 2014년 착공해 2021년 말 운행을 시작했다. 2단계 구간(역 간 거리 39㎞·공사 구간 39.2㎞)은 2017년 첫 삽을 떴다.철도공단은 2단계 개통으로 고속철도가 충주~문경 구간을 20분 만에 주파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경부터 이천까지는 54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지며 종점인 판교까지는 85분 만에 갈 수 있고 열차 정차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1시간 35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국토를 종단으로 잇는 철도망인 중부내륙선은 최종적으로 서울 수서에서 경남 거제까지 연결된다.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를 앞둔 수서~광주(19.4㎞) 구간과 같은 기간 문경~김천(69.8㎞) 구간의 기본계획이 마무리된다. 아울러 김천~거제(177.9㎞) 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도 내년 말까지 완료될 계획이다.문경시는 이번 중부내륙선 2단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역세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경역 부근에 35만7천㎡ 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2021년 2월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했고, 지난해 2월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6월에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마무리했다.아울러 시는 문경역 인근에 30만㎡ 규모 신규 일반산업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문경새재 IC와 문경역 모두 3.5㎞ 이내다. 마성농공단지와 인접해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문경시 관계자는 "중부내륙권과 수도권의 철도연계 교통망이 구축되면서 타당성조사 용역 중인 신규 산단의 경쟁력도 더욱 올라가고, 경북 내륙 부존자원 개발을 비롯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며 "관광 산업 활성화, 생활인구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리조트 유치라든지 기업, 대학, 기관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洪시장 "행정통합, 경북도 차원서 적극 속도 내달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경북이 하나 돼 발전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20일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TK 행정통합에 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소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시장은 "청사를 3개 두자는 취지도 북부는 안동을 중심으로, 남부는 포항을 중심으로, 중부는 대구를 중심으로 발전해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대구경북이 고르게 발전하는 행정체제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행정통합을 가정하더라도 대구시 신청사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시의회 소재지 결정에 따라 관련 시설의 규모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선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홍 시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하는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지원을 법제화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앞서 그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TK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공자기금 지원 문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실무진에서 대략 조정이 됐다"며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불거진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지하화 목소리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홍 시장은 "최근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과 관련해서 지금 와서 지하화하자면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며 "20년 뒤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교통수단의 변화가 예상되고 지하화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불가와 수천억원의 예산 증액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홍 시장은 내년 2월 23일 열리는 '2025 대구마라톤대회'와 관련해선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참가가 중요하다"며 "세계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 때 요란했던 수험생 시술 이벤트가 조용해진 이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후 수험생들을 위한 할인 행사 등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한 때 다양한 시술 할인 행사들을 홍보해 왔던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의원 등은 의외로 조용한 분위기다.이들 진료과 의원들은 수험생들이 방문상담을 받을 경우 이벤트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수험생 이벤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다.20일 대구 시내 한 피부과의원 접수처에는 시술 관련 홍보물은 다량 붙어있었지만 몇 년 전이면 있었을 수능 직후 수험생 관련 할인행사 홍보물을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기자가 접수처에 수험생 이벤트가 있는지 질문하자 접수처 직원은 "수능 수험표를 들고 오면 피부관리 시술 3회에 60만원 하던 것을 55만원까지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답했다.이 직원은 "따로 게시물을 만들거나 홍보는 하지 않고 상담자가 수험생이면 행사 가격을 알려주고 있다"고 덧붙였다.인근 성형외과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시술과 관련된 다양한 홍보물은 있었지만 따로 수험생 이벤트 홍보물은 없었다.이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둘러봐도 마찬가지였다. 인스타그램에 '#수능 성형외과' 등의 해시태그를 넣어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시물은 대부분 지난해 이전에 올린 것들 뿐이었다.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 홈페이지를 검색해 들어가봐도 수험생 관련 이벤트는 공지돼 있지 않았다.이들 의원은 수험생 할인 행사를 광고나 홍보하는 대신 시술 상담을 받을 때 언급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홍보하는 이유는 의료법 규제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병·의원 광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심의를 거쳐야 한다. 의원 광고는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데 이벤트 광고가 자칫 의료법이 제한하는 '환자 유인 금지' 조항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대구 시내 한 성형외과 홍보 담당자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으면 자칫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시술관련 할인 행사는 상담을 받는 경우에만 알려드리고 있다"고 말했다.이미 수능 이후 수험생 이벤트가 '상수화'돼서 시술을 원하는 수험생들이 이미 알아보고 오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다 경제가 어려운 탓에 할인행사 홍보가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점도 한 몫한다.또 다른 성형외과 관계자는 "요즘 경기가 안 좋은 탓에 홍보 비용을 집행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상담받으러 오는 수험생과 학부모도 이미 시술과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오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굳이 홍보를 하기 보다는 찾아오시는 환자 분들에게 행사 가격을 넌지시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5년전 사라진 580억 규모 이더리움, 北 해커집단 소행

5년 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하던 58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보관돼있던 이더리움 34만2천개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2개 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북한의 IP 주소와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어휘 사용 흔적,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로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한 결론이다.그간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에 대한 유엔 보고서나 외국 정부의 발표는 있었지만, 국내 수사기관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북한이 훔친 이더리움은 당시 580억원 규모였고, 현재 기준으로는 1조4천700억 원에 달한다.경찰은 모방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체적인 공격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공격에 사용된 컴퓨터에서 북한 말인 '헐한 일'이라는 용어를 쓴 흔적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헐한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다.탈취한 이더리움의 57%는 북한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3개를 통해 시세보다 2.5%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 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이더리움은 해외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된 후 세탁됐다.경찰은 2020년 10월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 된 일부 피해 자산이 스위스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이후 4년에 걸쳐 스위스 검찰에 해당 비트코인이 국내에서 탈취당한 자산이란 점을 증명한 뒤 지난 10월 피해자산 일부인 4.8비트코인을 환수해 업비트에 돌려줬다. 이는 약 6억원 상당이다.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공격 수법을 국정원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군 및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공유했다.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린 첫 사례"라며 "현재 거래소 보안 수준이 많이 발전했고,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보호 장치가 마련돼 이용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서구청, 평리6구역조합 '70억원대 손해배상' 1심 승소

대구서구청이 관내 도로 공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2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1부는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6구역 조합)이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청구 전체를 기각했다.6구역 조합과 서구청은 지난 몇 년간 서구 관내 도로 '문화로'의 공사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이번 소송은 갈등 중 아파트 준공을 위해 일부 공사를 진행한 6구역 조합이 서구청을 상대로 해당 비용과 지연배상금 등 70여억원을 청구한 것이다.문화로는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중심을 지나는 핵심 도로로, 전체 7구역 중 4개 구역 정문이 문화로를 지난다. 당초 경사가 심하고 도로 폭이 20m에 불과한 문화로를 평탄화하고 폭을 26m까지 넓히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잡았지만, 도로 밑에서 고압전선과 상수도관 등이 발견되면서 예상 공사비용이 수백억대로 치솟았다.서구청과 6구역 조합은 이중 6구역 아파트 단지에 접하는 약 286m 구간의 공사를 두고 대립 중이다. 6구역 조합은 계획상으로 '존치도로', 즉 6구역 조합의 사업 범위 바깥에 있는 문화로는 서구청과 대구시 등 지자체에 공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구청은 도로 정비 시 직접적 수혜를 입는 6구역 조합이 공사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 주장한다.재판부는 판결 요지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판결이 먼저 확정된 양측 간 행정소송 사례를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문화로의 공사 주체가 각 구역 조합이라고 판시했는데, 이에 따른 기판력이 이번 민사소송에도 작용하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다만 이날 재판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재판부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기판력이 적용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패소한 6구역 조합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재판 직후 김미혜 6구역 조합장은 "변호사와 상의해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라며 "2심에선 기판력 적용 여부를 중점으로 다퉈 다른 결과를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영천시의원 '선거운동 방해 혐의' 항소심 기각…직 유지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21일 제22대 국회의원 영천·청도군 선거에 출마한 경쟁 후보자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호 영천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돼서 김 시의원은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영수 후보자가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마쳤기 때문에 연설 방해 결과가 없었던 점,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이영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합의한 점, 영천시의원으로서 지역발전에 헌신한 데다 주민 다수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시의원은 지난 4월 2일 영천공설시장에서 개최된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연설대담차량에 난입해 음향장치를 끄려다 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몸다툼을 하는 등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철도노조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요구 사항을 정부가 들어주지 않을 경우 내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21일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총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열차의 안전, 정당한 노동을 인정받기 위한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정부에 2.5% 수준의 기본급 인상과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성과급 지급, 외주화 중단, 4조 2교대 승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철도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사흘간 2만1천102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76.59%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달서구 새마을금고 임원 해임 두고 '성희롱 진실공방'

대구지역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임원의 성희롱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2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달서구의 한 금고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금고 감사 A씨를 해임했다. A씨가 여성 임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지난 3월 금고 임직원 14명이 시외로 출장을 다녀오던 중 이사 B씨 요청으로 버스가 휴게소에 정차하자 A씨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다.이후 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본부에서 소개받은 노무사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노무사는 지난 9월 "피조사자 진술을 종합하면 A씨 발언은 발생된 사실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들었다고 진술하는 피조사자들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피조사자들이 평소 이사회 내에서 패가 나뉘며 반목하던 사이라는 게 확인됨에 따라 일정 부분 담합에 의한 진술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내놨다.A씨와 B씨는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금고 이사장 C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입에 담지도 못할 발언을 했다고 꾸며낸 건데, 살면서 이런 소리는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며 "임시총회도 절차상 문제가 많아 해임 무효 소송과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B씨는 "당시 화장실에 가려고 차를 세워 달라고 한 건 맞지만 이후 문제가 된 말을 듣거나 그에 항의한 적이 없는데 이상한 소문이 났다. 게다가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모함을 당해 곤란하고 억울한 입장"이라고 했다.이사장 C씨는 해당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반박하면서 당시 함께 있었던 여성 임직원을 모두 피해자로 판단했고, 사용자로서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C씨는 "당사자는 부인하지만 확실히 들었다는 사람이 6명이다. 하지도 않은 말을 어떻게 했다고 지어낼 수 있겠느냐"며 "총회에서 허위를 이야기하는 건 새마을금고법에 어긋날 수 있는 만큼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신암동 다세대주택 화재 10대男 숨진 채 발견

새벽에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나 1명이 사망했다.21일 대구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7분쯤 동구 신암동 한 3층짜리 다세대 주택 꼭대기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가스가 터졌다는 신고를 받고 인력 75명, 장비 24대를 현장에 투입했다.불은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3층 거주자인 10대 남성이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 불로 주택 내부 54㎡가 소실되는 등 소방 추산 1천597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화재 현장에는 폭발한 부탄가스가 발견됐지만 침대 매트리스에서 휴대전화 배터리로 추정되는 탄화 잔해도 나왔다.이에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동성로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1년도 못 달릴 판

수차례 운행 시점이 연기된 끝에 최근에야 운행을 시작한 동성로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대중교통(aDRT)이 내년 중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사업 예산 대부분이 국비인 상황에서 내년 8월 이후 예산 확보가 안된 탓이다.20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동성로 aDRT에 4인승 카니발 차량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지만 내년 6월 이후 운행 여부는 미지수다.해당 사업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공모 '2023 지역주도형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국비 5억원과 대구교통공사와 민간 컨소시엄(위니텍, 소네트) 투자금 1억9천367만원이 투입됐다.문제는 국비 예산이 내년 8월까지만 지원된다는 점이다. 마지막 3개월은 성과 평가가 예정돼 있어 이 경우 실제로 aDRT가 동성로를 누비는 것은 내년 5월까지다.현재 내년 6월 이후 동성로 aDRT 운행을 위한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은 없는 상태다. 애초 국토부 공모 자체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어서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근거도 없다.사업에 선정된 중구청도 재원 마련 계획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토부 공모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실질적인 운영을 모두 대구교통공사가 도맡고 있어서다.중구청 관계자는 "운행 코스가 중구에 있을 뿐이지 중구청에서 예산이나 현물투자를 한 게 전혀 없다. 앱을 통한 호출 시스템 구축은 위니텍, 차량 운영은 소네트에서 각각 맡고 있으며 교통공사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다"며 "중구청은 aDRT 운영에 있어 큰 역할이 있지는 않다"고 했다.동성로 aDRT 운영 총괄 기관인 교통공사는 내년도 국토부 공모 사업 등을 지켜보며 다른 명목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운행여부에 대해 민간 업체들과도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실제 동성로 aDRT 운행은 내년 5월 말에 끝나고, 국비 지원도 실증 사업 평가가 마무리되는 8월까지 예정돼 있다"며 "이후 동성로 aDRT 운행 방안에 대해선 컨소시엄 구성 기관과 협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대 최외출 총장 재선임

영남대 최외출 총장이 20일 제17대 총장에 선임되면서 연임에 성공했다.학교법인 영남학원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최외출 현 총장을 제17대 영남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2025년 2월 1일부터 4년간이다.최 총장은 1989년 3월부터 영남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남대 대외협력부총장, 박정희새마을대학원장, 국제개발협력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1년부터 제16대 총장직을 수행해왔다.대외적으로 경북테크노파크 이사장, 영남대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5기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 대구경북연구원 이사, 글로벌새마을개발네트워크(GSDN) 회장 등을 맡고 있다.최 총장은 재임 기간 대학의 각종 변화와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사회가 최 총장 연임을 선택한 것은 지역대학들의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 지는 가운데 최 총장은 영남대 출신으로 대학사정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고 격변의 상황에서 영남대를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최 총장은 2007년 11월에 새마을운동을 '새마을학'으로 발전시키자는 제안을 했고 2013년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선정된 새마을운동기록물을 공유해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

트럼프 당선에도 중소기업 74% "내년 수출 늘어날 것"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18일 수출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중소기업이 74.3%로 감소할 것으로 보는 중소기업(25.7%)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바이오 품목의 '증가' 응답 비중이 87.1%로 평균보다 높았다.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신제품 출시, 품질 개선 등 제품경쟁력 상승'으로 응답한 기업이 45.7%로 가장 많았다. 제품 선호도 증가(43.0%), 환율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 개선(16.6%), 주요 수출국 경기 회복(15.2%) 등이 그 뒤를 이었다.반면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주요 수출국 경기부진(61.0%), 중국의 저가수출 등으로 공급 과잉(33.8%), 관세, 비관세 장벽 확산(20.8%) 등이 있었다.'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대미 수출 규모가 작거나 트럼프 재임 당시 큰 영향이 없었다는 의견을 들어 '영향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43.0%로 가장 높았다.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기업이 30.7%, 중국 기업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기업이 15%, '모르겠다'는 기업이 11.3%로 조사됐다.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1순위)'에 대해서는 '관세 인상, 인증 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29.0%로 가장 많았고, 1순위와 2순위, 3순위를 더하면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향후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로는 '해외전시회 파견 확대'를 원하는 기업이 54.7%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신규 바이어 발굴 지원 강화(51.3%), 주요 원자재 수입 관세 인하(40.3%) 등으로 나타났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대체로 내년 수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 관세 장벽 등을 예고하며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더 다양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전시회 파견을 늘리고, 무역애로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AI트랙트·운반로봇…미래 농업 일구는 대동 첨단기술

국내 농업 환경이 변화에 직면했다. 농가 인구는 지난 2010년 306만명에서 지난해 208만명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경지면적도 171만ha에서 151만ha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후위기 등으로 농업 경영비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래농업 기업 대동이 농기계 분야 국내 1위를 넘어 인공지능(AI) 시대 농업 대전환을 추진한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물론 정밀농업 솔루션을 제공해 효율성과 수익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을 제시한다.◆최초 '온디바이스 AI' 트랙터대동은 지난 13일 전북 김제 일대에서 '2024 대동 미래농업 데이' 행사를 통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였다. 이날 오전 김제 소재 한 농경지. 트랙터 한 대가 천천히 직선 주행을 시작했다. 운전석은 빈 상태였으나 흐트러짐 없이 경로를 따라 움직였다. 밭을 한 바퀴 크게 돌고 난 후 안쪽으로 경로를 자동으로 설정해 빈틈없이 작업을 수행했다.대동은 2026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온디바이스(기기 자체 정보처리) AI 트택터를 선보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기준으로 4.5단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기술력이다. 특히 대동의 자율주행 기술은 비전 센서와 AI 영상 기술을 적용한다는 차별점을 지닌다. 기존 라이더 기반 자율주행 농기계에 비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동의 설명이다.농기계에 부착된 카메라 센서가 농로·농지 경계선, 장애물 등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해 객체식별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또 작업기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술을 적용해 작업기 설정 시간을 절감하고 농작업 계획도 자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박화범 대동 AI기술개발팀장은 "경쟁사의 라이다 센서와 초음파센서의 제한적인 환경 인식의 한계를 넘는다. 대동은 비전 센서 방식으로 경작지, 장애물, 작업기 등을 인식해 자율 농작업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했다.◆효율성 높이는 자율주행 로봇같은 날 오후 전북 김제 벽제면 한 과수원에서 대동이 개발한 자율주행 운반로봇 'RT 100'을 이용 중인 이은주 청하농원 대표를 만났다. 대동은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체험단을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이 제품은 작업자가 과일을 수확하면서 운반 기기를 조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한다. 조작 최소화를 위해 ▷자율주행 운반 ▷유선(와이어) 추종 운반 기능을 탑재했다. 이 대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운반기의 경우 소음이 심하고 힘이 약한 여성은 조작도 힘들다. 하지만 로봇은 충전된 배터리만 있으면 하루 종일 과수원 곳곳을 누빌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하는 로봇이 있어 여럿이 해야 하는 일을 혼자서도 단시간에 마칠 수 있었다"며 "최근 농가에는 일손이 부족해 고령층이 수확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로봇 보급이 확대된다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탁양호 대동로보틱스 로봇설계개발팀장은 "무매연·저소음에 조작편의성을 높여 체험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며 "적재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고, 과수 농가에서 보유한 여러 종류의 박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변형 적재함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운반로봇을 시작으로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한 로봇을 선보여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밀농업 사업 확산 본격화대동은 정밀농업 사업화 전략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1월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이하 들녘중앙회)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전남 장성, 경기 이천의 쌀·콩 재배 농가 12개(약 60ha·18만평)의 농경지에 정밀농업 솔루션을 제공했다.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전북 김제의 대규모 쌀 재배 전문 농가가 경작하는 10ha(3만평)에 정밀농업 솔루션을 제공한 결과, 동일 지역과 면적의 솔루션 비제공 전문 농가에 비해 비료량 7%를 절감하고 쌀 수확량은 약 6.9% 더 늘었다. 이상기후와 병해충으로 올해 김제 지역 쌀 총수확량이 2023년 대비 5% 감소할 것을 감안했을 때, 정밀농업 솔루션 농가의 수확량은 김제 전체 농가 대비 16% 이상 증가한 셈이다.이에 대동은 국내 농업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내년 정밀농업 보급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대동은 국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밀농업 베타 서비스를 제공해 기술가치를 입증하고 정밀농업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해 2029년까지 총 3만6천500곳의 정밀농업 농가를 확보한다는 목표도 수립했다.원유현 대동 대표는 "대동의 농업 AI기술은 농가고령화와 농경지 감소, 급격한 기후 변화 등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들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농업의 AI화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대동도 농업AI 투자를 지속 강화해 미래농업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협동조합 임대주택 사기 피해 회복 하세월

수백억원의 피해를 낳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 사건(매일신문 2023년 11월 27일 등 보도)의 전말이 검경 수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대구지검은 지난 13일 대구 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시행사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피해 사례가 알려진 지 1년 만이다. A씨 일당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북구와 중구 일대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짓겠다며 조합원 246명을 모집해 출자금 12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출자금 18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분양 계약자가 조합원이 되어 계약금(가입비)을 내고, 시행사는 그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과거 숱한 문제를 양산한 지역주택조합과 이름만 다를 뿐 사업 구조는 동일하다.거액의 피해를 양산한 시행사 대표가 구속된 뒤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시행사와 시행사 대표, 주변인 등의 계좌 150개를 확인했지만 남아 있는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시행사에게 속아 5천만원이 넘는 계약금을 날린 B(36) 씨는 "구속 전에 만난 시행사 대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들을 사기꾼 취급한다고 되레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를 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경찰 수사 결과 이미 구미 등 다른 곳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하다 거액의 빚을 진 이들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홍보 비용으로 탕진했다. 높은 임대 비용을 지불해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계약을 성사시킬 때마다 거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피해자를 양산했다. 정작 부동산 사업에 필수적인 토지 확보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찰청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지능범죄 수사력을 집중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안팎에서도 올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부동산 시행 사기 사건은 혐의 입증이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다. 경기가 어려진 탓에 사업이 무산됐다고 부인하면 이를 뒤집기 위한 강력한 증거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6개월이 넘는 치밀한 자금 추적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고소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들까지 고려할 경우 피해액은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대구에는 A씨 일당이 세운 협동조합을 비롯해 12개의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 방식이 아직 일반 시민들에게 생소하고 초기 투자금 비율이 낮아 무산될 확률도 높다. 이에 따라 다수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동조합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흉기 들고 미리 찾아갔다

경북 구미에서 헤어진 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서동하(34)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경찰 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서동하는 범행을 저기르기 전 스토킹 등 혐의로 3차례나 경찰에 신고된 상태였다.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14일 서동하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동하는 지난 8일 낮 12시쯤 구미시 한 아파트에서 전여자친구 A(36)씨와 흉기를 휘둘러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다. 서동하는 A씨의 모친 B씨에게도 흉기를 위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경찰은 서동하를 구속 송치하면서,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범행 직후 경찰조사에서 서동하는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사전에 흉기 2개를 준비한 점, 이 흉기를 모두 범행에 사용한 점 등이 드러났다.서동하는 사건 당일 A씨와 만나기 위해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몰래 숨어있다가 B씨를 발견하고 아파트현관 앞까지 뒤따라갔다. 이후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미리 챙겨간 흉기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서동하는 사건 당일 인근 공터에서 흉기 1개를 훔쳤으며, 나머지 흉기는 중고거래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건 전날에도 중고거래를 통해 구입한 흉기를 들고 A씨를 찾았다가 끝내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서씨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 2개를 미리 챙겨간 데다,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동선에서 기다린 점 등을 미뤄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계획 범죄로 판단할 근거들이 다수 보여 우발적인 범행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마저 철수…구미역 일대 빈점포 해결책 없나

구미 최대 유동인구를 자랑하던 구미역 일원 구도심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구미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0일 경북 구미역 앞 상가 일대엔 '임대문의' 안내문을 내건 빈 점포가 쉽게 눈에 띄었다. 왕복 4차로 도로를 끼고 있는 구미역 1번도로와 차 없는 거리인 2번도로 등엔 어림잡아 수십 곳의 점포가 문을 닫아 쇠락의 길로 들어선 상권의 현실을 가늠케 했다.특히 '스세권'(스타벅스 생활권)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상권 활성화의 척도로 통하는 구미역 인근 스타벅스 매장도 지난해 말 철수한 상태다.현재 이 일대 가게는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별다른 요인 없이 휴대폰 대리점, 분식집, 소규모 옷가게 등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주말에도 유명 스포츠 브랜드 매장이나 일부 식당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매장이 썰렁하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하소연이다.원평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라면축제‧야시장 등 특정 행사가 있는 날이 아니면 구도심 일대 가게는 장사가 힘들다고 보면 된다"며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점이 못 버티고 떠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나마 인형뽑기방, 즉석 셀프사진관 등이 일시적으로 이곳 점포를 채웠지만, 유행이 지나면서 이마저도 대부분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분위기다. 인근에 지난해 입주한 1천600여가구 아파트도 있지만 상권 활성화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다음 달 개통하는 대구권광역철도와 관련한 우려도 나온다. 대구권광역철도가 개통하면 유동인구가 쇼핑‧의료 등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구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이유로 지난달 구미시가 유관기관과 함께 대구권광역철도 개통에 따른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으나 뾰족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지역 부동산 업계는 구미 구도심 회복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빈 점포가 느는 상황에서도 건물주는 전성기 때 받던 월세나 보증금을 쉽게 내리지 않는 분위기"라며 "게다가 상당수 건물이 낡아 추가적인 리모델링 비용마저 발생해 신규 입점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축제 외에 지속적으로 인구를 끌어드릴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구미시 관계자는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우선은 소상공인들이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버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활성화 사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뮴 고의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7명 1심 무죄

유해물질인 중금속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0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3) 영풍 전 대표와 박영민(63) 영풍 대표 등 7명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천여차례에 걸쳐 영풍 석포제련소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이들에 대한 선고는 검찰 기소 2년 9개월여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주문 낭독에 앞서 "지금도 석포제련소 주변에서는 카드뮴을 비롯한 위험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피고인들은 환경오염물질 (유출이) 완전히 해소는 안되겠지만 계속 주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된 박영민 현 대표이사는 지난 9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 모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